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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선명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9-29

김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1999년 9월 28일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지난 9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을 받은 전정학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획실에 각 담당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항상 남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서 전체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제가 남구의 살림을 맡아야 하는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3억7,240만6,000원으로 기획법무관리 1억7,953만1,000원, 예산운영 81억8,210만7,000원, 행정감사 1,076만8,000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인건비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예산은 3,643만5,000원중 3,607만6,140원을 집행하고 35만8,8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508만3,000원 중 1,508만2,560원을 집행하였고 사환, 재정계수요원 각 한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에서 2,135만2,000원 중 2,099만3,580원을 집행하고 35만8,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 부서운영비로 5,112만6,000원 중 4,872만6,120원을 집행하고 239만9,8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내역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927만원 중 7,381만7,680원을 집행하고 1,545만2,3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구정업무보고, 각종 종합계획서 등 인쇄비와 소송수수료등의 예산 7,546만원 중 6,368만3,910원을 집행하고 1,177만6,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용은 관보대금의 집행액 감소 300여만원과 인쇄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수탁수수료 등에서 22만원 중 16만110원을 집행하고 5만9,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회회의수당 및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수당 7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구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관련업무추진 급량비 7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는 소송업무수행추진여비로 8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법무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38만원 중 236만5,550원을 집행하고 1만4,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별활동비로 기획법무추진활동비로 7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중 채택아이디어 한건에 대한 1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은 채택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내용은 폐식용유를 이용한 물비누 제작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122만원중 구정업무연찬발표회 포상금 70만원, 소송수행공무원포상금 5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정업무연찬우수발표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6명에게 70만원, 수송수행업무포상금은 위생업소 행정처분소송 승소 등 5건에 대해서 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15만원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폐소에 따른 원고소송비용 265만1,660원과 소송수행에 따른 증인여비 6만9,600원을 지급하고 242만8,74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70만원으로 62만6,850원을 집행하고 7만3,1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70만원 중에 260만3,550원을 집행하고 9만6,4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총 81억8,210만7,000원으로 81억2,774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5,436만5,4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운영비는 구본청 전체직원의 인건비와 기관공통운영비 등 구정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인건비는 구 본청 전직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대우공무원수당 등으로 총 55억7,964만3,000원 중 55억4,998만3,070원을 집행하고 2,965만9,9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기본급 636만3,940원, 수당 2,329만5,990원으로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된 불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161만4,000원 중 1,134만4,400원을 집행하고 26만9,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25억1,085만원 중 24억9,211만4,130원을 집행하고 1,873만5,8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5,090만원 중 4,827만5,610원을 집행하고 262만4,3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 주내용은 급량비 예산절감액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비는 관외출장 및 교육여비로 2,800만원 중 2,471만700원을 집행하고 328만9,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6억3,234만원 중 6억2,876만9,630원을 집행하고 357만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업무수행비, 수행업무추진비 70만원 중 25만3,000원을 집행하고 44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4,700만원 중 4,651만6. 140원을 집행하고 48만3,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4억6,200만원 중 4억6,135만9,440원을 집행하고 64만5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억2,264만원 중 1억2,064만1,050원을 집행하고 199만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업무수행업무특수활동비로 1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구 본청 전 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총 17억8,321만원 중 17억7,921만1,810원을 집행하고 399만8,1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1,500만원 중 974만6,380원을 집행하고 525만3,6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8,000만원 중 7,43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 관련된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총 1,706만8,000원 중 1,031만7,020원을 집행하고 45만9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의 동종합감사결과보고서, 부분감사결과보고서 등 인쇄비 및 환경순찰사진인화 관련경비 474만8,000원 중에 434만7,020원을 집행하고 10만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 수당 80만원 중 50만원은 집행하고 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사활동추진여비 14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감사활동특정활동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포상금이 총 120만원 중에 97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에, 이건 뭘 구입하셨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55페이지 하단부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건 자체사업으로 되어있는건데 이것은 PC구입입니다. 컴퓨터구입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아이디어보상으로 50만원 책정중에 10만원 밖에 사용이 안되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이디어가 많이 제출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한건이 제출되었는데 물비누, 폐식용유를 이용한 물비누 제작관계 한건이 제출되어 거기에 대한 10만원을 포상 하고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사랑지를 이용해서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받도록 좀 해가지고 부상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구청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약 30억 이상 되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우리전체에 세출에서 보면 30억 남는다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 예산은 실제로 사업비에 대한 잔액도 있고 물론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즉, 말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짤때 차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30억에 대한것은 그 이외에 사업비를 제외하고 미집행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일부 미집행된 것이 있고 한데 일부는 과다편승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쓰면서 좀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그 물비누같은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하는 겁니다. 수년전부터 물비누 다 만들어내고 가정집에도 하고 특수아이디어가 아니고 한데 아이디어 발굴자체 그런 것도 구청에서 성의가 없어가지고 발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부터하는 것을 하다 못해 떼우기 위해서 10만원 준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홍보문제가 아니라 어디 찾을 때 없으니까 어거지로 땜질하는 식으로 예산지출시킬려고, 해 놓고 50만원 하나도 안 줄려니까 그렇고, 물비누는 벌써 새마을부녀회에서 수년전부터 올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10년도 넘었습니다. 20년전부터 폐식용유를 거두어서 그걸 비누 만들어가지고 새마을에서 팔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할 때 없으니 지출시키려고 땜질 식으로 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것에 조금 유의해서, 실장님 이번에 처음 오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사랑지를 통해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앞으로 기획관리하시면서 확실하게 좀 이걸, 지금 방금 내가 먼저 우리 추경에 했는 것을 보니까 불용액 남았는데 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요. 그러면 추경에 받아가지고 또 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 이것은 기획실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잘못된 점도 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앞으로 추가경정 할때도, 다른 것은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써버리고 진짜 일을 해야 될 데는 불용액으로 남겨둔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성의껏 해서 우리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특별히 감시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70만원이 불용액 되 어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가 몇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 한번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3개를. . .
세찬

오세찬위원

3개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개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포함된, 이 예산에 포함된?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기획실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하는 것 말고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위원회가 3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3개중에 지금 활동하고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지출될 수 있는 위원회는 몇개입니까? 3개 중에서. 98년도에 집행되었는 것은 어느 위원입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는 소집도 안됐고 지출도 안되었지요? 안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또 하나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세찬

오세찬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지급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의원상해위원회는? 안됐지요. 그것은 발생이 안했기 때문에 안됐지요? 그러면 국제화추진위원회 신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울거라요? 이런 불용액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국제화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불용액을 자꾸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는냐 이런 의미에서 다음 예산 책정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 불용액 1억4,000만원 중에는 가장 많은 불용액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제일많겠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직원의 인건비기 때문에. . .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겠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부서이동이 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 파악하시기 좀 어려운 가운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또 어차피 당해연도에 끝나고 내년되면 구정 전반적인 살림살이도 맡으셔야 되기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참고상 업무파악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192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적이라든가 여러가지 봄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에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데 지금 예비비중에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본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거의 지출이 된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지요?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시행할 당시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고, 그리고 통상 우리가 그 소송건은 지금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건설행정에 부당이득금반환 해서 두 건이 지금 약 4,800만원 들어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패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지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요. 그리고 통상 이 사건을 우리가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대충 사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소송까지, 소송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결국은 패소해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법무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 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192페이지 직원분입니다. 건설행정에서 305-01 해서 부당이득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93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같은,
선명

김선명위원

같은 것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건수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거기 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구대명8동 지금은 2·8동입니다. 대명8동 영선시장입구 소방도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보상이 안되고 사실상 자연적으로 개설된 소방도로입니다. 8미터 소방도로인데 이것이 무단점유되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땅을 사용했는데 대한 사용료를 내 놓아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72년도부터 사실상 점유가 되었던건데, 72년도부터 점유가 되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그 정부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감소하는 차원에서 5년간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먼저 5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를 5년간 임대료를 지급해라, 그래서 2,115만6,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제일 밑에 겁니다. 제일 밑에 이것은 봉덕2동 연립주택이 봉덕2동지역 거기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방도로인데 처음에는 사실상 2,6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6미터 소방도로 말고 4미터 도로가 일부 있었습니다. 처음에 판결 날때는 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소를 해서 판결난 것이 600만원을 덜, 4미터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골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6미터 소방도로에 한해서 임차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지급한것입니까? 아니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사용료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추경에 기채해서 매입하는 그 부분이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부분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매입해 버리면 앞으로 사용료는 없겠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지급을 안하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지급했다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세금에서 계속 사용료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매입하면 돼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지, 앞에 것.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 영선시장,
선명

김선명위원

근데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있어서 무슨 도로라든가 지금 구청에서 계획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이말입니다. 세금, 사용료를 계속 물어가느냐?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이거 사용료 무는 것도 그냥 무는게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판결에 따라서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는데 이 앞의 경우, 사용료를 하면 본인이 사용료를 받아 먹기 때문에 안주면 또 소송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자동적으로 매년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소송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지.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에 우선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불필요한 돈이 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해서 어차피 줄걸, 그러니까 덜 줄 것을 주었다 말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72년도부터 요구하니 금액이 많으니까 관에서는 5년분만 지급하라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명8동 건은 시에서 2000년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비를 좀 얻을려고 사업계획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놓고 저희들 언제 또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이번 예산편성에서 이 도로부지 매입비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보면 실장님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우리관내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2미터, 3미터 되는데 사도 안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사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도가 있는 그걸, 지금 우리가 하나씩 주면서 계속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빠뜨리면서 집은 지을때 당장 못짓게 합니다. 우리구청에서 분명히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면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왜그러냐면 토지분 재산세는 받으면서 권리행사는 못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청구하면 전부 다 주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구청 예산으로 여기다가 다 줘야되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저희들 구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그런 입장도 못되고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것만 우선 해결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한번 노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 세입예산액은 208만5,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과태료 50만원, 남구사랑지광고 게재로 158만5,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세입에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2억9,052만8,000원중에 불법 음반비디오 단속과태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잡수입에 남구사랑광고 게재료 158만5,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이 3억7,095만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6,118만3,0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77만4,900원입니다. (위원들이 몇 페이지인지를 물음) 이것은 제가 통계를 뽑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결산서를 보시고 여기에 준해서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들이 같이 따라 이해를 하는데 혼자 설명을 하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서 예산현액이 1억3,212만4,000원 중 지출이 1억2,993만4,880원으로써 218만9,1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8,877만4,000에 8,740만1,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37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은 330만원으로써 3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편집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50만원에서 349만3,600원으로 지출하고 불용액이 6,4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44만원에서 142만3,270원 지출하고,
대선

이대선위원장

불용액이 1만6,730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1만6,730원남았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70만원에서 7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만원 중에 14만1,000원을 쓰고 9,000원 남았고 기타보상금으로써 372만원 중에 367만원 지출되고 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구사랑 주민투고료, 퀴즈시상금, 주부기자단 자료제공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40만원에서 136만6,450원을 지출하고 3만3,5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컴퓨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5,182만5,000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와서, 시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법장사3층석탑보수비로서 시문화재 자료로서 시비가 보수비 5,000만원 내려와서 예산현액이 1억18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1억145만9,000원을 지출하고 36만6,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76만5,000원에 151만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5만원, 이것은 각종 서식인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334만원인데 325만5,500원을 지출하고 8만4,5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씨름왕선발 관련자 및 선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대덕문화원에 다 지원을 하였고,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서 5,000만원인데 법장사3층석탑 보수비 보조입니다. 5,00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600만원인데 이것은 대덕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60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서 체육진흥은 1억3,700만9,000원으로서 1억2,978만9,17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721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항목별로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674만9,000원으로서 1억61만8,170원이 지출되고 613만83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 불용액의 내역은 98년도 선수가 2명 퇴직을 하고 99년도에 2명을 채용함으로 해서 퇴직잉여금하고 또 동계전지훈련을 가야되는데 기상조건에 의해서 기회를 상실해서 1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상보상금이 작년에 성적이 조금 저조해서 입상보상금이 좀 남았고 전지훈련비 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613만830원,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비가 2,526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이 2,497만1,200원 지출하고 28만8,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이것은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가 지원된 사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19만9,800원이 지출되고 80만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내 체육시설 수리비로서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12개소에 657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년에 그럭저럭 겨우 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세입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95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조비 되어서 보조하고 돈이 남았든지 이것이 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로 인해서 돈이 남은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이 12개소 657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고 우리 예산에, 자재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출했는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공공근로사업 하면 자재비가 30%인가 40%가 나오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실제적으로 모자라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사실 동네 체육시설은 소공원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현재 지금 자꾸 예산만 빼실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밖에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어느 동네나 가보면 모래를 너무 많이 부어서 모래가 넘어와서 그 주위에 피해를 본 것도 사실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주민들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실장님 직접 돌아보시고 정확하게 돈을 쓸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경상보조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이 28만8,800원이 남았는데 사실 생활체육회, 부서마다 돈이 모자라서 체육복 가지고도 잘못 되어서 그러는데 왜 이런 돈을 남기면서 그 사람들 기분좋게 못해줍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출하면서 잔액, 끝자리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을 다 모은 것이 2,800. . .
광희

이광희위원

어차피 그때는 공보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특히 이런 곳에 잘해줘야 말썽이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전부다 모두 어려운 돈 개인도 내서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기분 좋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인데요.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시비보조 민간이전 해주는 것은 지금 사후정산을 공보실에서 하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하는데 불용액 없이 전액을 딱맞게 이렇게 처리하고 결산서에 올립니까? 원래 그렇게 처리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우리가 그쪽으로 조치를, 민간이전을 하면 거기에서 쓰고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거기에서 신년도 이월해서 거기에서 쓰고,
선명

김선명위원

결산상에는 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상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결산상에 지금 안 올라오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은,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 .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정산은 하는데, 일단은 정산은 하는데 왜냐하면 민간에 보조하면 사업비가 우리가 지원하면 자기 자부담도 있거든요. 돈 자체가 원천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보조대로 다 쓰고 자기 자체비용을 10%에서 내지 20%, 많은 것은 50%, 60% 정도 자기들 자체경비를 대가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산은 받아도 남을 것이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모자라는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자기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는걸로 해서 다 떨어버리겠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다 떨어버립니다. 일단 정산 받아보면 자부담이,
선명

김선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정사가 어디쯤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고산골에 있습니다. 심신수련장 들어가는 입구에 3층석탑 그것이 완전히 새로 보수를 해서 있습니다.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조금 결산보고 하고는 엇갈린 질문인데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까지 실장님들이 해나오면서 신문이라든지 보도문제 가지고 전 실장도 말이 좀 있었습니다. 기왕 오늘 만나신김에 실장님 첫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남구의회도 그런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보도도 한번씩 내 주시고 전에 실장님도 잘했습니다만 그런 참고를 해가지고 열심히 우리의회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 실장한테도 우리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솔직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실장님은 잘하시라고 믿고 우리 이광희위원님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이대선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실 직원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98년 세입 세출결산 정보통신실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출결산에서 정보통신 불용액은 총 1,128만5,160원으로 총예산 대비 4. 6%에 해당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에서 78만1,900원을 7급 1명이 4월달에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관및부서운영비 중 90만1,780원은 인사이동으로, 59쪽입니다. 59쪽 불용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중 90만1,780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액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1만5,700원은 전산보안유인물 50만원을 총무과에서 같이 일괄 복사하고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를 대구은행에 의뢰해서 인쇄함으로서 토너 등 소모품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145만3,000원은 주전산기 보험료가 97년 대비 인하되었고 또 동사무소 주민전산망 사용료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해서 사용량이 7. 6%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4만4,930원은 동사무소 주민관리전산망 유지보수 중 고가 소모품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드디스크라든지 프린트헤드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하지만 이런 고가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절감된 불용액입니다. 61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5만원은 민원봉사과에 민원단말기 설치사업 미실시로 인한 미설치 텐덤에뮬레이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619만4,660원은 2차 남구전산망 구축 및 건설교통부 시범사업 장비구입과 주전산기 하드 증설계약시 계약단가 절감으로 불용이 된 액수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2차 남구전산망은 당초 3,14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948만5,000원 했고 또 건교부 시범사업으로 인한 장비는 3,913만4,000원인데 집행은 3,700만원으로 되었고 주전산기 하드 증설은 당초 2,500만원이였는데 계약은 2,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관리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일반전화 사용료 42만7,49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교환기, 팩스, 키폰, 동보장치 및 동사무소 방송장비 등 장비구입 원가의 8% 한도로 유지비를 편성토록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침이 시달되고 있으며 우리구는 자체유지보수를 원활히 하여 746만8,8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은행으로부터 인쇄를 맡아서 7. 6% 절감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대구은행에서 그러면 인쇄를 서비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토세인 경우는 물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작업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마지막에 고지서 찍는 부분은 대구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토너라든지 각종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있고 구 금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뢰해서 대구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의뢰하고 찍는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매년 그렇게 했으면 절감된 줄 알면 이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매년 대구은행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안할려고 상당히, 2000년 예산 편성할 때는 했습니다. 정보상의 문제도 좀 있고 대구은행이 사실 저희들이 맡길 바라는 타당한 이유는 사실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대구은행이 안하려면 타 은행도 많이 있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찍어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른 은행에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른 은행에 바꾸는 것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시 금고나 구 금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다음 60페이지 재료비에 절감액이 30만5,600원인데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책자 이건 어떤 책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0페이지 어디,
광희

이광희위원

과목11에 재료비,
대선

이대선위원장

경상적경비에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13개 동사무소와 구청의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에 대해서는 일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 이내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프린터헤드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또 UPS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은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계약시 별도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가 안 일어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또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절감되었는 것이 54만4,9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다음에는 자체사업에서 01번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계약으로 제2차남구전산망에 대한 구입시 계약단가절감이라고 했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건데 절감을 해서 예산을 짜야되지 600만원 이상이라는 돈을 한 과목에 이렇게 다 한다면 남구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냐. 그러면 실제 하고싶은 사업은 못하게 된다 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과목별로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건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19만4,660원인데 2차 남구전산망 사업하고 건설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인한 장비구입하고 그 다음에 주 전산기 하드증설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액수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에 낙찰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없고요, 또 당초에 이 액수로 보면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619만원이 상당히 큰 돈이지만 이 공사자체는 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구전산망인 경우에는 3,140만원이고 건교부 시범사업의 장비는 약 4,000만원, 3,913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드증설 2,500만원입니다. 이것에서 각각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게 모이면 한 62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약을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개입찰로 하면 이것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에 시장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드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이만한 용량을 얼마나 구입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비교해서 싼 가격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 했는 것을 재무부서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또 이것은 가격을 떨어뜨리구요.
광희

이광희위원

계약은 그러면 정보통신실에서 재무과로 어떤 사업체를 선정을 해주어서 계약을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경우에 이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경우에, 예를 들면,
광희

이광희위원

거의 이것은 수의계약이 되겠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전산기를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을 재무부서에서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이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 많은 운영의 묘를 짜가지고 계약단가를 절감하는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그런 줄 알고 밑에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또 올해부터는 자체에서 유지 보수해서 많은 절감을 시켰는데 내년도부터는 아예 좀더 수고하시면서 예산을 잡을때 자체유지보수를 좀 더 많이 잡도록 해서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행정자치부에서는 통신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8% 한도 내에서 유지비를 편성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환기나 팩스나 사안에 따라가지고 4%, 구입원가의 4% 했는 것도 있고 5%, 6% 이렇게 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 웬만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자체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남지만 없으면 통신장비라는 것이 멈출수도 없고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체 절감하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61페이지 자산취득 그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억53만9,340원 사용처 내역이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있습니까? 지금.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끝나고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몇가지 됩니까? 많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산및물품취득은 가지수가 좀 됩니다. 부기가 좀 많습니다. 업무자체가 3가지가 되고 각 업무마다 상당히 큰 업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취득한 물품 품명이 많다는 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많습니다.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일이 검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이 예산 올리실 때는 충분한 자료조사 끝에 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과정에서도 또 해보니까 또 가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입하신 자료명세서 나중에 좀 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갈 부분은 없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없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LAN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두개의 바깥에 나가있는 보건소와 그리고 남구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LAN을 하면 마지막 저희들이 다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남구전산화 LAN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건교부로부터 1억 가까이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 절감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안아야 될 부분이 일부가 2,9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상세한 구입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2페이지 끝에 자체사업 중에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1페이지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62페이지. 맨 끝에 자산취득비 96만5,000원 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무엇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62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이것은 불용액이 1만7,880원이라 제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자산취득 그것 좀 주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비 관계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자체사업으로 3,200만원 그것도 나중에 좀 내 주십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과 자치행정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199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4,221만6,000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총괄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715만6,790원이며 수납액은 4,241만8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4만5,970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세입 세출결산서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번째 줄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예산현액이 32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65만4,2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53만9,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미수납액이 11만4,64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이 895만6,940원이며 이것은 17건에 26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453만1,860원입니다. 12건에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42만5,080원입니다. 6건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전체 예산액이 1억8,199만1,000원입니다만 총무과 소관은 1,365만1,000원입니다. 이중에 징수결정액이 1,365만1,830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365만1,830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타사용료수입은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그중에 총무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중에 대구은행 남구청출장소에서 수납된 것이 1,350만원, 태양관광여행사에서 15만1,83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예산현액이 583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83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3필지에 3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83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예산현액이 693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필지에 1건으로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도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는 예산현액이 496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04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04만4,400원이며 주 내용은 차량매각 5대 388만원이고 기타불용품 매각대가 116만4,400원, 합해서 504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03번 위약금은 예산현액이 232만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08만4,9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7만8,67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위반이 5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만6,250원인데 1건으로서 쓰레기봉투 원단제작 납품지연에 따른, 대산플라스틱 부도에 따른 미수납액이 20만6,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5억6,205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7,761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3억4,956만9,330원이며 불용액은 3,485만8,2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331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429만원, 예산절감액이 1,7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내무행정 중에 서무관리 중 02번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2,227만9,000원 중 지출액이 2,227만9,000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예산현액이 2,667만1,000원 중 2,633만7,4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3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2,901만3,000원인데 지출액이 2,844만2,5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7만490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중에 예산현액은 4,646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4,434만3,150원입니다. 불용액은 212만3,850원이며 주 집행내역은 수용비라든지 당직수당이라든지 특근급식비라든지 관내월액여비라든지 당직실 침구관리,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846만8,000원 중 지출액이 1,568만7,8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78만18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약 15%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 집행내역은 청사 경비업무, 청사 청소, 규격봉투, 보안업무 관련인쇄, 수족관 관리비, 가로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현액이 20만원이며 지출액이 2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예산현액이 80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69만3,000원이며 불용액이 11만6,000원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266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245만6,100원이며 불용액이 20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4만원이며 지출액은 204만원으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255만원이며 지출액이 3,246만5,420원으로서 불용액이 8만4,580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261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1,115만5,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6만2,300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520만원이며 지출액은 2,479만1,290원으로 불용액이 40만8,710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216만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이 216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01만6,000원이고 지출액이 201만5,130원으로 불용액이 870원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3,255만원이며 지출액이 3,255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2,590만원이고 지출액이 2,59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예산현액이 192만원인데 지출액이 192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예산현액이 240만원인데 지출액이 24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경 2명에 대한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예산현액이 135만6,000원인데 지출액이 132만6,000원으로 3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연 2회 지급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338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331만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7만4,020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산현액이 56만6,000원이며 지출액이 55만6,570원으로서 불용액이 9,4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예산현액이 2,764만원 중 8,000원인데 지출액이 2,723만5,600원으로서 불용액이 41만2,40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4,254만원인데 지출액이 3,483만2,290원으로 707만7,710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차원에서 13개 동에 복사기 4대, 컴퓨터 14대, 팩스 3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이 5,729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5,615만520원으로 불용액이 114만4,480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에 5,441만7,000원, 청사방역 6회에 7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60만원으로 지출액이 15만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44만3,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401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38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예산현액이 89만원으로 지출액은 66만원이며 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으로 지출액이 3,597만8,670원을 집행하고 2만1,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중앙 및 지방교육 204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타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이 1,650만원인데 1,643만6,000원을 집행하고 6만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현액이 9억585만9,000원인데 9억585만8,530원을 집행하고 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예산현액이 1억6,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예산현액이 6,345만8,000원인데 6,054만7,210원을 집행하고 291만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로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장애연금 1명, 사망조의금 25명, 공상요양비 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예산현액이 2억4,523만1,000원인데 2억4,523만220원을 집행하고 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 2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2,026만8,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집행액은 1,810만5,7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16만2,2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도서 구입, 일반행정업무 관련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현액이 2,000원인데 지출액이 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예산현액이 32만원인데 3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00만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665만원인데 집행액이 652만4,800원을 집행하고 12만5,2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805만원인데 80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현액이 2,959만원으로 지출액은 2,958만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7,6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통장자녀학비보조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4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775만원으로 지출액이 738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36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이 240만원이며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기타포상금으로 예산현액이 420만원이며 4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 행정추진실적종합평가보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44억1,347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42억5,571만6,47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억4,856만8,5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예산현액이 112만7,000원이며 12만6,2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100만800원을 명시이월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 부상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2,500만원으로 2,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운동단체사업 지원,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1,33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1,33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현액이 1,787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1,751만1,450원을 지출하고 36만5,5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4,000만원으로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5,400만원으로 5,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 도서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은 1억54만5,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1억46만5,000원을 지출하고 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남구지회 3,240만원 지원, 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 3,1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1,440만원, 동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2,21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2,175만원으로 지출액이 2,093만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1만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회계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중 수당은 예산현액이 2,332만2,800원으로 지출액이 2,332만7,230원을 집행하고 7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수당은 재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918만7,000원으로 지출액이 900만9,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7만7,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234만원이며 지출액이 2,233만6,540원을 지출하고 3,4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1,112만3,000원으로 지출액이 1,108만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현액이 4,159만원으로 지출액이 4,079만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9만8,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차 보험료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예산현액이 300만원으로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252만원으로 지출액이 25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출근운전원 조식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현액이 3억2,189만9,000원인데 지출액이 3억2,125만4,0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64만4,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용차량, 행정차량, 청소차량 포함해서 72대에 대한 유류대,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5만원이며 지출액은 2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05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205만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10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35만원이며 지출액이 3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중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918만7,000원이며 지출액이 878만1,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만5,5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1,184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1,128만8,880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55만7,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물품 관련서식 및 수용비가 되겠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현액이 9,098만원이며 이중 8,968만3,900원을 지출하고 129만6,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예산현액이 3,085만5,000원이며 이중 2,947만680원을 지출하고 138만4,32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 유료비 및 난방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이 3,161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932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28만9,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시설물 등 각종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147만4,000원이며 이중 147만3,160원을 지출하고 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2,126만8,000원인데 그중 2,120만1,300원을 지출하고 6만6,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현액이 58만5,000원인데 58만5,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 252만원인데 25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224만원 중 22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7,700만원으로 7,692만3,000원을 지출하고 7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220만원으로 157만9,990원을 지출하고 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3,310만원으로 그 중 3,193만6,300원을 지출하고 116만3,7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6만원으로 6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좀전에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하고 같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아마 재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리라 싶고 저희들이 이 방대한 금액을 결산하지만서도 사실 불용액이라든가 눈으로 드러난 부분은 단순수치로 알지 세입 세출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해가 쉽도록, 쉽게 말하면 회계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바램입니다. 여러가지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속서류가 와도 이 부속서류를 제대로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에 의문점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입결산인데 과년도 수입이 과년도라는 개념이 우리 위원님들 정확하게 아마 어떻게 파악하신지는 모르겠는데 과년도수입이 지금 6,420만원 예산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설명은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과년도수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리고요, 그부분 229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6,420만원,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22억8,7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단위가 2억이 아니고 22억인데, 그렇게 해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한 것이 약 18억8,000,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과 오납반환액이 6,31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했는 것이 쉽게 말하면 22억8,000에 대한 실질적인 수납액이 약 1억2,490은 안됩니까? 그렇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되면 미수납액이 지금 21억6,200만원 가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지금 4,000만원, 다음년도 이월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요. 그리고 과년도수입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따로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이. . .
선명

김선명위원

6,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뒤에 연결이 안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본래 이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에 연도가 징수결정을 하고 받지 못했는 지방세를 얼마쯤 받겠다고 정했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6,420만원 정도 받겠다,
선명

김선명위원

6,420만원을 예상했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아마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된 금액이 많지만 내년도에는 체납된 금액 중에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징수결정할 것 말고 받을 목표로 정했는 것이 아마 6,42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체납액 전체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 총액은 전체 돈이 들어온 것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거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끝에 설명을 드리고 수납액은 실제로 돈이 들어온 금액이 1억8,806만9,650원이고 그중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와서 다시 준것이 6,310만1,420원이고 그것을 빼니까, 돈 들어온것 중에 잘못.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다 나와 있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면 그것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 오납금액을 내준 것을 총수납액에서 과 오납금액을 빼고나니까 1억2,496만8,2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체징수결정액, 그러니까 체납된 전체에서 실제 수납된 것을 빼버리면 21억6,211만9,530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수납을 21억6,200만원 하고 미수납이 1억2,000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수납은 1억2,000하고 미수납은 21억하면 뭔가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이것이 해마다 세금이 체납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누적된 전체액수가 22억 과년도수입 22억8,7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6,420만원이 징수결정액의 22억원에 포함됩니까, 이 금액이, 별개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별개면 이것이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22억8,700만원 회계하고 앞의 6,420만원이 연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22억8,708만7,760원이 전체 체납된 것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목표로 정한 것이 6,420만원은 아무리 못받아도 내년도에 이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목표설정을 했는것이. . .
선명

김선명위원

22억8,700만원 안에 6,420만원이 들어가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잘 알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되고 당해연도에 실적으로 받은 것이 1억2,000 얼마 되고 그러다보니 총 남은 것이 지금 미수액 21억,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결손처분을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인데 세무과에서 이것을 결손처분 결정해서 경리과에서는 정리만 합니까? 결손처분결정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부를 세무과에서 전부다 수납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이월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미수납액이 21억6,211만9,530원 중에 98년도에 이것은 도저히 못 받겠다, 사람이 없다든지 결손처분 했는 액이 4,019만3,530원이고 그 미수납액 중에 결산처분하고 뺀 것이 채납이 다음해에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이월되는 액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됐습니다. 결산처분액이 지금 세무과에서 결정해서 부분을 경리과에서 정산하는 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보험료지급이 있는데 1,3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마도 구청차량 보험료인지, 관계된건데 이것이 지금 74페이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307목에 4번 항목에 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청소차량,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재해보험료,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정한 금액인데 금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예산과목이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 재해보험료로 1,330만원을 예산,
선명

김선명위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재해보험료로.
선명

김선명위원

보험료를 정해서 지금 다 지출했습니까? 보험금인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에 재해보상금으로 보험금 지급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보험금 지급이 아니고 보험가입을 함으로서,
선명

김선명위원

가입금이라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남구전체 차량보험료를 총괄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항목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남구 전체 차량을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전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는 항목이 따로 있느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예산액이 4,159만원인데 지출액이 4,079만1,400원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것이 전부가 보험료가 아니고 그중에 보험료는 2,673만2,000원이며 자동차세가 35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우리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옵니다. 그것이 1,049만9,000원, 이 3가지를 합해서 지출액이 4,079만1,4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2,6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이 보험을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보험회사가 지금 언제부터 하고 현재 어느 회사와 보험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험가입 회사는 동부화재이며 1년 단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구청에서는 언제부터 동부화재 하고만. . .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화재하고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한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5, 6년 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확실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근데 전 차량이 동부화재 한군데만 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전에 예산 제안설명 할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전체로 6년전쯤 되었습니다, 그때 시 전체로 동부화재에 가입하면 동부화재 측에서 각 구청별로 전부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다른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자기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뭐를 어떡하니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걸 다하지 말고 시정동우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무실을 50평이라든가 그것을 무료로 시정동우회에 임대해주는 걸로 지원을 해주고 다른 혜택은 없고요 대신에 각 구청과 시를 포함해서 행정차량보험은 동부화재에 가입이 되었다,
선명

김선명위원

대구광역시부터 대구광역시 산하 동부화재에 가입한다 이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회사마다 경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보험회사가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점을 조금 제기를 하고 아마 항간에 다른 보험회사측에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 실태 아는걸로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한가지만 죄송합니다. 75페이지에 정액보조를 지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정액보조는 당초에 예산액이 정해져서 했는데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만 잔액이 얼마 안 남은걸로 돼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액보조라는 것은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되는데 왜 잔액을 남겼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단체는 새마을운동남부지회, 동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래가지고 정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8만원 남은 것은 동 통합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이 남아서 결산추경 때 제하고 1원도 한푼 안남도록 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 제하는 과정에서 8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1억이라는 돈을 정액보조하면서 이자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나서 이자 말씀이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하는 선부터 예산에서 이자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라든지 구에 각종 수입이 들어가는 현금은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무과에서 수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에 정액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갯수만 이야기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새마을운동남구지회,
세찬

오세찬위원

4개 단체뿐입니까? 정액단체가 많았지 싶은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여기 저희들이 1억54만5,000원 집행했는 정액단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 .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평통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보조단체입니까? 임의단체로 들어갑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실장님, 26페이지에 과 오납반환액이 있는데 6,300만원, 주로 어떤데서 과 오납 반환을 많이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체과목은 세무과에서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싶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 오납은 매달에 두번 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냈는지 모르고 한번 더 냈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납부라든지,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69페이지 자산취득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405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770만원 남았는 것,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몇페이지 그러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69페이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전체 예산현액이 4,254만원 중 지출액이 3,483만2,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70만7,710원이 남았는데 이 지출내용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13개 동에 복사기 4대, 컴퓨터 14대, 팩스 3대를 구입을 하고 남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예비군동대에 지원을 해주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복사기도 조달로 구입했습니다만 가격이 좀 싼한 걸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보조사업 이것은 남겨서 내년도로 다음에 넘길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비든지 구비든지 좀 가격이 싼 기종으로 구입을 하는 차원에서 물품은 요구하는데로 구입을 해주었으되, 예를들어 복사기도 여러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시·도비 보조사업비를 불용으로 남겨놓으면 다른 목으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시에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반환해주는데, 반환해 줄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사용하고 하는데 그걸 괜찮은 것을 사주어야지 시원찮은 것 사주고 남겨서 돌려주니 하는 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위원님 물건이 시원찮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원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격을 그렇게 해서 하면. . .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복사기 4대, 컴퓨터하고는 그러면 13개동 중대에 복사기가 없는데만 사 주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사기는 4대 샀고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팩스는 3대 샀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4대 이외에는 13개동에 다른데는 복사기가 있어서 4대만 샀습니까? 아니면 없는데도 1차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직 전 예비군동대에 다 갖추어지지는 못했고 연차적으로 사주다보니까 컴퓨터는 14대 사서 13개동이니까 전동 다주었고 복사기는 4대 밖에 못샀고 팩스는 3대 밖에 못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서 한번에 다 사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직 일부 동대에는 복사기나 팩스가 없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지금 박위원이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동에 모자라면 그것을 사주고 불용액을 남기지 말지 왜그러냐 이말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은 사주고 안사주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시에 살림이 우리구의 살림이고 똑같은 살림입니다. 컴퓨터같은 것 형편없는 것 사서 기종, 용량같은 것 낮은 것 사가지고 몇년 쓰고 못 쓰고 버리면 역시 우리시에 다른 예산이 다른데로 내려올 것이 못 내려올 정도로 해 놓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시에 예산이라고 잘 쓰고 억지로 다 쓰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종 나쁜 것을 사 놓으면 2, 3년 쓰면 또 못쓰거든요. 용량 부족하고 못 쓰면 그때 또 다시 시에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역시 우리 지방세가 구세가 시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여기에 살림 잘못 살면 시에 살림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잘 보이려는 목적도 아니고 7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겨주면, 그 컴퓨터 열몇대 사는데 돈 70만원이면 한 70만원 더 보태면 기종 확 달라집니다. 한 5, 60만원 더 보태면. 무조건 같은 종류인데 싸게 샀다면 이것이 문제지, 아니면 기종을 나은 것을 사 주면 되는데 지금 구청도 그렇거든요, 컴퓨터만 사는데 보면 매년 사가지고 아예 2, 3년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금방 사서 못 쓰게 만들고 지금보면 컴퓨터 있는 것은 아래아한글쓰는 것은 아예 쓰지도 못하던데, 구태여 우리구에 해주면 옳은 물건 사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 남겨서 하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박순종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 집행하면서도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컴퓨터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형을 구입했다든지 그렇지는 전혀 아닐 것이고 컴퓨터 가격이 연초라든지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의 금액하고 실제구입할 당시의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지적은,
순종

박순종위원

떨어질 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486사는 것으로 586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빨리빨리 좀 머리 돌려가지고 괜찮은 것을 사주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시에 것이 내려왔으니 이것은 남아서 시에 그대로 주면 된다. 아니면 뒤에 새로 사면 되겠지 이건 너무 안이 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 해놓은 컴퓨터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구청에 예산잡은 것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68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있지요? 특수활동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건 누가 쓰는 것입니까? 60만원이라는 돈을 누가 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것은 10원도 안남았네요? 참 알뜰이도 긁어 쓴다 그것은.

장내 웃음

선명

김선명위원

보충해서 98년도에는 전액 현금하고 섞어서 쓴 것이지요? 카드로 썼습니까? 특수활동비가 지금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작년에 카드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불용액 잔액도 한푼도 없습니다만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만환

우만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카드고 특수활동비는 전부 현금입니까? 현금을 주니까 이것을 알뜰이도 쓰로 다니는구나? 그리고 8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약 3억2,200만원 돈 되는데 작년에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차를 어디에서 고칩니까? 마찬가지로 달서구에 가서 다 고칩니까? 우리 청소차?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만환위원님 그때 지적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구에 예산은 100%는 못되더라도 남구에 업체가 있는데는 남구에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는 1급정비공장이 신신정비라고 한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고치고 청소차 매립장하고 가까이 있는데 세군데는 일부 아직 그쪽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신신에도 지금 지난번에 알아본 결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대형차량정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가 다 되어있다고, 특수차량 다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관내에 신신에 주어서 세수도 우리가 좀 더 거두어 들이고 안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사실 청소차 한대도 안갑니다 신신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한대도, 우만환위원님 저는,
만환

우만환위원

저는 청소차 말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행정차 말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행정차는 거의 전부가 신신정비에 가고 청소차량도 전에 우만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청소차량이 왜 우리관내 업체에 안가는 것을 따져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3대인가 여러대 갔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왜냐하면 내가 조과장한테 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안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저도 다른 것 보다도 조금이라도, 구세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가서 하면 우리것 좀 주고 우리 세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말입니다. 70페이지에 203 여비, 이 여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공무원이 쓰는 겁니까? 민간인이 쓰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비는 교육여비로서 주로 지방이나 중앙에 가는 공무원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우리 남구청에 공무원들이 교육갈 때 그 여비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한 사람만 더 보내면 이것은 모자라겠네요? 그지요? 지금 남은 불용액이 2만1,330원입니다. 3,600만원에서. 그런데 이 공무원여비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교육은 중앙에 가서 합숙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숙박비하고 차비하고 주는데 현금으로 전부 여기서 해서 줍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교육기간에 바로 부담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중앙교육기관에 우리 구, 동직원이 한달간 갔을 경우에 교육기관에 부담해야 하는 돈도 있고 본인에게 주어가지고 식비라든지 숙박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총무과에는 예산이 좀 많네요?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요. 예산절감을 해야하는 항목들, 예산절감을 할 수 없은 과목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스스로 절감 할 수 있는 과목을 말씀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없는 과목이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예산절감 할 수 없는 과목은 주로 법이나 규정에 정해서 인건비 성격은 법정경비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것도 타법이나 타규정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없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 수용비나 인건비 성질이 아닌 법정경비의 성질이 아닌 것은 절감을 노력도 하고 있고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급량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 할 수 있죠? 급량비는 할 수 있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적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급량비 같은 것은 1원도 없이 제로를 만든다는 것이 나는 어떻게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을 맞추어서 끝까지 제로를 만든다는데 좀 불용액이 없다는 것이 의심이 가고요, 공공근로예산이 이월된 것은 어떻게 이월됐는지 일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이월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 명시이월된 것 30몇억 되어있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3억4,000 얼마,
선명

김선명위원

3억4,956만 얼마요. 국고보조금인데 7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해서 아마 전에 설명을 공공근로사업 이월이라 했는데 73페이지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들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그때 사업을 처음 맡아서 했었는데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입니다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익년도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해도 좋다,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지고 아마 이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희가 설명 듣기로는 공공근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연도가 되면 결국은 반납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국고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반납한 국비는 아닙니다. 이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퇴직한 총무과장 이야기로는 금년도에서 다 못쓰면 결과적으로 국고로 반환한다고 했다고 설명할 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생길 때, 그런데 이월시키면 이것을 국고로 반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도 폐쇄기 되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그 뒤에 별도의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저 수고많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부분에 연금지급금 6,300만원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요. 291만원 불용 되어있는데.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집행액이 6,054만7,210원인데 그 내역은 장애연금이라 해서 김기철씨라고 1,662만7,000원을 한명에 대해서 1년간 집행을 했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사망조의금 25명, 공상요양비 5명 이것을 합쳐서,
세찬

오세찬위원

사망조의금 25명은 무슨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공무원 직계 존속, 가족,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6,345만8,000원을 세웠을 때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추정치지만 전년도에 대충 이만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비슷하게 한 5% 증액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증액했던 겁니까? 97년도 분에서 증액해서 98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부의장님 지급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급할 수가 없고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얼마를 지급하라고 확정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을.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안나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 .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72페이지 공공요금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90원 내고 1,810원이 남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2,000원 공공요금은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여론 제보할 때 답변도 하고 할려고 아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여론제보수렴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00원짜리가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곁들여서 하나 제가 서류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통에 대한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아까 제가 받아봤습니다. 98년도에 1,000만원을 우리가 보조 해드렸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99년도도 1,000만원입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금년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8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집행은 400만원 집행하고 아직 40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시면 일반 임의보조단체든지 정액보조단체든지 지난 한해동안에 자기네들이 사용한 정산서를 매년 총무과에서 받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서별로 저희들 총무과를 경유해서 집행했는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받고 타과에서 집행했는 것은 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통건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98년도 것. 받았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으셨는데 좀 전에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바로 가지고 오실줄 알았는데 이것을 평통에다 다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으셨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왜 그랬습니까? 98년도에 정산했는 것이 총무과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요청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셨나 이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아마 잘못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못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니 평통에는 가보면 저희들이 보조해준 보조금도 있지만 자체경비로 했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나온 것 보시다시피 자체경비가 얼마 안됩니다. 돈 200만원인데요 우리 1,000만원 보조금 가지고 썼지 자체경비 들어간 것은 별로 없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을 전화로 듣고 저는 우리가 지원해 주었는 보조금 내역을 가지고 오라면 저희들과에 보관하는 것을 가지고 갔을텐데 98년도 평통 세입, 돈 썼는 것과 돈 들어온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길래, 보조금하고 전체를 포함하는 액인줄 알고 평통에 98년도 전체예산 썼는 내역을 뽑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우리 보조금 준 것 밖에 안나와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근데 아마 그 보조금만 아마 내역을 뺏는 모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자부담한 것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200만원 들어간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 해 주었잖습니까? 그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용한 내용을 정산서를 가지고 오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정산서에 대한 검토를 하십니까? 그냥 받기만 받아 놓은 겁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얘기를 안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정산서를 받으면 서류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실 조사는 못 합니다만 서류는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보조금을 줄 때 목적에 맞느냐 안맞느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정산서 가지고 온 것이 서류를 맞추어서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여기 통장복사를 해 왔는데 98년도 12월 29일날 나머지 58만5,670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몽당 다 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도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뭘 보시고 여러분들 정산서를 받으세요?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준 정산은 받을 수가 있지만 그외의 정산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가 준 것에 대한 정산 아닙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쓴 것은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12월 29일날, 12월달 말에 나머지 부분을 몽땅 뽑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제로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받았는 보조금 줬는 정산서하고는 대조를 못하고 오전에 전화를 주셨길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정산서 받은 것하고 상이한지 다른지 어떤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실때 확인을 해 보고 오시지 그래 이것만 갖다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안드립니까? 보조금 정산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서류 받을 것도 없이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평통에 98년도 세입 세출을 가지고 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좀 자료를,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 쓴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거든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보조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 .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조금 정산서하고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는 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800만원인데 400만원은 집행하고 400만원은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집행요청 들어와 있습니까? 나머지 400만원에 대한 것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