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간사 장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윤학상 위원장께서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부임한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올린 '99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과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가급적 설명을 줄이고 자체 투자사업 위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놓인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777억 9,160만 6,00 0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 737억 4,896만 4,000원보다 40억 4,264만 2,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39억 9,26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99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중앙의 관광진흥개발 기금수입이 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611억 5,545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1,538억 6,340만원보다 72억 9,2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 경상예산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경기 으뜸이 및 종가 선정에 따른 홍보책자와 인증패 제작에 따른 경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선진지 연수 민간인 해외여비 일부인 5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공무원 및 교육지원계 교육지원담당의 신설로 인한 22명분의 부족분 기타 업무추진비 2,478만원과 복리후생비 4,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문예진흥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00만원, 문고도서자료 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준문화학교 사업비 520만원, 지방야외음악회 지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22억 2,3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8억 4,000만원, 양평 향토민속관건립비로 6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5억원, 수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2억원, 파주 문산도서관 수해복구비로 1,329만 9,000원, 포천문예회관 수해복구비로 1,553만 3,000원, 동두천 시민회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천 만화정보센터내 상영관 증축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내년까지 도비 5억원, 시비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상영관을 증축토록 하여 부천을 영상만화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통일기원제에 따른 종각건립사업비 부족분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종각부지로 선정된 곳이 성토구간으로서 침화에 대한 기초보강을 위한 강관파일시공이 추가로 필요했으며 장식시공 및 석공사 추가 등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실히 추진해서 연말 새천년 통일기원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지원계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과 도사편찬위원회 자료보존을 위한 냉ㆍ난방기 구입을 위해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서 국비 6,85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에 있는 파산서원외 3개소의 문화재 수해복구를 위해서 3억 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화호 공룡알 조사사업과 공룡알 화석지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화호 공룡알 화석은 지난 4월 한국 해양연구소에 의해 발견되어 7월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서 공룡알 화석지 및 생물화석의 범위와 화석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학술조사가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은 스페인에서 아쿠아륨 즉 수족관 건립의향을 전달하여 옴에 따라 건립에 따른 국외여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및 문화관광 거점지의 육성사업으로 3억 8,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관광지 수해복구비로 16억 6,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출연금은 도자기 산업 관광벨트조성 실시설계사업을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 축제준비를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안성포도의 관광상품화 및 판로개척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륨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구상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족관 건립은 우리 도에서 건립부지와 설계,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측에서는 시설공사와 운영관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에 따른 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이번 추경 때 공연장 수표 및 안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 673만 5,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공연일수가 작년에 비해서 77%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위원 보수는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시간외수당 등 4,082만 7,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은 도본청 예산에서 지급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운영비 1억 129만 5,000원의 삭감은 수원시와의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서 법인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지 발간 등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월드컵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월드컵 개최도시 준비사항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한 것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도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지난 수해로 인한 생활체육시설 복구비로 7,9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6,386만 3,000원의 삭감요구는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인하여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채용예정이던 직원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익 경기장 주변에 경기도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우호증진 및 우리 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는 당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스페인측과 기술이전 및 용역설계비용 협의에 따라서 다소 예산소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올린 '99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망의 2000년대를 대비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투자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전 직원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의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전체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6,795억 9,5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77억 5,874만 5,000원보다 26.1% 늘어난 7,618억 3,69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의 증가액은 279억 3,98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전체 증가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및 문화재 관리비, 관광진흥비,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체육진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 문화재 관리, 관광진흥, 문화예술회관 운영, 박물관 운영, 체육진흥비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11억 5,5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가 늘어난 72억 9,2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737억 4,896만 4,000원보다 40억 4,264만 2,000원이 증액된 777억 9,160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변경내시 및 지난 7월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39억 9,264만 2,000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5,000만원이 기금수입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69억 2,634만 9,000원보다 30억 2,104만 5,000원이 증액된 299억 4,739만 4,000원, 문화재관리비가 기정예산액 127억 1,127만 8,000원보다 5억 560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1,688만 3,000원, 관광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12억 3,193만원보다 30억 6,678만 6,000원이 증액된 242억 9,871만 6,000원, 체육진흥비가 기정예산액 822억 1,601만 1,000원보다 6억 9,188만 4,000원이 증액된 829억 789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2,466만원과 복리후생비 4,973만 3,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 3월 설립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18명과 지난 6월 문화정책과 교육지원계 신설에 따라 늘어난 공무원 4명분에 대한 인건비 추가소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된 80만원과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지원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 22억 2,383만 2,000원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 및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증감하여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비 5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다가오는 21세기 지식ㆍ문화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만화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지난 5월 4일 국내최초로 만화박물관 성격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개관되어 국내외 만화정보의 메카역할을 기수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미 부천시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ㆍ투자하여 개관 운영되고 있는 부천 만화정보센터를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 센터내에 기반시설 구축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선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 밀레니엄 이벤트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천년 통일기원제 종각건립비로 금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 계상된 2억원과 기정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원이 계상된 것은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통일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분단의 현장인 임진각에서 새천년 통일기원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사유로는 종각건립사업 시공도중에 사업대상지의 연약 성토지반이 발견되어 기초 보강을 위한 강관파일 공사비와 계단석 재료변경, 경계석 교체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분석되었으나 동사업이 당초계획사업비 5억원보다 무려 40%가 늘어난 2억원이 추가소요사업비로 증액계상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종각건립대상지의 지질조사, 자재선택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져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재 관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경상국고보조사업비 6,8 50만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비 3억 710만 5,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지난 7월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문화재 수해복구비로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화호 공룡알조사 학술용역비 1억원과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보호관리시설 설치비 3,0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된 것은 한국해양연구소 발굴팀에 의해 '99년 4월 25일자로 화성군 송산면 소재 시화호에서 중생대 백악기 고환경 및 고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자료인 공룡알 화석과 생물화석이 발견되어 '99년 7월 26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된 바 추후 천연기념물로의 지정을 위해 공룡알 화석지 및 생물화석의 범위와 화석지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학술조사가 필요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1,5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스페인 등 선진외국의 수족관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례를 조사하여 경기도에 유치하고자 수족관 건립에 관한 기본구상과 설계반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국외여비로 분석된 바 철저한 사전준비로 선진외국의 우수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이전에 3억 8,283만 3,000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6억 6,795만 3,000원이 각각 신규 계상된 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및 국고보조변경내시와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한 관광지 수해복구비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출연금 142억원 중 금회 추가로 계상된 7억원은 당초 여주군과 광주군 주관으로 도자기산업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3월에 재단법인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을 재단법인으로 이관ㆍ추진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 안성포도 100주년 기념축제 도비보조사업비로 3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2년이 안성포도 전래 100주년이 됨에 따라 이를 국제규모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경쟁력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인만큼 예산요구단계부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이 계획성있게 추진되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목적에 맞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수족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시설비로 4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측에서 우리도내에 수족관 건립에 대한 직접투자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기본설계에 의한 실행가능한 계획을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수족관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례를 조사하여 기본구상과 설계반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신규사업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광주군 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광주군 주관으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단지조성을 위한 현황측량, 환경영향성 검토, 교통영향심의, 타당성 분석 및 개발구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동행사가 2001년 8월에 개최됨을 감안할 때 행정절차 이행 및 단지조성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중 2002년 월드컵 범도민 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총 2억 598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내역을 보면 전문계약직 직원채용으로 인건비 성격의 시간외 수당 4,08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소속지 발간, 도민참여 분위기 사업추진 등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억 129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가 하면 일반보상금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인 여비 등의 경비에서도 6,386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2002년월드컵 범도민추진위원회 사무처 운영예산이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되어 예산이 집행된지 6개월도 안돼 제2회 추경예산에서 2억 598만 5,000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9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프랑스 파리 등 5개도시를 대상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준비사항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을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직원 3명의 국외 출장경비로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나 IMF 경제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자매결연도시 우호증진사업추진 및 홍보비로 민간인 해외여비 2,4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상호협력관계의 증진과 우리도의 위상을 홍보함은 물론 경기도 상징조형물 설치를 포함한 C-Project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11월경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간인 및 공무원의 방문단 중 민간인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신규 계상된 7,986만 9,000원은 지난 7월말 경기북부지역 수해에 따른 포천과 구리의 생활 체육시설 복구비로써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시설비로 13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 5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경기도 상징조형물건립 추진은 우리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제25회 하계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황영조 상징조각을 포함한 경기도상징조형물을 제작하여 매년 3,000만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운집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몬주익경기장 인근에 설치하여 우리도의 위상과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징조형물 제작 및 부대 시설비가 9억원, 운반 및 설치비가 2억원, 기타경비 및 수수료 등에 2억원으로 분석되고 노래하는 분수대 설계비도 당초 10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5억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스페인 자매결연주에 설치된 분수대의 선진기술을 이전하여 경기도에 설치함으로써 우리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초 분수대 설계용역비 1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여 오던중 스페인측과 기술이전 및 용역설계비용에 대해 협의한 결과 기술이전료가 대폭 낮아지는 등 비용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74억 6,6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5,969만 7,000원보다 67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서는 문화예술회관운영비중 경상적경비만 기정예산액 23억 2,824만 6,000원보다 673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3,49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공연장 검표원과 안내원의 일시사역에 따른 인부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최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국 소관 13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성격이므로 이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5월 4일에 개관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기존 제약회사 건물을 매입하여 대강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상영관이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를 증축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본보조성격이 강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7페이지에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와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에 의하여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또 우호증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이 스페인 현지 교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사업을 관주도에서 탈피해서 민간단체의 폭넓은 대외교섭력을 바탕으로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스페인 관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매결연 사업이 관주도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기도의 기상과 또 경기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징조형물 관계가 현지 교민들이 동참하는 편지도 많이 오고, 전교민들의 서명도 받아서 잘 되고 있는데 자칫 관에서 전적으로 주도해서하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폭이 줄어들지 않나, 또 전 관민이 합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건립사업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정 심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초 사업취지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야외음악회에 국비가 내려오고 계획을 세우죠? 성립전 예산으로. 어디서 무엇을 할 예정인지 답변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 부천 만화정보센터에 대해 김기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부천 카툰 네트워크를 설립했어요. 자본금 10억 5,000만원에 부천시가 47%, 민간이 53%해 가지고 주요사업이 쭉 나와있습니다. 출자현황은 민간회사가 어디어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로 목번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김기주 위원님의 의견엔 저도 동의하면서 지금 상법에 의해서 법인체를 구성했는데 도에서 자본이든 경상이든간에 보조금을 준다면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부천시에 5억원 보조금을 줘서 그네들의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실내장치, 기타등등, 자료 업그레이드, 실내인테리어, 여러 가지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상 법인이 구성돼 있다면 그 자치단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곧바로 부천시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아니죠. 주식회사…….

일단 저희들은 시로 지원이 되거든요.

시로 지원되면 시에서 다시 부천 카툰 네트워크로 이 재원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가 47%, 민간 53%로 지금 (주)부천 PCN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성격이 애매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천 카툰네트워크하고 만화정보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카툰네트워크는 4월 28일 법인으로 성립됐고 만화정보센터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00% 자신이 없어서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부천만화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정지원 건의해 놓고, (주)부천 PCN 등 쭉 나와있는데 이 정보센터나 PCN이나 또한 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게 다 별개로 돼 있는 것인지.

지금 사업비 추진내용으로 보면 카툰네트워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부천시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 카툰네트워크가 만화정보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닌지는 조사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출판만화를 근저로 캐릭터 창출, 매니지먼트, 만화 IP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의 소요 세부내역을 보면 건물, 사무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말해서 부천 PCN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은 네트워크에서 시가 50%이상을 소유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를 통해서 결국 법인에게 지원한 형태가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에 대한 투자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 야외음악회는 어디인지…….

수원입니다. 총 6,900만원으로 국비가 9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국비 900만원에 대한 성립전 집행으로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만석공원, 고색초등학교, 영덕초등학교에서 총 4,700명이 관람한 가운데 했던 공연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 자치단체에 900만원을 이전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도청이 여기 있고 해서. 문화예술이 소외된 지역에다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또 하나 131쪽에 지금 교육지원 담당 부서라는 것이 우리 국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비특별회계가 예산서 36페이지를 보면 '99년도 기정예산이 421억원, 그런데 62억원이 다시 증액돼 가지고 총 484억원이 지원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총 일반회계의 몇 %…….

26/1,000이죠.

26/1,000을 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 26/1,000을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이 용도가 명시돼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중앙 국비에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냥 26/1,000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용도로 쓰든간에 도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그전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교육지원업무가 저희에게 오게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올리면 그동안은 교육관련 업무가 각 실ㆍ국에 전부 분산돼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학교용지는 건설국에서 하기도 하고 교육대학 문제는 정책기획관실, 분류된 26가지 업무가 지사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맡아봐라해서 저희들이 계장 1명과 직원 1명해서 계단위가 생기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교육 자치가 실시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검증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잘 챙겨보라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태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돈만 주기만 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였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교육비특별회계 이 막대한 재원을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또 교육지원에 대한 부서는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에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 담당부서가 우리 소관국에 이번에 신생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교위원회와 문공위원회하고의 관계가 지금 서로간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의 막대한 재원을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청에 넘겨줬지만 이에 대한 사용은 결국은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 담당부서인 우리 국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각종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이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등등을 문교위원회에서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분명하게 위원회 분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주 애매하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도의 기획부서에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26/1,000을 기획관리실에서 협의없이 줘왔는데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쪽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교위원회 관계는 426억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라든가, 용처에 대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회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두군데로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 의장님 주재로 위원장님 회의 때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논리를 정립해서 정식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윤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룡알 화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공룡알 화석지 및 생물화석의 범위와 화석지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시화호안에 적어도 이게 만년 전 얘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오래된 천연기념물이 있다는 사실을 왜 경기도에서는 발굴해야 되는가, 지금 전라남도 강진인가 이쪽에서는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도의 수익사업으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화호 주변의 공룡알 자체가 화석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탑뉴스입니다. 이것을 발굴 조사해서 경기도에서는, 물론 오래된 천연기념물을 보존하고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용한 관광을 연계한 수익사업이 필요하다. 적어도 새로운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얘기도 예산에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박윤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 애매해요. 그리고 총 1억원이 들어가고 3,000만원은 지표조사, 7,000만원은 공룡알 화석ㆍ생물화석발굴조사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향후 경기도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고 경기도 이미지라든지 또는 수익이라든지 이것을 상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지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 스케줄까지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짧은 소견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시화호내에 지표조사와 시굴을 해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이라든가 기타 사람이 많이 집객할 수 있는 용처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조사가 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공룡알 가지고도 보성쪽인가요, 공룡알 크기하고 개수 때문에 서로간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우선 사람들이 가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34쪽 맨밑에 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실시설계 3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이 과목변경을 해서 전부 조직위원회에 목명시를 안하고, 부기명시를 안하고 그냥 일괄로 넘겨주는 것으로 전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삭감조치하면서 새로운 목으로 넘겨주는,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조직위원회에 넘겨주는 재원하고 자치단체에 주는 재원하고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광주군 도자기엑스포 단지조성 실시설계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천하고 여주는 그냥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부기상 표기가 잘못 돼 있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관광지 수해복구비로서 6개 지역에 15억 8,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 관광지 수해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행자부 관계자들하고 같이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항까지 해서 두 가지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김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담당 부서를 둔다고 했는데 지금 교육담당관이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고성윤 계장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한이 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것은 협조사항에 불과하고, 협조사항으로 지사가 어떻게 쓸 것이냐, 또는 쓴다면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 달라고 하면 어디까지 협조사항으로 가능하리라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교육담당 부서가 생겼으니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도지사 예하로 둬야 원법체계상 맞고 헌법정신도 맞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서 법 개정해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교육에 관한 모든 예산이 중앙에서 거의 90%가 내려오고 자체부담이 10몇% 밖에 안됩니다. 이것도 학생 월사금 받는 것하고, 도에서 400억원 정도는 전체 예산에 몇 %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교육자치단체에 보조금이나 또는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거의 지방세 성격을 가진 그런 교육세라든지 또는 지방세 성격을 가진 세수에 의해서 각 시ㆍ도에서 걷어서 중앙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중앙에 주고 현행법상 보면 더 적은 돈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것도 받느라고 엄청 교육부에 매달려서 경기도 교육이 다른 시ㆍ도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교육자치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교육담당관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나가야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의 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잘 모르니까 그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고 현행법이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연구를 해서 지사에게 권유를 해야 중앙에 권유가 될 수 있고 사전에 연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오히려 교육담당관의 역할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26/1,000을 집행 안 하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같은 경우는 왜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교육부에 주냐면서 법에 있는 내용도 안 지키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도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교육예산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거기다 권한을 달라는 것이 현재 민선광역자치단체의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라는 미명으로 법이고 뭐고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학무기능으로 도에 흡수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을 제대로 교육분야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육자체의 기본 뜻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일반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26/1,000 말고도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매년 30만명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문제, 이부제 수업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1년에 1,000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관련 세목을 바꾸자는 내용외에는 전혀 진행도 안 하고 있고 그저 자치단체에서 돈만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전부 다 일치단결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부의 그런 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20억원이라든가 또 10∼20억원도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적은 규모일 경우는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어도 1,000억원이상이 투입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기도로서는 이것을 좌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내용도 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고 가지 수만 세분류해서 우리 도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예산하고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꼭 저희들이 컨트롤한다는 개념을 떠나서라도 제대로 걷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책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수조정을 한 후 12시경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