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이후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99년 9월 6일 집행기관에 이송 하였고 진천군 지방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 정조례안과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99년 9월 13일 집행기 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 으며 의원간담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99년 9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진천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9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년도 예비 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요 개정 골자로는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 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감사실내 문 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홍보업무등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건설과내 건축업무를 폐지하여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려는 것입니 다. 또한 부서간 직무를 일부 조정하여 업무 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함에 부서간 자리와 조정 필요는 관계 관의 상세한 설명이 앞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안이 전문행정 연구 기관의 우리군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 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너무 빈번한 조 직개편과 행정기구설치 변경에 따른 부 서간 사무의 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혼 선이 야기 될 우려는 약간은 있으나 이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 을 극대화 및 행정 수요에 적정화를 도모 하기 위하여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본군에 행정조직을 개편 하기 위한 근거로 해서 안이 성안이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개편안으로 해서 실과소 명칭을 변경을 6건 담당 폐지 2건 담당 이관 4건 담당신설 8건 명칭변경 23건 업무통합 1건 업무분리 2건 도합 7개분 야에서 46건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해당부서에 의 견을 반영을 해서 32건을 해당부서에 의견 대로 존치를 시켰고 존치내지 변경이 된 계를 즉 개편안 7개분야 46건에 대한 개편 안에 대한 반영이 14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적에 본 경영연구소에서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개편안중에 는 30%밖에 수용이 안된 그 이유에 대해 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연구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 영진단 결과분석을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한 후에 또 실과소 의견수렴을 8월 16일 부터 20일까지 실과소 의견도 수렴을 했고 자체 조정안 수립을 22일서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보고회를 거쳐 8월 26 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실과소장 보고회를 가진바 있고 또 최종적으로 부서 의견 반영을 확정한 것을 9월 1일자로 저 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실무, 주무, 담당, 실과 장 그래서 충분한 검토결과 이런 안이 나와있었고요, 또 특히 부서명칭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과 명칭변경문제는 1차 조직개편시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 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실과명칭 을 각양각색으로 한바 있어가지고 중앙차원에서 명칭문제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진천군에서도 지난해 에 조직개편시에 명칭변경이 다 이루어지 는 바람에 또 그 명칭변경이 이루어질 경 우 주민들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해서 명칭변경만은 이번에 실과명칭을 줄였습니다. 최대한 실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 을 했습니다.

예. 본의원 견해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 입을 해서 용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본 군 집행부에서 30%밖에 이게 여기에 대한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이 자체는 프로젝트 팀을 가동해서라도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10건에 대한 명칭변경 이 외에는 홍보팀하고 건축담당이 이관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의원 견해로는 변화하는 우리 진천군 정은 법률과 명령으로써 확보되는 것아 아 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본군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이 앞서야 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 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 과 또한 가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하는 행태변화훈련을 금년 11월초에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자체교육을 한다든지 충분한 나름대로 교육을 좀 준비하고 있습 니다.

예. 본의원이 9월 6일부터 1주일간에 걸 쳐서 관내 읍면장을 상대로해서 7가지 사 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읍면장들의 평균 군단위 평균입니다. 평 균 결재건수는 1일 115건으로 돼있고요 결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3분으로 이 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민원 상담건수가 8건으로 나 타나 있고 여기에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 이 2시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읍면장이라 하면은 변화하는 군정 을 군민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 도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에 있는 분들이 결재나 민원 상담에 이것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읍면행 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매달리다 행정적 면에서 매달리다 보니까 군정의 홍보나 군 민에게 파급되는 그러한 문제에 많은 업무 를 제대로 수행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설문조사결과 나타나있습니다 이분들의 견 해나 본의원 견해 역시 중간결재권자가 있 어야지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이러한 설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의원이 군정질문때도 제기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본군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러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 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의 결재관계는 저희들 이 부면장제도가 작년 7월 1일부인가 폐지 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건의 를 부면장을 부활하는데 사람은 안 늘리고 총무계장을 부면장과 겸직하는 문제를 저 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요 또 읍면장이 일선을 활동하는데 결재로 해서 지장이 많다고 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바는 없고 대결에 과한 사항을 저희가 도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시달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만일 부재시에는 총무 계장이 대행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면 대결을 할 수 있다는 공문지시가 됐다는데요 그것을 본의회에 공문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본군 군정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대형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부서가 문체과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내년도에도 약 4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 습니다. 현재 문체과 시스템으로서는 이러한 사 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 원들이 거기에 문체과에 없어서 사업추진 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한 부서간에 업무추진과정에 혼선이나 이러한 문제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 견해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현안팀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서 이 사업을 전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로 현 행정조직개편이 필요하다 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 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직 1명을 문화체육과 에 배치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 너무 업무가 많다 그래서 한 5-6명선에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지금 검토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우 긍정적으로 잘 하시고 있는 것 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 혼자 너무 많이 해서 상당히 미안한데요 자료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이 종합민원실로 이관하도록 본 조례안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건축민원은 본의원의 견해로는 즉결민원은 없고 1일내 지 60일 간의 기한부 민원처리가 건축민 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민원실은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군민의 많은 관심속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기한부 민원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할 적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또한 원스톱민원과 기한부 민원간에 서로 상 충되는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것으 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검토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건축부서는 대부분이 민원관련 업무로 종합민원실로 배치하여 주민들의 방문편의 제공과 아울러 민원편의 증진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저희 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 우리 군의 총 민원 접수 처리건수는 7,646건중 건축관련 민원이 1,128건으로 총 민원 건수의 14.8%에 이르고 있어 건축담당이 종합민원실로 부서이관이 필요시 되면 주민편의 증진과 우리 군의 원스톱민원처리 성과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배 치를 했습니다. 현재 도내 타시군의 경우에도 건축담당 을 종합민원실에 배치하는 추세이며 지난 해 1차 조직개편시 보은과 괴산 단양군 등이 건축담당을 종합민원실로 배치한 적 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9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보고 된 사항입니다. 제2차 조직개편계획을 보 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계신가요?

예.

과장께서 답변을 히시기 좀더 어렵다 의회 의원들에게 이해를 돕기가 더 필요하 시다고 그러면 담당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 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의장께서는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행정조직개편은 부서명 칭과 기능조정이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됩니 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직개편 계획을 볼적에 는 현행담당을 5담당에서 6담당 1팀으로 이렇게해서 1담당 1팀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영정보담당이 신설이 되고 생활개선팀이 신설되도록 돼있습니다 당연히 본의원 견해로는 경영정보담당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현재 1담당관하에 5개 담당이 농업기술센터 직제로 돼있습니다. 하나의 담당이 더 증설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반영을 시켜야 될것 아니겠 느냐 이것은 이 본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본 1차 조직개편시에 본의회 의장을 비롯 해서 의원 모두가 생활개선담당을 하나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행정개편지침에 의해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1담당관 5담당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관철이 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적에 이러한 담당이 더 증설되 는데에 따라서 그 증설될 수 있는 근거와 또 조례에 반영을 안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정보담당 업무와 생활개선팀을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는 농업도 정보경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농에 관한 정보를 제때 농민들에게 제공 해주어야지만 우리군에 농업이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영 정보담당을 기술 센터에 건의를 받아 신설하는데 주요업무 는 축산지도 업무와 각급 영농정보의 취합 관리 및 농민에게 영농정보의 수시 제공등 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팀은 종전의 생활개선담당 이 폐기되었으므로 기존에 생활개선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팀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담당을 작년도에는 신설이 안됐는 데 올해는 왜 담당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조직개편시에 담당업무조 정은 도나 중앙에서부터 통제를 받았습니 다. 다만 본청의 경우에는 6급 담당일 경 우에는 TO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사항 이고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관과 농촌지도사 두직급만 있어서 소장 재량으 로 담당을 늘릴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줄 일 수도 있는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특히 규정을 한다든지 규칙으로 정할 필요 없이 소장님 기술센터소 장 나름대로 재량에 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적에 1차조직개편때 본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지요 담당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당시에 안 되는 것이 지 금은 소장 재량으로서 농촌지도사가 보직 을 쓸 수 있다 하나의 보직이 되겠지요 급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에는 그당시서부터 지금 과장께서 아주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농사정보관계 생활 개선계에서 필요 하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 으면 그때에 수용을 해주셨으면 될건데 이 제 이것을 2차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본 의원 은 납득이 안 됩니다.

1차 조직 개편시에는 담당을 계를 폐지함 으로써 자꾸만 늘릴까봐 통제를 했고 2차 구조 조정시에는 올해는 기구개편은 없고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직위를 부여하는 것 이 아닙니다. 실지 조례나 규칙에 담당이라는 제도는 없고 다만 업무 편의상 업무에 주무를 군수님이 위촉이라고 할까 저기를 하는 것이 직위는 아닙니다. 담당이라는 것이 다만 실과장 등 필요시 에 탄력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담당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도 있는 재량을 앞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글쎄 직위는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직 위입니다. 또 본군에서 인사발령은 곧 6급이하 직 원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 무슨 담당 무슨 담당해서 이렇게 발 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것이 없는 것은 본의원도 알 고 있습니다마는 계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담당 편의상 담당을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또 그 담당이 지금 현재 그 담당이 부서 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볼적 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본청에 43개 담 당은 예외적으로 치고요 농업기술센터 이 것만 가지고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5담당으로다 그 렇게 직제가 확정이 됐는데 6담당이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조례에 반영을 안하고 서 될 수 있는 근거만 본의회에 제출해 주 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 여 줄 수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주요 개정 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 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와 판매인의 사고 기타 사유로 판 매인의 승계 신청등의 사유발생 10일전에 서 5일전으로 완화하며 판매인 지정 판매 인의 결격요건 및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 계 지출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인 국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과감하 게 정비하고자 군에서도 정비계획의 일환 으로 일부 조례가 이루어지 않는 사항을 개정보완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 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변경사유로는 진천읍사무소 분할매각에 따라 부속사 건 물 일부가 철거되면서 창고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진천읍사무소 부속사건물 396평방미터를 사업비 1억 6,533만 8,000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이며 진천 역 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부지취득은 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한 수준 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마당 및 군민 의 문화쉼터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7억 5,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20만평방미터에 일부를 99년도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진천 역사테마관광지 조 성 편입용지 내역을 소재별로 분류해보면 군유지 14필지 19,237평방미터, 국유지 14 필지 30,156평방미터, 농조 소유 36필지 49,331평방미터 기타 개인소유 58필지 101,276평방미터 총 121필지 20만평방미터 특 히 농조소유 필지로서는 일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있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 의 없이는 매수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향 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