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면한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른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원감축 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원 569명중 2001년까지 3년간의 감축정원인 51명을 일괄 반영하여 정원의 정수를 518명으로 하는 안 제1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정원의 총수와 초과현원의 유예기간을 부칙 제2조,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꾸 안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557명을 506명으로 하고 총계 569명을 518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구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을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53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해서 548명이 되고, 표2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1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해서 계 531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3조(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현행은 제2조(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이 55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 총계 569명을 개정안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50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총계 518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른 본청 실·과간의 사무조정으로 인한 해당 실·과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문화진흥과에 문화관광담당 소관사무를 공보실로 이관함에 따라 공보실을 문화공보실로, 시민문화진흥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에 민원처리기능 보강과 기구명칭 정비 권고에 따른 과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안 제6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안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실, 행정지원국, 건설도시국을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공보실을 문화공보실, 문화를 삽입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공보실) 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에서 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시민문화과에서 옮겨오는 문화관광 업무가 있기 때문에 3호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제6조(행정지원국) 1항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시민문화진흥과를 둔다를 개정안에서는 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관장업무가 8호에 새마을, 문화관광, 교육, 청소년, 체육에 관한 사항을 우측 개정안에서는 문화관광을 삭제한 나머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새마을, 교육·청소년, 체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감축정원 51명, 99년도는 21명, 2000년은 17명, 2001년은 13명인데 올해 이게 확정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51명을 감축하는데 연도의 안배, 유사중복기능 구조조정이라든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또는 사무의 민간위탁 등등 사항을 3년간에 걸쳐서 안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토평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약 3만여명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정안들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기준 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저희 시는 인구 15만에서부터 20만 사이에 두는 그러한 3국 17개 과를 두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는 물론 그런 사항을 건의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인정이 안 되고 현 체제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3급 15만에서 20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0년, 2001년 되면 21만, 22만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다시 협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20만이 넘게 되면 그때가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또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2001년까지 감축인원이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기준이 뭡니까?

식으로 감축할 것인가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감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해서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3급, 4급인 경우에는 1% 이내, 5급인 경우에는 7% 이내, 6급인 경우에는 22% 이내 그런 기준 등을 적용해서 하는데 이런 감축기준은 향후 인사위원회에서 초과현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계획대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우리 정원이 얼마입니까? 548명이 아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감축되어야 할 이유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또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통령령에 의한 일방적인 감축지시 같은데 아까 김영현 의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구리시 행정규모상 정원감축이 타당한겁니까?

현 시책상 볼 때, 모든 저희 시 여건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일방적인 감축지시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하면 당장 벌써 몇 년전부터 필요없었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축기준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과라든가 조직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인구 15만 내지 20만 사이에 우리 구리시가 해당되면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일방적인 감축지시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같은 경우는 정원이 900명이 넘어요. 인구가 우리 구리시 보다 뭐 많습니까?

이 감축이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2단계로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 때 많이 과감하게 한 시·군에서는 이번 2차 구조조정에서는 그만큼 숫자가 줄고, 균형있게 한데는 이번에도 균형있게 같이 하게 되고 이런 순서가 되는데 저희는 바로 후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는 모순이 있어요. 우리 구리시 행정규모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모든 시책과 현 우리 실정을 볼 때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에 반영해서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타당한데 어쩔 수 없이 51명도 같이 가고 있다는 그 얘기에요? 감축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축기준에 의해서 초과되는 현원이 있거든요. 이 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때까지 감축하게 되는거죠.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8.9%의 금년도 감축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51명에 해당이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감축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면 되죠, 무슨.

예, 김영현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이 조례안이 바뀌게 된 것은 기구명칭정비 권고에 따른 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함” 이렇게 주요골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준안에 보면, 표준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운영실태면 시민봉사과 전에는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시민과, 종합민원실, 민원지적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표준안에는 종합민원실 및 민원봉사과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표준안인데 이왕…….

그래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처리과를 전국 민원부서의 명칭 표준안이 민원봉사과, 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봉사과 이런 명칭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처리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종합민원실 및 민원봉사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안에는 민원봉사과로 나와 있는데.

전국 시·군의 기구운영실태를 보니까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시민과, 종합민원실, 민원지적과 이렇게 쓰는 데가 많이 있고, 이 안들이 전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처리과로 여태 명칭을 불러왔던 사항을 이중의 하나인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전에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3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 부과한 시세중 주민세를 면제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99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구리시 관내 주민의 99년 8월 납기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소지할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시세과세면제 내역은 균등할 주민세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세대당 4,000원씩 77세대에 30만 8,000원을 감면코자 함입니다. 면제대상자 내역은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감면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고 그렇지만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예. 이것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9조의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보면 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집중호우와 연관해가지고 지방세 감면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도록 공문이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받고자 하는 자는 30일내에 소명서를 내야되죠?

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의2·3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게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권으로 이제 감면…….

자료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소명서에 보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만 직권으로 되어 있는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직권 조사를 해서 감면대상자를 본인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예.

근거는 3항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명자료를 30일전에 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법 제2항에 보면?

소명자료는요, 저희가 건설과 치수계에 수해피해 접수된 것이 10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보자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런 비과세대상자 하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77세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은 수해피해조사된 바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최고병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지방지나 일부 지역지에 보도된 사항중에 구리시의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호우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지연되어 시민들이 피해보고 있다라고 보도요청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구리시의회가 이런 과세면제안을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호우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해당되는 세대주들인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파트 주민들은 한 1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이 분들은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이 분들은 농지침수 피해입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105가구에 대한 피해내역을 말씀드리면 배 낙과 피해가 11농가, 일반농지 침수피해가 74농가, 주택 및 상가 등 건물침수 피해가 20가구 이렇게 해서 105가구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이 분들 4,000원 정도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해에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세대한테 다만 극히 미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러한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최고병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신문기사를 볼 것 같으면 실제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양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지금 다행히 세정과장께서 그렇지가 않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잘못 얘기 한마디가 자칫 구리시의회를 욕되게 하는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금융지원하의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방안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는 전액 면제를 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구리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특별히 삽입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은 할 수도 없는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원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12조3항, 표준안에 보면 12조3항이 있는데 12조3항을 지금 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98년 11월 16일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구법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그 법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12조3항 이것은 99년 5월 24일날 법률 제598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중 제10조 내지 12조를 각각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3항에 의한 추진사항은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시민문화진흥과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2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특정한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조례제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해당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 제정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2페이지 전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는 지정기준 및 대상을 명시했는데 제1호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함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음에 2호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제1항에는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서 시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호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구역을 청소년이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때에는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정절차를 명시했습니다. 1항에는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2호에는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공보 등에 게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해제는 역으로 마찬가지로 여건이 변동되어서 해제할 경우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마찬가지로 게재하도록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3페이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로써 1항에는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했고, 2호에는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개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사항으로서 1항에는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이나 또는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명시했고, 안 9조에는 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 전체 지역이 주거지역 내지는 주상복합지역입니다. 특별히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만한 곳이 조사됐는지와 아니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조례제정 해 놓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고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할만한 곳은 없습니다. 금지구역은 주로 윤락가가 형성된 지역을 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구역이 한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회 연수원인가요, 이쪽 일화 바로 넘어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한 70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반 주점이라든지 여관 등 포함해서 단란주점 이렇게 해서 15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고요, 저쪽 성광교회 바로 뒤쪽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한 75미터 정도의 거리에 건물수는 한 11개 동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도 그런 유해업소가 한 10여개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정의 필요성을 현지확인하고 주민들 몇 분 설문을 한 결과 주변에 주택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도 상당히 짧고 또 “그쪽 통행을 많이 하느냐?”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의 통행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한 결과 경찰관서에서도 그동안에 운영을 하려다가 저희한테 이 업무가 넘겨졌는데요, 그쪽에서도 현재 구리시에는 그런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실익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는 당장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으로 여건 변동시에 바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을 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우리 구리시만이 이 조례를 지금 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국적으로 시·군에 이런 조례를 하라고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보호법에서 각 시·군별로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2항에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시간을 갖다가 “적정한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한 쪽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권고안이라서 꼭 그렇게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을” 적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외에도 할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조례안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빼서 크게 운영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업무하는데 어떤 재량의 범위를 좀 줄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진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