김완제 의원 발언

맞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 면적이 636㎢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면적이 80㎢이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도5월달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우리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 도시지역으로 확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아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얼마냐면 277㎢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 277㎢를 갖다가 실지 시민들한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시지역으로 하고 다시 도시지역상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하는데 문제는 여기 메가마트 관계는 실지 이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절대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옆으로 우리가 도시지역으로 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준농림지역으로 거기다가 행위를 갖다가 해야되느냐,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허가같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지역을 별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제일 첫 번 우리가 189를 더 증액되게 올렸습니다. 80에서. 중앙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많다 그래서 또 144로 줄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또 활용돼야 되는 그런 전제가 되고 또 그것가지고 많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또 팍 줄었습니다. 65, 70으로 막 주는데. 그런 변경과정에서 다시 또 우리가 준농림지역에서 이걸 갖다가 할 것 같으면 또 중복 거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허용행위 음식점 허용행위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잘못하면 바로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준농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해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가 97년도 9월달입니다. 9월11일날인데 그 이후에는 실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기존 주민에 대해서는 취락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메가마트의 경우는 준농림지역에 대형시설을 하면서 안되는 걸 알고서 허가를 받았던 겁니다. 허가하고 난 다음에 불편하니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김위원님께서 준농림지역 해제 그 말씀하시는데 해제는 아니고 준농림지역에서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에리아를 정해 가지고서 거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할려고 하면 첫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메가마트 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준농림지역을 고시한다고 가정해 봐요. 지금 중앙부처에는 도시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거기다 그걸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법상 적용이 틀린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특히 통합시와 더불어서 국토이용계획이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 많이 도시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뺀, 준농림지역을 해야지, 갈 데를 갖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지연된 겁니다.

아, 그것은 제가 황위원님도 그때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 때에도 그건 얘기 했습니다.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완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김완제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신용무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99년6월30일 대통령령 제1642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또한 준농림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날로 성장해 나가는 도시규모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준농림지역 안에 주차수요 유발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군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9년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뒤입니다. 현행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별표2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1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 제1,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하여 별표2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이것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가.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21가지를 7가지로 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보면 1번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종전의 80㎡를 법에서는 100%를 주라고 하는데 혼잡할 것 같아서 50%로 만들어서 시설면적을 90㎡당 1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시설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이것을 종전에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종합병원하고 그 밑에 판매시설인 백화점, 쇼핑센타가 있고 그 아래에 전시시설, 운송시설, 방송·통신시설, 이것을 합해서 2번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종전에 80㎡ 기준으로 되었던 것을 법에 150㎡당 1대로 된 것을 저희가 50%로 해서 115㎡당 1대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3번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이것을 먼저는 숙박시설에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그 밑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묶어가지고 종전에는 140㎡당 1대 되던 것을 법에서는 200㎡당 1대로 한 것을 저희가 50%로 해서 180㎡당 1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인데, 이것은 현행의 단독주택을 보면 시설면적 130㎡초과 180㎡이하의 경우에 1대, 시설면적 18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되었던 것을 종전에는 160㎡당 1대를 법에서는 2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 해서 180㎡당 1대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 5번에 공동주택은 시설면적이 과거는 80㎡당 1대 되었던 것이 법에서 120㎡당 1대인 것을 저희가 50% 해서 100㎡당 1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골프장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0.75홀당 10대로 되었던 것을 법에서 1홀당 10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9홀당 10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0.75타석당 1대를 법에서 1타석에 1대로 둔 것을 0.9타석으로 고쳤고, 그 다음에 정원 10인당 1대를 15인당 1대로 법에 된 것을 저희가 13인당 1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7번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은 270㎡당 1대로 한 것은 현행에 240㎡당 1대로 된 것을 법에서 300㎡당 1대로 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50%로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먼저 주차장법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현행 가, 나, 다, 라, 마항의 개정된 사항만 설명드립니다. 가번, “제1종 근린공공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고쳤고, 나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으로 보완했습니다. 다번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라번은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라고 했고, “송신 및 수신 및 중계시설”이 해당됩니다. 마번은 “법 제2조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장 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수정했고, 바번은 신설했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를 넣었습니다. 8번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완화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100% 완화를 시키면 도심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은 50% 적용하고 농림지역은 법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정이유와 2.주요골자는 교통과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검토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의 적용대상을 완화하여 시민의 생활 규제를 축소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시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심의 의결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