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년 들어 두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 어 국가경제와 군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 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 이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꼼 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협 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 기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후 국도비 부 담사업 변경내시 및 제2회 추경에 반영돼 야할 몇개의 사업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심의의 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세출예산 개요로는 예산안 총규모 918억 3,351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8.31%증가된 70억 4,7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23%인 50억 4,627만 1,000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13.32%인 20억 9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13억 1,213만 5,000원으로 7억 8,343만 5,000원 증액, 세외수입은 136 억 3,677만 5,000원으로 16억 645만 5,000 원 증액 지방교부세 191억 9,100만원으 로 8억 2,9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은 59억 6,915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47억 149만 2,000원으로 18억 2,73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0 억 4,627만 1,000원이 금회에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 주 민세 6억 1,234만 7,000원, 재산세 8,508 만원, 농지세 2,867만 2,000원, 과년도 수 입 5,73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로 공유재 산 매각수입 15억 2,182만 9,000원, 전입 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7억원, 지방교부 세 8억 2,900만원, 국고보조 12억 4,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상수도 사업외 8 건 170억 2,295만 5,000원으로 0.13% 증가 된 20억 97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그중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증가분 92% 를 차지하고 있어 타 특별회계 실제증감 폭은 적었습니다. 제정자립규모는 일반회계 총규모 748억 1,056만 1,000원에 지방세 수입 113억 1,213만 5,000원, 세외수입 136억 3,677만 5,000원, 자체수입 249억 4,891만원으로 금회 재정자립도는 33.3%로 금년도 당초 본 예산에 비하여 4,28% 증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분 야 예산항목의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건데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는 기 정예산액 2,500만원보다 4,115만 9,000원 이 증액된 6,615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 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기정예산액 2억 6,900만원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1 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 12억원 보다 5억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계상되었 습니다.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는 기정예산액 50만원보다 4,622만 9,000원이 증액된 4,672만 9,000원으로 계상되는 등 세입예산 의 추계는 각종 세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목별로 기정예산대 비 최저 31% ∼ 최고 924%까지 증 또는 감 액되는 등 세입추계가 다소 소홀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 장별 예산액을 살펴보 건데 일반행정비는 12억 6,768만원이 증액 된 187억 412만 3,000원으로 7.27%가 증 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2억 1,152만원이 증액된 342만 7,675만 9,000원으로 6.9%가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억 1,542 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5,134만 7,00 0원으로 8.58%가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4,934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61억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2%가 감소되었 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8만 2,000원이 증 액된 9억 7,171만 6,000원으로 0.1%가 증 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과목별 주요사항으로는 일반행 정비중 민간이전에 대한 임의단체보조 pool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 며 사회개발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pool 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 및 민간지원보조로 5,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위한 구축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7,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 며 2차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명 예 및 조기퇴직으로 퇴직수당이 2억원이 증가되었고 연금부담금으로 4억 3,8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오지 않았던 개인의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분에 대한 이자를 지 급하도록 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지급에 대한 보상금으로 2,399 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산관리의 자 체사업으로 진천읍사무소 창고신축 1동 396㎡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진천 읍사무소 회의실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은 감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는 백곡면 상봉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1억 6,700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99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외 12 건에 2억 5,135만 8,000원 증액된 17억 9,83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해 지역특화작목육성외 6건 의 사업비로 2억 1,965만 6,000원이 증액 된 6억 4,157만 6,000원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향토문화축제를 위하여 1,300만원 증액 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추진으로 당초예산 300 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원토지매입을 위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추 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써는 진천우회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9,856만 5,000원,만승택지 부터 복지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9,081만 7,000원, 장양천 하상정비공사 4,5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도 로 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3 억 5 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백 곡 성대 소하천외 4건의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1 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출예산으로는 진천읍 지역개발 사업비 읍내 4리 회관 광장 포장외 3건의 사업비 2억 1,92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덕 산면은 시가지 보도 및 하수도 정비로 4,000만원 초평면은 용전 안길 포장 공 사외 1건으로 4,000만원, 백곡면은 석현 소방대기소 광장 포장외 1건 4,000만원, 이월면은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4,000만원 만승면은 상하신도로 덧씌우기 및 하수도 공사외 1건의 사업비 1억 500만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가계 안정비 및 의료보험 부담금 5억 5,75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는 등 특히 금회 추 가경정예산은 법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11 억 6,945만원으로 총 예산의 약 23%를 차 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의 확보 가 어려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민간융자 금 수입이 기정예산액 1억 7,898만원 보다 6,579만 3,000원 감액된 1억 1,318만 7,00 0원으로 이는 주택은행의 이율 변경에 따 른 원금상환변경 및 이자감소 등으로 발생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분야에 있 어서는 벽암시가지 사업용지 매각수입으로 20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객터미 널 용지의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수입 1억 7 83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벽암시가지 조성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억원의 조기 상환으 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공 원토지 매입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 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에 세입분 야에 있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6,8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이는 98년 이월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분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8,400만원이 줄었는데요 여기 특별하게 줄은 이유는 있습니까?

장수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8,400만원 감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석은 쓰레기 발생 량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추진의 큰 성과 거양으로 발생량이 감소된 반면 작년도에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을 감안해 서 8,400만원을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그 런 것으로 분석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을 시켰습니다.

지난 해 예산했을 때는 너무 과다한 금 액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천 사용료 736만 8,000원 감 이 된 것은 저희가 도세 징수 교부금은 30%이고 징수액에 또 하천 사용료 징수교 부율은 50%입니다. 그랬을 때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라든가 또 과세되는 사용료 실적이 좀 떨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부율을 산정했을 때 에 736만 8,000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일반 인삼 부분은 별로 증감이 없습니 까? 벼에 대해서는

당장은

농지세

농지세가 아닙니다. 갑류에 해당됩니다.

특용작물에 대한 것만 있습니까?

오늘은 순번이 아니라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하 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김철래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지금 1억 7,82 0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간단하 게 설명 해주시죠.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김철래 위원께서 질의하신 1억 7,820만 5,000원에 대해서 성명을 간단하게 올리 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주관이 건설교통부고 시행기관은 진천군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은 1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 50 %,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9월부터 내년 도 12월 31일까지 토지정보체계, GIS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 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전국에서 당초에 13개 시군이 건교부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한 결과 11개 시군이 신청이 되 어 저희들이 5억을 예산을 받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해서 부담하는 사안 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은 한대 100만원은 어디에 놓은 겁니 까?

군수실에 비치해 놓은 겁니다.

군수실에 비치해 놓은 겁니까?

부속실에 놓는 거죠? 바꾸는 겁니까?

쇼파 수리입니다.

수리하는데 15만원씩 들어가요? 전체 사 는 것이 났지.

쇼파를 구입하면 하나에 5∼60만원씩 들 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쇼파가 1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대요.

숙직실에 쓰는 것이 얼마나 큰건데 이 렇게 많이 들어가요? 새로 사면 얼마나 들어가요? 쇼파를 15만원정도 수리할 것 같으면 새로 사는 것으로 하지

15만원짜리는 중고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밤에 근무조가 피로하고 하니까 비틀고 해서 쉽게 고장이 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고급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정재택 장애인 전용시설을 청사내에 설치하도 록 돼있습니다. 2000년도 4월까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정재택 예

지금 면적 가지고 시설할 수 있습니까?

정재택 시설이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펼쳤다 접었다하는 시설이 나 와 있습니다.

전기로 해서 누르면 올라가는 그런거죠?

설치도 좋지만 지난번에도 장애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을 격고 진천군에는 공공시설이 화장 실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번에도 앞으로 하겠다는 군정질문 때 화장실을 한 두개씩은 넣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 분들이 화장실을 못본다는 것은 복 지행정 복지행정 말로만 되는 거니까 신 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60페이지에 봉옥 소하천정비 반환 금은 뭡니까?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분입니다.

보조금 남은 거 그런데 이것이 어째 남았어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보조사업하다보면 사업전액이 집행이 안 됩니다. 설계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설계만하고 설계변경안하고서 설계변경 해서 다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쓸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반 환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보상을 해주고 나면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내버스 운행을 그대로 해줍니 까?

지금 써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 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대수가 모자라니까 출퇴근때 에 맞춰줄 수가 없죠. 가능하면 최대한도 로 해주면 좋은데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어느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 어느정도 요구사 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만큼 수용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전에도 시간 조정한바 있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보상할 수 없으나 진천교통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쓰고 있습 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개회하 여 의사일정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