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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89회 제1차 본회의1999-09-29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의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홍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부

김홍부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 1일 장수군수로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이상 두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9월 22일에는 홍순목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999년 9월 27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4차 변경 계획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세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홍기의장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Ⅰ : 의사일정 ) 2.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양해도 의원과 장영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해도 의원과 장영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공유재산관리 4차 변경계획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 계획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서, 장계주민의 체육시설 확장으로 면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총 31필지에 27,720㎡이고 건물은 147.5㎡로 3동이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금액은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먼저 산서체육공원시설은 산서면 동화리 839-125번지외 6필지, 토지 4,257㎡가 되겠고, 건물은 147.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산서면 동화리 김영덕외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계 체육공원 시설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26-4번지외 23필지이고 토지로서 23,463㎡이고 건물은 없습니다. 소유자는 장수 노하리 김경임외 6명이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1억5천만원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의견으로서는 산서체육공원시설은 ‘95년도 조성된 2,507㎡ 동네체육 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체육단련시설, 축구장, 주차장시설 및 화장실등 각종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면민생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계체육공원시설은 ‘96년도 조성된 7,620㎡ 동네체육 시설부지를 확장하여 축구장시설, 체력단련시설등 종합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면민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관리계획 승인후 해당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하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첨부물 매입대상내역, 산서면 체육공원 시설 도면, 장계면체육시설공원 도면, 매입재산 필지별 내역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의장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홍순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제안자 의견이라고 해서 산서면 체육공원시설을 위해서 4,257㎡ 구입하면은 제안자가 의견을 제시한대로 축구장, 주차장 시설등은 충분히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면적을 확보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축구장·주차장 시설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산서면 체육공원 시설은 ‘95년도에 기 조성된 면적이 2,507㎡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자란 면적 4,257㎡를 이번에 추가로 매입한다면은 약 6,000㎡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충분히 축구장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홍기의장

보충해서 홍순목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한사항은 사업추진 부서인 신봉수 문화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산서 체육공원시설에 약 6,700㎡가 됩니다만 이 부지에다가 축구장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 문제는 산서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축구장까지 넣었을때는 면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만 지금 여건으로 봐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치 문제는 조금더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알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시설을 계획한다면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부분별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가하지 이렇게 부지확보만 해놓고 축구장, 주차장 시설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합적인 계획없이 우선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하는 부지매입 승인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따로 계획된 것은 없죠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깊이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축구같은 이런 운동도 중요하지만 배구 같은 시설을 하면서 면 지역 주민들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데를 빌리지 않고 다중히 모여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편의상 우선 필요한 부분만 사들인 걸로 계획이 된 것이지 산서면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을 때 이런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서 총체 확보 면적이 얼마, 또 어디에다가는 무슨 시설을 하는 것 까지 설계가 된 후에 부분적으로 예산 집행을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가하지 그저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선 부지 확보해 놓고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추진이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김홍기의장

내용을 보니까 4,257㎡에 8천만원, 장계 체육공원 부지매입 면적은 23,463㎡인데 1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적어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올라오면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명쾌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획안을 올려야지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누구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공유재산 변경안이라든가 계획서가 올라오드래도 사전에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2억3천만원가지고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우선 계획만 받아놓고 예산이 더 투자될 것인지 밝혀주시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 때 부지매입으로 신청했는지, 아니면 체육공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신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할 것도 있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해가지고 용도 폐기를 해가지고 매각할 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의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계획안을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걸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만 필요한 것만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한 토지매입은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올려야죠 ? 언제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
용득

최용득의원

각 읍면에 동네 체육공원을 시설해 주시면서 다른 지역의 동네 체육시설은 부지만은 부락에서 책임을 짓고 확보해 주므로 해서 시설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서 하고 장계만은 유득 특별교부세를 가져다가 부지에서 부터 체육시설을 다 해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느면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어느 지역은 부지는 너희 면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시설좀 해주고, 어느 지역은 부지에서 시설까지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해두고 싶고, 다음에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를 실무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때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마정도 더 늘어날 것인지, 정말로 도움이 되는 투자인지 궁금하고, 간담회때 특별교부세 2억이상은 요구하지 않고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주무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것은 부지 2억3천만원만 들여서 사면은 그 이상의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더 요구를 하지 않겠다 하는 대답이 이 자리에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승인만 받으면 끝나고 다음에는 다음 일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얼마인지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선 땅을 사는 것만 일회성으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행정과 의회와의 협조사항이나 공조체제 이런 것이 이해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공유재산 관리변경승인을 올려놓은데 이런 것도 보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군수님 답변중에서 정희택 의원님 질문사항중에 빠진 부분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서체육공원, 장계체육공원에 매입 예정금액을 2억3천만원 넣었습니다만 시가 감정을 해봐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산서는 1억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장계 체육공원은 1억5천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1억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장계 체육공원 주변에 사고자 하는 부지중에는 도유지가 7필, 국유지가 12필해서 19필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장수·장계를 빼놓고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인구는 적지만 군민들의 체육증진 차원에서 시설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산서·번암·천천·계남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건상 산서나 장계는 여건이 기존 면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안들인 그 면적만 확보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체육공원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나머지 면은 현재 여건으로 가지고는 별도의 시설부지를 잡아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전에는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년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공원 시설을 갖추기가 용이한 2군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계는 도시계획상 체육공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건상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체육공원을 꼭 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부지는 이 예산에 한해서 매입을 하고 부지를 샀으니까 시설은 언제가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만큼은 우리군 재정 여건상 시설비를 군비로 투자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시인 합니다. 다만 도의원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를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여졌을 때 시설문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서 계획안이 나와져야지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딴 생각을 따로 해놓고 우선 땅만 사면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되죠 ? 서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면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방향을 잡아주신대로 장계 체육공원 같은 것은 국비·도비가 지원되는 체육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간담회때에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서 어느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산서 체육공원 관련에 대해서 본의원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투자되어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동네체육공원은 4~5년전에 면에서 자체로 부지 조성을 해서 해놨습니다만 종목을 확대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건축물이 2동이 있습니다. 고물상하고 양잠 협동조합에서 운영했던 창고 1동이 있는데 2동을 사들이므로서 명실공히 체육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운영면에 있어서 신봉수 과장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야간으로 테니스 회원이 치고 있고 또 노인당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1주일에 3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했던 공원면적이 부족하고 자갈이 많고 해서 확충을 하고 보완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정권이 지역차별화 정책을 썼다면 지금 현재에 산서면은 정신적·경제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8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면민이 체육을 진흥시키고 장수 공설운동장에 36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지만 산서면민들 축구나 농구를 하지 못합니다. 군민의날 행사때 1년에 한번 옵니다. 5,6년전에 행정구역개편시절에 산서면이 남원이나 임실로 가겠다고 진정서 12부를 만들어서 각 요로에 배부했을때에 그때의 상황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산서면민을 마음속으로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김홍기의장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가 아니고 토론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간담회때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안했고, 또 형평성이나 계획서 자체가 알차게 이해가 가지 않도록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서가 올라올 때 철저하게 계획서를 만들어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로 받아주시고 또한 본의원도 장계에 관한 부분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관해서 보다도 앞으로 전체적인 군정에 방향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해도

양해도의원

지역개발비로 해서 정세균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장수군에다가 줬는데 3억 내용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서에 1억을 투자하는 게획이 올라왔었고, 장계 지구에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다시 수정·보완 되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에는 2억을 투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오늘 그런식으로 올라오는지 알아었는데 공교롭게도 산서에 1억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수 있는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부지가 8천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로 보완을 해서 1억이 산서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당초에 4억을 계획했던 사업이 부지를 도유지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대부라도 할 계획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산서에 1억으로 전액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계 부분에도 1억으로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용득

최용득의원

육동수 의원님께서 진행발언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가 간담회때 와서 보고된 내용과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내용하고 틀릴 경우도 있고 또 맞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시행을 하면서 간담회때 얘기했던과는 다르게 방향이 틀리게 갑니다. 간담회때는 어떤 구속력이 없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답변과 질의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장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지방채조서, 공유재산조서, 공무원 정원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백3억6천8백8만6천원보다 50억5천5백2만3천원이 증액된 7백54억2천3백10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백39억9천97만원에서 41억8천3백70만8천원이 증액된 6백81억7천4백6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억7천7백11만6천원에서 8억7천1백31만5천원이 증액된 72억4천8백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진료수입 1억7천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세 추가내시 금액인 4억7천7백만원을 합한 9억7천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보조금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보조내시된 30억3천7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촌소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으로 ‘99년 5월 4일 기채하여서 발행한 지방채 7억3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된 금액으로 1억4천2백2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분양주택,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조건이 ‘99년 7월부터 년이월 9.5%에서 9%로 이율이 변동된 것으로 7백92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는등 총 8억7천1백3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장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5천3백63만8천원이 증가된 2백2억6천9백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0억6천2백72만8천원이 증가된 2백24억2천7백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2억6천3백34만2천원이 증가된 2백43억8천4백8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는 4백만원이 증가된 2억2천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액과 동액인 41억8천3백7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을 질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적경비입니다. 가계지원비 4억4천2백31만8천원과, 탄신 425주년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비 1천5백만원, 논개정신 선양회 법인화 발기인 총회 2천만원, 의료약품 구독분 1억7천6백만원등 총 6억8천2백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31억2천6백45만7천원과 자체사업으로는 이차보전금 1억5백만원, 공설묘지조성 1억5천만원, 산업단지조성공사 2억1백만원, 농산물 판매장 운영 1억2천만원, 사과원조성공사 1억원등을 삭감하였고, 산서면 체육시설외 4건 특별교부세 5억원, 농공단지 토지매입 2억원, 논개생가지 주변 토목 및 조경등 정화사업 2억5천만원, 장수사과시범포 야외작업장 포장 및 블록설치 2천만원, 동림골 진입로 포장공사 1천5백만원, 원씨정려각 보수 7백만원등을 증가해서 계상된 금액으로 3억6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 34억9천4백45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측란에 사업예산 증감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경비로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금액인 6백35만6천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으로 추가 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억8천3백70만8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동액인 8억7천1백31만5천원이 증액되었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채조서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7억3천7백만원으로 ‘98년도 10월 21일 행자부 승인을 득하여 ’98년도 12월 7일 정기회의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바 금년 5월 4일 지방채를 발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서 14페이지 공유재산 현황과 공무원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내역을 중요한 부분만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가계지원비 1천9백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은 국비로서 관광자원 기초조사 4백8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등록 갱신 화상입력 추진비 1천4백74만8천원, 국비인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3천2백만원, 재해주택 복구비 1천2백15만원, 국비가 66%, 도비가 17%, 군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국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7천3백30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복리후생비 목인 가계지원비 4억3천1백37만9천원, 도비보조인 국유재산 관리 보전 및 실태조사 7백만원, 장계 농공단지 토지매입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문화복지과 소관에는 탄신 425주년 의암 주논개제전 1천5백만원, 논개정신선양회 법인화 발기인총회 2천만원, 새천년맞이 송구영신제 4백만원, 국비인 문화유적정화 공공근로사업 7백40만원, 논개생가지 주변 토목 및 조경 정화사업 2억5천만원, 원씨부인 정려각 보수 7백만원, 특별교부세인 팔성사 주차장 시설 1억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3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5백만원, 특별교부세인 산서 문화체육시설 토지매입 1억원, 장계 동동체육시설 토지매입 1억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1천44만2천원 여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6백35만6천원, 국비인 제3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3백18만원, 한시적 생계비 1천4백88만1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8천2백48만8천원 국비가 70%, 군비가 30%로가 되겠습니다. 도비인 장수읍 경로당 신축 5천만원, 특별교부세인 장수군 어른복지회관 증축 1억원, 특별교부세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4천24만3천원, 국비가 90%, 도비가 5%, 군비 5%로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에는 도비인 ‘98년 환경보전 최우수마을 사업 천천 장척마을 2천만원, 도분 양여금 사업인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13억2천5백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 2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인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7억3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어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4천5백만원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토종흑돼지 종자개량지원사업 4천77만원으로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태풍올가 피해복구비 1억7천3백79만3천원 국비가 85%, 도비가 15%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국비 8천55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천천 월곡 경주마 생산업장 막사신축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에는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사업 천7백67만5천원으로 국비가 76%, 도비가 12%, 군비 10% 되겠습니다. ‘99년도 임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5천3백5만8천원으로 국비가 67%, 도비 33%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인 논개사당 진입로 복개공사 1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산서대창 농로포장 3천만원, 번암 원논곡 농로 확포장 2천만원, 장계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 3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인 ‘99년도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 6백43만8천원으로 국비가 84%, 도비가 8%, 군비 8%로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백용성조사 생가주변 하천정비 5천만원, 월곡 승마장 진입도로 개설비 5천만원, 계남 궁양 다용도 생활관 신축 5천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금강 개수공사 2억2천2백13만3천원 국비가 50%, 도비 50%입니다. 자체사업인 농어촌도로확포장 기본조사비 송운선으로 2천3백3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의료장비 구입 7천9백만원 국비가 67%, 도비 33%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 1억7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비인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보조로 6천3백84만원과 장수사과 시험포 야외작업장 포장 및 보도블럭 설치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에 도모지골 진입로 포장공사 1천5백만원, 산서면에 원씨정려각 농지조성비 7백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의하시여 금번에 지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Ⅱ : ‘99. 2회추경예산안 )

김홍기의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곧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제2회 추가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 5.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휴회의 건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발의안을 제출해 주신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이상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회기내에 심사하기 위하여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위원회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으로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양해도 의원, 육동수 의원, 장영기 의원, 최용득 의원, 정희택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안건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같은법 제118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5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제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3일간의 회기중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는 9월 30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의장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휴회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의 산회후 소회의실에서 바로 개의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일정대로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10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