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진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제1항 소방재난본부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되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일은 물론이고 또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면서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 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과 8월 21일,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공병의 방호과장입니다. 전 보직은 오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7월 23일자 안상철 방호담당입니다. 성남소방서 방호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8월 21일자 정광석 예방담당입니다. 소방학교 교학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인사를 마치고 소방본부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작성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소방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세부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조직은 1 본부, 1 소방학교, 25개 소방서, 121개 파출소 그리고 항공대 1개대, 구조대 12개대와 구급대 157개대가 있으며 인력은 3,224명으로 소방직 3,171명, 일반직 4명, 기능직 41명, 전문계약직 8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321대 1만 890명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는 898대로 소방헬기 한 대, 구조정 2척, 사다리차 53대, 구조ㆍ구급차 19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8,994개소로 소화전 8,154개, 급수탑 695개, 저수조 145개를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4억 5,382만 1,000원으로 '99기정예산액 34억 4,511만원보다 871만 1,000윈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계상내역은 파주소방서 법면 수해복구경비로 국고지원금 871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332억 8,057만원으로 '99기정예산액 1,336억 1,390만 7,000만원보다 3억 3,333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증감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이나 감액계상이 없었으며, 경상적 경비예산안은 458억 770만원으로 '99기정예산액 457억 9,560만원보다 1,2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191억 3,397만 8,000원으로 '99기정예산액 194억 9,018만 5,000원보다 3억 5,620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58억 9,729만 2,000원으로 '99기정예산액 58억 8,652만 2,000원보다 1,07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8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1,210만원의 증액계상은 수원중부소방서의 일반운영비로 119구급차량의 엔진고장 발생으로 이를 교체수리하기 위한 경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3억 5,620만 7,000원의 감액계상은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방호관리예산액중 수난구조장비인 잠수장비 4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1,7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소방차량 52대 교체보강사업비 49억 7,500만원중 금년 8월 20일까지 조달구매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입찰 등 잔액으로 발생된 4억 1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태풍 올가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송탄소방서 모곡파출소와 하남소방서 중부파견소의 조립식 패널구조로 된 소방차고 보수를 위해서 1,22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인소방서 청사뒷쪽 법면 훼손부분을 복구하기 위한 경비 204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1,077만원의 증액계상은 파주소방서 청사후정 법면중 지난 수해로 침하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 871만 1,000원과 도비 205만 9,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재난본부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시설물 복구경비 등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소방차량 구매집행잔액을 감액계상함으로써 예산 총 규모가 '99기정예산액보다 0.2%인 3억 3,333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소관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의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은 34억 5,3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4억 4,511만원 대비 0.25%인 871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도 총세입예산중 일반회계 3조 6,795억 9,572만원의 0.09%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시 22억 4,446만원이 증액계상됨으로써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내용은 순수한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난 7월부터 8월의 수해로 인한 파주소방서 법면복구비 871만 1,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 총액은 1,332억 8,057만원으로 기정예산 1,336억 1,390만원 대비 0.24%인 3억 3,3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도 총세출예산중 일반회계 3조 6,795억 9,572만원의 3.62%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시에는 34억 9,44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지만 지난 '98년도 제2회 추경시에는 2억 8,617만원이 감액계상된 바 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의 재산 취득비 항목에 있어 잠수장비 4세트 구입비 1,760만원은 수해 및 수난사고시 인명구조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차량 교체비중 고가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구급차, 지휘차 등 4종 12대 구입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4억 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는 바 이는 당초 구매가 산정과 실구매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삭감액으로서 4억여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101페이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중 수원중부소방서 운영에 있어 119 구급차량 고장수리비 1,210만원은 응급환자이송중 엔진파손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계상하였고 송탄소방서 운영에 있어 모곡파출소 차고문 보수공사비 308만 3,000원은 지난 7, 8월 태풍피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역시 수해복구경비로서 하남소방서 중부파견소 건물복구비 916만2,000원, 용인소방서 법면녹생토 보수비 204만 8,000원, 파주소방서 법면훼손복구비 1,07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소방서 운영예산은 지난 '95년에 설치한 노후식수용 고가수조와 비상급수용 저수조 FRP 물탱크 보수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금회 제출된 소방재난본부 예산은 대부분 수해와 관련된 복구비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소방차량 등의 구매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건당20%이상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용도에 필요한 기종선택과 정확한 구매가 산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중부소방서 119 구급차량 고장수리비로 1,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엔진고장발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차량이 차종이 뭔가요?

차종은 현대 코러스입니다. 이게 '96년식입니다. 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3년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서 갑자기 이상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코러스가 25인승이죠, 몇 인승입니까?

15인승입니다.

새차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신차종이 얼마나 갑니까, 현대 코러스 15인승이.

차대값만 2,300만원입니다.

새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엔진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데 수리비로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엔진이 하여튼 고장이 심해 가지고 엔진을 들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새로 차를 구입하는데 신차종이 2,300만원인데 수리비가 1,210만원이 들어간다면 5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50%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차는 엔진에 자동장치가 구비되어 가지고 엔진 전체를 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엔진 전부를 들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를 수리하는데 새차의 50%이상이 엔진고장수리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1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견적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죠. 이게 어디서 받은 거예요? (개별답변) 수원에서 받으셨어요? 이것 하나만 받으셨어요? (개별답변) 이렇게 하면 안되죠.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개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요청해서 예산을 요청하든가 그래야지 1개업체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받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별답변) 아니! 글쎄, 렉카차로 차를 끌고 가서 견적을 받든 뭘하든 견적은 반드시 2개이상의 견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중의 최저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1개업체만 하나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 자체가 2,300만원에 불과한데 엔진고장이 나서 그것을 전체를 들어낸다 하더라도 50%이상의 고장수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개별답변) 그런데 왜 여기 공문서에는, 이것 가지고 결재받았을 것 아닙니까? (개별답변) 아니, 본부 자체내에서 결재받은 것이죠? 직원들이 들고 와가지고. (개별답변) 중부소방서장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중부소방서도 그렇지 이것을 정식으로 2개이상의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산편성을 해서 넣어야지 1개업체만 갖다 붙여놓고 지금와서 2개업체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는 넣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별답변) 견적서 받은 것 자료로 다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소방서에 FRP 물탱크 보수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가수조 8t하고 저수조 80t인가요? 그런데 보수비가 1,2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도 견적을 받았습니까? 안성소방서.

받았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이것도 1개업체 받은 거예요? (개별답변) 참고라는 것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받아둔다는 얘기가 어떻게 1개 견적서 받아놓고 참고로 받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개별답변) 이게 말이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FRP 물탱크를 보수한다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FRP를 공장에서 만들 때, 제작할 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형이에요, 원형이에요? (개별답변) 그렇죠? 원형으로 된 것은 t당 가격이 13만원이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8t짜리를 보수하는 거예요, 80t 저수조를 보수하는 거예요? 이 1,200만원이.

2개 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형일 경우에 1t당 만드는데 1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각형일 경우에는 15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고가수조 8t 제작을 하는데 원가가 104만원입니다. 시중판매가격이. 또 각형으로 만들 때는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80t짜리 각형이라고 하면 그것은 t당 15만원이기 때문에 80t이면 1,040만원, 각형으로 만들 때는 1,2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새로 제작하는 금액이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개별답변)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설명이 사리에 맞지 않아요.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덕 위원님! 지금 담당자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들으시면 곤란하니까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거기 마이크 있잖아요. 거기서 하세요.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안성소방서에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안성소방서 FRP 물탱크보수에 대한 사항은 안성소방서로부터 그 내용을 서류로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아까 119 구급차량에 대한 견적사항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는데 자동차, 119 구급차라고 했죠? 구급차가 운행중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1,2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차는 코러스인데 특장차이기 때문에 주문제작으로 다소 출고과정에서 차 대금이 일반 여느 차 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코러스나 구급차나 일반차나 특장차나 똑같은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게 '96년식이죠,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몇 만㎞나 뛰었습니까? 자료 갖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96년식이니까 많이 뛰었어야 소방구급차니까 뭐 3만, 5만㎞ 뛰었다고 보자고요. 5만㎞ 뛰었다고 해도 새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링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링 그거 몇 개 만 바꿔주면 연기도 안 나고 가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됐다 싶으면 엔진 자체만 새 엔진 올려줘도, 엔진 얼마입니까, 그거 몇 푼 갑니까? 그 차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디를 들이 받아가지고 차가 출고가격 이상으로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차 자체를 바꿔줘야죠, 폐차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운행중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엔진오일이 떨어졌다든지 엔진오일이 떨어져서 들러 붙었을 때 링이 들러 붙으니까. 자료 나왔으면 몇 만㎞ 뛰었습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수입된 엔진이랍니다.

이태리제고 미제고 엔진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자동장치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수리 가지고는 안 되고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링에는 자동장치가 부착된 게 없는 겁니다. 나도 자동차 관련업계에서 30년 사업을 한 사람인데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링 바꿔주면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보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링이 붙었을 때는 왜 붙었습니까? 엔진오일 점검을 안 해서 엔진오일이 떨어지면 링 붙습니다. 3년밖에 안된 차인데 지금 영업용 택시들이 5년 쓰는데 5년이면 지구를 몇 십 바퀴씩 돕니다. 수백만㎞, 수천만㎞ 뛰어도 관계 없어요. 요새 엔진이 나빠서 차를 운행 못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엔진이 들러 붙은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터보엔진이 전부 몇 대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지금 7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7대입니까?

네.

이것은 조달구매 차량이죠? 이것은 단일사양으로 해서 도 소방본부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까? 구매해서.

조달청의 단가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몇 대 들어온 중에서 7대가 남아있는 겁니까?

총 7대입니다.

전체가. 언제 구매한 거죠?

구매는 '96년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도 소방본부에서 알고 있었나요?

이 차가 엔진에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치된 데가 어디어디 소방서에 있습니까?

지금 남부소방서에 두 대 있고 중부소방서 두 대, 하남에 한 대, 성남에 한 대, 동두천에 한 대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고장 수리비 내역이 중부소방서만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겠네요?

점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 건의하거나 품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혈세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소방차량 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4억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잔액이 너무 과다액이 발생된 사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구매가 산정과 실제 가격이 다른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물가자료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공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거든요. 짰는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단가를 낮게 써 가지고 남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죠? 전년도에는 차액이 얼마나 발생됐습니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로…….

자료가 없으면 질의가 안 되는데.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 4억 3,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3억 5,000만원, 8,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도 8,300만원 이 정도로 안 맞아가지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경기도 소방본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이런 부분이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난구조장비잠수장비세트 확보 4개는 뭐뭐입니까? 종류가.

수난잠수세트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07개 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17개 세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습식입니다. 습식이 되어서 겨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부수해를 겪으면서도 그런 애로를 느껴서 건식으로 된, 그건 겨울용입니다. 겨울에도 그런 수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건식을 이번에 4세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 111개 세트가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더니 수해복구예산이 과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4세트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습식이 겨울용인데.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4세트만 교체한다면.

그건 예산 사정상 우리가 111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각 서별로 5세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1개인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4세트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4세트에 1,760만원이죠? 이 가격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물가자료나 아니면.

조달청에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직 조달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이건 자체에서 계약을처리한 사항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업체공급가격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이것은 가액에 따라서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태풍으로 소방서 피해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건 수리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300만원, 9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견적도 업체에서 뽑은 겁니까? 예상액을.

그렇습니다.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에서 받아서.

그러면 견적 내용을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감액에 있어서 총 52대가 조달계획이 현재 완료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상단가하고 실제단가 차액 부분이 감액됐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거기 52대 중에 고가사다리차 구입이 두 대죠?

네.

그런데 실제 잔액발생한 것은 한 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가사다리차가 두 대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차량인데 한 대는 예산가 하고 동일하게 줬고 한 대는 실제 단가가 낮아가지고 8,000만원이 세이브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 사다리차가 한 대는 50m짜리이고 한 대는 46m짜리 입니다. 그런데 46m짜리는 계약이 됐고요, 잔액이 8,000만원이고요. 그리고 50m짜리는 잔액이 508만원 나왔습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 추경요구의 산출내역을 보면 고가사다리차 한 대 해 가지고 편성 금액이 4억 3,000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액은 3억 5,000만원 해서 8,000만원 남았잖습니까? 그런데 한 대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m짜리하고 50m짜리인데 4m의 차이 때문에 8,000만원 정도가 날라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IMF 이후에 중소기업체 원자재 인상 등 요인이 발생해서 소방차량 제조업체 작업난으로 인해서 부도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달청에서 최저가 낙찰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네, 압니다. 제가 설명들었는데요. 문제는 고가사다리차 총 두 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만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고가사다리차 전체 두 대에서 8,0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한 대분에 대해서 8,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한 대는 예산단가하고 그대로 편성금액을 지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50m짜리도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0만원, 또 하나는요.

하나는 8,000만원이 남고.

그러면 8,500만원이 돼야죠, 집행잔액 계산이. 조그만 것은 그냥 빼버렸다는 얘기죠. 그건 아는데 그러면 4m 차이라고 해 가지고 7,5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그 4m짜리의 구조물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체라든지 모든 것은 동일할 것 아닙니까? 단지 고가의 길이 차이인데 7,5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이게 46m 고가사다리차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붙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46m는 15층짜리 정도를 커버하고 50m는 예를 들어서 4m차이니까 2층 정도 더 커버하는 차이인데 7,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역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아마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다 보니까 이런 장비, 소소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거라고 보는데 이쪽은 방호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은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몰라요? 이 내용을. 그리고 가급적이면 과장님들이 본부장님 옆에 와서 보좌해 줘야 돼요.

방호과장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장비통신계장이 비교적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한 대에 대해서 잔액이빠졌다는데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사양에 있어서 고가, 화학, 구급, 지휘차는 잔액이 됐는데 나머지 차종들 굴절, 펌프, 물탱크 이런 여러 가지 기타 행정차 이것은 예산편성 금액하고 실제 계약금액하고 일치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을 감액시켜야죠.

펌프차나 물탱크차는 잔액이 소액입니다.

소액, 몇 푼 되지 않으니까 큰 것만 넣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전에도 우리가 장비 비리사건 때문에 국가 전체가 한 번 뒤흔들린 적이 있는데 정확한 구매사양위원회하고 플로어를 본부장님이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했죠?

네.

절차는 다 밟은 거죠?

이것은 전년도에 됐던 예산이 이제 조달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아주 적정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52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약완료가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있죠? 그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계약완료가 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아까 질의했던 것 있죠? 그런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안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볼 때 걱정되는게 이런 소방력 보강사업 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한데 이게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 추가예산을 확보해도 뭐한데 이렇게 감액이 되어 가지고 일 해먹겠어요, 본부장님!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인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라도 긴급하게 필요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에 도에서 수해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양해차원에서 그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양해하지 마세요. 입장 곤란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시에 특히 파주지역 재해시에 소방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고에 지역주민들의 고마움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송탄소방서 모곡파출소 조립식 판넬구조 소방차고보수 그리고 하남소방서 중부파견소 조립식 판넬구조 차고보수 이 근거가 원상복구비입니까, 개량복구비입니까?

이것은 재해복구비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원상대로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복구비용…….

원상복구비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태풍 올가 피해시설 복구비 아닙니까?

이게 태풍때 차고문이 바람에 의해서 부서졌어요.

태풍때 바람에 차고문이 부서졌는데 태풍이라는 게 그렇게 세게 부는 바람이 매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내년에 태풍이 와서 또 부서져도 괜찮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풍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공교롭게 금년 태풍에 차고문이 손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태풍보다 더한 태풍이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내년에 이것보다 더한 바람이 불어서 어차피 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되어야지 일시적으로 정말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태풍에 의해서, 돌풍에 의해서.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번에 고칠 때 튼튼하게 견고하게 고치겠습니다.

예산이 좀더 필요하더라도 더 요구하셔가지고 견고하게 해주셔야 될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해 재해시에 타지역에서 소방차라든가 장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될 때 경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저희는 광역출동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지원한 부서에서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광역출동 체제로 해서 그 권역별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외 지역에서는 이번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타도에서도 지원이 이번에 됐었습니다. 비용관계는 지원한 부서에서.

타도에서 부담하고.

네.

그리고 이 문제하고 오늘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소방헬기가 꼭 필요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헬기는 원칙적으로 긴급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목적외에 쓰는 것은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긴급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긴급한 인명구조하고 화재진압외에는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사용한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긴급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 번 파주에서 수해났을 때 긴급하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답변도 없이 파주소방서장이 피하기만 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답답해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기상이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기상이 나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는 헬기가 한 대였습니다. 기상악화라든가 그런 요인 때문에 사실 그때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핑계만 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파주에 집중호우가 쏟아진지 5일이나 지난 그 이후입니다. 그때에 기상이 악화되어 가지고 헬기가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더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다시 질의할테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은 10월 1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그 업무수행도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낭비요인이죠. 진짜 적재적소에 쓰일 돈이 못쓰이고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말에 본예산 편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쪼개서, 나누어서 효율 적으로 쓸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또 각 실ㆍ국장, 과장께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