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신현태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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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

설희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기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여 좀 늦어진다고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번 북부지역 수해와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투자관리실의 추경예산은 현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정운영에 차질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경기도가 전국 기능올림픽대회에서 4년만에 서울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룩한 데 대하여 그간 애쓰시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추가 지원금과 부족경비 계상 등 극히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반영, 편성 지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725억 9,957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1,672억 9,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국고보조금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자차액 보전금 3억 2,657만 6,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자금 금리와 재경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 금리간의 차액인 2%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안성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722억 7,3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2단계 사업비 211억원과 3단계 사업비 511억 7,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72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세출예산 합계는 총 3,097억 4,23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362억 4,359만 2,000원 보다 734억 9,873만 5,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1,873만 1,000원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복리후생비 4,431만 1,000원은 직원들의 정액 급식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추정금은 파주시가 금촌시장 재개발을 위해 도비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도비 부담금액인 2억 5,000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건립하는 북부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의 건립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비치할 경제관련 도서구입비를 올해 저희가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업진흥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2,657만 6,000원은 이미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 2차 보증금으로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을 안성시에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이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원은 RRC사업으로 명지대학의 천연화공 환경분야의 신기능소재개발을 위한 연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쪽의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사항으로서 도립직업학교 운영의 시설비 1,238만 1,000원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교체공사비 500만원과 보일러와 변전실 자동제어시설 보수공사비 73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2억 9,573만 6,000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성립전예산과 사업조정분을 합하여 계상한 것이며 76페이지 국비 722억 8,436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 2단계 및 3단계 국고보조금과 도비 1,136만 8,000원은 정책기획관리실의 공공근로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실업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2단계, 3단계사업의 국조보조금과 추진사업의 필수경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대리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전문위원

지금부터 '99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서 5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안은 1,672억 9,681만 6,000원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946억 9,724만원보다 725억 9,957만 6,000원이 증액되어 7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이자차액을 행정자치부에서 보전해 주기 위한 국고보조금 3억 2,657만 6,000원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722억 7,3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097억 4,232만 7,000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362억 4,359만 2,000원보다 31.1%가 증가된 734억 9,87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억 6,404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5,60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은 파주 금촌시장 재개발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중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북부지역 근로자 교육시설건립비 보조 4억 5,000만원으로 근로자 교육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 지역의 중소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업진흥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2,657만 6,000원이 증가한 130억 1,6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99년도 이자차액 2%를 보존하기 위해 안성시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3억 2,6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비의 일부를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진흥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28억 7,8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예산내용은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육성자금 1억원으로서 이는 도내소지 명지대학교 천연신소재 기능재개발연구센터가 중앙계획에 의거 '99년도 5월 7일 신규 RRC로 지정되었는 바 신규 RRC에는 도비 1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지대는 그간 시범센터로 운영되어 '97년과 '98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구사업의 지속을 위해서 예년도와 같이 지원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8만 1,000원이 증가한 41억 2,35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청사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유량계부위 손상 및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 500만원과 보일러 및 변전실자동제어시설 보수공사 738만 1,000원으로 시설물 관리의 안정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722억 9,573만 6,000원이 증액된 1,540억 8,21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근로 사업이 성립전 예산과 사업조정분인 국ㆍ도비보조금 722억 9,573만 6,000원으로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을 추진한 2단계, 3단계 공공근로 사업 국고보조금 722억 8,4336만 8,000원과 정책기획관실의 공공근로사업비 반납금액 반영분인 도비보조금 1,1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경제투자관리실의 추경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의 적절한 활용과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등 금년도 잔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대리

오영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정원섭위원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734억 9,800만원을 보면 제1회 추경보다 31% 정도 증가가 돼 있다고 보고 실업대책으로는 723억원 정도, 그게 비중을 물어볼 때 99.5% 정도 되나요. 그렇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원섭

정원섭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12억원이죠, 0.5% 정도? 실제적으로 12억원의 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에 해당하는 건가요.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자금 2억 5,000만원, 북부지역 근로자 시설건립비 4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터 1억원, 그 정도해서 12억원 정도로 대비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76쪽에 국비를 보면 722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시ㆍ군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내용의 사업비를 성립전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 시ㆍ군에는 특화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를테면 조금은 환경내지는 지역개발 이런 분야에 한 부분이 있고 또 청소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보도블럭 사업과, 또 숲가꾸기 등 여러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억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번 제2회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화된 사업이 있는 데도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31개 시ㆍ군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9월말까지 어떻게 그것이 현재 시ㆍ군별로 추진해 왔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12억원 정도 빼고 나머지 국비가 전부 보조가 된 게 얼마입니까? 726억원 정도되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에 722억 8,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74쪽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3억 2,600만원과 그것 제외하고 나면 총 국비보조에서 차이가 8,800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현재 세입부분 70쪽에 보면 보조금이 725억 9,900만원인데, 그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서 세출을 보면 76쪽에 공공근로사업 722억 8,400만원과 그 다음에 74쪽에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국비보조 3억 5,600만원을 제하고 나면 8,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나머지 보조금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보조금은 총액이 725억원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세입부분의 증감이고 세출부분에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국비로 보조금받은 725억원 포함해서 그 외에 나머지 80몇 만원이 있죠. 그 내용은 여기 쭉 세항별로 나옵니다마는.

원섭

정원섭위원

지금 세출세항별로 보면 그 두 군데외에 국비가 명시가 된 것이 없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2개 말고 또 명시가 된 데가 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보조금은 725억원 이것 둘 외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원섭

정원섭위원

금액이 맞아 떨어지지 않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금액이 맞는데요. 공공근로가 722억원이고 안성3공단이 3억 2,600만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은 725억 9,900만원, 이것 외의 세입부분의 증감은 없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2억 5,000만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도비로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의 전부는 기타 국고보조를 받은 자금의 지출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도비지원인데 시장재개발건축 이게 유통구조와 관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억 9,000만원이 구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2억 5,000만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어디 시장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파주 금촌시장입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파주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파주 금촌시장이 원래 '95년도 9월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다가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작년 9월 1일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건의를 받아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바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파주시장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근거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의 기준이 국비가 50%, 도비 25%씩 시비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25%에 해당되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장대리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부좌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수치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입ㆍ세출부분이 안성산업단지기금은 일치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은 세입부분이 722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부분은 722억 8,436만 8,000원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뭔가 수치가 일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이게 계상이 된 것인지.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722억 7,300만원하고 세출에는 도비에 1,136만 8,000원이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다니까요? 그럼 다른 데서 당겨 쓴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도비의 정책기획실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배정한 공공근로사업비 1,136만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돼 자기들이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도로 반납을 받은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이것은 지금 지출하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도비 1,136만원을 지출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도비로 우리가 도의 정책기획관실에 배정을 했다가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자기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서 반납을 받고 그 돈을 시ㆍ군에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출예산을 시ㆍ군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국비 722억 8,436만 8,000원 가운데는 도비 1,136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죠. 도비 별도 1,136만 8,000원을 반납을 받아 가지고 총 세출예산에 722억 8,436만 8,000원의 숫자는 시ㆍ군으로 배정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내용이 국비보조가 72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반납 1,136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이번 추경에 내려온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내려온 것이 722억 7,300만원 아니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722억 7,300만원은 국비보조때 내려 온 것이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로 지출되는 것은 722억 8,436만 8,000원이 잖아요. 늘어 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로 배정된 것이 이쪽으로 와서 추가되는 것이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시ㆍ군으로 나가는 거니까

좌현

부좌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인데 파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를 도비부담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좌현

부좌현위원

10억원 중에서 도비지원이 22억 5,000만원이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파주시에서 10억원을 부담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경우에 거기에 지원기준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억원 중에서.......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니까 파주시가 조성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계상된 이유는 아까처럼 갑자기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도 '95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 민간에 의해서 완전히 부도가 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좌현

부좌현위원

그 지원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육성기금이 조성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주에 교육시설건립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북부상공회의소 내용은 양주시 한 지역이 아니고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임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건설하자 이렇게 해서 '97년 11월에 당시 도비 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오다가 사업규모가 329평에서 637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배로 늘어난 셈이죠.

좌현

부좌현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계획이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늘어나 가지고 그 늘어난 사업비에 50%, 늘어난 사업비가 총 9억원이 되는데 9억원에서 50%를 도가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북부상의에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합해서 완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거의 완공될 상태에 있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좌현

부좌현위원

왜 갑자기.......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건물을 빨리 완공을 해 가지고 교육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설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그 부지에다가 이왕 짓는 김에 교육시설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그 계획을.......

좌현

부좌현위원

당초 생각보다는 좀 달라지게 생겨서.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북부상공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것보다 조금더 규모를 늘려서 제대로 쓸모있는 시설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마지막으로 RRC육성위탁금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읽어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명지대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RRC시범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97년, '98년 각각 도비로 2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정식 RRC지역협력연구센터로 과기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시범으로 있을 때 도가 2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나마도 정식으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도비 1억원씩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본 예산에.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는 지원이 돼야만 지금 연구해 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계속해 올 수 있지 2억원씩 지원해 오다가 중간에 걸쳐 있는 연도에서 1억원을 줄이면 프로젝트를 당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억원은 작년 수준으로만 지원을 해 달라 이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지금 중앙으로부터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면 거기로부터도 예산 지원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중앙으로부터도 지원이 있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것도 받고 또.......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받아왔으니까 그 수준을 작년지원수준으로만 일치를 해 달라.

좌현

부좌현위원

도비지원은 2억원으로써 작년 수준이겠지만 중앙으로부터 지정된 연구센터로 지정받으므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새롭게 추가됐을 것아닙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시범센터로 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것하고 정식으로 지정되더라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그런데 왜 1억원을 줄였어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다른 대학이 있거든요. 한양대나 다른 데. 이 RRC센터로 하면 도비 1억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되다가 중간에서 줄이려니까 프로젝트를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곤란합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2억원을 계속 지원하다가 1억원으로 깎은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범센터 그대로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계속해 왔다면.......

좌현

부좌현위원

하여튼 지난 해보다도 1억원이 줄어든 것, 그 줄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되살린다는 말이에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RRC센터로 신규대학을 지정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1억원씩 지원을 해주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나 다른 대학이 신규 RRC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좌현

부좌현위원

중앙으로부터.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중앙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도비 지원기준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 명지대학에 1억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이 될지는 모르고 본 예산에 1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명지대가 시범센터로 있다가 시범센터가 끝나고 정규센터로 지정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니까 그것은 거꾸로 작년까지 2억원을 받아 왔는데 일반적으로 RRC센터로 지정이 되면 도로 1억원이 줄어드는 조금은 아이러니가 생겼죠. 그래서 작년 수준까지만 지원을 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 중간에서.......

좌현

부좌현위원

그러면 명지대학교는 앞으로는 계속 2억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RRC센터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죠. 내년도 RRC센터에 지원되는 기준이 다른 대학에도 RRC센터로 지정된 곳이 2억원씩이면 같이 2억원이 되는 거고 또 같이 검토를 해서 1억원씩이면 똑같이 1억원씩이 되는 거고. 금년만큼은 이거 끝나는 해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을 그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좌현

부좌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장대리, 홍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홍영기위원장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제출하고 질의 응답하고 하는 게 관행이었죠. 예산심사하는 관행이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심사를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해서 정상적인 심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특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배부할 수 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데 최소한도 하루 전쯤에 예를 들면 자치단체경상보조랄지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하고 총 액수만 알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고 안 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껍데기 예산심사를 더 이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려고 보면 이건 반드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랄지, 운영계획서랄지 그리고 좀 세부적인 항목, 예를 들면 1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항이나 목에서 얼마, 이거를 알아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물론 의회가 증액할 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라는 것이 세부내용이 그야말로 어디까지 세부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 사업별로도 세부내용을 만들기로 한다면 한 없이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최소한도 예산요구액이나 산출근거 정도만 제시하는 것은 벗어나서 중요한 세출이 따르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정보를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예산심사가 좀더 심도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2차 추경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심사부터 한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파주 금촌시장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도비가 지원되려면 분명히 소관 부서로 파주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계획서에 상세한 게 나와 있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제투자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금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부지역 근로자교육시설건립비도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양주군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주체가 양주군 아니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주체가 북부상공회의소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양주에 있는데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북부상공회의소가 건립을 하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소유가 북부상공회의소로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부지가 북부상공회의소 부지내에다가 건립을 하는 겁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양주군으로 자치단체 보조를 해서 양주군에서 북부상공회의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형식은.......

오남

이오남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도에서 직접 북부상공회의소라는 사단법인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형식은 자치단체의 보조를 통해서.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세부내용이 있을 거예요. 계획서랄지 여러 가지로. 그것을 공무원들께서만 심사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심사를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 자료를 지금 좀 빨리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탁은 그렇게 드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될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조정분이 이렇게 플러스되어 있죠?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조정돼서 이만큼 국비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일선 시ㆍ군에 내려가는지, 그 다음에 시ㆍ군별로 총 722억원 약 그 정도되는 것이 31개 시ㆍ군에 배정이 됐을텐데 그 상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파주 금촌시장 재개발에 대한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중단됐던 사업을 재착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것이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 사업을 하던 것을 건축업자가 도중에 부도가 나서 중단되면 그 사업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사업이 지속이 안 되는 상태로 있었죠.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안 된 상태로 있다는 게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건축업자하고 나름대로 해결의 시간을 벌고자 했던 건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파주시 자체도 사실상의 부도 비슷했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얘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파주시가 그 전에는 사업주체가 아니고 상인들이 주축이 된 조합이나 민자, 소위 이를테면 민자사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거기에서 재개발을 해서 건물 올리고 새 입주상인을 따로 분양을 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해 가지고 계획서를 시에 제출을 하고 추진해 오다가 부도를 맞은 겁니다. 재개발이 안 되고 중간상태에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자에다 맡기고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완성을 짓고 제대로 하자 그래서 시가 도에다가 건의를 한 거죠. 자기들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니까 25% 부담을 할 테니까 도도 25% 지원을 좀 해 주시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가 주체가 돼서 시가 그 상인들에게 분양을 하겠네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분양을 할 수 있죠. 분양을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유료화 하고.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파주시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을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국비 50%가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된 겁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정치인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온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중앙에 확보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시나 도가 25%씩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중앙에서는 자동적으로 50%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시에서 25%만부담하고 도가 1/4를 부담하는 것이 나름대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중앙에서는 자동으로 국비를 50%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된 겁니까? 대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 어떤 유형의 사업이 그렇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특별조치법 사항에 인정되는 또 부족예산자금운영규정에 그것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남

이오남위원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개념이 서기는 섰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런 내용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이 시점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부재중이신데 이런 결정은 도에서 누가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사위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되었을 때는 부지사님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내용면에서는 지사님까지 상의 내지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은 우리 실무 담당과장의 이야기도 지금 이런 큰 규모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외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알기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이를테면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ㆍ시비 각각 25% 있습니다마는 자본재원이 이 기금은 아니고 다만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한도가 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각종 영세 상가가 시설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이 기금에서 주로 주대상이 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좀 큰 돈이 소요되는 게 재래시장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보면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이렇게 목을 정했는데.......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작업.

오남

이오남위원

그게 큰 틀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큰 틀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남

이오남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라 중소유통업 소상인 지원기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북부지역 근로자교육시설 건립비에서 아까 좀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97년에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됐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98년이나 '99년도에는 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98년도에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까지도 충분히 보고는 드렸고요.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추경예산에 특별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할 때는 그 사업의 어떤 긴박성이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떤 세부내용 말입니까?

오남

이오남위원

그냥 대충 아, 이게 이런 사업인데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도에서 결정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북부지역의 낙후성을 좀더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에서 이런 시설건립비를 일부 보조지원하는데 '97년도에 도비를 5억원을 지원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부지매입하고 건립하는데 사업비의 50%가 5억원이었습니까? '97년도에 신청할 때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0억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것이 평을 넓히고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증가된 사업비가 9억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또50%, 애초부터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지금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98년도하고 '99년 현재 전반기 정도가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면 건립을 쭉 해 오다가 갑자기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사업비의 50%를 또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죠. 이를테면 '99년 금년에 와서 갑자기 설계변경을 하고 갑자기 증액이 됐으니까 달라 그런 소리를 할 수는 없죠. 문제는 지금 전체 공정이 90%예요. 나머지 10% 때문에 금년 11월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완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건대는 그 동안에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도에서 5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더 마련해 가지고 완공을 짓자라고 노력을 해 왔겠죠. 그러나 도저히 안 돼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적에는 추가로 4억 5,000만원 정도만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 보태고 해서 완공을 짓겠다, 완공을 계속 미루고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완공을 해서 근로자들한데 교육시설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가 됐을 때 우리로서도 검토를 하게 되죠. 당초에 5억원을 줬으니까 더 이상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 11월에 준공이 안 되겠지만 내년 6월이든 연말 가까이 되든 '네가 알아서 완공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하고 좀 상세한 사항을 인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랬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지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된 것이 있어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세밀하게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본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쭉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했고 인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다른 외압이나 다른 내용때문에 그냥 지원한 것은 아니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1안, 2안, 3안, 금액도 얼마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모든 것을 검토한 서류가 지금 별도로 다 있어요.

오남

이오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이오남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남

이오남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좀.

희석

설희석위원

왜 그러냐면.......

오남

이오남위원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지원은 지금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97년, '98년도에 1억원씩 지원해서 2억원씩 지원해 오다가.......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97년 '98년 각각 2억원씩입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각각 2억원씩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도비로 했던 것이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게 시범센터로 마감이 되고 정식 RRC센터로 지정이 되면서 신규 RRC센터로 지정이 되면 도비지원 기준이 1억원씩. 그러니까 신규 RRC지원센터로 됐다는 그 기준에 적용을 시키면 명지대는 1억원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만 줘 가지고는, 예를 들면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각각 인건비 기준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 더 이상 끊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스톱이다, 80% 추진된 사업을 거기에서 그만 둘 수는 없죠. 그래서 명지대의 요구가 비록 신규 RRC센터로 지정은 됐지만 작년도에 시범센터의 지원기준 대로는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는 검토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좀 이해가 덜되는 게 '99년 5월 7일 지정됐다고 그랬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 5월 7일.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10월이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때는 그러면 내년쯤 언젠가는 정식적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서 올렸던 것이 아닙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명지대가 신규 RRC센터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금년 5월 7일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과기부가 아닌 다른 데서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오남

이오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까지는 계속 시범센터로 있는 거 아니예요. 연간 2억원씩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해 버린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본예산에 해 놓고 이렇게 신규로 지정이 됐으면 내년도부터 1억원씩이랄지 이렇게 돼야 그게 좀 순조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후반에 계상을 할 때 없었습니까? '99년도 본예산에 없고 갑자기 5월 7일에 지정되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이게 있냐 이거죠.

좌현

부좌현위원

과장님이 좀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금년도 RRC센터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 도비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한양대 하고 수원대는 각각 2억원씩 지원이 되고 명지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범센터로서의 연한이 작년 '98년도로서 끝납니다. 금년도 신규 RRC센터 지정은 5월로 되어 있지만 명지대가 될지 아니면 경희대가 될지 아니면 다른 데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신규대학에 1억원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 그것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명지대가 센터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경희대가 됐다면 1억원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명지대가 되는 바람에 작년도까지 시범센터로서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대로 '달라' 그래서 지원해 주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경희대가 신규로 되었다 그러면 1억원이면 되는 거죠.

오남

이오남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6억원 된 것에서 2억원씩 두 군데 대학에 줬습니다. 2억원은 현재.......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한양대가 2억 7,000만원, 수원대가 2억 3,000만원 해서 5억원이 나가고.......

오남

이오남위원

1억원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명지대만 1억원이 가야 되는데 명지대가 작년도 수준으로 도와 달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오남

이오남위원

작년도에 1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또 작년 수준으로 해 달라 해서 추경에 1억원을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까지는 2억원씩 받았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1억원밖에 없습니다.

오남

이오남위원

별 내용이 아닌데 이해하려고 하는데 굉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서두에 자료 요청한 것을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설희석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겁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희석

설희석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에 지장이 없습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감가상각보다는 계기용 변압변류기, 고장구간자동개폐기 이런 것을 바꾸는 것으로.......

희석

설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시설은 공유시설에서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수명이 있는데 수명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부실해서 교환하는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노후로 인해서 차단기능 오작동 이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작동 등으로 인해서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희석

설희석위원

수명연한이 언제 몇 년입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수명연한은 없고,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공유시설물에는 수명연한과 감가상각을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설물할 때 좋은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설치 년도는 '92년도이고 그 동안에......

종국

오종국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 동안에 도립학교 이 시설은 병점에 있는 분교시설입니다. 분교건물은 지난 '92년에 설치된 시설인데 변압기나 이런 종류의 기계는 법으로 정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92년도에도 한 7년정도 되었는데 일반적인 기계류는 자동차 포함해서 대개 5년 정도를 수명 내구연한으로 봅니다마는 이 기계는 벌써 7년이 지났고 작년 이후로 계속해서 노후가 돼 가지고 전류가 흘러 나오고 그래서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완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국

오종국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그렇습니다.

희석

설희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전부 예산안 내용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주로 되어 있고 추경에는 약 1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제일 작은 부분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경제정책관련 도서 구입을 하는데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책 한권에 5만원씩 10권을 두 번을 사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즈음 서점이라든가 전문서적이라든가, 원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한권당 5만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5만원 이상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도서인지가 의문이 가고 책값이 한권에 5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의 모든 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왜 한권에 5만원씩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이야기로는 일반 책은 아니고 소비자쪽 보호와 관련된 전문서적은 5만원까지 예산 기준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이런 것은 몇 권 쓰지 않고 금액을 해 놓아도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5만원에 10권씩 두 번을 산다고 그러니까.

성운

백성운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만원, 2만원이면 다 사는데.....

현태

신현태위원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오남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봐도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과장님들께서 지난 번에도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사물함에다가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낭비도 안하고 얼마든지 잘 진행될 수 있는데 괜히 여기와서 정말 잘 하면 넘어가고 잘못하면 지적당하고 이런 것 보다는 사전에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홍영기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