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29일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목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1999년 9월 1일 장수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999년 9월 27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월 28일에는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건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오늘자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수군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님께서 회의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연장 의원이라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육동수 위원께서 장영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영기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영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영기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교 대 )

이번 장수읍에서 새로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되신 양해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안 규모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54억2,31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3억6,808만6천원 대비 7.1%인 50억5,50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681억7,46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9억9,097만원 대비 6.5%인 41억8,37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2억4,84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7,711만6천원 대비 13.6%인 8억7,1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1억8,370만8천원이 증액된 681억7,46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7,131만5천원이 증액된 72억4,843만1천원으로 총 50억5,502만3천원이 증액된 754억2,3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억 8,370만8천원이 증액된 681억7,467만8천원이며, 그 증액내용은 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7,600만원, 보통교부세 4억7,7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국비보조금이 9억6,866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20억 6,20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7,131만5천원이 증액된 72억4,843만1천원이며, 그 증액내용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재특융자금 7억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1억4,22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가 1억2,753만원, 도비 635만7천원 세외수입 8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92만8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예산증감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8억5,36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7,330만6천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4억4,231만8천원, 장계농공단지 토지매입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30억6,272만8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증액내용은 논개제전 1,500만원, 논개정신 선양회 법인 출연 2,000만원, 논개생가지 주변 토목 및 조경사업 2억5,000만원, 팔성사 주차장 시설 1억원, 산서 동화 체육시설 토지매입 1억원, 장계 동동 체육시설 토지매입 1억원, 블록설정된 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 7,900만원, 진료약품 구입 1억7,600만원, ’98환경보전우수마을 지원 2,000만원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 13억2,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2억2,600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35만6천원,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318만원, 경로연금 8,248만8천원, 장수읍경로당신축 5,000만원, 장수군어른복지회관 증축 1억원, 논개사당 진입로 복개공사 1억원, 도비보조사업 1억7,139만5천원, 계남 궁양다용도 생활관 5,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수 공설묘지조성사업 1억5,000만원이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2억6,334만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어민신문구독료 276만6천원, 농어민저온저장고시설 4,500만원, 토종흙돼지 종자개량 사업 4,077만원, 태풍 올가피해보상 1억7,379만원, 비닐하우스 복구지원 2,767만5천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지원 772만8천원, ’99 호우피해 논경지 복구비 643만8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 8,055만5천원,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보조 5,472만원, 금강 오봉제 개수공사2억2,057만3천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계 송천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 2억144만원, 장수사과단지 확대조성사업 1억, 장수군농특산물판매장 운영비 1억2,000만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 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기정13억4,600만원에서 7억3,700만원이 증액된 20억8,300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기정 12억6,804만8천원에서 1억4,024만3천원이 증액된 14억896만7천원으로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분양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792만8천원이 감액된 만큼 지방채상환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9억7,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30억3,070만8천원, 공무원가계지원비 4억4,231만8천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특융자금 7억3,700만원이 증액된 내용과 일부사업비를 삭감하여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안 중에서 제1회 추경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3억3,201만원과 담배판매소비세를 비교하여 년말에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총 공사비 100억 중 군비부담분 15%에 해당하는 13억2,500만원은 양여금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 및 운영비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난 1999년 7월 15일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연간 약 3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될 때까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려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진료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으로 당초 10억8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7,600만원이 증액된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증액이 4억7,7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으로 9억7,7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조금항목 중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국유재산 관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도비로 7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장수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의 예산을 보면 양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양여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양여금일겁니다.

양여금이면 세입란에 양여금란이 올라있어야 하는데 왜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이 아닌 당초예산에 올라있습니다.

추경에 늘어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비 양여금이라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야지 여기에는 세입에 400% 양여금이라고 해놓고 별도로 세입란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놓지 않고 여기는 양여금이 되어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속자료에는 양여금표시를 해놓았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분야 재무행정분야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약 4억3천1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공무원에 대한 모든 봉급을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된 바있지만 당초에 깍였던 체력단련비가 부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4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보조사업으로 앞서서 700만원 도비로 보조받은 내용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여비로 해서 130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2백73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2명을 75일간 채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백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700만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전산개발비, 역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한글, 엑셀, 백신, S/W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274만3천원입니다만 역시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프린터기 1조, 컴퓨터 1조, 모뎀 및 램카드해서 27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700만원 보조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장계농공단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관리비액 승인분 입니다만 그때에 5억7,6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형편에 의해 예산 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체육공원부지매입에 대해서 최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계농공단지토지매입 2억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원래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측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5억7,600만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줄 때는 두 가지로 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면적을 승인해주는 것이고, 금액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7,600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5억7,600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6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5억7,600만원이 승인해 준 금액인데, 본예산이 기정예산에 6억2,800만원까지도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예산은 6억2,800만원인데 여기에 다른 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 있는 특우회 만남의 날 행사에 500박스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200～300박스는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행사인 논개제전행사 때에는 10박스를 요청을 했지만 그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34억 관계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가지 제가 간담회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를 하면서 군재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총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가 쉽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팔지않고 공유재산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공유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없는 땅,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계속 매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입력 근무자 급식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급식비로 읍면에 427만원, 촬영필름구입으로 42만원, 현상 및 인화 16만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발급 수수료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주민등록 대상자는 2만4,080명입니다. 12월까지 만17세 이상이 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2만4,580명입니다. 1인당 600원으로 1,474만8천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세웠습니다. 252만원도 도비 700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빈집정비를 본예산에 96동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당시 도에서 지시가 왔을때는 1,440만원씩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얼마전 도에서 지시가 왔는데 330만원, 11동만 되어서 이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59동인데 실제 빈집정비는 63동을 했습니다. 도비 1,440만원, 군비 1,440만원해서 이번에 감을 990만원시키고, 다음에 나오겠지만 노후주택 개·보수지원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1가구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32동입니다. 그다음 재해주택 복구비 반파2동으로 1,215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810만원, 도비 202만5천원, 군비 2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당초에 이자가 9.5%에서 0.5%가 하락해서 현재 9%인데, 주택은행에서 현재 통지가 와서 이자수입이 당초 44만4천원이 감된 1,853만3천원에서 1,8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수해주택이 3개구좌가 있는데 4개구좌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수해주택과 분양주택을 조정정리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1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7만원에서 2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주택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기정 1,697만원에서 781만3천원이 감액된 915만7천원으로 이것이 0.5%가 하락해서 된 것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구좌가 더해진 분양주택을 수해주택으로 정정을 하기 때문에 1,270만1천원에서 21만원이 증액된 1,2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에서 수해주택 1개구좌를 제한 것인데 분양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 감액은 44만5천원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에서 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2만7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당초 1,697만3천원에서 781만5천원이 감액된 9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0만9천원이 증액된 1,2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인데 기정 2,646만9천원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현재 진척은?

현재 97%정도 진척되었습니다. 해외여행자, 정신질환자, 거동불편자, 현역복무자등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빼면 현재 99%정도 진척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필름에 관계된 것이 직접 현지까지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개량 신청이 2,3개 면에 편중된 이유는 7개면에 동시공문을 내었는데 신청이 없었고 장수읍과 산서면, 장계면만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주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20년 이상된 건축물입니다.

현재 전체 125동 중에서 85동 준공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도비가 오기 때문에 군비를 더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도비는 330만원들어 갔는데 군비는 1,5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내려올 것인가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군비를 사용해야지 다올 것으로 하고 보니, 도비가 다 내려오지 않아 군비가 1,560만원이나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 사업은 꼭 하기는 해야 하지만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제3단계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7,330만6천원이 지원되어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한 바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북인 로켓발사 관련 로켓제작 48만원인데, 이것은 2000년도 새천년맞이 전라북도 밀레니엄계획으로 각 시군별로 로켓을 6개를 제작해서 시군별로 발사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월 1일 전라북도 완산에서 14개 시군이 로켓발사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6개를 제작하는데 약 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사무기기 구입비중 332만원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잔액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및 홍보비로 232만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로 50만원, 자원봉사관련 전문도서 구입비로 50만원을 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제3단계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1억7,33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켓발사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시군별로 하는 것입니까?

전라북도 로켓발사 대회라고 해서 2000년 1월 1일 완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개를 제작해서 시군별로 대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멀리가는 것이 이기는 그런 대회입니다. 구체적인 대회 계획은 별도로 시달한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어느 부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로 호적전산화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행정전문위원으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단계사업에는 장계 소재지에서 지지계곡으로 넘어가는 곳에 생활개선사업으로 담장보수, 지붕페인트 노후등등이고, 저희들이 역점으로 도에 보고한 사항은 행사대비를 위해 장계소재지에서 생가지로 넘어가는 길목의 꽃길조성사업, 개정리 시범포, 사당 정비 이런 곳에 투입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을 하고 착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했고 주로 참여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장애인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보면 저희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본인이 몰라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특별 관리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관내에 자원봉사자는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더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저희과 소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분야로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총 3,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암주논개제전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개정신선양을 위한 범국민적인 법인화 발기인 총회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천년 맞이 송구영신제 행사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논개정신선양회 법인화 계획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논개제전행사를 국민축제화하고 전국문화행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상설기구가 있어야한다는 그동안의 군민적인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개님출신지등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고 또 논개님의 충절정신을 선양키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물 다시 말해서 지역을 초월한 저명인사로 구성된 가칭 논개정신선양회의 법인설립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열한분정도로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 한분, 군의원님 두분, 문화원장, 읍면에서 각 대표 한 명정도 해서 발기인은 3～40명 여기에는 역대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라든지 대학총장, 국가적인 각계대표, 또 합천군수, 진해군수등을 발기인으로 영입을 해서 발기인회를 서울에서 약600명정도, 관내인사 외부인사까지 합쳐서 발기인을 해볼계획입니다. 그런 저명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경비가 약5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고, 연내에 발기인회를 5～600명 서울에서 규모있게 하려면 1,50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사설문고 운영자료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2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지금 산서에 있는 계월그리스도교회 목사가 계월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군을 통해서 도에 건의를 해왔던 것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유적정화 공공근로사업비로 500만원, 문화유적 보존관리,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240만원, 도합 74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에는 논개생가지 주변 토목 및 조경 정화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토목같은 사업들을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절기 부분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원씨부인 정려각 보수에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마무리하는데 최소경비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변에 조경사업에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특별교부세에서 팔성사 주차장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예산에 300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치행정과장과 산업경제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육분야 농구대설치비용으로 12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액국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시설비에 오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산서 동화 체육시설토지매입비 및 시설에 1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장계 동동 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송천 서변놀이터 보수 2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현지 여건상 놀이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일반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수수양원에 배치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지금 집행 중에 있지만 3만4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 1,044만2천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6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구입비로 153만7천원, 장애인 의료비로 125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수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명분 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 6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국비 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대경비이고,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역시 추경성립전사용경비인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로 국비 1억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0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는 잘못 편성되어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을 변경한 것으로 120만원입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비로 1,86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주거비로 1,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변경내역에 따라 조절한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민간인자본보조는 아까 설명드린데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 의료 및 구호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20만원을 삭감하여 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장수공설묘지 시설비 1억4,89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합해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장수공설묘지 설치예정지가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위증죄로 피소되어서 산림직공무원이 벌금형판결을 받아서 현재 항소중에 있고, 인근 주민들이 공설묘지 설치반대진정이 제출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설치된 장계지역도 매달 희망자가 적어서 장수공설묘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삭감한 후에 또 현재 2000년도 전라북도 시책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지만 공설묘지 납골분묘의 변경도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회보장적수해금이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을 8,2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도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노인복지시설보호비에서 415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수양원 입소 노인이 당초에는 38분이었지만, 34분으로 감소되어서 보호비를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는 장수경로당 신축비 전액도비입니다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수군어른복지회관 증축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른복지회관 증축사업은 2층의 기존 회의실이 24평으로 협소해서 이를 23평 늘린 47평으로 증축하고 아래층에는 23평을 증축해서 경로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증축면적은 4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여성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의 저소득층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로 30만4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으로 200만원을 삭감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사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소외계층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의 새로운 시책으로 평일에는 교육청예산으로 중식비를 지원하고 방학이나 일요일같은 공휴일에는 행정에서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의 보육시설 운영비로 2,24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세입예산엔 모두 1억4,224만3천원이며, 내용별로 보면 공고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35만6천원, 이것은 전의료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장의 부당이득금 징수 이것은 법정 보호기간을 초과해서 진료받은 경우에 징수하는 것인데 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2,753만원, 의료보호사업 도비보조금이 635만7천원이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산장비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31만8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발송비로 12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의료보호업무보조로 243만8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1억4,0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부당이득금 징수 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반납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공설묘지조성의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설묘지의 개발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더라도 하반기에 발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을 납골분묘 기반조성공사로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봐서 다시 검토를 해본다는 것이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송구영신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세워서 문화행사차원에서 저희 과가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12월31일 저녁때에 일몰 팔공산 정상에서 산악회 중심으로 희망자 100명정도의 참여하에 그곳에서 간단히 행사를 하고 저녁 10시정도에서 새벽까지는 군청광장에서 농악과 군민노래자랑,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논개선양회법인화발기총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단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제전위원회에 주려고 합니다만, 제전위원회 조례에 보면 논개선양사업은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원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논개생가지주변 조경정화사업은 당초예산 2억2,500만원으로 계획되었는데 부족해서 2억5천만원을 또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부터 50억 소요사업인데 현재 40억이 확보된 것이어서 내년에 해도 되지만, 내년에 일찍이 9,10월 안에 준공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토목분야에 금년에 일찍이 일을 시작해서 내년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최용득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논개정신 선양회 법인화 발기인 총회 2천만원 계상인데,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제 입장에서는 2천만원도 모자라다는 생각이듭니다. 하지만 사실은 2천만원정도의 엄청난 돈을 들여 꼭 선양회 법인화 발기인 총회를 가졌을 때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것인가가 의문이 되고, 또 선양회 발기인 총회를 마친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총리를 지낸 분이나 고관대작을 지낸 분들을 전부 발기인으로 초청해서 모셔놓고 발기인 총회만 하고 그 분들을 고문으로 모실 것인지, 아니면 자문기관으로 모실 것인지 까지를 고려해서 총회를 마친 연후 연계된 사업을 검토해 본다면 이것은 쉽게 볼 사업도 아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가진 연후에의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 생가지가 완공되면 논개제전행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24페이지의 문고운영인데 사실 이 문고운영이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장수군에 문고를 가지고 있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면별로는 다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합니까?

지금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문고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계월문고는 사설입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논개생가지주변토목 및 조경정화사업 2억5천만원이 소요된 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소요되면 됩니까?

앞으로 15억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5천만원을 사고이월 시키지 않습니까?

금년에 종결짓습니다.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57억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서 승인할 때 산서 동화 체육시설에 8천만원, 장계 동동 체육시설에는 1억5천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그 내역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감이 될 지라도 몇 시간 전에 승인된 금액과 예산금액만이라도 맞아야 하지않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인받은 것은 그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예정금액이고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서에 토지매입으로만 부기가 되어 표기되어서 그러는데, 이건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부지를 사고 나머지는 게이트볼장비로서 서로 보완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인데 논개정신선양회에 대해서 세운 예산이 발기인 총회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법인등기까지 필요한 예산입니까?

총회하는 데까지만 2천만원입니다.

논개정신선양회가 법인이 되어 구성이 되었을 때에 적어도 발기인들이 선양회에 들어가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함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 끝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누가되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조금은 걱정스러운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보호기금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금고에 하고 있고 이자는 국가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공설묘지의 인부임으로 본예산에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생계보장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등등 상당한 명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수같은 산간오지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이 장애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보장구를 보면 이번에 1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장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수족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장구가 낡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 환경보전 최우수마을 환경조성 2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2억2,600만원, 이 두 가지는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13억2,500만원, 행정자치부 증액교부금 및 도비 2,100만원이 포함되어 13억2,500만원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천만원, 작년도 환경보전 최우수마을 천천면 장척마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13억2,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부대비 662만5천원,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비 12억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사업 도비보조금 2억2천만원이 결정되어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를 2억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융자금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로 염소투입기 교체로 1,032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수·장계 정수장 전기외선 및 배전반 보수 1,0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장계 정수장 상수도 급수관 보수 공사비 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장계 정수장 취수원 보수공사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84페이지 장수·장계 정수장 염소가스 저장 탱크 시설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를 도비보조만 받고 우리 군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비로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비가 75억3천2백만원입니다만 군비 2억을 부담하지 않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왜 시설비와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뉘우져 있습니까?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7,400㎡를 매입해야 합니다. 약 2,242평정도가 되야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의 1억5천3백만원도 토지매입비입니까?

1억5천3백만원 중에서 장수읍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1천3백만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억5천3백만원은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에 지금까지 전부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75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73억3천3백만원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으로 우리가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31억4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이것을 부담하면 얼마가 됩니까?

31억4천6백만원에서 9억6천1백만원만 빼면 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96년도에 1억2백만원, ’97년도에 7억1천만원, 작년도에 6억3천6백만원, 금년도에 7억3천7백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3천7백만원은 언제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불입을 해야 하고 내년도에 9억6천1백만원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 준 돈이 8억1천2백만원만 주었습니다. 작년도 6억3천6백만원과, 금년도 7억3천7백은 현재 군금고에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군비부담 축산폐수시설로 2억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과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김광수 계장을 통해 수자원공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임시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면 오늘 정도 의원님들의 동정을 봐가면서 보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화댐은 상류지방의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까?

도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임실에 있는 옥정호가 금년에 지정이 끝났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 부안댐이 되고, 내년도에 용담댐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동화댐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74부를 관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이 적어서 지금 현재 이 예산대로 집행한다면 9월말까지만 신문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276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민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되고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농어민 저온저장고시설로 이것은 ’99년도 실적가산금으로서 3동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적가산금 포상금과 군비지원금을 합해서 4,5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에 착공해서 이월시켜 2000년도 까지 끝내도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53페이지입니다. 토종흑돼지 종자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적가산금 중에서 일부예산을 이쪽에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 장수군에 흑돼지 현황 내지 실태를 보면 토종흑돼지 종돈의 대부분이 형질 불량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맛과 질이 저하되어 장수흑돼지 맛을 잃어버리고 농가소득이 저하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량종돈 미개량으로 인해 근친교배가 되고있어 혈통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종흑돼지 종자돈을 보급해서 맛과 질을 향상시켜서 장수의 지역특산물로 브랜드화를 통한 대일 수출기반을 구축을 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하기 위해서 4,077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본인부담으로 50%를 시킬 계획입니다. 종돈 암컷 120두와 수컷 68두, 180두를 시켜서 여기에서 순종을 받아서 우리 관내 흑돼지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 흑돼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실적가산금을 일부할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차보전지원금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1억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9천만원인데, 또 하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1억6,700만원, 그러면 1억5백만원의 차익이 남기 때문에 다른데로 전용하는 것보다는 삭감하여 다른 곳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54페이지 재해 보상금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1억577만6천원, 이것이 국비, 2,633만원이 도비로서 예산을 넣어서 바로 피해 복구도 하고 보상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당초에 3동을 배정을 받아 1동을 관내에서 짓고 2동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55페이지의 장계·송천지구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토지매입비로해서 재무과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 과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시켰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은 평방미터당 7,660원씩으로 2,075만6천원, 대파는 ha당 142만1,490원씩해서 691만8천원으로 도비와 군비 합한 것입니다. 인삼재배시설 복구비지원도 18농가 4.17ha 에 772만8천원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수해복구비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장수사과단지 확대조성사업은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장수군 농특산물판매장 관리 운영비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재료비 가축방역 주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개당 60원씩 하는데 6월말 현재 돼지가 33,321두가 있습니다. 생돈에서 약2.5배 새끼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40일 만에 1차 접종을 하고 다시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하면 주사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꼭 새워야 기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입니다만,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축사피해인데 계북 1농가와 계남이 4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서 분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삭감된 부분인데 당초에 군비로 세웠던 것을 국비가 내려와서 보충을 해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천천 월곡 경주마 생산업장 마사신축도 추경성립전 경비로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목로개설 1,5km도 현재 도비지원을 별도로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24개노선인데, 이것은 군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당초 군비와 도비 지원을 똑같이 50대5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일부 지원되면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된 부분의 절반은 도비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분담시켜서 909만8천원을 추가부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종흑돼지 종자개량지원사업을 대성리 사람들에게 또 주는 것입니까?

관내에 흑돼지를 키우는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주려는 겁니다.

초기에는 장수흑돼지가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역으로 진안의 돼지가 유명한 돼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돼지를 키우는 농가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너무 허술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행정원들이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번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주도에서 종자를 대성리에 보급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도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재원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업무실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이관이됩니다.

이차보전금 1억5백만원은 불용액이어서 삭감한 것인가요?

지난번 보고를 드렸지만 이차보전을 금년부터 없애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 좋은 사업을 예고도 없이 바로 없앤다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못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유지를 시키되 내년부터 새마을 소득금고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작년처럼 많이 확대를 하지 않고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의 이자가 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상반기에 많은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했더라면 이자발생이 많아서 돈이 남지 않는데 줄이다 보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차보전사업 자금을 우리 농가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이야기인데 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8월에 기간을 주어 이기간을 넘어서 신청한 사람은 없다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지요. 그런 시한성을 두고 언제까지만 받고 그 이후로는 받지 않겠다는 공문이 내려가서 남은 것이지 농가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절약해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군지부장께서 이차보전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차보전사업을 없애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4억원이라는 돈이 매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4억으로 소득금고융자금에 투입시키면 3%의 이자가 항상 들어오면서 100억원 내지 200억원내지로 해준다면 이차보전사업의 혜택보다도 더 좋고 많은 혜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우리 주민들이 쓰고 싶은 돈을 못 쓰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소득금융자금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농가에서 12%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 군비에서 5%지원해주기 때문에 7%이자로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5%만큼을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소모성이고 없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개별농가에게 우리가 5%의 이자보전을 해주는 혜택을 간접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군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것이고 농가분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5%에서 8%로 사용하는 이자를 3%에서 5%로 적게 주고도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민 저온저장고에 평수는 기재를 하지 않고 3동만 기재되어 있는데 평수는 얼마입니까?

1동에 10평씩 3동에 30평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사실상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는 동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지침이 인근 농가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평이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몇 농가씩 짜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10평도 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5농가를 합쳐서 공동으로 사용하라 하지만 그것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동수를 늘려서 효율성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지조사도 한번 더 해보고 의견 수렴도 더 해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종돼지 새끼 한 마리에 21만6,800원을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데, 자생력을 갖고 토종돼지 순종을 자꾸 생산해 나가면서 지켜나가면서 해야지 퇴색되었다고 해서 몇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의타심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생능력을 키워주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에 관한 것인데 1억500만원 삭감은 저도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서에 공해없는 축산마을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까? 계획대로는 다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특정인에게 1억원이라는 돈을 그저 주는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되도록 지도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은 해봤는데, 다시 확인해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항상 의원님들이 보조사업은 보조자체로 끝나지 말고 사후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흑돼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친상간문제같은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종자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인근 흑돼지와도 교환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부 소홀히 하고 이제사 근친상간 문제가 나와서 종사를 전부 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쓰면서 깊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비들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승마대회가 전국체전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가을 전국 추계승마대회입니다.

프랑카드도 감각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나와서 반납하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청자가 없다고 반납을 하지 말고 저온저장고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안된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사업으로 보조가 내려왔으면 우리 실정은 농기계 보관 창고는 이미 때가 늦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온저장고다, 국비보조사업 농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시도는 해봐야 할 것아닙니까? 신청자 없다고 반납하지 말고요.

이것이 자체부담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국도비지시부담금이어서 안됩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쪽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올가피해를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철저히 조사했는데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학자금지원과 농약 및 대파대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나왔는데 한가지만 든다면 생계지무상장곡을 보면 8억8천8백22만8천만원이 나왔는데 도내에서 최고 높습니다. 이것은 국비 그대로 직접 현금으로 송금이 와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활성탄 지원을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에서 일부부담을 해주었는데, 2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활성탄을 먹인 돼지가 상당히 육질개선도 되고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전액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지부장이 애써서 그 자금을 확보해 놨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자금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부장님과 상의해 봐서 내년도 예산까지 홀딩할 수 있는 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반납해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5만8천원은 국비 3,537만2천원, 도비 1,768만6천원이 수해복구비로 내려와서 증가되었고, 50만원은 무궁화식재비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휴양림보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636만7천원이 보완사업 감리비에서 잔액이 163만1천원, 실시설계비 잔액에서 173만6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을 아껴서 636만7천원을 보완사업으로 상수도 취수장보완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99 임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에 5,305만8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목변경으로써 3백만원을 휴양림 보완사업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계북 당저 숲가꾸지 사업은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고속도로 휴개소 인접마을에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적보조로서 목변경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징식용 묘목구입의 5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상정했습니다. 앞의 56페이지입니다. 장수사과단지 확대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에는 1억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과실생산지원사업 융자로 전환되어 식재비가 이중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융자로 변경되어서 3,600만원씩을 융자토록 되어 있고 또 식재비를 이중지원할 수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도훼손 복구비는 전반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까?

예, 천천 와룡 휴양림의 올가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해 평소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장계 도시계획 변경 신문광고료로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결과 장계 농산물 공판장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의 진입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과다계상된 852㎡에 대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신문공고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개사당 진입로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와서 소하천 60m를 복개하도록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도비 보조금이 금년도 8월 2일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가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산서 대창 농로포장과 번암 원논곡 농로 확·포장, 장계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백용성조사 생가주변 하천 정비, 월곡승마장 진입도로 개설비 등등, 51페이지 월곡승마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수수료까지와 민간자본적 보조 계남 궁양 다용도 생활관 복지회관 신축까지 해서 2억3천만원이 교부 결정되어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당초 기정예산 보다 증액되었는데, 기정 예산 13억6,720만원 중에서는 읍면 재배자금으로 12억5,220만원 계상했고, 나머지 1억1천5백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주민건의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5,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의 시설비로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사업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도비가 감액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국도비를 정산한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는 감된 금액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할측량수수료가 부족하여 시설비의 남은 금액 690만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써 금년도 7월 29일부터 8월 3일간 호우 피해에 따른 장계, 천천, 계남, 계북등 농경지 유실매몰지역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어 6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요하천 금강오봉제 개수공사인데 이것은 2억2,213만3천원 중 국비와 도비 50%씩 계상되어 현재 집행 중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표지주와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8월 중순에 계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위험교량 재가설과 군도 확·포장 3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감해서 7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이나 분할측량 수수료 등은 남은 금액은 시설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큼 시설비로 계상하여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기본조사비 송운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어촌 도로인 송운선은 천천면 송탄리에서 월곡초등학교 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진입도로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여금의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당초에있는 농어촌 도로 송운선을 추가로 연장해서 지정신청해서 농어촌 도로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입장인데 기초 자료 조사 평가를 해야하고 그 서류를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3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가 되어야 만이 농어촌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농어촌 도로로 인정이 되면 양여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업을 시설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가스 검지기를 2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일반수용비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하도록 지시해서 79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월곡승마장사업이 도비로 5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이 나가서 결국은 사업이 1천3백만원만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6억5천만원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1천3백만원 가지고 몇미터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측량 설계만 겨우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본사업은 못하고 토지매입과 측량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도 다 못합니다.

그럼 월곡승마장 진입도로 용역 실시설계측량비, 월곡승마장 진입도로 용역 실시설계비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측량비와 설계비는 예산 부기상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기위해 편의상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구간을 다 한 것입니까?

예, 전 구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의 시설부대비, 수수료등에서 감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군도 확포장사업의 지방양여금에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양여금이 70%, 군비는 30%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올리지 않고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지방액으로 군비에 더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돈은 70대30으로 군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돈을 사용을 해야합니다. 금년도 30%에 해당하는 군비 4억5천정도를 부담을 해야하는데 1억5천이 조금 넘게 군비부담을 하고 4억8백만원은 아직도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군비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시설비에 양여금을 다 집어넣고 기타 시설부대비나 측량설계비등을 군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군비만 깎아서 시설비로 올라가게 되었고, 사실상 공사할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말은 불용처리하면 그만큼 내년도 사업에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월되는 군비를 더해서 내년도 지방양여금사업에 30%부담율로 더해준다고 한다면 이 3천3백만원이 더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비가 제대로 확보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깎아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5천2백만원은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군수가 추경에 확보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논개진입로 포장공사는 하천진입로 포장이 아니라 복개공사입니까?

박스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6,384만원, 이것은 국비 공공근로사업비로 8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의 15명분이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자재비로 67만5천원, 인부임으로 6,192만원, 재해보상금으로 124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료비로 해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교육활동 지원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에 있어서 농촌 노인활동지원으로 목변경을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수사과시험포 야외작업장과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있어서 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60만원, 재료비 60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병충해 예찰포 객토시설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재료비 목변경에서 200만원 쓰신다고 했는데, 노인활동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회관에서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기구를 사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재료비로 잘못 세워서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락에 자본이전으로 주어서 부락에서 기구를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수 사과시범포 야외작업장 포장 및 보도블럭설치 2천만원인데, 앞으로 시범포 부대시설 기반조성에 앞으로 어느정도 더 돈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됩니까?

앞으로 큰돈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21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합니까?

앞으로 사과가 생성이 되어 수익이 되면 크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 및 보도블록 설치인데 보도블록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현재 테마공원에 동산을 만들고, 잔디도 심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시멘트로 하지 않고 보도블럭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속초 국제 박람회에 가보니 보도블록 하나에도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보도블록 중간중간에 속초를 상징하는 그림같은 것도 그려넣고 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보도블록 설치를 한다면 그런 것도 모방을 해서 좀더 공원을 걷는 기분이 들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의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재료비가 시설비로 목변경이 됐는데, 군비는 없어지고 도비가 60만원이 온 것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9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보통교부세 증액이 4억7천7백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가계지원비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4억4,231만8천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잔액 3,468만2천원은 국비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은 논개사당진입로 복개공사 1억원, 팔성사 주차장시설에 1억원, 장수군어른복지회관 증축에 1억원, 산서동화체육시설 토지매입에 1억원, 장계동동체육시설 토지매입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만 재무과에서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관광자원 기초조사에 482만3천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세출의 6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시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각실과에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로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회선사용료 1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초고속 국간망회선이용료입니다.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전송량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지문과 인감자료등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총예산이 614만4천원인데 현재 8월까지의 집행액이 483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부족할 예산액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관광관리보조사업에서 먼저 재료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관광자원의 분류화 코드화 사업으로 ’99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이 451만원이 되겠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따른 관광자원 기초조사 지도와 필름구입 및 인화가 3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산서면에 원씨 정려각 농지조성비로써 1차에 188만9천원, 2차에 589만7천원인데, 1차에는 원씨 정려각 성역화 사업 정려각 이전등으로 1차 농지 전용을 했었고, 2차에는 석축등 기반시설 공사로 2차 농지전용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총 778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회개발비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에서는 장수읍 도모지골 진입로 포장공사 1,500만원, 장계면 송천 서변 절개지공사 2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적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특별회계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세부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의 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임으로 되어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산서원씨정려각 대체조성비의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저희들이 그 면적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것은 농지에 따라서 기준액이 고시 되어있습니다.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 민간인이 내는 것보다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해주더라도 군에서 내면 감면이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올라있는데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추경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의 소득사업과 연관이 있는 산업과소관 활성탄관련예산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으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농협지부장이 산업경제과에 들렸다고 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활성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중앙에서 3천만원을 얻어왔는데, 군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왔으면 당연히 농협에도 농협자체자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이 있을 것이다, 작년 재작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중앙자금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농협회원들에게 지원자금이 되니까 2천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수농협이 조금 더 발전된다고 한다면 자기자금 2천만원을 부담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