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99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 18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94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보다 24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711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보건관리사업비 30억 3,200만원, 위생관리사업비 1,389만원, 사회복지사업비 36억 8,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비 18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 직무교육비를 일부 감액하고 역학조사반 전문교육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확대에 따른 활동비 1,3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2억 149만원을 증액하여 5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시범보건소 1개소 운영비 2,585만원과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5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운영비 2억 2,972만원을 증액하고 나양로자 85명 생계비 71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영양개선사업비는 64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8,103만원이 증액된 5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과 화성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건강증진기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파주시 문산보건소 수해복구비 3,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27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6억 7,000만원으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 167만원과 소외계층 이동진료차량 및 의료보호장비 등 구입비 1,000만원, 기타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7억 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보조사업비는 마약중독자 치료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1,389만원을 증액하여 1,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595만원은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고 민간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1,98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36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41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1억 8,6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는 1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1,857만원은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8개소의 운영비 중 구리시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 개관이 어려워서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장애인 175명의 보장구지원비는 국비변경내시로 일부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성립전예산 7,283만원을 포함하여 1억 4,5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성립전예산 1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3,281만원, 장애인의료비는 성립전예산 1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2,41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동두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수해복구를 위해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출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예산안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 182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6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자치단체이전비 181억 800만원이 증액된 1,818억 300만원으로서 노숙자 350명에 대한 특별보호지원비 1억 4,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6만 5,000명의 생계비 25억 4,8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277명을 542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인건비 8억 9,1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비는 성립전예산 65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78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취로사업비는 성립전예산 3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6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수해 이재민 1만 3,478명의 장기재해 생계구호비와 수해주택 260세대 보호비 등 경기도사회복지기금보전비 1억 2,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수해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급식지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급식지원차량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 1대를 확보하기 위해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3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2,400만원, 전입금은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20%인 27억 2,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 10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사항별 내역은 이미 세입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를 포함해서 136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64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사업예산은 자치단체이전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영세민 의료보호진료비 136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6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의 금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와 수해로 인한 이재민 장기생계구호비 보전,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먼저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별 회계별로 증감사항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추가예산내역과 주요내역, 세출증감 내역을 표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27억 7,1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51억 2,600만원보다 476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9.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65억 6,700만원보다 136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501억 8,800만원으로 9.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6,829억 5,9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액 4조 4,523억 700만원의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의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2,711억 5,6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9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196억 500만원, 자체사업이 53억 7,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내용을 보면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ㆍ군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 지급수당으로 당초 314명에 대해 예산을 확보했었으나 '99년 4월 신규 배치로 인한 지급대상이 36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분 1,34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운영비는 보건복지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2억 2,972만 9,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시설수용 또는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용인시 2개소 보건소내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000만원, 파주시 문산보건지소 호우피해복구비 3,038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공익근무요원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만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병무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 4,56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부족분 시설종사인력을 보충하여 복지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당초 2002년까지 조성키로 했었으나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99년 당초예산에 25억원, 금번 추경에 25억원, 2000년도에 50억원을 각각 조성토록 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운영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기금 보전비 1억 2,07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99년 8월 수해관련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우선 지원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보전조치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별 감액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 국비내시 변경에 의거 평택시 보건시범보건소 운영비 2,585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1,857만 7,000원과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의 사업량이 당초 8개소에서 7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3억 1,02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복구비 계상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편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에바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대책을 집행부로부터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난 번에 약속하신 대로 9월말까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11쪽에 보면 적십자 경기도지사에 냉동탑차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냉동탑차 용도가.

이것은 이번 수해 때도 저희가 적십자사로부터 식사지원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부식, 물이나 이런 것이 냉동차가 없으면 하절기에 굉장히 부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식사차량의 보조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식운반차입니까?

주로 부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상하기 쉬운 것들을, 그냥 보관하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냉동탑차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 적십자사로부터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판단해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탑차가 없을 때는.

탑차가 없을 때도 저희가 식사준비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식중독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지요? 냉동탑차가 없으므로 발생되는 문제가 식중독 우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식중독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었는지.

식중독까지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채라든지…….

지금까지는 부식이 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급됩니까?

지금까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거기에 적십자 회비를 낸 것으로 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식운반과정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좋은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적십자 경기도지사에서 냉동탑차를 사달라고 요구한 어떤 서면자료가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이유로 그분들은 필요한 사유들을 자세하게 적어서 현안들과 함께 보고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서 검토하시면서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

지금 바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문제는 냉동탑차가 현실적으로 일종의 자원봉사자들 식사하는데 부식을 나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식사가 아니고 이재민을 위한 식사 제공입니다.

목적이 틀리지요. 왜냐하면 이재민들은 원래 지방자치단체든, 국가에서든 거기서 그분들 식사를 다 줘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 목적이라고 한다면 냉동탑차를 우리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도내에서 보관을 해서 그런 사업을 벌여야 하고 적십자사의 역할은 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거든요. 이 적십자사에서 이재민을 구호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하니까 이분들이 보조로 해 주는 것이지 주업무가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나가고, 적십자사에서 식사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자원봉사 나간 그 사람들 식사를 준비해야지 적십자사에서 물론 이재민들에게 직접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은 식사제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십자사의 근본목적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밥 주고 그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이분들은 주로, 적십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 밥을 공급해 주는 게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호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의료활동이나 보건활동 그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차라리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자료를 정확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냉동탑차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적십자사에는?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면 적십자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냉동탑차를 구입해도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항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쓰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네요. 거의 사용목적에 못쓰고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때도 충남에서나 타도에서도 식사차량이 저희 도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경기도에만, 물론 경기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타도의 재난시에는 지원을, 저희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지원목적에 맞는 시설부품이 적십자사에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을 주고 식사를 주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맞는 역할들을 하는 단체들이나 기관이나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지, 적십자사가 예를 들어 냉동탑차가 의약품이나 그런 걸 냉동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부식만 나르기 위해서 냉동탑차를 하나 구입해서 적십자사에서 보관을 해 놓으면 이게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적십자사의 임무가 우선 재난장소에 응급으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을 당한 분들의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구호비도 하루 2,200원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생계구호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생계구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못하니까 하는 거지요. 적십자사는 보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부족하고 못하니까 이런 적십자사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하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이런 단체에서 굳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적십자사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부녀회나 그런데서 항상 구호가 발생하면 앞장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초점이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해야 될 일이란 게 이런 것을 자꾸 사회단체에다 떠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책이 실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은 진짜 가장 중요한 이런 재난구호활동이나 난민, 이재민들 그 다음에 생계곤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단체나 그런데 떠넘기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탑차를 사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사 줄 때에도 정말 그런 고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도 물론 당연히 봐야되지만 이것을 적십자사에 사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쪽에다 일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탑차 하나 사주고 돈 몇 푼 주고 나서 너희들이 그거 다해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떠넘기고, 법만 가지고 2,200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유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자료를 더 받아보고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이병만 국장님! 처음 추경하시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이동진료차량 의료장비구입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제세공과금이 제외됐다 하는 부분이 뭡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진료차량에 의료장비 구입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차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차량구입에 따른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5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은 바로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000만원입니까?

네?

그런데 1,000만원이냐고.

그것 플러스, 저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3차에 걸쳐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1,000만원에서 502만원, 나머지 498만원이요?

네.

보건복지국장께서 못하시면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십시오. 하나씩 딱딱.

총 산출내역이, 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산출내역을 보면 방사선진단기가 7,098만원, 초음파진단기가 1,926만 6,000원, 이동용차량이 5,100만 2,000원, 그 다음에 치과용유닉티스체어 및 기구류가 2,573만 1,000원, 등록세ㆍ취득세가 502만 1,000원 해서 1억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원래가 1억 6,200만원인데 경정에서 1,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 7,200만원 계상하셨는데 X-ray라든가 그 다음에 초음파기, 치과치료기기, 이동차량비 해서 1억 7,200만원, 제세공과금 502만원 플러스해서. 원래 이렇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착오나서 사업시행을 조기에 못하고 금년도 다가는 10월에 하시려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보건복지국의 업무추진력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 하십시오.

지금 소외계층 이동진료차량이 처음에 계획서에는 X-ray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진단기하고 이동차량하고 치과유니세트만 사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X-ray기계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X-ray기계를 다시 첨가하게 되면서, 없던 X-ray기계를 사게 되니까 초음파기계에서 가격을 깎고 또 치과유니세트에서 가격을 깎고 해 가지고 방사선진단기를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3차의 유찰이 되는 바람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X-ray기계를 안 샀으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X-ray기계를 처음에 산다고 계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 X-ray는 빠졌으면 나머지 기계 부분은 다 구입된 것입니까? 3차 유찰됐다는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을 안 세웠어도 조달할 때는, 예산이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X-ray기계를 사야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작년에 예산할 때는 X-ray기계가 없이 예산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집행할 때는 X-ray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X-ray기계를 유치하는 돈 가지고 그 기계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등록세랑 포함해서 1,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있으면 X-ray기계까지 전부 해 가지고 한 세트가 구입이 됩니다.

업무추진이, 다른 업무가 너무 복잡다단하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의 일도, 자기 가정 일이 이렇게 연기돼서는 그 가정은 파산합니다, 기업도 파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라 먼저 번 국장님 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와서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변경하더라도 하면서 보완을 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이동진료 사업자체가 1년간 순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차에다 장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빠지면 이동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가 갖춰져야지 이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차량도 전부 개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들어가서 개조를 해야지 하나 가서 개조하고 또하나 개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부족한데 그냥 운영하다가 하나 또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직 과장께서 X-ray는 모든 진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그것을 빼고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때 공직자들께서 세밀하게 업무를 잘못한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X-ray가 없어도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기본적인 X-ray 없이 해 줘도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추진 하실 때 신규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간에 그런 것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지, 국민의 세금이 1년씩 사장돼서 계획이 차질되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업무추진할 때 세세하게, 정확하게 예산 계상,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정밀하게 챙겨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도의 일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루어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내 가정 일처럼 챙기십시오. 그래야 이게 되지, 기본적인 장비구입에 있어서 차질돼서 나중에 요구하면 1,000만원 받고 공공자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그 사업의 기본적인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X-ray 촬영장비 없이 이동진료 사업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1,000만원 계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는 거기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끄집어서 잘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딱 정리해서 올 초에 벌써 3월, 4월부터 시작되어야 할 사업이, 금년 10월, 11월 가서 유찰됐다고 추가 계상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이런 것을 계상하실 때, 사업추진 할 때 정밀한 분석검토 후에 추진하셔서 시행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대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작은 생선 다루듯이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정책의 오류라든가 부작용, 부수적으로 생기는 제반문제를 정밀하게 잘 챙겨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장님!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조기달성' 했는데 금년도 50억원, 내년도 50억원 해서 100억원 하신다고 계획서를 내신 것 같은데, 이 사용용도는 물론 장애인복지가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년도에 50억원을 계상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상당히 낙후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4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기에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2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랑 전부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기금적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용은 하지 않고, 조례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억원이 조성된 후부터 여기에서 이자에 한해서 이렇게.

물론 이자 분으로 해서 1년에 한 7, 8억원, 10억원 내에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소외계층이 많이, 대량으로 20 대 80으로 나누어지는 양분화 된 이런 현상에 있는데 장애인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 배려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사업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이 생겨서 우리 사회는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기금적립에만 급급해서 기금만 쌓아둬 가지고 나중에 이자분으로서 그걸 안이하게 한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책기획관실하고 상당히 저희가 강한 주장을 해서 겨우, 조기에 이렇게 계획을 당기자 한 것인데 물론 지금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데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애인복지가 모든 복지의 기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면? 사업기금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 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교육과 직업훈련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복지기금을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사업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네.

박춘배 계장 맞습니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춘 겁니까? 장애인복지도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자꾸 기금을 만드는 것도 기금의 활용측면에서 지양, 요새는 반대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일을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편성했는데 주로 이 사업의 기금사용 용도의 포커스가 뭡니까? 그러면, 용도가.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복지기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음식점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주로 저희가 영양대상으로 하는 것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들한테, 그리고 요즘에 너무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고 그러니까 지방질 섭취를 적게 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팸플릿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팸플릿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보건소에서는 팸플릿을 만들고 어느 보건소에서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 앞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당뇨는 우유를 하루에 몇 컵 정도 먹어야 된다, 칼슘은 모유에 얼마 들어가 있다 이런 홍보책자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것은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 데도 있고요, 영양사가 있는 보건소에서는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4,567만 6,000원, 금년 7월부터 사업복지시설에 병역법개정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사람이 병역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그 월급이 군인에 준해서 1인당 1만여원 정도 나갑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획인원은 204명입니다.

204명, 1인당 얼마씩입니까?

월 1만원 꼴이면 1년에 12만원.

아, 교통비가 계산이 됩니다. 봉급은 월 1만 1,000원이고요, 교통비가 1일 1,000원 25일 기준해서 2만 5,000원, 그 다음에 식비가 1일 3,000원 계산해서 7만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수당이 봉급액의 연 400%, 피복비가 연 1회 해서 33만 3,3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04명이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근무를 자원했습니까? 이 분들을 나눠줍니까, 도에서? 어떻게, 어디서 배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과거에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배치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제26조에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익요원을 둘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한.

금년 7월부터 배치되었으면 이미 근무를 하시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네, 7월부터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이런 복지시설에서 일을 한다면 주로 어느 기관입니까? 복지시설이면 도에서 인정하는 복지시설입니까? 전부다.

저희가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40명,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35명, 장애인복지시설 31개소에 97명, 정신질환시설 7개소에 18명, 부랑인시설 3개소에 14명 해서 보조자가 필요한 이러한 시설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조업무를 하시는군요.

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책사항으로,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별도로.

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시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장애인복지기금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지난 번에 통합을 시킨 게 있거든요, '98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게 명칭이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사회복지기금 내에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사회복지기금 내에 재해구호사업, 자립장학금, 생활보호사업, 장애인복지사업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예산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기금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4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사실 여러 분들이 우려의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추진을 하면서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료이동진료를 한다는 소문이 나가면서 많은 곳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은 곳에서 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 대목입니다. 생각보다 진료를 못받는 소외계층이 의외로 경기도에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이 완벽하게 확보되고, 완벽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의사만 2명 확보되고 직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염려가 돼야지 이 자체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받지 못하는 계층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파일을 만든 것도 있는데 파일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우유 한 팩에는 칼슘이 몇 칼로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 파일을 저희가 만든 목록도 있고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네,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건소에서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호응도…….

보건소에 제가 근무해 보면 영양개선사업은 보건소 단위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다이어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칼로리의, 영양의 불균형 밸런스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양에 2개소, 용인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아닌가?

장소는 고양의 고양농원하고 경성농원, 용인의 동진농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래서 고양에 2개소, 용인에 1개소 해서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 1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수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9쪽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25억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래 1차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2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조기에 목표달성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100억원 조성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은 당초에 4개년계획으로 2002년까지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장애인복지문제는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2000년까지 맞추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춘배 계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금조성이 되면 어느 단체에 출연을 하실 거예요? 아까 그냥 나열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

저희가 이것은 활용을 저소득 재가장애인…….

아까 그 부분은 박 계장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것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 산하에.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디에 얼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계획도 있는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네, 세웠다가 삭감을 했지요. 그 이유.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비로 목 변경을 해서, 지금 예산은 서 있지만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를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예산서 205쪽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비 지급수당으로 당초에 314명으로 예산확보를 했다가 '99년 4월에 신규배치로 인해서 지급대상이 360명으로 46명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지급대상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장 박영숙입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공중보건의를 받는 것을 저희가 몇 명을 달라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람의 숫자를 봐 가지고 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숫자를 예상을 못합니다. 공중보건의 자체도 복지부에서 예상을 못하고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자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감되는 것입니다. 더 줄 수도 있고, 그 해에 공중보건의가 적게 나오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미만 정도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46명이나, 10%이상 증가되는 것을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 그리고 냉동탑차 구입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냉동탑차를 이미 소급해서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구입은 안 한 거예요? 소급 적용한 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수해복구라든지 재해복구, 긴급구조사업은 이미 끝나고 무더운 여름철도 지난 시기에 과연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 또 이런 경우 대한적십자사에다가 그런 응급구조 재난시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을 않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평소에 묵혀 두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냉동차를 구입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각 시ㆍ군마다 대부분 작년 IMF를 맞이하면서부터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들을 운영하면서 냉동탑차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냉동탑차를 1대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데에 지원해서 꾸준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응급재난구조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차량을 그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풀 가동할 수 있는 체계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해야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서 구입해야 된다면 2000년도 본예산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몇 군데라도 차량구입 숫자를 늘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내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 운영기관 및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냉동탑차 보유현황,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황조사가 된 게 있으면 서류로 해 주시고 조사가 안 되었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이상락 위원님께서 냉동차량이, 재해중 사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수해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화재시라든지 하여튼 조그마한 재난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절기가 아니면 다른 적십자사에서 다른 물품을 운송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십자사에서 이번 수해 때 상당히 큰 일도 했었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냉동차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데 적십자사에 줘서 운영하지 않는 날이 많도록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뱅크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기관에 줘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곧바로 운영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때그때 상호간에 어떤 사전에 양해와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바로바로 활동을 전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시ㆍ군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회복지기금, 여기 문건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추경에 25억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5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이것을 기금조성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한 노력을 하셨다,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계의 하나의 능력이고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이 점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이나 사업예산 확보는 다른 어느 개발사업보다 우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 보건복지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게 늘 차질이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추경에서 다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기능의 중요한 부분이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행정의 생산성을 절대 개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보건복지 업무만 꼭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지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지 약 2개월 되어서 느끼는 점도 행정자치부나 타 부처보다 보건복지부가 아주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반박을 하고 싶어도 반박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안 받으려면, 하지만 국비를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앙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따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전국에 얼마 해 가지고 쪼개 주다 보면 중간에 변동이 되는 수가 많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다른 부처에 비하면 여기는 변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도 그런 쪽으로는 과장하고 얘기를 몇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시정이 금방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권 침해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요즘에 컴퓨터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는 판인데 아무리 보건복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원칙과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분에 관련된 인구수, 이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나가세요. 기준을 자기들이 딱 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같은 경우가 물론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누적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업무를 맡으신지 이제 2개월밖에 안된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성립전예산을 쭉 따져보니까 54.6%입니다. 이번 보건복지에 증액된 예산 249억 8,100만원 중에서 136억 4,100만원이 무려 성립전예산입니다. 물론 반드시 성립전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게 아주 급하고 꼭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도 우선 가집행을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54.6%입니다. 146억원이나 됩니다. 따져보면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서로 안 듣고 말 안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을 보세요, 54.6%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편성해서 다 쓰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하면 끝난다고요. 다 집행해 버린 다음에 결과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도 없어요. 우리 결산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집행한 후에 결산해서 아무리 지적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의회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이재민 구호가 끝난 다음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복지기금으로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호가 가능했지, 국비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물론 그 사항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말할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와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해서 안 되면 이 정권 끝날 때까지 하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예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갑니까? 이제까지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매년 이런 식입니다. 심지어는 11월에도 내려옵니다. 집행할 수 없는 시점에 돈이 와 가지고 다시 반납해 버립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월 쯤에 내려와 가지고 예산심의해서 배정해서 하려고 보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차라리 돌려보내라,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만 5,000명인데 25억 4,800만원이라는 상당히 거금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몇 명을 얼마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증액 편성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으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다른 동료 위원님한테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전체 해 봐야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 증감 편성되는 게. 이 정도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두 번, 세 번만 보면 다 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참 비교가 돼요. 최소한 추경예산을 올리시려면 이 정도는 몇 번 보셔서 머리에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뭐하면 바로바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담당과장님 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딱딱 나와야지, 찾는데 우왕좌왕 하면 됩니까? 이것은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으례껏 그냥 통과되는 일,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총액은 41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억 4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까? 원금자체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원금은 절대 그냥 두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이자만 따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법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재해구호사업만큼은 원금까지 사용을 합니다. 원금 사용했다가.......

재해구호사업은 그 돈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416억 400만원이 전체 원금이 됩니까? 재해구호기금 빼고.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416억원입니다.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은 얼마입니까?

재해구호기금이 340억원.

아, 그게 대부분이군요. 결국은 70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76억원.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적군요.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 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이것을 집행부 전체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고 정기예금 이자 정도 따 가지고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이 기금을 운용해서 운용수익을 더 늘려가지고 그 늘어난 수익으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방법이 옳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 전체로 따지면 기금이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거의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100조원 가까이 돼요. 이 돈이 사장되어 있다고요, 대부분이. 다른 데로 다 가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쓰는 모든 비용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예금 또는 예금을 예치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벌써 7, 8%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내려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펀드매니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고용이 돼야 하리라고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늘려서 그런 비용가지고 구호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논의를 해 보시고, 또 중앙에도 건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아마 법상으로 허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운용수익으로요.

글쎄 그런데.

안 하니까 문제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그냥 깡통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기금조성해 봐야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운용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쟁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이동진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1,000만원이 이번에 부족분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더 추가될 요인은 없습니까?

네, 더 추가될 요인은 없습니다.

1,000만원만 되면?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어떻게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장비구입하신 것으로 예산편성된 것 말고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이요.

지금 운영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 중에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벌써 저희가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상당히 벌써 지원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데부터 불요불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맨처음에도 예산편성이 될 때 문제가 됐던 것은 현재 일선 시ㆍ군보건소,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되어 있는 의료시스템 상에 이와 같이 도에서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무리가 안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지 예산 액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운영계획을 묻는 부분은 만약에 도에서 직접 홍보를 하면 상당히 많은 데서 희망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는데 바라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망자가 많다고 도에서 반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기가 폭주하고 있는데 관리할 인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인력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자체인력 가지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연 도가 다 떠안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립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차피 장비만 구입되면 바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네.

시행계획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건가요?

장비구입 때문에 10월 중순경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실제적인 운영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도 운영계획이.......

계획이 지금쯤 다 섰어야지요, 10월 중순경에 한다면.

계획은 거의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네.

그것 좀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세요.

사실은 오늘 같은 때, 이전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비구입 부족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심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요가 많다면. 그 정도 수요를 도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인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장비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깎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승인된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을 저희가 알아야 이게 적절하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문제인지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요구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실제 질의할 게 없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달라라고 하는 것, 주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이 사업자체에서는 할 게 없는데 지난 번 처음 예산편성됐을 때 나왔던 주된 문제제기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국장님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그것 바로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운영계획서.

서면으로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와서 보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두로는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세팅이 돼야지, 기계가 다 갖춰져야지 그 다음에 계획을 어디를 할 것인가를 받지요.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계획부터 받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매요청하고 신청하고 기계 들어오는 게 또 시간이 며칠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유동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딱 언제 며칠부터 개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들어오는 문제도 외국에서 들어오고 조달청에서 언제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계가 완전히 구입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시행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여건상 완벽하게 다 갖춰져 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어렵고 일단 계속 인원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서 하나하나 서서히 개선돼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운영계획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 장비구입을 해야지, 장비구입을 하고 나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당장 인력이 또 문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에 실효성이 있고 도민들에게,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것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선 시ㆍ군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계획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커버하지 못하는 또다른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지표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진짜 소외계층이 어디냐 그것을 지금 하려고 주되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태까지 예를 들어 그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시설이 되며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 이런 계획이 먼저 되어야지, 장비가 그것에 맞게 구입이 되든지 모자라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전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문제거든요. 이게 또다른 의료행위를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없이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에 대한 세팅이 90몇% 된 것 같은데 1,000만원만 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러면 바로 진료를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그런데 일선 시ㆍ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이런 데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다가 지금 약품비라든가 자료비 같은 것은 다 나가 있고요, 보건소하고는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장비 뭐 구입했다, 아니다라는 자체는.

그때 다 세워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장비구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지요.

장비구입비 뿐이 아니라 보건소의 이동진료에 따른 보건소별로 100만원씩 나가는 것도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만원은 보건소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만을 그냥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그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예산승인할 때도 분명하게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물어서 축소를 해야 하는지 일정기간을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조건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된 다음에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라는 것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 내년 봄쯤이면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의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도에서 해야 되는 실효성있는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운영계획을 한번도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하고 유관단체들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협의된 내용이나 단기간이라도 어떻게 운영계획을, 인력이나 하고자 하는 문제를 알려 주셔야지요. 그래야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과정을 위원들이 알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라도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조성 해 가지고 이번에 25억원 올라와 있는데 1차로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네.

내년에 50억원이고요, 이게 사회복지기금에 전체 통합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결특위에는 분명히 수정을 해서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려운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많은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 응답을 듣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좀더 전반적으로 정확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이 어려운 질의는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전문요원에 대한 구분과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요원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것은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일선 동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몇 급 자격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저희가 별정직으로 7급 내지 8급으로 이렇게 보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에 대한 구분, 몇 분에 대한 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인 생계보조금수당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늘고 줄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현황과 생계보조수당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있지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생활보호대상 장애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해서 당초 5,223명에서 8,925명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예산액 또한 29억 1,619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교육비는 지금 몇 명에 대한 분이 나간 겁니까? 우리 도내 장애인교육비를 받는 게 몇 분이.......

장애인 1인 분기별로 중학생은 입학금이 1만 1,900원, 수업료 11만 9,400원, 고등학생은 입학금이 1만 4,700원과 수업료 20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예산집행실적은 중학생 1만 2,302명에 26억 9,000만원, 고등학생 2만 336명에 7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ㆍ군별로 내려주고 있습니까, 직접 본인들에게 주는 겁니까?

시ㆍ군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과 지역별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에 대한 구분과 지역별 현황, 각 시ㆍ군별 현황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관해서인데요 아까 질의ㆍ답변 내용 중에 보면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는 원금사용이 지금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한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기금은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요. 그 기금을 가지고 용도 중에 재해구호사업에 쓰고, 자립장학금지원사업에 쓰고, 생활보호지원사업에 쓰고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씁니다. 그러니까 조례 어디에도 이렇게 기금을 재해구호사업기금, 자립장학지원사업기금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편의상 그렇게 나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현재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편의상 기금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한 데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따로따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은 다 따로 관리하는데 명칭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통합을 시키는 거하고 안 시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으니까 통합을 해서, 통합이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상의 목적은 금액이나 모든 것까지 같이 통합시켜서 이 사회복지기금위원이면 위원회에서 유효적절하게 그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지 작년 '98년도 11월에 사회복지기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강력하게 사회복지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지 보면 운영자체는 지금 옛날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금의 명칭만 하나로 통합을 해 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금사용이 불가하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원금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편의상 지금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금이 자꾸만 잘라져 나가면 기금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연 법적으로 원금사용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기금운용상 원금사용을 안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운용상 안 하는 것입니다.

운용상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금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운용상 안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현재 기금운용수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조례 한번도 안 보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것하고 기금을 운용해서 운용한 수입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수입금이라고 해서,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은행이자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회사업가가 경기도에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한다든가 그랬을 때 기타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금의 운용수입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례에 보면 할 수 있지요?

조례상에는 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아니, 조례에 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계는 조례로 해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제2금융권이라든가, 제1금융권에 넣어서 운용을 했습니다. IMF이후 금융사고가 나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유용하지 않는 금액은 정기적금을 들어서 이자수입을 올린다거나…….

이자수입이나, 통상적으로 사고가 고착되어 있었는데 은행에 돈을 적립해서 들어가는 것은 기금의 운용수입으로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운용을 해요, 그것은 한 방법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지금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를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사한테 기금조성하십시오 하면서 기금조성을, 기금을 운용해서도 그 수입금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까지 관례에 의해서 안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안해 온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한 거지요, 귀찮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에 복지부동이라고도 하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손해나면 내가 또 책임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기금의 조성이 아까 특히 장애인에 관련된 사회복지기금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서 25억원까지 추경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원 출연을 합니다, 올해만. 이럴 정도로 시급하게 기금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기금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해서 빨리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자만 가지고 계속 하려고 했지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금 하나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원금을 활용해 가지고 운용수익을 늘리려면 도전체에 기금이 상당히 액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초점이 어긋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금은 우리 경기도내에 조례를, 모든 기금조례를 통합하는 조례가 하나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가 마음대로 못하고 다른 기금은 그 조례가 기타 운용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것 관례를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적극적으로 조례를 그리고 운용을 하십시오, 정책을 펴시고. 저는 그것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기금목표액이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미리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해 주고 목표기간까지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100억원을, 현재 2000 몇 년까지입니까?

2002년.

2002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올해 50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하실 것입니까?

내년 50억원 해서 2000년도로…….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까지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니까 2000년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2000년까지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 종합계획이 세워졌겠지요? 세워졌으니까 2000년까지 100억원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빨리 조성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억원을 조성해서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급하게 100억원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2000년까지 돈을 100억원 만들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안 세워지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아니예요. 계획 세워졌지요?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지요. 지금 그 판단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계획이 정말로 안 되어 있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에 제가 굉장히…….

예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인데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 질의 응답을 받아보면서 내용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100억원 조성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누차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100억원 조성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는 계획이 없이 시급하게 하면 졸속 행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드리는 것인데, 계획서를 빨리 주십시오. 아니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저는 혹여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계속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심사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왜 자료를 빨리 안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심사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주면 얘기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되면 식사 끝난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소외계층 이동진료차량 보유현황 및 2000년까지 구입계획을 내 주세요. 이것은 다음에 본예산 할 때도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 나와 버리면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 보건복지 쪽은 개별적으로 드리지 말고 통합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냉동탑차 구입을 만약에 해 주면 탑차를 운영하는 인원이나 그에 따른 운용비 그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네.

해결이 현재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 쪽에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한 분 있어야 될 텐데 운용을 한답니까?

그럼요.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차만 구입해 주면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운영을, 제가 보기에 인원도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인력현황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결론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체에 있는, 다른 쪽에 쓰는 운전인력을 아마 자원봉사를 받든가 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차는 그냥 놔 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는. 그렇겠지요? 이것 때문에 차 운영도 안 하는데 기사 하나를 전문적으로 채용을 못할 것 아니예요, 적십자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가 필요할 적에는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도 운전기사 하나에 차 3대를…….

그렇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운전기사는 하나인데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배치를 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차는 어쨌든 계속 상시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그냥 놔두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항상 가동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요가 있는데 세워 놓으면…….

당연히 필요성이 있는 데는 가되 필요가 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놔두는 것 아니예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놔둘 가능성이 많은 기간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대안으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 정도 불러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사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사전에 이야기가 다 됐느냐 이 말입니다.

총괄하는 것은 다 아는데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나오는데 우리가 동의를 했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그 양반이 나와 가지고 책임있게 답변을 할 것이냐, 우리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그 쪽에 물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면 그대로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