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동해시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과장님 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탁시설에 참여한 민간단체 선정현황이 22개 단체로 당초에 선정이 되어있었는데본인이 서면질의에 의해서 망상해수욕장경영시설물 위탁운영계획을 제출받았을 때는 28개단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현재 제출된 민간단체현황과당초 서면질의에 의해서 제출된 단체현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그사유는 예전가격보다 너무 과다한 입찰가격으로 참여단체의 재정적 부담초래 재정적 부담으로 표준가격을 위반하여 관광객의 전가우려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다소의 제한을 했는데 '98년도에 참가했던 단체는 참가시키지 않았고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위탁 이런 단체도 배제를 시켰고 그러다보니 우리가 당초에 선정한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8개 단체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단체중 어느 단체를 제외했다는 것입니까?

동해시 해병전우회가 빠졌고, 환경보호회 동해시지회....

당초에 나온 민간단체 현황에 없었잖아요?

당초에 양승백 환경보호회........

네.

그다음에 그린산악회 동해시지회, 도덕성회복, 청우회라고 사무국장.... 망상동 신상가 번영회 곽영길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6개단체가 제외되고 22개 단체로 되었다.

네 지금 정관중 시설물 입찰이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에서 바다살리기 본부 정관이 있고, 그다음 동해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무공수훈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강원도지회, 자연보호 동해시지도위원회, 사단법인 동해시 번영회, 그다음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구, 새마을운동동해시지회, 한국전쟁참전자 동해시지회 정관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참전 동해시자지회 이것은 정관에 없잖습니까?

한국전쟁참전회 동해시지회는 정관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관이 없는 겁니까, 정관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겁니까?

정관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해시 산악회 정관, 이상 12개 업체가 우리한테 입찰참가 접수가 되었는데 거기서 한군데가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인체라는 것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어떤 단체의 인격을 부여함으로서 우리가 법인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체는 그 법인체의 앞이나 뒷머리에 사단법인체면 (사)자를 넣던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다 (사)자를 넣어주던가, 만약 동해시 번영회라하면 앞에다가 사단법인 동해시 번영회라던가 동해시 번영회 사단법인 이런식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참가된 단체 현황과 정관을 살펴보니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동해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규칙은 정확한 법인체라고 볼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도 어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보기에는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동해시지도위원회도 어떠한 법인성격을 부여받은 단체는 아닙니다. 즉 이런단체는 사설단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찰자격을 꼭 사단법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동해시단위 비영리 사회단체 이렇게 했지, 사단법인이라고 조직이 되어있는 사회단체로서 지역사회발전 에 현격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누누히 비영리 사회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 2에 규정한 비영리 단체라 함은 우리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신다면 영리 비영리를 떠나서 그냥 행정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하는 관변단체로 조례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영리, 영리로 된다고 하면 이건 법인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6조에도 정해져 있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것은 즉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단체는 엄연히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체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사들도 등기부에 등재되야 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변단체하고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때는 우리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라고 이런 단체를 지칭한거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단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했으면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분명히 넣었을텐데 이것은 우리가 개념이 다르게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좀 도와주자 하는 의도에서 조례에다가 시장이 정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만약 그러한 사무로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사설단체도 단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서 명시된 비영리 단체 이렇게 해서 과장님 얘기를 십분 받아들여서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하고 행정조직에 기여를 하는 단체를 망상 시설물을 위탁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설단체도 영리 단체든 비영리 단체든 모든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다면 사설단체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모임, 향우회, 친목회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본인이 망상청년회라는 20∼30명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시에 협조를 했으니까 나도 망상해수욕장에 시설물을 주시오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라고 우리 입장료사용징수조례 제11조 2에 명시한 것은 법인성격을 부여받은 비영리 단체 즉, 사회공익단체를 말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으로서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99년도 망상해수욕장 위탁시설물 위탁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정관도 부실하고 또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인성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가 입찰에 참가했다 본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은 이탈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주게되는데 관광지입장료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은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구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사단법인이라고 놓던지, 이렇게 재량권이 없도록 못을 박아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량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조례에 정한 비영리 단체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귀속재량행위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자유재량행위로 생각해서 시장이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비영리 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귀속재량행위로 봐야 됩니다. 행정이 조례에 정해놓고 조례도 우리가 지켜야할 규정이 아닙니까? 규정이면 비영리 단체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자유재량 행위로 판단을 해가지고 사설단체도 가능하다 관변단체도 가능하다 관변단체도 물론 사단법인체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자는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정한 바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치의 오차를 벗어나거나 위배를 하거나 또 초과하는 행위가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단지 자유재량행위의 범위는 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어떠한 자유재량행위가 속할 때 그때 행하는 거지, 딱 규정이 되어 있는 행위를 자유재량행위로 판단해서 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지금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동해시 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단체는 무엇이냐. 우리가 법인체를 비영리 단체로 규정한다면 민법에 규정한 공익단체, 비영리 단체로 봐야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관변단체로 행정에 일조를 기하고 협조를 하는 단체다. 본인은 아니다. 비영리 단체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것은 공익단체중에 영리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 단체를 말함으로서 그것은 법인등기를 받은 단체에 한해야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김원오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판단을 해가지고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정낙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더 나은 개선방안을 위해서 이 사안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나 지침없이 그때그때 현행 실정에 맞춰서 흔들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찰에 참가해서 되는 사람은 좋겠지만 반대로 떨어지거나 하는 단체들은 반발심을 갖게 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인이 바라는 것은 동해시 관광지 및 시설위탁관리조례에 규정된 비영리 사회단체라는 개념을 확고히 정리를 해놓자. 차라리 이 많은 단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모임 같은것도 20∼30명해서 나도 단체다. 시에 협조를 했다. 나도 위탁에 참가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때는 중구난방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이 안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차제에 어떤 제한적 경쟁입찰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적은 숫자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시가 선정해서 어느 단체에게 위탁을 줄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의 조건도 내세우겠습니다만, 법인성격을 부여받은 비영리 단체를 우선 그렇게 개념을 정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의 비영리단체 이사회의 의견을 받아서 비영리단체가 회의록에 의해서 우리가 망상해수욕장에 참여한다 이런 회의록을 받아놓고, 그래서 회장이 정권을 이임받던가 해서 시설물 위탁에 참여하게 이렇게 수속절차를 밟아놓으면 어떤 사회단체를 빙자한 개인이 사회단체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빌려서 망상해수욕장 위탁시설물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향을 막을을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시설물을 줄때는 더한층 엄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둠으로서 어떤 단체의 명의를 빌린다던가 또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자, 그것도 행정에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사실상 또 한가지 제가 우려해서 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사회단체장이 지금 참여를 하지만, 그 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단체가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에 참여하는지 그 사실 조차도 모르는 단체가 많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론 그러한 사례는 없겠지만 계장이 흑심을 뿜으면 20∼30명이 도장이 가지고와서 위탁시설물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그 시설물을 남에게 전도를 해서 몇백만원 받아가지고 개인의 사용으로 돈을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조하기 위한 위탁에 행정이 주도하는 차원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막자. 만약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들이나 회원들 참여해서 회의라도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다고 하면 벌써 그 회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번에 우리 단체가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에 참여를 하는구나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있으면 우리 사회단체 결산보고에 수익금 얼마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알게되지만, 하부조직원들이 모르는 직인을 남용한다던가 이렇게 참여를 해버리면 어떤 사회단체장의 수익금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제한, 제동적 장치를 하자 이런 얘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상해수욕장 운영에 의해서 장비구입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망상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구입해 놓은 비치라던가 장비기구 목록같은 것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보증보험 증권이 나와있으면 보증보험에 연락한번 해보셨습니까?

보증보험은 20,000천원에 대한 계약금 10%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올겁니다.

20,000천원에서 10%만 계약을 했었군요?

네. 예산회계법상 10%밖에 계약금을 못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조항에 보면 '99년도 1월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99년 7월 중순경이 됩니다.

계약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한 일자, '99년 7월 19일자로 되어있네요.

1차로 저희 계장님이 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고발 내용대로 가서 조서를 하고 2차로 저사람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에 사기죄가 해당되면 앞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그럼 이사람들이 지금 집행한 행위로 봐서는 시에서 당연히 이긴다고 자기들이 이미 하나로에서 돈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로에서는 자기들이 5만명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니 비가오고 해서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행부에서는 경찰서에 가서 보충 조서를 받고 상대 고발자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받지못했다.

그건 언제 소환해서 한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되는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양텐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서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것은 계약서사항을 요구했는데 5년전 것은 시효가 넘어가서 없어졌다하고 현 시점에서 5년전의 계약목록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돌이켜 5년까지는 시에서 무의미상태에서 개인한테 주고싶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단체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5년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98년도까지 ......

'98년도까지는 중원개발하고 김상호씨가 계약을 하고 '99년도만 시에서 했다 그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김상호하고 중원개발에다가 자기는 위탁관리를 계속하다가 인수받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85년도부터 그사람한테 임대료를 3,000천원씩 받아가지고....

우리가 동해시에서 김상호씨에게 '95년도부터 임대료를 받았다.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은 그것이 지금 중원개발로부터 김상호가 받아가지고 김상호는 우리시하고 임대계약을 할적에는 춘천보호관찰소 동해시보호위원회 박순곤 해서 그사람 명의로 해서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호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원개발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 계약은 이제 이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우리 시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보시면 '97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96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좋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30,000천원이 장비비로 되어있죠?

네.

이것이 올해 2회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이번에는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20,000천원을 넣고 남아있는 돈에서 10,000천원을 지출해서 이번에는 20,000천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 보면 7월, 8월달에 계약이 체결이 되고 사실 안건이 올라온 것은 2회 추경예산에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갑자기 받아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05분입니다만, 11시 이후 시간을 서류검토 시간으로 할애를 해주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정식 동의안으로 제창하십니까? (제창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류검토를 위해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