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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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ｏ 건설과(주차장특별회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심사에 이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열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99년도제2회(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먼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다 아시다시피 건전하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첫째, 군이 지향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하는가. 둘째, 형평성을 고려하였는가 셋째, 의외성 및 긴급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현안설명과 넷째, 단순사업등의 적정성 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과잉 과소 책정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도 본 위원회의 기능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최종 승인을 위하는 검토 및 분석과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1억이상 사업권 현장방문은 예산심의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하여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결위 현장방문계획서" 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대상조서" 중 1억이상 실과사업별 21건에 대한 조서만으로도 충분한 자료인데 또 다시 중복하여 읍면별 1억이상 읍면당 사업건수와 금액을 합계 표시하여 긍정적 자료보다 읍면별 단순사업량 비교로 비친다면 자칫 울주군 의회가 지역이기와 지역편애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경위에 대하여 위원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김철준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서완영위원

요지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부분적으로는 저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가 간사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에 대한 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시고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장이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참고로 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성, 조금 전에 말한 적정성 여부라든지 예산에 대한 공평성, 공정성, 형평성이라든지 또한 편중된 예산 이런 기타 등등을 보고자 자료라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 것이고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에 따르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완영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위원장이 위원석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부분은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읍면별 단순사업량 비교로 비친다면 울주군의회가 지역이기와 지역편애로 비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김철준위원

그 앞에 예결위 현장방문 계획안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김철준위원

또한 방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주요사업 현장방문 예산조서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 자료만 해도 현장방문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중간 내용에 보면 또다시 중복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읍면별 집계를 내어 놓았습니다. 해서 이러한 집계는 자칫 우리가 단순 비교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얼만큼 갔는지 안갔는지 하는 그런 단순비교로 비친다면 울주군의회의 의원들의 단합에 또한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울주군의회라 하는 이러한 정책사안입니다. 해서 이 건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며칠 전 현장가기 전에 김철준위원 끝까지 자리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죠?

김철준위원

저가 받기 전에 기자가 먼저 이것을 알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자도 그날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거의 오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첫시간하고 간 것이 아니고 오전까지 제가 볼 때는 앉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 다수 위원들이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빼봐라 현장을 가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고 비교분석도 해라하는 요구도 있었고 우리 예결특위가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날 김철준위원님도 운영위원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한성률위원, 변양섭위원, 저, 사무과장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라기보다는 참고자료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예산지침이나 중장기계획에도 지역의 형평성 균등발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하면서 현장방문을 하고 과연 너무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느냐? 또 사업투자 분석이 정말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하나의 자료입니다.

김철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완영위원

분석하는 자료고 충분히 우리가 사업예산을 실과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도 끼었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거의 읍면의 사업순위를 믿고 우리실과에서 편성한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1억이상은 현장방문을 해서 정말 사업의 타당성, 즉 2회 추경에 반드시 이 부분이 계상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다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사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이고 균등발전 지역발전의 안배차원에서 자료의 일부분이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편중된 이야기는 정말 지금까지 어떤 예결위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증폭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어제 현장방문건에 대하여서는 저도 상당한 입체적인 예산심의의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저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실과별 사업에도 금액과 사업부분 계속사업 신규부분이 상세히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별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비교분석의 수치의 대상이라 합니다. 비교분석의 기준이 어느 읍면에 많고 적고하는 수치의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타 읍면에 많구나 적구나 하는 이런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말 울주군의회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10시15분기록중지

10시16분기록개시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요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지역에 어떤 예산이 편중되었다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철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집행부하고 예결위원 우리 의회하고 상당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군수가 기획실장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서한다고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규칙발언입니다. 지금 김철준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서완영위원장이 해명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안될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있었니 안있었니 하는 왈가왈부하는 이런 사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보면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김철준위원도 양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회기를 하루를 더 연장해 가면서 예결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속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김철준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는 위원중의 일원입니다. 단지 중복성 있는 자료를 충분한 자료외에 한 부분에 대한 이 경위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의 그런 설명을 듣고자 얘기한 것이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해를 다 했는데 서완영위원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1회 추경할 적에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에는 남창다리 같은 형태의 다리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된 다리입니다. 다리가 되어서 다리 공사를 1차 추경에서 우리지역 우리의원들이 정말 어떤 위치인가 싶어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방문까지 하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면서 어제 아래 여기 소회의실에서도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우리 면에 하나의 구성보다는 군 전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저 이야기인가 싶어서 할까 말까 하려다 결국은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하면서 의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이 큰 실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어제 울산매일신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매일신문에 온양면이 많이 갖고 왔다는 안이 정확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기자와 상담을 한30분이상 했습니다. 하니까 앞에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갔다가 정확하게 연계사업이고 그래서 액수가 많아졌다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분의 이야기는 이 사업조서 뒤에 조서를 보고 이것은 정말 좋은 안이다 이 안 내용을 내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조서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앞에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데

서완영위원

이것이 신문에서 자료를 위원장이 유출시킨 사항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서류가 나간 부분도 아닙니다. 자료는 언론사나 방송사나 또 정보계통이나 서류가 사전에 유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떤 통로로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이 신문화 기사화된 것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군수가 있는 온양면이 많다 의장이 있는 범서면이 많다하는 것은 임의적인 기자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 자료 자체를 봤을 때는 만약에 그 부분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자료 그 자체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료 자체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획실자료도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자료에 읍면별 광역시별 군수약속별 전부 다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자료는 저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받아보는 것이고 다른 위원들도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기획실에서 그런 어떤 데이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무과에서 보고 참작해서 베낀 것 뿐인데 그것이 언론에서 잘못보도가 자기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자가 보도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지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업주요조서 이것 기획실에서 온 겁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사무과에서 한 겁니다.

이동철위원

사무과에서 했죠? 기획실에서 온것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박동열 건설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185억6,124만3천원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37.8%, 70억2,075만8천원이 증가한 255억 8,200만1천원으로 편성됨. P210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9건, 5억5,650만원 P213 보조사업, 시설비, 수해복구사업 7개소 3억4,000만원, P218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30건, 56억2,610만원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의 검토가 요구되며 99회계년도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년도독립의원칙을 준수하여 년도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금후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당해년도를 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임. P223, 224 간절갑등대 임시주차장설치 1억6,900만원, 진출입로정비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되며, 온양 대운산 주차장부지매입 예산 2억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와 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예정가격 1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1,202만2천원에서 61.8%, 1억3,106만원이 증가한 3억4,308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버스승강장설치 등의 사업비와 기타 일반운영비를 증액 편성함. ㅇ P240 버스승강장설치사업계획과 P241 주정차단속민원마찰예방 소형녹음기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210페이지 내용에 지적하신 하천관리자체사업과 수해복구자체사업 도로건설 자체사업 사실상 이 중에 우리군관내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장은 남창교 하나 뿐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의 의회판단은 우선순위가 검토가 요구된다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실정이라든가 면의 실정을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장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문제점은 99년도 즉 3개월이 남겨진 시점에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12월부터 지금 월동기에 들어가고 지금 이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기간이 10월과 11월 두달 내에는 이 설계가 불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추경사업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은 부분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한 1억원이상짜리 사업은 전부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간절갑등대 주차장설치 6,900만원하고 진출입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도면을 놓고 특별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대운산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울주군 공유재산조례규정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철준위원

224페이지 온양에 대운산 주차장부지 매입부분 2억이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좀 전에 부지매입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여기에는 시설공사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좀 전에 받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그렇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이 2억이 방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은 2억이 아니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규정상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은 대운산 부지매입비 2억원은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먼저 할 것입니다. 설계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규모가 나오겠죠?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땅도 사고 또 2회추경때는 다음 결산추경이나 내년도에 가서는 또 부족사업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연차계획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안에 매입비가 있을 것이고 또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2억인지 아니면 2억안에 시설비,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을 때 2억이라 해서 포괄적으로 받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토지매입해서 받는 부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2억이라 하면 토지 매입비 주된 사업인데 시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공사비가 얼마만큼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가 현재 계획하기로는 지금 공사비가 300∼400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건설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 1억4,800만원이 토지매입비 이고 공사비가 5천백몇십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2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1억4,800만원 공사비가 5,100만원 그래서 2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김철준위원님의 질의가 나오겠습니까? 사전에 시설비와 즉 재산취득비를 분류해서 의회의 승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놓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일이 없어요. 어제 현장 가니까 평당 20만원 한답니다. 그러면 약800평이 되는데 1억6,000만원이 부지매입가입니다. 어제 면장님의 이야기는1억6,000만원이 매입가격인데 그럼 나머지가 설계비 내지 시설부대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했더라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가 안맞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도로교통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중기재정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0억이상 기준사업비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맞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0억이상 기준사업비에 대해서 우리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주관을 합니다. 도로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부분은 재정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도로부분에 보면 지금까지의 포장율이 약70% 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0억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사업계획은 내년도 우리 연동화사업을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내년 연초가 되면 부분변동이 있죠.

서완영위원

그렇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올 연말에는 계획변경의 부분계획서는 바로 사업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서완영위원

그래서 어떤 질의냐 하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같으면 어떤 연차적계획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연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거의가 연말에 내년도 할 사업을 중기에 편성하는 즉 그래서 올해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10억이 넘는 사업을 바로 마치도록 이렇게 일이년 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사업에 편성될 부분을 계획에 반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특히 사업부분에는 이것이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견제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저 소관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물론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건설사업부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도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우선적으로 추경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가 지금 계속사업이나 당해년도에 마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1순위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지현교 부분이나 상서 망양간도로 다음에 소호굴곡도로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특히, 상서 망양도로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6억 받아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3억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

3억은 문수로하고 3억은 상서 망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결정해서 했으면 올해 계속성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을 한개도 편성안했다하는 부분은 작년에 투자분석을 잘못했다하는 부분입니다. 3억 해놓고 올해 연계사업 안할 바에야 그 사업 뭐 하러 시작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호굴곡도로도 이번에 면에서는 사업계획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미반영 되었습니다. 소호굴곡도로는 95년부터 99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 그리고 지현교는 우리 과장님이 저번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최우선 순위 중에 한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회, 2회를 거치면서 아직 시설설계비조차도 계상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덕신 망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교량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40억 가까이 들것입니다. 지금 이 투자된 금액이 토지보상금만 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특별교부세로서 집행한 돈입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전체 우선 순위를 봐서는 저가 볼 때 그 계획이 다소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즉, 우리 관내는 노후된 교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현교 그 다음에 소호굴곡도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덕신 망양간은 사업비 가 40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를 중기재정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생각이 들고 소호굴곡도로외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외된 사유는 소호굴곡도로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도개간에는 1회추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개간의 굴곡도로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내년도에 가서 필히 소호굴곡 도로의 개수부분은 소호분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현교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15억정도 듭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때에 따라서는 지현교 남창교가 우리관내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당초예산을 어떠한 형태로 하든 간에 우선적으로 지현교 15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소호굴곡도로는 기 투자된 것이 12억2,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투자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99년도에 마치기로 되어 있고 올해 2억2,600만원만 하면 마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미 반영된 이유가 방금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도개부근 안있습니까? 경주시하고 우리 울주군 굴곡도로 개수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5,000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경북도하고 우리 군하고 하고 협의한 결과 공사는 울주군을 포함해서 공사는 경북도에서 하고 울주군지역의 편입되는 토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수해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굴곡도로를 개수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내년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호분교까지는 굴곡도로가 개수가 될 수 있도록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공용유료주차장 당초에는 3,000만원 부분이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관리공단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거기서 미수탁 관계로 해서 지금 위탁중인 그런 관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위탁중입니다.

서완영위원

위탁됐는데 작년에 결산보니까 3,000만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2,9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떻게 삭감요인이 있는지?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금년 3월12일자로 주차요금을 인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일 주차요금을 6,000원을 5,000원으로 그 다음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그리고 월 정기야간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했고 그 다음에 특히 언양면 소재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하면 삼남에 대형메가마켓이 들어 서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삼남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언양읍 소재지에 주차하는 양이 공단에 협의를 해 보니까 전에보다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수입을 1,000만원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서완영위원

주차장 이 부분 즉, 공단에서 관리하고 자기들이 필요경비를 제하고는 전부 다 우리 군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액은 전부 다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수입금액에 자기들이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측에 불만같은 것이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공단측에서 이런 의견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매권을 발급하고 있거든요.사실상 언양주민들이 지난번에 3,000매 예매권을 발급해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간이 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단측에서 그분들의 뜻은 모드니 백화점이나 옛날 주리원백화점 보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주차권이 인쇄비는 나오는데 공단에서의 이야기가 인쇄비도 제대로 안나올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기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연장을 하자 자기들은 인쇄비도 안나올것 같은데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다 하는 의견이 실무자끼리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언양읍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발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발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어제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연번 14번에 청량 신덕하소방도로개설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타당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왔습니다. 왔는데 정작 담당공무원은 그 현장 위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연번 5번에 보면 대안초등학교 도시계획우회도로개설 초등학교 위치도 정확한 자를 재듯이 몇 미터 몇 센치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이 위치까지도 제대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 책임자인 박동열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번 21번에 보면 대운산주차장부지매입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어떤 사업보다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매입할 때는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고 방만하게 2억이란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하나의 의견도 조율 안하고 올린 이유? 조금 전에 박동열과장께서 설명한 간절곶등대에 주차장부지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의 개인소유땅인데 4년간이나 방치하면서 이것은 물론 농산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변양섭위원

고발한 사실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거기는 우리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부서인 농산과하고 도시건축과에서 고발할 사항이지 건설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농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말 현장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혹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더라도 임석한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잘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확인도 안하고 지금 신덕하소방도로 관계는 많은 것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담당계장이 그 현장위치도 모릅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울주군의 건설행정입니까?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그대로 따라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현장확인도 안하고 현장방문책임자를 내보냈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사실상 신덕하소방도로하고 대안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부지의 위치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변위원 말씀대로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깃발을 표시해 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확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손이 바쁘다 보니까 깃발도 꽂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사실상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깃발도 안꽂고 경계측량이 아닌 이상 정확한 위치는 알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변양섭위원

답변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제가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이 위치라 합니다. 잘보인다 그럼 저위에 올라가서 높은데서 한번 보자 그럽니다. "직선이가" 직선이라 합디다 이 위치에서는 도저히 직선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지주가 여기 아닙니다. 여기 입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지주가 오기 전에 그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목도 하나 없는데 소방도로는 한10M 전방에 있는데 뭐한다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저기 붙여서 지으면 상가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받은 지주가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겁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간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두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몇M하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위치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나와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변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기까지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조사업이라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 해놓았는데 수해복구사업 하천제방7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7개소라 하면 준용하천이 4개소, 소하천 3개소 7개소입니다마는 준용하천은 언양 반천천수해복구공사 140m, 웅촌 검단천수해복구공사 256m, 방기천외1지구수해복구공사 196m, 연하천1지구수해복구공사 271m, 언양 다개소하천수해복구공사 148m, 웅촌 서리소하천수해복구공사 304m, 상북 명촌소하천수해복구공사 181m, 전체 7개소에 약1,496m를 돌망태 시설로 하는데 소요되는 복구비가 3억4,000만원정도 그 안에 국비가 2억5,680만5,000원 우리 시비가 3억3,025만원 전체 합해서 3억4,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222페이지 봐주세요. 자체사업에 보면 하회진입로확포장공사, 강회진입로재포장공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외가 아니고 내회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내회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예.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미안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것을 삭제시키고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더라도 1억이상의 소규모사업 말고 1억이상의 사업은 올해년도 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말씀하셨거든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1억이상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달란 이야기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이월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그렇죠? 1억이상의 사업대상지가 약17개 지역 됩니다.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할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설계가 마치기 힘들겁니다. 11월이 지나고 나면 12월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원이상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저가 계획은 어떻게든 빨리 설계를 해서 연내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불가피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서완영위원

물론 우리사업비 예산의 한 80%정도는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 보듯이 뻔한 현재의 시기적으로나 남은 어떤 일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물론 기획실의 소관입니다마는 충분히 판단 못한 부분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당초에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빠른 시간내에 하고 물론 이것은 결산때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억지로 연말 즉 11월중순 이 안에 억지로 계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명시이월 될 사업은 그대로 지출원인행위는 하지 말고 바로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로.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계약을 한꺼번에 열흘동안에 30건 40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작년의 예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올 당해년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출원인행위없이 바로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서완영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상 2회 추경에 많은 사업 즉 72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불안한 심정입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사업 기발주해 보니까 부족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다보니까 저도 상당한 걱정이 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부터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적극 노력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우리 군수포괄사업비를 보면 온양에 대안도시계획도로에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상에도 대안도시계획도로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포괄사업비 8,200만원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럭키아파트 온양에서 위치를 울산온천 가기전 동해남부선터널 지나기 전에 럭키아파트가 있습니다. 럭키아파트의 주변도로를 가다보면 아파트쪽 들어가는 입구만 도로개설되어 있었지 우회하는 도로 즉 연결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다보니까 그것을 8,200만원의 군수포괄사업비로 그것이 완전히 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상당히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회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확장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아닙니다마는 옛날에는 군수개발비라 했는데 요즘은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마는 전례로 봐서 군수포괄사업비는 정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어떤 돌발적인 사업이 발생하고 또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조치로서 그렇게 지출되는 사용하는 경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200만원, 5,300만원, 5,000만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지 8,000만원 가까운 돈을 포괄사업비를 지급을 한다는 것은 포괄사업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8,200만원 집행한 럭키아파트 주변의 도로는 사실상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에 조금 저 자신이 소홀했습니다. 소홀하다 보니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군수포괄사업비라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보면 미도파아파트, 럭키아파트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서완영위원의 말씀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시공 당시에는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번잡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당시에 확보해야 될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자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럭키아파트는 그런 규정 조건이 없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련법이나 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 기반시설 즉 도로나 상수도나 하수도나 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리청이 도로일 경우 군수가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하수시설은 군수가 해주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안따라 가다보니까 특히 범서천상 범서구영 천상같은 경우는 9개 업체가 약3,000여 세대가 일부 준공이 되고 일부 아파트 가설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천상고가도로를 억지로 엄격히 따지면 전부 다 시장이 할 도로입니다. 시재정이 허용이 안되다 보니까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싶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하나의 편법이죠, 그것은 엄격히 천상고가도로 그런 문제는 즉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다 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수도도 통신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할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합니다마는 특히 온양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럭키, 미도파, 대우 상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다보니까 이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그 당시 한 업체같으면 얼마든지 조건을 부여해서 가능합니다마는 전체 아파트가 분산되어 있고 시행업자를 달리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부담시키기는 곤란합니다. 또 기 준공이 되어 버렸고 공사중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 군수포괄사업비로서 도로개설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방문당시에 아파트 앞에 온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에 농협땅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난번 에 해결한다 했는데 지금 도시구역도상에는 그 폭이 몇미터 되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5m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15m 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에 도로를 곡선을 직선으로 내다보니까 폐도에 남는 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서외 밖에의 부지도 우리군 땅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안부락 주민들은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확장을 하거나 포장을 해야 되지 왜 울주군땅 기존 도로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포함을 해서 하면 20m 넘습니다. 넘는 그 구간을 전체 확장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한차선 정도는 도로구획에 포함을 시켜서 한 차선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서 일단 사업계획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주민들은 그 부락 인접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외 지역에 대해서는 왜 개발하느냐 상당히 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군 방침대로 현행 도로폭 전체를 20m이상 됩니다마는 전체를 개발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로를 확보할 적에 남창 지역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로편입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엄청스런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군 부지가 몇백평 있다는 것도 재산상으로 봤을 적에는 10억도 되고 넘을 수도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서 거기만 그 지역만 주차장으로 할려 한다는 것은 우리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군재산이라고 해서 낭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죠, 만약에 인접지역에 주민이 필요하다면 팔아서라도 다른데 아까 군에서 쓸 돈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재원을 확보한다면 활용면에서 엄청스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군재산이 낭비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가지 217페이지 일반보상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15명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해야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우리 울주군에는 과적차량단속요원이 10명 있었습니다. 10명이 있다보니까 정원이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리고 특별회계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예산서 보니까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올라왔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

5명이 늘어나면 5명으로 부기상 명시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근거에?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기정을 빼고 15명의 12월을 기정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부족해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조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울주군의 건설을 맡고 있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예산안이 과연 울주군 건설 전체를 위함이 울주군 건설 총책임자의 할 일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교량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제방이라든지 기타등등 건설과장이 볼 때 이것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그래서 특히 저가 항상 의회추경관련 보고드릴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상북 지현교 때문에 저가 지현교 관련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현교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번에 1회추경은 물론 노력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도 저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되고 해서 상당히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필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북이라서 상북의 지현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의원이냐 면의원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울주군 전반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건설을 해야 지 지역적인 한 면을 가지고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일을 볼 때 과연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콘테이너회사 알미늄회사 기타등 등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이 상판이 내려앉고 그와 같은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그 지역에는 다리를 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데 예산을 쓴다하는 것은 나는 의원이라 하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 때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 싶어서 건설부나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내고자 합니다. 둘째로 1000㎡이상 1억원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하필 온양 대운산 주차장 말씀을 하실 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을 의결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재정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것은 더 더욱 행정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무엇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재정법을 무시하고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이는 행정만 일이 아니라 우리 위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제척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도 판례의 선례로 남습니다. 의회가 잘못을 알고도 승인하는 것은 앞으로 잘못된 것을 더욱 묵인하는 관행으로 남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시켜야 된다고 주문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 구.군에서는 5억이상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0억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작년도에 제가 물어봤는데 구는 5억 시는 50억이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역시 신규사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0억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시에는 20억, 군에는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10억이하 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10억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작년도 당초예산때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받은 답변이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면 있을 겁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정인조위원님의 상북 공단에 진입로다리 때문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의원 당시에 북구청에 농공단지에 진입로를 울산광역시에서 지원을 한16억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기 때문에 도로지원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가 울주군도 농공단지가 많은데 이런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후 예산에 대해서는 울주군도 똑같은 혜택이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도로포장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울주군의회 전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시에 일단 한번 전달되어서 시예산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제가 울산광역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볼겸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즉 법상 군수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농소 농공단지도 도시구역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시도로과에서 타당성을 분명히 하면서 특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타당성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똑같은 선례를 갖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됐기 때문에 회의록도 찾아보면서 그 당시에 진행상황을 가져서 울주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조위원

아까 주문하기를 제가 의결을 받지 않은 과목은 제척시켜야 된다고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제척시키는 것은 우리끼리 설명 다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삭감을 시키든지 제척시키든지 정 안되면 수정안을 올려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계수조정할 때 제척을 시킨 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인조위원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대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안되는데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인조위원

의회법상에도 그렇게 안됩니다. 당연히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선례로….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주차장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룰간사, 서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도시건축과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 10억1,186만7천원에서 11.1%, 1억1,299만5천원이 증가한 11억2,48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간절갑등대 군부대막사등 철거공사비와 국비보조사업으로 주택 개ㆍ보수사업, GB관리 사업등으로 증가함. P231 간절갑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등 철거사업비 2,470만원 P232 주택개보수 사업비 6,500 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서생 간절갑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철거 17개동이 되겠습니다. 17개 동에 대한 철거비용과 건물잔해처리비용이2,4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막사 및 축사와 창고 합해서 17개동이 처리가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 주택개보수 6,500만원에 대해서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20년이상 된 노후주택을 계랑하는데 동당 100만원을 국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본 결과 65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수에 따르면 재료비 등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요지를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국내여비부분 입니다. 뒤에 232페이지 주택관리부분에 국내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부분에 233페이지에 국내여비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228페이지에도 기정에 300만원이 여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4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당초예산에 너무 잘못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지 또 이런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여비가 이런 많은 금액을 삭감해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절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밑에 예산이 여비가 몇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부기가 안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총 1,200만원 중에서 240만원이 절감이 되고 960만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다른 여비가 좀 있습니다. 총 1,200만원 중에서 240만원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주택관리나 도시개발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다 마찬가지로 전액 저희들이 20∼30% 사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 과는 당초예산이 조금 적게 잡혔는데 이렇게 절감을 다른 과하고 똑같이 하니까 저희 과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절감 차원도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을 만큼 어떤 예산을 절감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자부의 예산절감은 권장사항이지 강제나 지침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차질은 있지만 우리 군 전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를 똑같이 절감한다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현장에 필히 어떤 민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 차원하고 그냥 본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가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민원부서나 관리부서가 획일적으로 업무추진여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사실 저희 부서는 민원부서로서 타과에 비해서는 출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거의 한달에 15일정도는 출장을 가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감예산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삭감된다면 사실상 저희들 애로사항 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스캐너라하는 것은 한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한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 계장께서 참고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전문기계이기 때문에….

서완영위원장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수물품인지?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상이한 질의를 하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 농촌에 나가면 도로변에 요즘은 상당하게 가든이나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짓고 있죠,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거기에 보면 이것이 업무관계가 양분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지방도는 또 우리 지방도 군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도는 진영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많이 미룹니다. 건축과에서는 도로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씁니다. 지금 우리관내 도로에 가보면 건축허가만 법에 적용해서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 집이 건축됨으로써 거기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환경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바로 도로로 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그 집 앞이라도 하수구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빗물이라도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록 최소한으로 자기 집 앞에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규제도 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 빗물이 바로 도로로 스며들면 아스팔트다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본일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로 오폐수라든지 하수구등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내 업무가 아니라 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 점을 환경과하고 건설과와 공조해서 허가를 낼 때 어떤 부대조건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허가시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229페이지 재료비에 580만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간절곶등대는 관리하는 청이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해양수산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우리 해돋이행사를 위해서 주변 정비차원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등대표시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는데요 간절갑등대를 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갑에 담장이 있습니다. 행사 군부대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그 옆에 횟집하고 연결되는 담장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표기가 잘못됐다 말이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등대가 아니고 주위 담장만 벽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뒤에 재료비 산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등대가 있으면 아시바라든지 사포드같은 공작물 이용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등대 담장도색이라 해야 되는데 등대담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２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69억9,624만3천원에서 12.5%, 8억7,932만3천원이 증가한 78억7,55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감액부분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발생등으로 인하며, 증액부분은 주로 국ㆍ시비 보조와 자체사업등 임. P132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2억원과 P135 노인건강 증진교실 시상금 1,400천원에 대한 집행계획 설명이 요구됨. P138 시설비 경로당 신축공사 2건등의 사업비 1억8,900만원에 대하여 당해 년도 집행완료가 불가하여 이월사업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 공사 설계 및 집행이 우려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에 대해서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3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100%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추경성립된 사용 분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교실시상금은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노인들 소일하는데 건강분야 등 이 도외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서 여러가지 노인체조라든가 취미교실 등을 운영함으로서 경로당에 활성화를 기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으로서 편성을 했고 노인건강증진교실운영실태를 토대로 해서 아주 우수하게 건강증진 실천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월 시상을 하기 위해서 140만원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신축공사 등이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들과에서 그동안 계속 경로당을 신축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집행이 되더라도 설계비 같은 것은 기존 있는 설계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설계비 등은 필요가 없고 바로 있는 부지에 신축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집행에 걸리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순세계잉여금 있죠? 순세계잉여금은 170만원의 잉여금이 생기겠다고 이것은 1회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회에 순세계잉여금이 170만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추정치고 1회추경은 확정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8년도분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98년도 분입니다. 98년도 이자수입에 50만원 감하는 것하고 대불금 회수수입에 120만원하고 합쳐서170만원 수입에서 감해지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1회추경때 확정되어서 편성된 부분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추정치입니다. 98년도는 결산하면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이남을 것이다 그렇게 당초예산 추정치이지만 1회추경때는 확정입니다. 그러면 1회추경때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때 편성이 안된 부분이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이유로서 그때 이자수입이 날 것이다. 대불금 회수수입이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2회추경에 와서 느닷없이 전액을 삭감이 되는 부분 즉 수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98년도 이자수입과 대불금 회수수입을 50만원과 120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대불금이 예상만큼 제때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다 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계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서생면에 게이트볼장 두개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어느 장소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진하해수욕장 건너편에 공원부지입니다.

김철준위원

진하해수욕장 맞은 편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또 한곳은 어디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두 면을 한면 두면 붙여서 한 장소에 그래서 두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토지는 어디 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공원부지로서 울주군 부지입니다.

김철준위원

진하에 두면을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면 2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대로

그대로한성률위원

봐주세요 예산서 두동하고 언양있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 지역의 마을에는 마을경로당입니까, 면경로당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마을경로당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마을경로당이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이 지역에 회관이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기존 마을회관이있는데 굉장히 헐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아니고 옛날에 지은 상태이 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없고 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신식경로당 부분으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것은

그것은한성률위원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다 헐고 새로 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경로당이 아니고 회관및 경로당 이렇게 되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올라올 때는 마을회관 용도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경로당으로 신축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회관을 뜯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회관은 도시건축과 소관인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주로 마을회관은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동네마을 전체 의견이 우리는 경로당으로의 활용을 원한다 그래서….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회관 성향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잘못 알았습니다. 원래 옥동경로당 이렇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경로당을 신축한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제가 마을회관으로 알았는데 원래가 옥동경로당이고 남명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이라고 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마을회관이라 되어 있고 마을회관 안에 어떠한 공간을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있지 그 본래 헐은 기존 건물은 낡은 건물은 경로당 용도로서 처음부터 신축된 건물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옥동경로당은 정식 마을회관 이런 것이 아니라 옥동경로당으로 불려지는데 말하자면 등록도 안되고 옛날에 마을에서 지어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회관 겸용하는 곳이 아니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름은 옥동경로당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식 경로당으로 등재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현재한성률위원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있죠?그것을 경로당으로 수리해서 쓰면 되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옥동에는 자체 마을회관은 없고 옥동경로당이라는 이름하에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제 이야기는 6,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면 거기에 회관하고 경로당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을 때 다목적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성률위원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이네요?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말씀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것이 예가 되면 앞으로 각 부락별 마을회관은 전부 경로당 형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도시건축과의 마을회관은 다용도로 거의 경로당하고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마을회관은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해서 빈 공간을 경로당으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해서 이 건축물 용도자체를 경로당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마을회관을 사용하겠다 하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은 전부 다 경로당으로 갈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한위원님 그런 말씀 맞습니까?

해서 이 단가나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마을회관은 건축단가가 경로당보다 싸게 잡힙니다. 시설이 낫고 투자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각 마을에서 전부 마을회관을 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갈 그러한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갈것이 사회과에 와 있다 말입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기존 있는 무허가 건물이 경로당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건축물관리대장상?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옥동경로당

서완영위원장

경로당이라 하는 용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 건축물상의 용도는 마을회관입니다, 경로당도.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사용한다면 마을회관도 경로당 등록을 하면 경로당이 됩니다, 마을회관도.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 시설 안에 경로당이라는 용어가 있고 마을회관 안에 방 몇평 휴게실 몇평 이렇게 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건축물대장에 용도에 경로당이라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건축물대장에는 노인여가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용도가 뭐라고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노유자시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회관으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지 두동것하고 언양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두개 다 등록이 안되고 옛날부터 이렇게 지어서 경로당 이름으로 쓰여져 오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축을 하고 용도를 명확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그런 부분이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남명하고 옥동에는 마을회관이 따로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남명엔 마을회관이 있고 옥동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마을회관이 없으면 마을회관 용도로도 같이 다용도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일부를 쓰는 것은 아닌데 경로당으로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쓰는 예는 잘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순수 경로당으로 짓는 예도 많습니다.

변양섭위원

옥동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요즘 60세정도 같으면 경로당에 출입 안하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노인은 65세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65세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방곡 넘어 옥동 그것을 말하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방곡리에 노인수가 33명입니다.

변양섭위원

65세이상 노인이 33명이란 말입니까, 전체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마을세대수는 28세대이고 마을노인수가 33명입니다.

변양섭위원

65세이상이 28세대에 33명입니까, 틀림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다음에 등억경로당 방수하는데 아까 김철준위원, 한성률위원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등억경로당 증축을 어떻게 하고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1,5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 회관자체도 앞에 상북출신 정인조위원도 계시는데 회관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정인조위원

그 경로당은 경로당과 회관과 같이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오히려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1,500만원에 조금 보태어 새로 지으면 오히려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시멘콘크리트는 한번 물이 들어가고 나면 위에 방수해 봐야 별로 효과 없다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평수가 한45평이 돼요.

변양섭위원

등억 거기도 보니까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지나 치다가 보니까 창문이 깨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이런데 그런 보수를 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증축은 어떻게 하고 방수는 어떻게 합니까? 1,500만원 가지고 몇 평을 증축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옥상하고 벽면이 전부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 현재 휴게실이 5평인데 그것을 벽을 치고 해서 12평으로 휴게실을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깊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그렇게 나오면 1,500만원 들여서 평수가 나옵니다. 위에 옥동경로당 신축공사에는 25평 짓는데 한평에 약220만원정도 들고 밑에 것은 방수도 하고 증축하는데 5평 짓는다 했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5평을 12평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12평을 증축하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5평을 12평으로 하니까 7평을 증축하는 겁니다.

것이

이것이한성률위원

올라왔으니까 말이지 처음부터 기획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변양섭위원

이것이 건축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철준위원

경로당 용도로 복지과에서 지어진 경로당이 몇개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이 183개

김철준위원

아니 경로당 용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신축한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마을단위로?

성률

한성률위원

면 전체 경로당 말고

김철준위원

마을단위 경로당으로서 복지과에서 경로당 목적으로 신축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두개 정도씩 순수마 을경로당으로 지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나중에 자료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말씀가운데 경로당이옥동은 등록이 안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개나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183개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는 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반 정도는 회관안에 경로당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오히려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노인분들도 오실 수가 있고 청.장년 공히 쓸 수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오지 마라하는 요인은 없지만 오히려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을 때는 청.장년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것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을 때는 명칭 그대로 경로분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다용도 목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사후관리 체제가 잘 안되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마을회관 중에서 일정부분을 그 중에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방과 휴게실 부분을 따로 떼 내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경로당 부분에 방에는 낮에 노인들이 기거를 하시고 저녁이나 이럴 때 마을회의 같은 것은 청년들이 와서 마을회의를 하고 1.2층으로 된 곳은 2층은 마을회관 용도로 저녁 늦게 회의 같은데 사용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우리마을 회관의 경우를 보면 회관을 지어놓고 방 두개를 한쪽에는 남자분 한쪽에는 여자분 그런데 오히려 청.장년분들은 마을회관이니까 와서 공히 아무데나 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돈이 많아서더 잘 지어주면 좋습니다마는 노인회관으로 해서 겸용으로 쓸 수 있는데도 하고 노인회관 놔두고 경로당 짓는다는 것은 아까 다른 분야에서는 절감차원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

정인조위원

노인회관으로 해서 같이 쓰면 되는데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으로만 쓰도록 하고 마을회관을 별도로 짓도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마을회관이라 하면 충분히 다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세개는 기존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헐어서 그 자리에 다시 경로당으로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가운데 경로당으로 등록도 안되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이름이 경로당으로 계속 그동안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정인조위원

애기 이름 짓듯이 마구 지을 것이 아니고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건물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회관과 같이 쓰도록 해야죠?

서완영위원장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의 큰 마을에는 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거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의 건물로 보면 밑에는 창고고 2층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건축물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회관안에 경로당 방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를 앞으로 신축할 부분이 있을 그런 마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다용도로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동 남명 같은 아주 적은 마을에는 경로당으로서의 마을 주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또회의를 합니다. 동네가 작고 사람이 적으니까 회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경로당이다 마을회관이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적은 동네에서 힘드니까 앞으로는 회관 겸 경로당을 앞으로 신축해서 주민들이 공히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즉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조위원

부연하고 싶은 이야기가 같은 울주군 내의 공사를 하는데 회관으로 된 것은 평당 200만원이고 경로당으로 나오는 공사는 248만5,000원이 되는데 평에 48만5,000원 차이면 큽니다.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표준설계를 할 때에 단가가 일반마을회관은 안에난방도 안되고 세부적인 노인편의 시설에는 못미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경로당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정인조위원

회관에 왜 난방이 안되어 있어요?난방 다 넣어서 200만원씩 공사를 했는데 안된다하는 그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난방을 하고 있는데 난방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의 공사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2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의 공사는 248만5,000원이라면 나는 사회복지과 공사만 하러 따라 다니면서 공사 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야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회관은 다른데 가보면 두동같은 데 가보면 전형적으로 정주권사업으로 회관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것은 통블록이 아니고 몇인치입니까, 6인치 입니까? 그것 가지고 짓고 경로당은 정말 냉가라고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을 이층으로 짓다보니까 밑에는 창고입니다. 창고니까 그렇게 좋은 자재를 안쓰고 경로당에는 냉가 내지 안에 스티로폴 이런 견고한 자재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이것을 이왕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 갑시다분명히 마을회관 짓는데도 냉가를 쓸 것은 쓰고 난방안됐다 하는데 난방 다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할 것은 바로 잡아야지.

변양섭위원

200만원이다, 245만원이다 설계상으로 이렇게 변동이 올 수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현재 잘못 다루어 놓으면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운영관리할 노하우는 가지고 있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변양섭위원

본 군의 건축과에서는 경로당을 운영관리할 노하우는 없지만 이 공사를 시공하고 감리하고 할수 있는 노하우는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계정립을 바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건축과로 돌려서 예산부처에서 근본적으로 잘못 측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건축과에 줘서 건축과에서 지어서 준공을 받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과로 즉 관리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로 잡아 봅시다왜냐하면 건축과에서는 관리할 능력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 가서 벽돌이 몇 인치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맞죠?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공사감독을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 삼중으로 되면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기술 감독받을 것 없이 이 예산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한다해서 어떤 큰 메리트가 생기는 것아니다 아닙니까? 일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넘겨주세요 건축과로 넘겨줘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지어서 관리권을 이양하면 됩니다.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신축 건의가 저희과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변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동필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문화공보실소관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25억311만6천원에서 8.6%인 2억1,516만원이 증가한 27억1,82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P56, P61, P67 TV, VTR, 에어컨, 냉장고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정수물품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P59 문화원 관련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과 P69 이하 새천년행사 관련 안내간판 설치 8,000천원, 상황실설치 4,000천원, 상징물설치 38,000천원 군부대 막사 및 초소이전등의 사업계획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VTR한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 및 방송녹화용 TV가 두대에 2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수품 구입신청을 해서 정수품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체육회, 에어콘, 냉장고 집기 이것도 역시 결재를 하는 과정에 시간적인 여유가 미처 없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체육회 사무실 낼 때도 사전에 정수품을 구입할 때 의회의 사전 양해도 없이 덜렁 사고 지금 이 문화원 집기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사야 됩니다. 공보실장이나 공보담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의회를 경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넣기 전에 사전 양해를 구했어요, 넣고 난 뒤에 넣었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

변양섭위원

문화원 것, 왜 안들어가 있어요, 문화원 것 들어가 있는데?문화원 것 안넣었습니까? 안넣었으면 지금 현재 그게 중고같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아직 저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변양섭위원

지금 공보실장이 집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집행한 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수물품 신청을 못한 겁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원에 들어 있는 집기는 무슨 집기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전에 쓰던 것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저가 문화원의 부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집기같으면 문화원 업무를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문화원을 한다, 체육회를 한다 뭐를 한다 집기만 그럴 듯하게 넣는다고 그 업무가 잘 추진되는 것입니까? 체육회를 만들어 놓고 군민화합을 한다고 해놓고 군민들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편가르기하고 몇 백만원 집기 넣어서 그것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체육회 참가한다고 참가자간담회 하는데 82만원이 들었습니다. 무슨 간담회하는데 82만원이 듭니까?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체육회 참가자 간담회입니다. 쓰고 나서 18만원 절감시켜 놨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미처 저가 내용을 몰라서 이것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 들은 돈은 이사님들 모여서 중식대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3회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예산에 잡혀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지금 여기에 기 사용하던 것을 지금 넣어놨다고 하면 특별히 거기에 실무자들이 어떤 불편한 그런 집기 몇 점이 컴퓨터 놓는 다이 같은 것은 특수한 것이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할지 몰라도 소파, 소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의용 테이블이 들어 와있습니다. 사용하던 것, 그것만해도 충분합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사무실이 아직 개원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10월 중순쯤 되어서 개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집기는 우리군의 비품으로 됩니다. 문화원 비품으로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선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회 협의회 집기구입도 지금 생활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회는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는데 10월중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성률위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형철위원이 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물론 아직 회장 된 것이 아니지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정식으로 구성은 안했는데 지금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과 같이 냉장고, 에어콘은 지금 당장 안사도 되지 않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지금 당장 필요한것은 아닌데 아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도 받아야 되고 사전에 협의도 되어야 되는데 저도 변명 같습니다마는 온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추경시간은 다되고 이래서 늦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안되었으니까 승인을 받아 놓으면 됩니다. 냉장고, 에어콘 이것은 내년도 1차추경때 해도 충분히 냉장고, 에어콘 이것은 살 수 있습니다. 안그래요? 지금 사가지고 그냥 쓰지도 않을 것 사면 뭣합니까? 승인은 얻어놓고 예산은 다음 내년도 추경때 해도 되요. 그말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원 예산이 정액보조금 이래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5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약1,150만원정도가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하고 이것은 도서관사업비로 씁니다.

자료

도서자료한성률위원

구입하는데 쓴다는 이 말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순수하게 울주문화원에 들어가는 501만4,000원 이것은 증액된 돈은 1,624만원인데 4달로 해서 50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정액보조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정액입니다. 문화의 달 기념행사 이것은 250만원 이것은 사생대회, 어린이 그림대회 그리기 이런 등등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가

저가한성률위원

계속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배드민턴선수 가계지원비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정액성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1인 432만원씩 연간 본봉입니다. 여기에 125%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게 504만3,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앞으로 배드민턴 관리를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체육회로 업무를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말은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고 일하기 바쁜데 그것까지 관리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들고 해서 체육회로 이관시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 업무는 사실상 체육회에서 하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우리군에서 조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하는

하는한성률위원

것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에어콘, 냉장고을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은 관계거든요 이것도 물품정리해서 내년도 1회추경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체육회 사무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밑에 있는 집기를 넣을 장소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조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왜, 판단을 안하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가건물이라 상당히 덥고 이래서 올린건데 사전에 양해를 못구하고 올린 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세요

보세요한성률위원

. 물론 계수조정에 가서 하겠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회장책상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현재 체육회 사무실에 있는 아가씨 책상가지고 하면 되고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기존 책상과 의자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또 앉을 자리는 없고 회장자리만 있지 거기에 따른 체육회사무실 아가씨는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다른 것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실장님,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집기 문제 이것은 정수승인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언제 사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정수 신청하는게 어디 행자부에 신청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에어콘이나 냉장고나 긴급하지 않는 이런 사항을 2회추경에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2회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금 구입을 안하면 이것 이월되죠? 만약에 구입 안할것 같으면 이월처리 할 것입니까, 불용처리 할 것입니까? 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추경에 성립이 되면 구입을 해야죠. .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겨울에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6, 7개월동안 사용안하고 그대로 처박아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순서도 바뀌어가며 정수승인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급하게 2회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편성해서 자, 정수승인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 칩시다. 그런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수승인에 시간이 없어서 못받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급해 가지고 바로 불요, 불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7개월후에 쓸 8개월 후에 쓸 그런 물품을 지금 취득해 가지고 가만히 놔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예산의 어떤 금액을 파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집기에 대한 이런 구입비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법적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인원에 대한 TO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 것이고 에어콘이나 냉장고 TV는 꼭 필요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청내 사무실의 관변단체로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이 가건물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관변단체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관변단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관변단체라고 하면 저가 아는 새마을협의회, 군체육회

서완영위원장

관변단체가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관변단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나간다 또 체육회가 어떤 건립이 되어 가지고 새 건물로 이주를 한다 이럴 때 집기관리도 계속적으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공보 실 비품으로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실 비품으로?

이형철위원

울주군에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차추경에 신청한 59페이지에 문화원 일반운영비해서 1,624만원에 대한 12월에 나누기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체육회는 정액보조금이 1,600만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원칙으로 하면 다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창립과정에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수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일하겠다고 사무원를 두는 것을 연 정액을 240만원이라고 하면 한달에 얼마 됩니까? 얼마 주고서 일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정액도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주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액이란것도 우리가 보조단체가 있으면 규정에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데에는 1,600만원을 주고 어떤 데에는 240만원을 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형평성에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맞추어서 우리가 알기에는 문화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두 봉사하고 무료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졌는데 아까 체육회에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아가씨가 있는데 연 240만원 정액으로 만들어 놓고 문화원은 1,6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맞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승인하는 위원들도 체육회를 거창하게 해놓고 연240만원 정액이라고 승인해 준다면 위원들도 참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체육회 관계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의논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똑같이 정액을 균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문화원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지침에?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문화원도 아직 까지 개원이 안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9월18일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인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도 참고로 해주세요. 내년도부터 체육회도 정액보조단체를 인정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실장님이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형철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겠다 했는데 법적으로 문화원은 인가설립이 되면 문화공보부 운영에 의해서 사무직원을 실비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광역시 도 단위의 체육회는 유급직원을 두고 과거에 울산시처럼 그런 큰 시에는 유급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체육회에도 수년간 존속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거의 그때 당시 10년 가까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유급을 줄 법적인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어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를 하다가 정말 수고 한다고 하니까 도민체육대회만 되면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체육회는 앞으로 살림은 안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는 것은 자꾸 이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체육회 설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수님 재량에 의해서 사무원 보조비를 재료비나 이런 것을 보조을 해 줄수 있는 것이 어떤 정액으로 확정시켜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서완영위원장

설명 한가지 드릴께요. 정액보조단체는 어떤 예산지침이 아니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즉,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변양섭위원이 이이야기 하듯이 이 금액 이상은 지급을 규제하는 근거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63페이지에 보면 방기리 알바위 토지매입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울산시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변경된 내용은 병영성개발로 사업변경이 내시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군 1억이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그 자체가 상세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494평 이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압류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병영성 개발관계로 해서 자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담으로 되었는데 시가 50% 우리 군이 25% 25%된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매입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내용이 우리 삼남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지 매입을 몇년 전에 3억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런데 사고 난 후에 문화재로 묶여 가지고 3억을 준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1억을 주고 팔아라고 하니까 3억주고 산 땅을 1억에 안팔겠다 또 건축허가가 일부 났습니다. 문화재 묶이기 전에 그리고 그후에 묶였는데 그러면 건축허가가 난 것은 그후에 문화재로 묶이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가격이 적정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고 매입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소관하는게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매입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각종 금융기관의 저당금액이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3억이상 보상되지 않으면 절대로 매입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의 사업비 변경으로 내시가 감이 되었고 여하튼 땅을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이게 저당권 해제가 안되면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71페이지 서생 간절갑등대종구입 및 종각설치 300만원, 서생 간절갑등대 상징물설치 3,800만원 서생 간절갑 등대 군부대막사 및 초소 등 이전설치 1억입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 231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서는 2,470만원 철거하게 되어 있고 예산이 넣어져 있고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초소이전도 하고 막사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 역시도 아까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도시건축과에 가야 됩니다. 예산이 일치된게 일관성이 없이 말이지 이게 공보실에서 설사 올리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망입니다. 철거하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짓는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공보실에서 올렸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변양섭위원

상황설명은 어제도 현장에서 잠깐 들었는데 조형물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거를 공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건물이고 중장비가 어떻게 되고 인부가 얼마 되고 이것 있을 수 있습니다. 4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막사 한동 짓는 거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있는 초소 그대로 위치만 바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철거는 거기에서 합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설치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보실에서 관리감독하고 감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우리가 짓고 하겠다하고 올렸습니까? 건축과에서 아무 말도 안합니까?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실과에서는 조율 안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 실과간의 업무의 편성관계에 대해서 추진관계에서도 사실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문화공보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공보실장님 본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데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공보실로 올라왔나 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면 됩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변위원님 말씀이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변양섭위원

건축과에서 안하고 공보실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현황을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의회에서 설명을 못하면 어디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넘겨주면 기획감사실에서 공보실하고 의논을 합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 물론 의논은 합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당초예산에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중에서 1차추경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1차추경에도 빠지고 2차추경에도 빠졌는데 이런 것도 의논을 해가지고 했습니까? 기획실하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신청을 할 때에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 에 좀 올려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저가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정된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사업을 할려고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추경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까? 실장님이 추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긴급하게 예산이필요해서 추경예산을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당초예산에 전체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또 추경을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된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었을 때 이것은 1차추경 2차추경에 예산확보를 안한 이유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불용이 되는가 잘모르겠는데요 그부서에서 일을 할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서우규위원

이야기를 다른 데에 몰고 가지고 말고….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6시15분기록중지

16시17분기록개시

계속해서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챙겨봤다면 이 문제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좀 넣으라 하면 요청도 해봤다는 이야기인데 요청을 해봤을 때 기획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체육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제가 확실히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몰랐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사항인데 다른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물론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기 부서 업무를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인데 그 부서에서 그 금액을 못올렸을 때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안그렇겠습니까?

서우규위원

무슨 목인지 모른다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두동에 테니스장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하나의 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문제를 해당실과에서 안챙겨보기 때문에 기획실의 횡포가 있는 것인지 또 고의적으로 실과에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 문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미처 못챙겨봐서 그점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금년에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업무 파악하기에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99년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문화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가운데 문화원에서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1,150만원, 748만원 약2,00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도록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해에 같은 단체가 만들어 졌는데 어느 정도 예산지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할텐데 체육회, 생활체육회, 문화원 더 더욱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화원설립은 독지가가 함으로써 출발부터 그 어려운 난관을 겪을 수 있다 이래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울주군에는 오히려 구에도 없는 교육감 출신도 있고 상당히 덕망이 높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지가의 희사는 무엇을 어떻게 쓰기 위해 우리는 집기도 다 사줘야 되고 59페이지의 운영비도 다 줘야 되고 그렇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운영비는 예산업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전에

조금전에한성률위원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한게 법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정인조위원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의 요지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장

지금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원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규정된 정액보조액만 보조를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원장을 누가 하든 운영을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그부분은 지금 문화공보실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운영위원장이 생각을 잘못합니다. 돈을 줬다고 해서 의문이 있는 것을 질의도 못할바에야 뭐때문에….

서완영위원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공보실장도 잘모릅니다.

정인조위원

잘모르는데 공보실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전에 서완영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문화원 운영에 관해서는 실제 공보실장이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저가 설명을 아는 대로 해 올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장

정인조위원님 그부분이추가 질의하고 예산서하고 관계있는 질의입니까?

정인조위원

지침에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문화원설립 그리고 체육회설립 생활체육회 설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있나 없나를 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잘모르겠습니다. 문화원은 실 경비가 한달에 약 사오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여기에 정액 지방문화보호육성법입니까? 거기에서 약1년간 천육백몇십만원을 정액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것은 한달에 150여만원가까이 되죠 천육백몇십만원을 12달 나누면 아다시피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사람 인건비도 채 안됩니다. 독지가가 돈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앞으로 정인조위원님 이시간 이후에는 그 말씀은 이두철문화원장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그사람을 원장으로 모신게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교육감이 있다, 교육감이 있다고 하는데 박정석교육감은 온산중학교에 지금 현재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했다고 해서 문화원장을 모시든 안모시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우리가 34년간 울산문화원이 있었습니다. 박영출 문화원장이 초대원장으로 34년간 해 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연간 한 삼사천만원씩 표나지 않는 돈을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 34년간 큰 댓가없이 지금 울산문화원 간판을 지금 걸고 내일 모래 이 간판을 떼느냐 안떼느냐 하는 존폐 기로에 서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울주문화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2억이라는 거액을 희사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화원에서 적절히 이 돈을 축을 내지 않고 이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문화원을 잘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는 정말 이 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이면 앞으로도 모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립단계입니다.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안맡겠다 하는 분을 억지로 모시고 와서 추대를 했고 지금 문화원은 여직원 2명입니다. 한사람은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사실 신설되다가 보니까 손이 딸리니까 지금 현재 이두철원장의 회사직원이 매일 한사람 두사람씩 파견을 나와서 거들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문화원이 쓰던 청사에 들어 와서 지금 현재 진척도가 그런 정도로 하고만 있다는 사항에서 굳이 어렵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말을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60페이지에 해당하는 .물품구입비 기타 등등 많은 요청의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쓸 수가 있는 돈이 들어 와 있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이필

이필문화공보실장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물품을 미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품이 우리군의 비품이지 문화원의 비품이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624만원 그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외에도 748만원이 올려져있는데?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직접 쓰는 돈이 아니고 각종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액입니다. 우리군에서 할 행사를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문화의 달 기념행사도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서 하는게 많습니다.

정인조위원

많은데 금시 내가 질의하는게 문화의달 기념행사 25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 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행사도 앞으로 문화원에서 할거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문화원에서 합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노인체육대회하는 것도 문화원에서 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네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노인체육대회?

정인조위원

예.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노인체육대회는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게이트볼대회 노인체육대회아닙니까? 왜안했습니까? 얼마 전에 했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서완영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한마디만 위원장이하고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즉 지금 문화원, 체육회가 나오는데 문화원, 체육회 집기를 넣어주는 명백한 법적규정이나 근거는 없지만 본위원장이 판단으로는 즉 주무부서 문화공보실의 문화업무와 또 체육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문화공보실의 본연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필히 해야 될 행사고 문화공보실에서 치러야 될 행사지만 이런 정액보조단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집기구입이라든가 또 다른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 에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문화원은 문화업무를 공무원이 대행해서 받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육회 역시 청소년체육담당이 있습니다. 그 체육담당을 덜어주기 위해서 체육회가 발족이 되어서 작년 12월21일 예산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체육회정액보조금 2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정액보조의 같은 단체로서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어 보면 여기 있는 정액보조금이 연말에 그것도 아직까지 정식으로 하지도 않은 것을 연말에 4개월치를 올려 가지고 체육회는 당초예산에도 240만원을 했으면 그중간에 추경이 있다면 그것은 반영시키는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다음 예산에 어떠한 문화원과 체육회에 대한 똑같은 그러한 입지로 봐주셔야 되겠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는 형평성을 유지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가 업무도 확실히 내용도 몰랐습니다마는 의논도 들여 가지고 체육회 관계를 말씀….

김철준위원

그리고 문화원을 처음 설립할 때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혹, 우리군 살림을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원을 설립해 가지고 어려울 때 우리군재정을 조금이라고 어떻게 물론 문화는 우리 유산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설립해서 너무 군재정에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상당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보조되는 줄 그렇게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금 연간 1,600여만원 외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청해서 한다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 그래서 우리 군 쪽의 살림만 가지고 말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재는 국가의 유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담당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액보조단체가 가까이는 평통과 문화원 체육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통은 여직원이 일용직으로서 총무과 자치계 소속입니다. 그러나 체육회….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평통은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헌법기관의 단체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전번에 총무과에서는 그당시에… 문화원에 여직원 2명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는 지급된게 없었고 한사람분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사람 분은 무슨 근거로 줍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김철준위원

정액보조단체 지침에 의해서 그 인건비가 어디에 속합니까?사역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현재 인건비라고 해서 꼭 지급되는 그런 항목은 없고 1,620만원하는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4달분이고

김철준위원

지금 두분이 보조를 하고 있다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보조가 아니고 지금 나가는 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김철준위원

두사람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문화원의 두 사무보조는 순수한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조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깐만

잠깐만한성률위원

체육회 아가씨도 그렇죠? 체육회 자체에서 주는 거죠?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자체에서 줍니다.

김철준위원

공공근로사업을 그쪽으로 인력을 유용할 수 있다면 문화원도 이 공공근로로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금년에 있다가 내년에 없어 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성률간사와 사회교대)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과도 많이 밀려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트북구입이란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분석용노트북인데 생활체육회에서 노트북 용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종 기록을 남기고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하고는 틀립니다. 선수들의 기록같은 관리 이런 차원에서 기록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오히려 체육회쪽이 선수관리를 다양하게 관리하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부분인데, 우리 체육회는 이 기능의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배드민턴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팀으로서…

김철준위원

경기분석용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꼭 경기분석만 아니고 쉽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선수들의 기록이라든가 관리등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부분을 본위원이생각컨데 체육회의 선수관리 같으면 이해를 조금 쉽게 하겠는데 생활체육회에 경기분석용 노트북하니까 생활체육회에 대항전에 나가서….항목에 생활체육협의회 집기구입해서 노트북이 있습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배드민턴은 생활체육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철준위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노트북구입?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직장팀인데

김철준위원

그러면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체육회에 씁니까, 생활체육회에 씁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직장팀은 배드민턴의 감독이 쓰는 그러니까 이팀은 구별로 하나씩 팀을 이루고 있는 정해져있는 그 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나 문화원에서는 컴퓨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체육회는 지금 우리 군에서 쓰던 중고용으로 하나 쓰고 있고 문화원은?

김철준위원

그럼 이 비품에 컴퓨터구입이 없다는 말입니다. 컴퓨터다이만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문화원도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없는데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에어콘을 살게 아니고 컴퓨터를 사야지.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사무실에 컴퓨터가 2대가 있던데 그것은 이두철회장이 기증했어요?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기획실에서….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것을 말해 주세요 옆에 있는 담당이 답답하네요. 빨리 계장이 컴퓨터 없다고 하면 지금 이두철회장이 기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이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어인데 간접갑등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바다 또는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육지의 끝을 갑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갑은 왜식표현으로 알고 지역의 학자들도 이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갑외에 곶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지명밑에 붙어서 갑(갑)의 뜻을 나타내는데 갑보다는 간절곶으로 표기하는게 보다 바른표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사에도 간절갑이라고 크게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장산곶이나 호미곶 등 곶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왜식표현은 일본 사람이 들어 와서 간절갑으로 표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왕에 지금부터 해돋이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어제도 어느 위원분의 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청을 달리한 해양항만청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대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협조공문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잘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동진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동진이라는데에는 열차운행을 하고 있는데 1일 관광객이 몇 만명이 움직인다 했을 적에 상징물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이 늦게 시작하는데 상징물을 만들어 놨을 적에 과연 3,8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 정동진에 해놓은 그런데에 보다도 너무 빈약스러울 같으면 우리가 모처럼 개발할려고 하는 간절곶에 대한 이미지 손상도 안되겠나 그렇기 때문 에 좀 늦게 하더라도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홍보물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받더라도 상징물에 대해서 만약에 선경이면 선경에 대한 이미지 간판도 세우면서도 상징물을 갖다가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3,800만원으로 정동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상징물을 누가 봐도 간절곶 등대에 해맞이 행사에 잘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참고로 말한다면 울산에는 현대도 선경도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정효과도 곁들어서 등대에 상징물로 한다면 아주 훌륭한 상징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한번 의견조율을 구해 가지고 만든다면 좋은 작품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필

이동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간사, 서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재산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회의중지

16시57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 재산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２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서완영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99년도제2차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기정예산 17억4,546만4천원에서 0.2%, △4,197천원이 감소한 17억4,126만7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불용예산등에 기인하였음. P96 차량선박비, 청소차의 예산 51,475천원 삭감에 대한 설명과 P104 시설비 예산 1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됨.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상북면 청사를 건립하도록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왜 건립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올해 상북면 청사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가 지금 위원님 안 올려져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기본계획 시행안이 통보가 9월4일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보면 군 및 읍면청사 신증축 의 유보입니다. 지침시달시까지 유보하고 모든 것을 중지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공문이 와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군청소재지 내의 읍사무소를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2002년까지는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겠다」 이런 기본방침 하에서 앞으로도 면의 계를 두개 계로 줄이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와 있습니다. 9월4일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 용역비를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10월달에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유보가 풀리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정인조위원

동구에 동사무소를 작년에 지었다는데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수소문을 하니까 마침 그런 모델이 있다해서 면장을 통해서 내가 재산관리과에 전화를 하니까 몇 층으로 크기를 얼마나 주민이 요구하느냐 그것을 올려라 그래서 그냥 간단히 올릴 것이 아니고 현지를 답사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답사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먼저 면장실에서 전화할 때는 희망사항이 어떠한지를 몰라서 못한 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9월 며칠날 지침이 내려왔다면 하필 지침이 내려와서 안되도록 나는 면 청사 그 얘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째서 담당과에서는 작년에도 통과할 것을 제때 설명이 안되었다해서 연기하는 바람에 9월12일부로 또 지침이 내려와서 유보사항을 이야기하니까 담당과에서 제때 챙기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사람도 거기 와서 주민등록을 떼면, 떼기 위해서 들어온다면 비좁고 협소하고 현재 면사무소 회의실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자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있어서 청사를 지을 바에야 예산낭비다 비가 와도 조금 참자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시급성을 요합니다. 왜 담당과에서 제때 챙기지 않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위원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필요한 면의 면민들이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모양이라 든가 이것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 9월4일 지침이 내려 오기전입니다. 왔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올렸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정부방침이 읍면을 폐지한다 축소한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 규모라든게 딱 결정이 되어 있을 때에도 함부로 크게 지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그것을 안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손에는 아직 그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다시 말하거니와 기왕 못지을 정도면 비가 새고 있는 건물은 청사를 보수하는 계획이라도 세워야 됩니다. 당연하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새는지 일단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하고서….

정인조위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낙루가 되어서 옷을 그대로 버릴 정도로 낙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과장이 왜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비가 새는지도 파악을 안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입장이고 지금 저희들은 상북면 청사를 짓느냐 안짓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게 쓰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래서 저도 권유를 했습니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비가 새는 줄은 알지만 얼마나 새는 줄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회의를 하는데 물이 떨어져서 옷을 버리고 자리를 비껴야 할 정도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증개축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보수관계는 읍면장의 책임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새는 정도는 면장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남목에도 지은 것을 봐서 적절한 법에 축소나 짓지 말라는 그와 같은 지시하달이 없는 이상에는 다음 기회에 기필코 용역을 넣도록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유보가 풀릴 것 같으면 바로 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2회추경때만 안넣어 놨다 이것입니다.

변양섭위원

104페이지에 창고가설건축물 증축공사하는데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삼남면청사 그다음에 청량면청사보수 청사노후 이런 것은 원래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바로 시행됩니다.

변양섭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량면 청사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합판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회의를 하다가 구멍으로 보니까 금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진단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위험물방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변양섭위원

재산관리과장은 지금 이 근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듣기로는 작년 7월달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른 듣고 그 다음에 유림아파트 현장 확인을 가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10월달 정도 되었습니다. 유림아파트 현장 확인갔을 때 이런 것은 충분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면청사 개보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되도록이면 급하게 급히하는 이런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당초예산에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있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일반부담금 부분에 우리1회 추경예산에 보면 4,720만원을 목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6,196만원을 증액요인이 있다해서 1억900만원으로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9월15일 현재 입금된 수납된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1억900만원이라는 세입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올해 부과된 게 하나도 없다하던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6,000만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이 문제는 어디서 발달되느냐 하면 주무부서인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84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안하니까 계속적으로 1회추경 2회추경 당초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가 알기로도 지금 주차장부지 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위원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무부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주무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취득관리계획을 짜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서 위원님들 앞에 와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생각도 안했고 이 부분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수산협동조합 땅을 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어서 서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심의를 거치고서 저희들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저희들과는 사업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안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취득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미리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법규에 나오는 예산편성 증가하는 이야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99년도에 승인을 얻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승인 받아야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각실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도록 요구도 하고 독촉도 하고….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완영위원장

작년에 옹기마을 그 부분도 수시의결 그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당초예산에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일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승인된 부분이 이번에 편성되었구나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변명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올해 2000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질타를 받는 것은 주무부서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계획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에 올려져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내라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책을 당한 것과 같이 수시 사업 안있습니까? 1년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튀어나온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시분도 예산편성 전에 작년 옹기마을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산에 벌써 계상을 시켜놓고 뒤에 승인을 얻은 그런 부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수시분입니다. 추경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챙겨서 승인을 받으면 수시의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원칙적으로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고 특별한 경우는 우리위원님도 다 인정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수시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적으로 또 운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시정처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한성률간사와 사회교대) ｏ 축수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회의중지

17시40분계속개의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방동걸입니다. 존경하는 한성률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9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축수산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예산 21억4,673만8천원에서 4.3%, 93,961천원이 증가한 22억4,06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은 전복치패 살포사업비의 증가에 있음. P183 민간자본보조, 전복치패 살포사업 4건, 1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어업면허 처분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어업면허 처분공고말씀입니까? 어업면허처분 공고는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그것을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공고입니다.

정인조위원

게재를 했을 때 다음 결과처리는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결과처리는 청문회를 해서 그것을 검사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할 사항은 행정조치하고 검찰에송치할 사항은 송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인조위원

예, 됐습니다.

변양섭위원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축수산과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외지자본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끌어들이고 있는 읍이 사실 언양 봉계 생고기유통사업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 보면 서생 대송 이래서 전복치패다 이래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인들은 연일 온도체 냉도체 이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서울이다 어디다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행정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원관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중에서 도축업무는 현재 광역시 축산계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 제정하는 부분은 농림부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개인의 자격으로 서울에도 올라가고 광역시에서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행을 하고 예산지원은 현재 상태는 없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예산지원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바로 축수산과입니다. 주무부서입니다. 민간인이 미처 찾아보지 못한 법령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광역시 축산계가 어떻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다리 건넙니다. 광역시 축수산계는 소위 말해서 문자처럼 답이 나와 있게끔 다해 왔습니다. 민간인들이 바로 관광진흥공사에서 관광상품으로만 지정만 해주면 농수산부에서도 온도체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 한 이야기를 받아 온 것을 알고 있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법령을 울주군 축수산과에서 광역시 주무부서인 축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민간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광역시 이유를 대지 말고 약120만두가 도살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울주군에서 도살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평균 하루에 약 40두 정도에서 70두 가까이 많을 때는 도살되고 평균 한4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그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자세하게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의 관광공사 관계 이야기를 제가 서정목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회해서 지정을 받도록 제가 권유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돈 지원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처음에우리가 식육조합에서 사람들이 서울 가서 농림부에서 공청회하고 할 그때에 300명도 올라가고 또 지부장이 단독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의논을 나름대로 주고 받고해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처음에는 우리 축산법을 정면으로 해서 남양주시하고 전라도하고 우리하고 세개 식육조합에서 식육기업조합의 위원장님을 회장님으로 밀어서 법을 성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법 조항에 온도체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데 까지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서로 업무에 대해서는 연락하고 의논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간에 한3개월 전에 불투명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먹거리 나 아니면 관광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서류를 한번 만들어서 서위원장이 정면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의 근거를 저가 식육조합사무실에서 서정목회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수차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법이 자꾸 제정되고 또 공청회하고 농림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인 서정목씨가 그 일을 중단해 있다가 이것이 한달 조금 못되었나요 급하게 관광진흥공사 쪽에서 좌우지간 지정만 받아오면 등급판정수에서 그것을 해주겠노라 이런 개략적인 승락을 받고 내려와서 관광공사에다 공문을 지역경제과에서 띄우고 또 후원업체로 봉계불고기축제 후원업체로 되고 이런 과정의 순서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는 아까 광역시 이야기를 한부분은 업무의 범위의 한계가 그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실제적인 업무는 나중에 *서정목씨를 만나서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렇게 지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적극적으로 계속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언양축산입니까? 이규진씨라는 그 문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검찰에 입건되어서 약 보름정도 있다가 그 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은 시 감사실에서 내려와서, 축산폐수관계 이야기십니까?

변양섭위원

축산폐수하고 폐사된 돼지 그대로 묻은 것.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오수관리계에서 그것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오폐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돼지가 폐사되었다든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것은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설치까지도 허가가 났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일부 얼마라도 군비를 지원해주고 한것은 우리 군에서 해줬죠?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랫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변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도우는쪽의 장려법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향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아니면 농림부에서 무엇 무엇을 해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향식이 되어서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조금 틀린것 같은데 변양섭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변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김주호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 및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제2회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２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6억1,088만6천원에서 2.1%, 12,986천원이 증가한 6억2,38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음. P192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봉계불고기축제행사 지원예산 3천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사업계획 설명과 이에 따른 지원규모 등의 검토가 요구됨.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ｏ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6,975만6천원에서68.5%, 3억9,043만7천원이 증가한 9억6,01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지원금의 세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 시설비, 주민소득증대사업 보조, 기업유치지원보조등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봉계 불고기축제행사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장려하는 사업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190페이지 물가관련 상황판은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통상 행정기관에는 물가관리 상황실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황실이 없더라도 보통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품목을 전부 다 현황판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가 작년 9월달에 와서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를 확실히 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황판을 제작해서 벽에 걸어서확인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물가관리를 하는데 바로 시각적으로 알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황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상황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상황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이 서비스 요금하고 일반생필품하고 백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또 계절별, 일자별로 대비하는 표도 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한개 30만원씩 해서 4개정도의 상황판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 신리 315번지 부지매입의 가격을 평당 50만원정도라고 했는데 매입비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산정하게 된 것은 첫째로 공시지가로도 한번 뽑아보고 인근에 부동산중개사나 중개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된 가격을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감정사들이 나오는 금액은 공시지가보다는 실제 거래가격과 비슷하게 나오고 저희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토지를 매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잘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거래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덧붙여서 315번지 이것이 수협 땅이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688평을 가지고 이주민들 한테 준다 그러는데 이주민 몇 사람한테 돌아갈 것이며 또 처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다하는 솔직한 답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수협조합장이 이것을 군수명의로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대로 하겠다, 약속받았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대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고 앞으로 향후 Ｇ.Ｂ지역이 풀렸을 때는 적은 휴양시설도 가능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사람 고통받는 것 압니다. 이것도 이래서 그 사람한테 주면 몇 몇 사람의 특혜성 의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당당하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들도 있습니다. 휴양시설로 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도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특혜, 특혜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땅을 몇 몇 사람이 688평입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100평씩 해봐야 6명 내지 7명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주민이 몇 명입니까? 이러니까 위화감 조성을 하게 됩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신뢰성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성급한 약속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위원하고 군수님하고 이걸 양해사항으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군 재산으로 취득하겠다 했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군 재산으로 취득합니다.

변양섭위원

취득해서 서생 이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조합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군에서 공공적으로 쓸 때는 공식적으로 조합재산이니까 그냥 줄 수는 없지만 더 받지도 않겠다 그대로 그것이 풀리면 상당한 가격이 올라갈 땅입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몇 사람한테 준다 말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군수님께 듣기로는 일단 군수님 명의로 부지를 취득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은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개별이주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단이주단지로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입자라든지 다른 일반사람과 달리 보상이 적어서 다른 외지로 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된다면 위에는 집이 되고 1층 정도는 회센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주거도 되고 소득증대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로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할 것이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을 우리 군에서 지어서 임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분할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김주호과장이 답변할 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이 땅을 사서 일반인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공동어판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는 임의로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이것 약 평당 15만1,300원이니까 약45만∼50만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얼마 됩니까, 평당?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33만원 정도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십몇만원차이가 나는데 그 쪽에서 오성수협 조합장이 틀림없이 공시지가가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주고받으면 안됩니까? 그 사람도 더 받아서 개인도 아니고 조합인데 그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인조위원

그리고 부언하자면 공식감정에 의한 가격이 아닌 아까 설명가운데도 부동산에도 가격을 알아봤다 실거래 가격을요그러면 실거래 가격대로 재정법에 의해서 지출해도 괜찮은 겁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쪽에 지출보다도 저희들은 사는 사람이고 우선파는 사람이 입장을 바꾸어서 수협쪽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땅을 팔 때 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액 많이 적어내는 사람한테 판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할 때? 이같은 경우도 저가 알기로는 수협도 일종의 기관인데 자기들이 어떤 재정적으로 내규에 자기 땅을 내규가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변양섭위원님께서는 조합장께서 공시지가로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가 한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우리 관에서는 특별한 수의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고가로 적어내는 사람한테 낙찰한다 아닙니까?

변양섭위원

우리 군에서도 정수물권을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 이상으로는 절대안주고 삽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 안합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상북면 청사 매입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 본 군에서도 물권을 매매할 때는 더받을라고 합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로 사면 파는 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팔아야지 우리 군의 재산을 매매할 때는 거의 현실가로 내라하고 저가 알기로는 수협에서 공시지가로 팔아도 하등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감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설명이 계속적으로….가만히 듣고만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는 감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예기치 않은 토지매입이 나왔습니다.아까 과장님이 양해 설명도 있었지만 사전에 의회승인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매매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승인하고 다음에 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시간적으로 촉박하다하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 손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땅을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못했다 뿐이지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서완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원들을 상당히 잘 못보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득하고 계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을 모릅니다, 그 과정을. 군수가 약속을 미리 해 놓고 의회에서 만약에 전제 조건인 공유재산취득의 건의 승인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다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의회에서 지키는 것 뿐 인데 욕은 의원들이 얻어먹고 책임은 군수가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타당한 사전에 연구를 하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인가 하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약속을 하고 뒤에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땅을 샀거든요.저도 절차상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조례개정하고 땅 사는 방법이우리 군수님 명의로 땅을 살 것이냐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서 주민한테 자본보조를 해서 주민명의로 땅을 살 것이냐, 군수님 명의로 땅을 살 때와 지역주민 명의로 살 때의 경우에 따라서 수협에서 군수님이 사면 감정가로 팔겠다 지역주민이 사면 입찰가를 부쳐서 팔겠다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고 조례도 개정이 지난 9월17일날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9월17일날 개정되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때 벌써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잡아 놨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예산계인 기획실에넘겼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넘겼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이 부분은 즉, 위탁수수료 부분은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위탁수수료 부분이나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경주시나 기장군에서는 일반회계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의원이 보거나 일반인 누가 봐도 일반회계입니다. 군수님이 저번 군정질문 때에도 분명히 이런 위탁수수료는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여러 사람 여러 읍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었느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느냐? 바로 기타 수입금이라는 이 글자를 넣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벌써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한전의 지원금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구를 수정해야 하느냐? 기타수입금으로 하겠다, 기타수입금에 대해서 개정할 때 설명 있었습니까? 기타수입금은 예산편성해서 기획실에 넘겼는데 이런 법적 하자가 있어서 기타수입금으로 넣어야 되겠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법적 하자라기 보다는 지금 기타수입금이 특별회계 항목에 있는 것은 저희 군조례에만 없었고 다른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 조례에는 기타수입금이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기타수입금이 뭐냐하면 즉, 융자금 회수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기타수입입니다. 우리가 위수탁관계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회계에 넣어야 될 지금 기타수입이 없는 것 같으면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특별회계는 한전 지원금만 가지고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이라 하는 것을 예산에 특별회계에 편성해 놓고 개정한 것이예요 이것은 기만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군만 기타수입금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전지원금, 일반회계전입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부과장님께서 일반회계서 왜 넘어가나 일반회계는 빼자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서 일반회계는 빼고 기타수입금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 있는데 왜 우리 군만 없나

서완영위원

그러면 경주시나 기장군에서는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는데 우리는 특별회계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한전과 보상금 위수탁협정서를 체결할 때 지방재정법 같은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사나 업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했을 때 돈이 남으면 돌려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시와 한전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돈이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가 남으면 자치단체 니가 가져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니가 가지는데 단 우리 군은 이 돈을 발전소특별회계에 넣겠다 라고 한전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서생지역 주민들이나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을 위해서 위탁수수료 남는 것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넣겠다고 한전하고 저희들 협약서에 그 내용이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위수탁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에 넣겠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원칙으로는 법에 보면 이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한 돈을 너희들한테 반납해 주나? 위탁수수료는 우리 수고비로 받은 것인데이것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에 넣겠다고 협약서를 채택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위수탁 관계를 체결할 때 우리가 지금 인원이 상당히 딸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수가. 그런데 에너지계에 에너지1계 에너지2계 에너지 본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다른 실과에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수탁 관계가 수수료가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수탁관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군정질문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모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특별회계에 넣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했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하고 안하고를 떠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고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서생주민들 맞습니다. 그 이외에 부분적으로라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15만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전제를 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생겼을 때 꼭 이것은 서생주민을 위해서 쓸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배석을 했습니다. 본군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당당하게도 15만 군민 전체를 위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서우규위원

과장님 기억이 안나면 속기록을 갔다 드릴까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군수님께서 넓은 의미로서 이 돈이 위탁수수료가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서생 일원에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그만큼 일반회계에남는 돈이 전체지역으로 환원될 수 안있나하는 그런 뜻에서 설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든 일반회계에 들어오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씁니다. 만약 서생주민들이 꼭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도 합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일반회계에 들어오든 특별회계 들어오든 이 사업을 시행하면 하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군정질문 때의 약속도 있었고 15만군민을 위해서 쓰겠다하는 그 말은 바로 경주시나 기장군에서도 하듯이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서생면에 특별회계로 되는 것 같으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렇지만 일반회계에 넣는 것 같으면 15만 군민 전체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립의 의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발전소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좀 더 해주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남는 잉여된 돈은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위탁업무는 공무원 11명을 위탁업무를 보게 해서 발생된 하나의 그러한 수입이기 때문에 너무 발전소주변에 한정하기 보다 11명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여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금은 당연히 15만 군민들의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그 일전에 했던 부분하고 같이 이어보면 일반회계의 성격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또 그 당시에 한전과의 수탁계약서 8조에 보면 아마 기억은 잘 안납니다. 그 정도 될겁니다. 거기보면 일반회계로 해서 지역에 한다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재정법의 확립을 위해서, 예산편성 확립을 위해서 지난 19일입니까? 그때 조례개정에 아마 원전부분 2건 중에 한 건이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순은 그렇게 밟더라도 서위원께서 하신 질의부분은 일반회계로 가서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물론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우리 공무원 11명을 결원을 시켜가면서 한 부분은 15만 군민의 몫이 아닌가 하는 차원의 이야기이지 그것을 꼭 발전소주변지역에 자꾸 그렇게 국한되고 좁게 생각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법적인 순서를 밟아서 신년도 예산에 매입을 한다면 지금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된다면 단, 서생주민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가지고믿는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지고서 제시하면 못 믿는 다 행정이 이렇게 불신을 당한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냐,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착잡하게 여기는 것은 대운산에 주차장은 법을 위배됐기 때문에 승인을 못한다 이것은 한다 이런 것도 형평성에는 우리 위원들이 선택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3억인가 4억인가 수치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위탁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스럽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얼마나 남는가 하는 것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이나 지출된 돈이 3억원을 수수료로 받기 위해서 2억이 투입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1억이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을 특별회계에 넣는 것도 그런 것을 명시를 분명히 가지고 넣어야지 맞지 않나?월급은 이쪽에서 주고 나간다는 것은 원가계산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재료같은 것을 주문하는 것도 위원한테 제시해 주었으면 수수료 받는 일에 어느 정도 득을 받나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작년 9월달에 오니까 전임 과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수산과 보다도 종합적인 업무를 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해라 해서 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은 명확히 따지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 군정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축수산은 고기만 다루는 그런 분야라면 지역경제과는 넓은 의미로서의 경제유통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을 전체를 총괄로 본다하고 넓은 의미의 업무를 본다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를 지목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지난번 봄에 언양불고기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행사 자체명칭이 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이 주관이다 해서 4월달에 한 언양불고기축제는 행정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선례가 이룩될려면 얼마짜리 행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를 우리 군에서 보조한다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야만이 앞으로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만약에 울산의 명물이 배라면 배에 대한 것도 행사가 있었을 적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익이 몇%인지? 만약에 1억이 들어갔는데 3,000만원이 지원인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정해서 추경에서 이런 것을 할게 아니라 1년에 본 예산에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지역의 활성화되는 행사를 몇 회한다든지 본 예산에 잡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3,000만원 지원하는데는 얼마만큼의 행사를 꾸미는데 3,000만원을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봉계번영회측에서 받은 계획서에 의하면 자기들은 전체 광고비다 시설물이다 총괄해서 1억5,800만원 정도가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나 하나 검증하기는 어렵고 일단 자기들이 1억5,800만원이 든다하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자기들이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체 예산에 비해 본다면 한20%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우리 전체 봉계 뿐만 아니라 농수산과라든지 배라든지쌀 같은것 판촉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군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수치적으로 공식화해서 저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행사의 성격을 봐서 내용이나 규모를 봐서 정해야 될 문제지 저가 공식적으로 몇%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규정이 20%, 30%라든지 정해져 있어야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이 신뢰성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해마다 울산광역시에서 원예조합에서 배미인대회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창한 행사라면서 시에서 1,000만원 가지고서 하더라구요 지원해 준 것이.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큰 행사로서 시상금도 많았는데 아마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다음에 울주군에서 봉계축제나 배축제를 할 적에는 또 이런 금액을 충분하게 요구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내부규정을 1년에 몇회정도 한다 몇가지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본 예산에 만들어 놓으면 좋지 추경에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겠나 이것을 경험으로 내년 본 예산에는 추경에서 이렇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불고기행사에 1억5,800만원이 든다고 번영회쪽에서 3,000만원을 요구를 해왔는데 가능하면 요구를 해왔을 때 바로 의회에 상황설명을 했으면 좋았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자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3,000만원 요구를 해 왔으면 검토를 해보고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때로는 안되면 2,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배원예농협에 배 홍보문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배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다가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보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군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하고 시에도 어느 정도의 지원요청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유사한 일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지원요청을 하면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며, 또 이 금액이 3,000만원이 1회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그런 현재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또 이 지원금이 군수개발비나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의 축제나 판촉행사가 연례적으로 정기화되어 서 전통이 10년이 된다든지 5년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배꽃행사는 보통 2,000만원 줬다 3,000만원 줬다 하는 어떤 관행이 정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서는 행사가 작년에 언양에서 불고기축제한다 그러다가 cancel이 되어 버리고 올해 4월달에 한번 했고 다음에 10월1일날 봉계에서 행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전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금액이 20%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30%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안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금액이다, 적당한 금액이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감히 20%가 좋다 30%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행사가 해마다 정례화 된다면 관행이 된다든지 해서 소위 말하면 지원 금액이 정량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행사는 대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주도적으로 매년 해라 하지 마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이런 유사한 단체가 이런 보조금을 요청해 왔을 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왔을 때는 우선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배려성을 감안해서 나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

그런데 의회의 의견 수렴이라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문제도 과장님이 좀더 뒤에 상황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런데 좀더 빨리 이런 문제가 의견수렴부분이나 상황설명을 하면 더욱 원만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일단 예산파트에서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된 상태에서 저가 의원님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예산에서 다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의 이런 문제는그냥 들러리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저가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업무의 필요사항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얼마 전에 서생면에서 서생배를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부산에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했을 적에 울주군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봉계축제는 지원이 있다구요. 그랬을 적에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군에서 지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단체들이 안다면 엄청스럽게 요구가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었을 적에 거절을 못한다면 아까 정해진 것을 미리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해당실과로 하여금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 특산품에 대해서 판촉행사가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금을 감안해라 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서우규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데지금 군 행정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해당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어떤 승인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뭡니까? 군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안하라 하면 안하고 지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우규위원

계획은 실과에서 세워서….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전체 계획에 대한 실과의 지시는 군수님이 하시지 각 과장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조위원

지금까지 네분의 위원님이집요하게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질의만 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변양섭위원님이 분명히 군정질문을 할 때 군수님께서 15만군민을 위해서 쓰겠단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서를 내놓은 데는 특별회계에 다가 포함시켰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놓고 서생면민들한테도 그러나 오히려 서생면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하면 의회도 오히려 양해사항을 서생면민이 알수도 있고 군수나 과장이 하는 일도 오히려 보람될 텐데… 처음에 군수님이 한 그 말씀을 과장님이 지금 역행하고 있는 감이 듭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회에는 공유재산취득법을 무시하고 과장이 내어놓은 그 절차를 이해하면서도 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다음 이 사항을 알고 있는 군민이나 다음 후대의 위원님들이 군수가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계를 잘못 산정했느냐 했을 때 우리나 과장님이나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오늘은 특별회계에 산정을 했더라도 향후는 일반회계에 산정을 해서 각별히 필요하다면 우리 군민도 혜택을 봐야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공무원 11분이 그 일을 위해서 전담을 시켰고 거기에 대한 전혀 혜택이 없다면 우리 울주군민 15만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격"으로 너희들은 뭘 했나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효과성을 볼 때 서생면민도 당연히 의견을 받아야 하겠지만 울주군민 15만을 속이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 점을 시정하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김주호 과장님의 답변과 여러 위원들의 질의한 관계를 이해를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계수조정에 가서 심의하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