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장동수 위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위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환경 여건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의결하고 현지확인계획의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상정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이 '99년 1월 29일 공포됨으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던 지방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수급권자의 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새로이 부여된 동 교육감의 권한 중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특수학교는 제외됩니다. 소속 공무원,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도직속기관 중 교육장소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 교육장의 위임사무 중 제16호 다음에 제17호를 신설하여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특수학교는 제외, 소속 공무원 지역교육청소속 공무원, 도직속기관 중 교육장 소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3쪽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수록해 드렸습니다. 참고법령을 참고로 7쪽에는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부분을 발췌, 신구대비표를 수록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는 관보에 게재된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을 수록하였습니다. 10쪽에서 13쪽까지는 현행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를 수록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이 '99년 1월 2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던 지방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 중 공립유치원, 초.중학교의 교사와 지역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고자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수급자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업무의 위임처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기도교육청의 '98년도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재해부조금의 경우 21명의 4,500만원, 사망조위금은 1,223명의 19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 바 5만 3,000여명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및 직원들의 연금 관련업무를 모두 본청에서 관장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관리뿐만 아니라 공무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도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써 그중 재해보조금과 사망조위금의 결정 지급만은 금번 법률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이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부조금은 수해나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6개월 월급범위내에서 지급되며,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사망의 경우 2개월분의 월급,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1개월분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질의가 없고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장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인쇄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1999년 1월 18일 그리고 5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조례위임사항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원의 시설.설비 중 신규 교습과정의 규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설비 기준을 수정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47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영 제7조의2 제2항의 유사교습과정의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시설기준, 별표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등록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영 제4조제3항제2호에서 6m이내의 다른 건축물에 있는 유해업소의 학원의 설립인정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제한규정을 철폐하므로써 설립이 용이하게 되어 현행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의 인정범위를 330㎡당 1개소씩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문이며 백화점식 학원 운영의 시대조류에 부응하고자 현행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인 학원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의 학원 및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를 폐지함에 따라 48쪽, 49쪽에 있는 현행조례 제6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하여 학원장의 효율적인 교습과정 운영과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있는 현행조례 제15조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사용하는 경고, 휴원, 폐원을 법률 제17조 행정처분에서 사용하는 용어만 바꿔서 변경하여 시정명령, 정지, 말소 등으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법 제4조에 의한 사회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금번 씨랜드 화재사건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한 제14조에 그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적 사회변화에 호응하고 자율적인 건전한 학원풍토와 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 제15조의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중섭 교육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의 삭제나 현실에 불부합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교습기간에 제한규정을 두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한하여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동법률에서 삭제하였으며 전임강사가 20인 이상인 학원과 일시 수용능력 500인 이상인 학원에 두도록 한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의무 배치제도를 삭제하여 그동안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성있는 학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학원과 유해업소가 6m이내의 다른 건축물에 있을 경우에 학원설립이 제한되었으나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같은 건물이 아닌 경우는 유해업소와의 거리 제한없이 학원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조례로 위임한 교습소 부제운영 횟수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의무적 필수시설로 되어 있는 학원의 사무실 및 양호실을 임의적 권장시설로 변경하였고 학원강사 중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공분야 또는 전공분야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여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그동안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가 학원의 등록취소나 폐지 또는 정지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학습자 본인의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교습소의 강의실 면적은 30㎡이하로 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교습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내용과 법령의 근거외에 현실에 맞게 개정된 부분 위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시설기준의 별표1을 보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서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례 별표1의 학원의 규모에서는 단위시설별 기준은 시행령에 정한 바대로 하고 분야별, 계열별, 교습과정별 및 강의실 연면적에 대하여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으나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교습과정과 가장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개정 신설하였는 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서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과정이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별표1의 학원의 교습과정은 조례 별표1과 별표2의 교습과정을 함께 담고 있으므로 개정 신설한 규정을 오히려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보면 시계.안경 교습과정 등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였으나 이는 동시행령 별표1의 학원의 교습과정 내용에서 삭제되어 조례의 별표2에서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설비 기준등이 명시되지 않은 교습과정은 유사 교습과정의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사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분류하는데 착오나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3조의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삭제한 것은 위의 주요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중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 제한규정이 동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므로써 동조를 삭제하여 학원과 다른 건축물간의 거리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으로 학원주변의 교육환경 정화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모법에 따른 것으로 학원등록시 고려할 문제로 사료되며 같은 건축물에서의 제한규정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그대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4조의 동일 건물내에서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등록 또는 교습소의 신고는 공부상 연면적 330㎡이상의 건물로서 330㎡당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한 규정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제6조 및 제9조의 학원의 부제 교습회수와 교습소의 부제운영도 동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역시 동조항을 각각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14조의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무를 신설하여 동 법률 제4조에서 명시한 책무외에 수강생의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한 내용을 추가한 것을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제15조에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내용을 신설하여 자율적으로 건전한 학원 교육풍토를 조성토록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운영상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 위원회 구성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역작용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1조의 행정처분의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별표 6의 행정처분 기준의 맨뒷부분의 “정지처분은 7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한 표기는 적절치 못하며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와 같이 날짜를 정하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부언해서 올리면 검토과정에서 기술적인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미흡했던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개정법령안과 현실과 불부합한 점의 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국장께서는 일문일답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자동차운전학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학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같은 학원인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동차학원이니까 이렇게만 해 놓고 아무 권한도 없는 것입니까?

실지 저희가 지금까지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준이 기능교습장은 6,600㎡ 또 대형면허를 내면 3,0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이 미비됐을 때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슨 감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지도 감독권은 전부 경찰청에 위임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실지 자동차학원은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학원에관한조례에서 이건 빼버려야지요. 당연히 경찰청에 위임된 것이니까 빼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권한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데 학원법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더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91년, '92년도에 그때는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자동차학원을 지도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원조례는 문교위원회에서 다루고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다뤄야 하느냐, 빼버려야지, 아무 권한도 없고 만약에 이런 데서 잘못돼 가지고 설비기준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는 책임이없는 것입니까?

저희의 권한이 전부 경찰청에 위임됐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을 다 줬으면 이건 빼버려야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아무 권한이라도 갖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원법에 이런 게 있으면 지도 감독하는 것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문교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입법이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넘길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이것을 그대로 있고 현재까지 저희도 안산에서 제가 학무국장할 때 학원관계도 다뤘는데 자동차학원은 전부다 그쪽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시설기준이 있어도 전혀 다루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법을 이쪽으로 위임해서 그쪽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요새 말로 끝발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3월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돼서 모든 사회교육이나 법이 다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동안 지금 법률시행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조례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군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7쪽에 제9조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로부터 영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탁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위탁된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학원장 또 강사 연수관계입니다.

학원장, 강사 연수관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원장 또 학원의 강사 있잖아요? 그 연수.

연수를 학원총연합회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에 유해업소 6m 제한거리가 철폐됐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학원이 있고 그 옆에 단란주점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건물만 아니면.

이제까지는 6m 거리제한을 뒀는데 이 제한이 철폐됐거든요.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상위법에 제한규정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전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자유방임 형태로 해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학원,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이 많이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술집이 많이 있는 그런 상가가 있고 그래서 학원들이 많이 있는 상가들을 모아두는 것, 집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학원이 모아지고 유해업소가 따로 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정화위원회를 해봐도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어떤 구비조건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왔을 때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 혹은 저희 조례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화위원회에서 저희가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시청이나 다른 위원들은 지금 사회가 전부 규제가 완화되는데 있는 것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정화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데 앞으로 철폐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파악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다를 때에는 6m 거리제한이 철폐됐잖아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상부관청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쪽으로 다시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4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책무를 보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법률 조항도 아니고 상위법인 조례인데 너무 추상적으로 해 놓지 않았느냐, 학원을 운영하는 분도 분명히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게 전부 위임을 해 주는 것은 그 분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책임감에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특히 선진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강구해야 한다.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어떤 방침 정도의 규정가지고는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실제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도 책무를 진다하는 정도로 한 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걸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책무를 다 해야 하며 또한 학원수강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걸 저희가 조금더 부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이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개별학원의 자율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여기다 저희가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도 지도ㆍ감독하고 또 학원의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고 해서 이제까지 보다는 앞으로 더욱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별학원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저희가 더욱 거기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생들에 대해서 화재시에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14조 부분은 조례로서의 어떤, 조례도 분명히 법규인데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어떤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라든지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전기ㆍ소방시설 이런 것, 갈 때도 늘 지도ㆍ점검할 때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 안전대책, 안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입차량 보험등록 유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보고 그걸 지도ㆍ점검해서 그걸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각 학원별로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가는 학원에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지도ㆍ감독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도ㆍ감독하는 부분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안전대책을 저희가 그냥 학원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걸 보고서를 받고 학원의 안전대책 하여튼 그런 어떤 규제 기준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나가는 담당자가 보고 거기 현장에서 시정촉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법 이외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4조에 이런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규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침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서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전기ㆍ소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대책을 세워놨느냐, 학생들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 지입차량 보험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런 등등을 저희가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나갈 때 점검하고 현장에서 혹은 공문으로 시정촉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을, 우선 상위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해 놓고 지도ㆍ감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재할 그럴 상위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도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거기 아무런 강제할 부분이 없는데 심지어 지난 번 씨랜드 사고때는 진입로가 4m가 돼야 된다고 법규상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도해야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니죠, 자율적으로 그걸 하도록 계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도ㆍ점검나갈 때 안전관계를 저희가 규정을 준 것을 제시하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ㆍ감독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시정촉구하고.

그러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촉구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있을 때 어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그런 수강생들의 화재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지침들,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지침이나 대책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어떤 지도ㆍ감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할 때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시정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실제 학원이 경기도내 1만 2,000여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력이라는 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죠. 저희가 안산교육청에서 할 때도 담당자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한 1,500개 되는 학원에. 실제 지도ㆍ감독에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걸 저희가 자율정화를 하도록 해서 건전한 학원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학원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의 활동을 스스로 규제도 하고 시정도 하고 활성화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기능이 아니라 자문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상은 학원의 임원만이 아니라 교육 관계하는 분들 그다음 지역인사 이렇게 구성해서 순수한 학원임원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학원을 좀더 보다 여러 가지 내용이나 교수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좀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스스로 규제도 하고 혹은 조정도 하고 또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에 있어서 보니까 개정이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그런지 삭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57쪽 산업기반기술 계열의 시설설비 기준이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술 계열의 시설설비 기준이 삭제됐고 산업응용기술 26과 안경교습 과정의 시설설비기준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전의 안대로 기본적인 시설 기준들은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지금 학원의 교습과정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하면 아마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유사교과 교습과정을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계하고 안경은 삭제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 시계학원이나 안경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대 추이에 따라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계나 안경학원을 설립하겠다고 저희에게 신고를 해오면 저희는 유사교습과정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유사교습과정으로 유추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학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경학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무자격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기준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원을 보면 예를 들면 컴퓨터학원이다고 하면 286 갖다놓고 지금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기본시설만 해주고 유사교습과정에 맞추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이 이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외의 것은 전부 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실제 최신시설을 갖추어야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많이 발전하고 다양해 졌는데 저희가 이런 걸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많이 통ㆍ폐합했잖아요, 삭제할 건 삭제하고. 앞으로는 시설설비 기준 이상으로 학생들이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춘 학원에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리어 이게 그렇게 통ㆍ폐합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신 컴퓨터를 갖춰 놓은 학원으로 다 다니려고 할거고,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최소기준을 마련해 놓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더욱이 요즘은 컴퓨터 교육이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설기준 설비기준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부분을 규정해 놓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유사교습과정으로 등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원설립에 대해서 유흥업소의 거리제한은 폐지가 됐는데 한 건물에 대해서는 폐지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노래방은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유흥업소로 봅니까, 아니면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흥업소는 아니지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은 규제를 받겠네요?

노래방도 일단은 규제가 돼죠. 심사대상업소니까요.

제가 학원설립법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규제가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학원을 설립하고 싶어도 약간의 소자본인 사람들은 못 했는데 또 지나친 소자본으로도 설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학원의 취지보다도 경쟁적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 이런 상술로 너무 뛰어나다 보면 양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 학원들이 엄청나게 범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 집니다. 또 어떤 사고의 안전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영세한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변제나 사고학생이나 이들에 대한 치료비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본적으로 학원을 설립하는 학원장들에 대해서 의무보험제를 한다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천문학적으로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학원이 영세한 사람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학원을 설립했을 경우는 전혀 병원비도 물어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지 보완책은 세우지 않고 또 학원에 대해서 사고의 예방책을 하는데 영세한 학원일수록 예방이 더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어떤 문제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는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안전대책이라는 게 사실 잘못되었을 때 저희가 시정촉구하지만 그걸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많이 제기를 해서 입법화되는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가서 점검해 보고 잘못 되면 시정명령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걸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장치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장치를 권장을 해서라도 만들고 상부에 권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 얘기입니다마는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애가 하나가 죽고 두 명인가가 상당히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놀이방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놀이방에 있는 화재를 당한 사람도 역시 아주 어렵고 영세한 사람이에요, 셋방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 모아주는 걸로 했는데 결국에는 엄청난 화상과 뭐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교육부에는 이런 제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법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더 완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불보듯 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빨리 의논을 하고 상부에 제시해서라도 이런 것이 보완이 돼야 돼요. 당장 사고나고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그 아이들 치료비를 보태줄 겁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아니면 권장을 해서라도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예방에 대한 보험을 들고 인가를 해 주든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고 신고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걸 자율적으로든지 아니면 상위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모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이런 것은 어떻겠어요? 소위 교육청에 예치형태로 교육부가 넣어주고 그 사람이 학원을 그만 둘 때 사고가 없었을 때는 반환해 주는 그런 제도를 의무적으로 즉, 월 얼마씩을 교육청에 납부하면 교육청이 알아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사고대비 어떤 보험제도를 한다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으로 변제가 되고 무사히 사고가 없이 그 사람이 학원을 그만둘 때는 예치금을 원금 형태로 돌려준다거나 이런 제한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학원에서 얼마씩 예치하라 그래야 우리가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시행령 12쪽 제3항에 학원시설을 최신시설로 갖추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원시설에 최신시설을 갖춰야 한다에 대해서 시설만 완벽하게 잘 갖추어 놓고 전공분야의 강사가 아니더라도 종합해서 강사를 다 할 수 있다, 자격은 한 가지밖에 없어도 그 자격 이외의 것까지도 강사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강사는 자기 전공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앞으로 학원을 할 때 학원이 경쟁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 비전공자가 어느 교과를 담당해서 수업을 잘 못한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강생이 없을 거예요. 상당히 이걸 논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지 현장에 가서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전공자도 지도를 잘못하면 그 강좌를 학생들이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완화를 했지만 실지 학원현장에서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 학원을 경영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학원도 시장성에서 뛰어난 사람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길을 열고 안열고 저절로 규제를 완화하니까 자연 경쟁이 되고 수요자가 잘 가르치는 학원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지금 이런 것은 교육청 입장이라고 봤을 때 일반인들이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 교직원은 자기 전공분야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일단 나와서는 전공분야를 삭제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공분야를 지도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입시학원은 전공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전공한 분이 학습지도를 잘 해야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공 아닌 사람이 그 교과를 담당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고등 입시학원에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면 초등학생들이나 다른 교과에 융통성을,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전공 아닌 사람이, 중.고등학교에서도 전공자만이 교과를 담당하는데 학원에서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그것은 염려하실 만큼 큰 게 아니라 전공한 분이 아주 잘 가르쳐야 교단에 설 수 있는 현상입니다.

글쎄 어떤 면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일 같아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지만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저도 학원강의를 쭉 보니까 전공하는 분도.......

상위법이라고는 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경기도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학원이 여러 가지 종합으로 해도 되겠어요. 음악학원도 하고 컴퓨터학원도 하고 통합해서 해도 되지요.

지금 한 학원에서 여러 교습과정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예요?

여러 강좌를 한 사람이 담당을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올린 것처럼 학원에서 전공교과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수강생이 없는데 비전공자가 잘 못가르쳤을 때 사실 그 학원을 운영할 수 있나, 수강생이 있을 거냐.

그건 학원설립자 본인이 이렇게 해서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강사들의 실력이 부족했을때 교습을 받는 생도들이 항의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격부족은 아니지요, 대학졸업은 맞았으니까. 잘 못했을 때 저희가 지도 방법이 미흡하다고 해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어담당강사가 국어를 가르치는데 잘 못가르쳤다, 지도 방법이 미흡하다 그럴 때 수강생이 저희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자격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도 4년제 나왔다고 다 학원강사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대학나오면 뭐든지 다해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청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보는데 이것 풀어놔 줘가지고 결국은 학원설립자들에게 어떤 특혜성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전공자라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학원운영이 안되고 수강생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물론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운영현장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설립자에 대한 편의를 많이 교육청에서 봐주셨는데, 다음에 정지처분을 7일로 한다와 같이 이상, 이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어정쩡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7일이상으로 한다로 돼 있지만 현장에서 전부 7일로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7일이상으로 한다고 전에 했던 그대로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7일로 관례가 그렇고 이제까지 전부다 저희가 정지를 7일로 했다면 7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제까지 전부다 7일로 해 왔습니다.

정확한 못이 안 박혀 있어 가지고 봐가지고 괘씸죄 붙으면 7일이상 이럴 수도 있고 가서 살살대고 낫게 해 주면 하루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학원은 7일만 휴원을 해도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요식업 같으면 7일을 영업을 안 하면 끝나지만 학원은 학생들이 7일동안 안하면 그동안에 다른 데 수강하러 가기도 그렇고 실지 수업을 못하잖아요.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이제까지 보통 7일이상 했지만 저희가 학원의 운영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일간 거의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 가지고 7일이상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국장님 소견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결을 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최신시설을 갖추면 교습생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학원설립도 갖춰 나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내실교육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 겉만 번드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나 끌어서 교과서 읽어가는 형식의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7일 이상, 이내에 대한 정지처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중에서 반당 정원이 일시 수용능력 인원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예능계열을 보니까 다른 분야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미술분야만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려져 있거든요.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술이나 교육환경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술분야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미술은 대부분이 물론 성인미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 또 입시미술학원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일시 수용인원을 현실에 맞게 다섯 명을 더 늘렸습니다.

입시로 한다고 하면 음악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미술학원은 저희가 이제까지 보면 전부다 학생들 미술 특기신장하고 입시지도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수용을 더 할 수 있다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35명으로 했습니다.

실습실 45㎡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수로 치면 13평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3평이면 생각을 해보면 35명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조금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학원현장의 학생들의 수용처하고 수강생, 어린이 미술지도 등등을 판단해서 35명정도는 가능할 게 아니냐, 이게 최대인원이지요. 최대인원이니까 그런데 실지 저희가 봐가지고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미술학원은 일시수용인원을 확대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미술학원을 조례개정안을 앞두고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는데 실무자들이 거길 가보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의견이 35명으로 해야 한다고 올라온 겁니까?

네.

아무리 규제 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판단으로는 13평 학원 면적에 35명의 어린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너무 과밀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전혀 변동이 없었는데 유독 미술분야만 35명으로 늘렸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12, 13평이면 이정도 크기입니다. 거기에 35명을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너무 과밀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한 번 과밀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청도 그렇고 파악을 유심히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학원이 현재 우리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혀 영을 제정하시는 분들이나 국장의 사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명되신 첫날 답변에서 국장의 답변이 설비기준을 질의하셨을 때 추상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잘 돼 있어야 갈거다, 그러니까 굳이 규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국장의 답변이 잘 가르쳐야 아이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검토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시행령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의 답변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한다면 아까 안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 제9조에 대해서 분명히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로부터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학원연합회에서 학원장과 강사의 교육을 요청해 왔을 때 금년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전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99년도 전반기에. 그런데 지금 학원연합회로부터 항의가 많이 있지요?

지금 후반기에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그걸 반대하는 학원의 강사나 원장님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조례라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특정 연합회를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정해 놓고 특정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안된다가 아니라 지금 후반기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집행하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근거와 이유를 대고 다음번 업무보고때 그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원연합회에서 경기교육청에 이것만은 풀어 주십시오 하는 건은 몇 건이나 되며 또 연합회에서 신청해 가지고 안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몇 번이나 했으며 회의에 학원연합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이경영 의원외 2인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경영 의원외 2인이 제출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의원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유사 교습과정의 등록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음에도 조례에서 불합리하게 단서를 개정 신설하였으며, 행정처분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에도 별표 6의 “행정처분 정지기간을 7일이상”으로 한다로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재량을 주문 적절치 못하므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며, 수정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2조 시설기준 제3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별표 6 “정지처분 7일이상”을 “7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시설기준 중 제3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안 제11조 행정처분 중 별표 6의 “행정처분은 7일이상으로 한다”를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자이신 이경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경영 의원외 2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영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관계 공무원들은 더 이상 회의에 참석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현지확인계획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말씀이시지요? 증인출석요구 중에서 새학교 문화창조와 관련해서는 경기교육발전 수립하는 정보교육원 거기 원장도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교육개혁에 대한 입안하고.

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을 출석요구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