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99년 9월 28일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입니다. 98년도 사회보장 예산 현액은 118억5,103만6,940원중에 97억758만6,010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5,126만93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7. 18%에 해당하며 97년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 입니다. 집행잔액을 크게 나누어 설명드리면 종합복지관건립비 잔액 7,600만원정도 종합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른 운영비잔액이 1억2,000만원 정도 한시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미교부분이 3억8,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9,500만원정도 그리고 기타 아동, 부녀, 유아복지부분에서 1억7,20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12페이지 하단 인건비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제일 하단에 인건비 집행잔액 972만1,320원은 남구 관내에 15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그리고 일반운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1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791만3,380원의 불용내역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그리고 장애인의료비와 영세장애인 보장구교부금중에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중 2,592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당초 10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던 종합복지관이 12월에 개관됨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잔액 483만1,120은 97년도에 사고이월된 남구종합복지관 신축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03만원의 집행잔액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지급 잔액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잔액 9,24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른 복지관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3,740만원과 종합복지관 운영시비 지원금 중에 일부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의 집행잔액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생활보호 중반부입니다. 생활보호중 경상경비, 일반수용비 1만5,000원은 예산절감차원의 집행잔액 입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수혜금 1억892만2,000원정도의 잔액은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와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자녀수업료 중에서 국고가 미교부된 부분과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구료비 2억7,012만2,890원은 역시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의 생계비와 자활 및 한시보호자 양곡지원비 그리고 거택보호자 보호비중에서 국고 미교부분과 집행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사업중에 구료비 1,862만8,080원은 거택보호자 지원금과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교통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분과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70만원의 집행잔액은 취로사업 노임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 81만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 놀이터 1개소에대한 수선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19만2,780원은 관내에 저소득 부자가정아동양육비와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잔액입니다. 12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중 잔액 1,780만3,600원은 아동시설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시설운용비 일부와 시설보호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만8,000원은 소년가장의 인원변동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불용액 752만96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시설아동 조기교육비등의 예산을 지급하고 일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은 관내에 아동시설 담장설치비가 전년도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26만원은 미혼여성에 대한 성교육강사수당이 교육계획의 차질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잔액 363만2,000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자녀학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는 전출·입으로 인한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9만4,460원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중에 일부 잔액입니다. 그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중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중 1,369만6,910원은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의 집행잔액이고 그 원인은 수용인원 58명이 5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청소년복지 이 업무는 이미 올해 5월달에 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만은 98년도 사업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만원의 불용액은 절감차원의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도 불용액은 없습니다. 하단 유아복지부분입니다. 12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10만원은 지방보육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서 회의불참위원 2명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중에 2,388만1,380원의 불용액은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52만4,000원의 불용액은 영유아시설 아동간식비의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중에 경상경비중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잔액 103만7,800원은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보급비 잔액과 노인 목욕수당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1. 2%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의료비 127페이지입니다. 의료비중에 잔액 7만820원은 노인건강검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9,525만6,000원의 잔액은 경로연금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연금대상자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실제 연금수혜대상자가 예산에 못미치게 적은 숫자였습니다. 발굴하기 위해 각동에 전문요원들이 많은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대상자발굴에 한계가 있어 국고 보조금중에 불용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11만2,000원은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라 개소당 7만원씩 지급하던 경로당운영비를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 사회보장수혜금잔액 202만4,000원은 경로승차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12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28만5,000원의 집행잔액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감소됨에 따른 시비부담도 같이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등의 잔액 5,666만2,570원은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구이천1동, 구대명2동경로당 신축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3만7,080원은 경로당운영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등에 있어서 시설비 145만300원은 경로당 수선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경로당 도배나 수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수선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특별회계도?

208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은 과다한 지출이나 과다한 불용액없이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정비율만큼 절감한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209페이지에 국내여비 53만원 불용액으로 남은것은 저희과 직원1명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담당자가 한명 감소된데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는 특별히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2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회계 이름 그대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회계이기 때문에 이는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지출이 따라서 많아지고 신청자가 저조할 적에는 집행잔액이 따라서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3,9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결산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120페이지 과목번호 307에 민간이전에 보면 불용액이 1,780만3,600원이 되어있는데 아동시설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3억1,200만원은 우리관내 5개 아동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IMF로 인해서 영아시설에는 아동이 늘었는 반면에 육아시설에는 퇴소자가 많아서 인원이 일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아동에 대해서 자꾸 감소 추세가 되면 남구에 인원감소와 관계있습니까? 인원이 계속 7,000, 8,000명 줄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97년 307명에서 285명으로 지금은 지금은 숫자가 수용아동들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제 어떤 경위로 해서 입소자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항상 좀 여유있게 책정을 합니다.

이건 그럼 몇세부터 몇세까지 대상이 됩니까?

영아시설에는 0세부터 만18세까지인데 취학중일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편입하게 되면,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교 등록금하고 이런 관계가 지원됩니까?

중고등학생 까지는 전액지원 됩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도 올해부터 일부 지원이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진학아동이 많을 경우는 전액 지원이 안돼고요. 예산범위내에서,

그럼 현재 시설 아동중에서 몇%에 해당한다는 %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5개시설중에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은 8명입니다.

8명인데 이 % 수가 50명된다면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8명이라면 0. 몇%라든가 %는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없으면 구청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설아동중에서 학업성적이 되거나 향학열이 있는 아동이 대학진학을 원하면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해서 진학을 시키고 부분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조를 좀 받고 그외에는 삼성재단이라든지 요즘은 문화재단에서 그런 장학사업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받고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보조금에 의존한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도보조사업있죠?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도비사업은 말그대로 시비보조입니다.

불용액으로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시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결정이 되면 국고보조결정에 따른 시비부담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위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국가 환란기에 대비한 중앙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고가 엄청나게 많이 지방에 배정이 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습니다. 국고가 과다하게 편성됨에 따라 시비도 같이 따라서 편성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위에 국고보조사업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미교부분이 또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죠? 이것도 국비입니까?

그 위에 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있죠? 이것도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도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 불용액을 많이 남겨두니까 받기도 어려운 국시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하고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비를 좀 절약하시고 국시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하는 쪽으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당초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국고보조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 보조내시에 의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사실 돈은 교부가 안됐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가정산을 해서 예산에서 떨어줘야 하는데 그작업을 위에서 부터 못했기 때문에 불용아닌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대체로 오늘 설명하고 집행한 걸보면 국시비는 상당히 많이 남고 구비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시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해 줄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제가 못들어서 그런데 세부설명을 한번 해주고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과책정으로 인해 돈이 안내려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내려왔다고 하면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인지,

예. 안내려오면 못씁니다.

안 내려오면 못씁니까?

예. 못씁니다.

그러면 썼는거는 뭘가지고 썼습니까?

그것은 교부결정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이돈은 돈이 안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쓸 수도 없는돈을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과정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 일단은 위에서 내시가 떨어지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내시는 이미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되기 전에 내시가 와야지 우리가 지방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예산통과전에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우리는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서 증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해에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올때는 거의 삭감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추경때 국고보조를 가감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국가환란기였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저소득층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8,000만원정도 중에서 1억8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3억8,000만원중에서 1억8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4,500만원정도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교부된 예산을 제외하면 거의 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돌려 주는 것은 6,500만원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돌려주는건,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교부분을 제외하면 불과 3,500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예. 그렇죠.

38억 중에서 3,500만원 정도 집행잔액,

그럼 보상금 같은 것은 주로 어떤게 썼는지 내역이?

이것은 저소득주민들 자녀수업료 내지 한시적생활대상자 생계비 그런쪽으로 쓰여 졌습니다.

그럼 남은 것을 국고보조니까 될 수 있는 한 주는 쪽으로 연구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하는 중앙기관에서 보조결정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재량이 거의 작용 못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신중에 아동시설하고 일반시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과 일반시설의 차이점을 잠시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시설과 모자복지시설 이런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은 0세에서 18세까지 부모가 돌 볼 수없는 유기된 아동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구요. 노인은 65세이상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들을 수용보호하는 것이고 그다음 모자시설 같은 경우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둔 편모가 자녀를 데리고 같이 저소득층의 편모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장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유형별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유아원이라든지 고아원 또 경로당 이렇게 아동시설과 일반시설을 구분을 그런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동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은 수용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노인이나 아동이나 모자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반시설이라고 하면 이용시설을 말씀하십니까?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뇨. 아까 과장님이 아동시설 일반시설을 얘기하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가지 다른걸로 얘기 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원에 0세에서 3세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0세에서 3세라든지 그외에 다른 유아시설 보육시설 그런곳에 해주는 거라든지 고아원에 18세까지 그다음에 대학생들 보조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부분이 안있겠습니까?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데도 보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연관이 어떻습니까? 경로당 부분은 아닙니까?

경로당은 이용시설로 보고요. 지금 여기 118페이지, 120페이지 시설은 수용시설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은 저희가 복지시설로 분류하면서 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예.

116페이지 시설비에서 7,573만9,310원 불용액 있죠? 이것 한번 더 설명 해주세요.

예. 여기 시설비등 이것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건축입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당초에 96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이월해서 97년 3월에 1차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2차계약을 해서 98년 9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3년에 걸쳐 완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있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5억을 더받아서 두번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상 1차계약분에 대한 나머지 예산을 2차 공사비에 포함할 수 없는 이런 회계상 관계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7,500만원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남은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사용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좀 과다책정이 됐다는 겁니까?

과다책정이 아니고 이 종합복지관 전체 건립비가 21억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1억원 공사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공사비는 이렇게 남게 마련입니다. 남게 마련인데 이것이 회계법상 이 나머지를 종합복지회관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불용으로 남은 겁니까?

예.

지금 그부분을 저희들이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자체를 봐가지고는 어디에 썼는지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전번 기억을 완전히 100% 해서

그러니까 우선 알아야 불용액을 앞으로 잘써라라든지 이야기 결론은 그렇게 나지 싶습니다.

송위원하던 것은 발언권을 마저 하고 난 다음에,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남았는게 사회복지수혜금. . .

예. 경로연금집행 잔액인데 처음에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65세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연금 혜택을 주자는게 입법취지였습니다. 그랬는데 65세노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이어야 되고 자녀가 소득이 얼마 이하라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당초에 연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대상수를 도저히 목표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구시내 전체 구청중에서는 저희 남구가 그나마 경로연금 대상자를 많이 긍정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상자 수가 적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질문한 요지는 국고를 9,500이상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물론 국가에서 65세 이상해 놓고 까다로운 조건이나 모든것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남구에 많이 이용할 수 없느냐 많이 주었을 수 없느냐? 저는 이것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굴하는데 예.

이상입니까?

그리고 128페이지 시설비남았는 것이 어디것이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이천동하고 구대명2동 경로당 신축비 잔액입니다.

신축하고 남은 것입니까?

예. 5억3,000만원중에 5,600만원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잠깐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과장님 214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보면 사회보장,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 여기에 보면 돈이 10억이란 돈이 예산에 책정되어있는데 쓰기는 1억4,000만원 한 20%밖에 못썼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자금을 신청을 했을때 신청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구사랑지라든지 유선방송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 융자를 좀 많이 했는 편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이것 이외에도 전세자금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다른 종류의 좀 융자받기가 쉬운 그런 기금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전세자금 같은 것은 거의 100% 지급이 됐는데 이 안정기금은 두사람의 재산세 일정액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계속 홍보해서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몇세대까지 했는지 남구 세대수가?

이것은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해 전체적으로 다 쓸것 같으면 기금 자체가 소멸되어버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묻냐 하면요 이것을 계약을 할때 건물주인이라든지 전세,

이것은 전세자금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집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설할때 그 집 건물에 보증인이라 안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집 건물주가 보증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유용하게 쓸수있는 건데 이게 홍보도 잘 안됐고 이용하는 숫자도 적은데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계속 저소득 주민이 그 보호를 받고 생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 세울 때는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았는 것을 봤을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삭감을 많이 해도 되겠죠?

이건 국고,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불용액 남은 것이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그래 그것을 조금전에 안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시비를 반대로 좀 많이 쓰고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을 건의를 했는데 나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작년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고신청을 할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국고신청을 올해 5월달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79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늘려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청했는 것하고 관계없이 전년도에는 특별한 IMF하에서 일방적으로,

이 불용액중에는 교부 자체가 미교부된게 있다고 제가 아까,

돈 안내려오면 못씁니다. 예산이 편성되,

예. 남았습니다.

그게 원래 이렇게 보조사업은 중간에 정산을 해서 마지막에 결산 추경때,

저희들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국고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남구청예산 부족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계획이라는게,

그 계획이라는게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지 국고보조내시 밖에 것을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자꾸 추궁을 하시고 계획을 잘못했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남구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저희들이 잘못한것이 확실한데 이것은 남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인,

우리 남구관내에 노령연금을 받아야 될 노인이 700명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목표를 1,300명 잡으면 예산이 이렇게 커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상 노인이 700명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국고보조가 1,300명분이 내려오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700명으로 분명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1300명분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예.

있습니다.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총예산은 6,915만원 집행액은 6,912만6,58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3,42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350원, 96페이지 관서운영비중 기관및부서운영비 사무용품 집행잔액입니다. 1,840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만2,78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쇄비 350원 부정불량식품수거비 100원 사진필름현상대 1만2,330원입니다. 다음 연료비 사무실 야간근무 난방비 760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국내여비 직원월액여비 5,000원입니다. 다음 0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69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결산결과 예산집행하고 남은 돈은 총 2만3,420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98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래 위생과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는데 또 이 적은돈 가지고 사용하기도 상당히 힘들건데 조금씩 남긴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래도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알뜰히 살림을 살았다 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끝을 낼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97페이지 여비부분에 여비가 1,640만원에 5,000원이 남았네요.

예.

그런데 그 여비가 지급 규정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게 되어있습니까?

일인당 한 사람 5,000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그때 한달간 병가로 인해서 한사람분이 빠졌습니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비는 5,0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달에 5,000원 주는것은 아닐꺼고요.

예. 한번 나가면 1만원씩 한달에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월액여비라해서 5일간 달고 5만원씩 지급됩니다.

예.

그래서 한사람이 5,000원을 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좀 알아보기 쉽도록 저희가 두페이지 짜리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부분에 총예산액이 2억1,819만9,000원에서 전년 이월액 1억1,860만8,210원을 합쳐서 예산총액으로 3억3,680만7,210원중에서 지출액이 3억1,663만8,74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2,016만8,470원이 남았습니다. 보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세세항이 시도비보조사업부분에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부분에서 총 1,963만2,000원 예산중에 7만970원에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세항부분에서 총 1억3,789만1,000원에 예산중에서 24만6,140원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통상관리부분에 1,246만5,000원 예산중에서 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연료대책분야에서 연료대책분야 255만7,000원의 예산중에서 14만6,58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전관리분야에서 총 7억4,189만원의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2만1,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분야에 예산 1억3,391만9,000원 중에서 1,948만1,130원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결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분야 결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130번 경상적경비에서 총 365만7,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도시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전시역 녹화사업 사진찍은 인화료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69만3,000원중에 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03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제세예산액 2,16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이 16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3만9,57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린이공원 담장보수 및 도색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5,448만7,000원중에서 269만5,22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것은 공원관리 및 수목관리의 인부임에서 집행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30 시도비보조사업 1억1,370만5,000원에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1,440만8,31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시설비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이 5억5,400만원 이었는데 여기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서 이만큼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분야에서 총 1,847만4,000원의 예산중 176만2,21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40만8,00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월된게 있습니다. 작년 97년도에서 이월된 1억1,860만8,210원을 앞산네거리 분수대설치 공사인데 여기서 남은 잔액이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 1,800만원에 절감분 40만원하고 그리고 97년에 이월된 앞산네거리 공사에서 남은 잔액 135만원하고 합쳐서 17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총 140만원예산중 동력톱등을 구입하고 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에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작년 총예산액은 91억인데 저희과 예산은 농수산개발관 그리고 지역경제개발관 다음에 산림개발관 이렇게 세가지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개발관 총 1,963만2,000원의 예산중 집행잔액이 7만970원 남았습니다. 이상 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경제개발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관에 총예산은 8억9,480만3,000원인데 불용액이 67만3,830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관리항에서 주로 과수용비가 24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15만9,800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부다 만원단위로 넘어가기때문에 이부분은 건너 뛰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제일 많이 남은게 145페이지 통상관리항에서 경상적경비로 16만원이 남았는데 16만원이 남은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남았고요. 충무계획서를 유인하면서 6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연료대책부분에서 총255만7,000원예산중 14만6,5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스안전홍보물 인쇄를 하면서 조금 남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3220 광공업관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항에는 7억4,189만원을 예산이 있는데 전부다 고용촉진훈련으로 7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나머지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총 12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취업정보센타에 온라인회선수수료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개발관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국토자원보존개발관에 저희과인 산림자원개발항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항에는 총 1억3,391만9,000원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총 1,948만1,130원이 남았습니다.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에서 32만8,4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에 봉급 및 상여금의 남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696만7,860원이 남았는데 이는 일반수용비에서 10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홍보물 인쇄를 적게 하고 거의 안했습니다. 작년에는 산불감시 요원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산불방지 계도용 홍보물을 인쇄를 안하고 많이 남겼습니다. 거기 108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80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총연료비가 12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무리 추워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산불감시초소에 연료를 거의 배정을 안했습니다. 아주 추운날만 몇일 배정을 하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2/3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119만4,550원 남았는데 이는 산불진화도구 구입을 여태가지 매년 구입해 오던것들을 수선해서 사용하면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을 하지 않고 과거의 것들을 수선해서 사용하면서 119만원의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총 4,984만원중에서 375만7,310원의 예산액이 남았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 자체사업에 총예산액 6,062만3,000원인데 이중에 1,218만4,780원이 남았는데 이는 헬기임차료분담금 잔액을 반납받은게 1,170만원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항에서 62만3,000원의 예산액중에 48만원이 남았는데 그건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방화선 보수하고 수목식재하면서 저희가 나무를 구하러 출장을 간다든가 할때 부대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저희가 하나도 안쓰고 거의 다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375만원인가 남은게 있죠?

예. 일반보상금에 375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중식, 피복비에서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공익요원 인원수가 적어서 남은것입니까?

원래 50명을 유지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오면서 충원 안받았습니다. 안받고 35명선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숫자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예. 숫자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더 줄여나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이면은 일추진에 지장은 없습니까? 자꾸 줄인다고 좋은게 아니고 일을 할것은 해야지.

예. 없는것 보다 있는게 나은데 사실 주로 산림보호공익요원이 산불감시임무에 종사를 하는데 주로 겨울철에만 활용이 가능하고 여름철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서 비효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현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산림관리부분있죠?

예. 산림관리,

여기 산림관리는 주로 어떤걸 합니까?

산림관리가 주로 산불관련,

산불관리만 합니까?

예.

식재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식재관계는 공원녹지관리부분에서 합니다. 제가,

그 어딥니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녹지담당에서 하는데 111페이지에 예산이,

111페이지에.

제일 앞부분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남았는데요. 그죠? 앞산에 올라가면서 보면 그 앞산우리가 관리하죠?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앞산쪽에는.

우리가 산불감시하는 지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만 감시하고. 예.

산불감시도 앞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중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서 포괄보조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건 없습니다.

관리는 어차피 손해보는 장산데,

제가 한마디.

먼저하세요.

곽무순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어린이공원 담장하고 남은 돈이 73만9,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784만원인데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55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기구등이 부서지면 고치는거구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담장 및 도색에 1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거의다 집행이 안되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할려던데서 한개인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이 되면서 3/4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이 60만원 근린공원 공원등보수가 30만원 제초기 및 동력전정기 유지관리가 24만원 정원용잔디깍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잡혀 있었는데 나머지는 거의다 집행이 되고 어린이공원 담장보수 예산 100만원중에 3/4정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집행잔액이,

어린이공원 담장도색하는 그것입니까?

예. 도색도 하고 보수도 하고 4개소를 원래 할려고 했었는데 그걸 공공근로사업으로 교체를 하면서 남았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안있습니까? 그것은 어떤겁니까?

재료비는 공원관리 인부임과 수목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때는 인부를 사서 했었거든요.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는 안되고요.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었으니까. 초기에 인부임이 많이 들어갈 때는 그대로 집행이 다됐구요. 가을에 조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면서 한 200만원정도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하고 수목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공공근로자로해서 남은 겁니다.

예.

111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까?

예. 시설비.

이것은 지금 어디 시설입니까?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하는것 밑에,

식수대를 어디한건데요,

가로수 밑에 철로해서 그걸 처음에 5,400만원치 시에서 보조가 1,500만원 왔었구요. 구비부담이 3,500만원이상 됐었는데 추경하면서 구비가 1,000만원만 남고 나머지 2,500만원이 시비보조가 더와서 저희 구비부담금이 1,000만원 정도 됐구요. 나머지 4,500만원정도가 시비였는데 시비는 다쓰고 구비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14만원정도가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싶어서.

예.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뒷쪽에 14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은 거의 불용액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예산이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정에 대한 비율절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절감하는 것이 아니구요. 처음에 시에서 보조사업을 내려줄때 보조액을 내시해 주면서 시에서 한 50%할께 너희가 한 50% 해라 그래 내려오면 50%를 확보를 못하면은 보조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잡아놨다가 구비부담금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면은 집행잔액은 거의다 구비로 처리하고요. 시도비는 다,

예. 전체 국비80% 구비20% 이러면은 한 82%집행이 되면은 국비80%집행 구비2%집행 18%남는 걸로,

윤과장 다음에도 계속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98년도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액 65억6,124만4,000원과 예비비지출 1억317만8,000원과 합쳐서 예산내역이 66억6,442만2,000원입니다. 66억1,897만5,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544만6,640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액은 1억8,671만4,000원이고 1억8,001만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6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주로 50만원 이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총예산액 2,343만6,000원이고 2,036만3,8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07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3만5,300원인데 예산절감금액과 집행잔액들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1,014만5,000원이고 850만1,7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64만3,27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원 견학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연생태교육으로 축소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도 축소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이 1억425만원이고 1억264만8,6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60만1,380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불용액이 60만2,980원인데 이 내용은 이천동 강변타운 방음림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99만8,400원인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COHC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3억7,453만원이고, 예비비지출액이 1억317만8,000원 합계해서 예산현액이 64억7,770만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64억3,895만7,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875만640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7,353만3,000원이고 6,651만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02만2,98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보면 일반수용비가 101만5,78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불용액 87만7,59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급량비 불용액 62만8,200원은 동재배정분 잔액입니다. 108페이지에 연료비 불용액 105만2,700원 시설장비유지비 67만5,7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재료비 238만3,210원은 쓰레기봉투 원단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억7,766만7,000원이고 2억6,798만6,300원을 지출하고 968만70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내용은 공상진료비잔액 850만5,76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만4,9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 불용액 910만 7,070원은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불용액 615만940원은 쓰레기처리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과장님이 남구청에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예. 금년 1월 8일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예산을 과장님이 다 쓰지도 못하셨고 잘모르는 예산인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 환경관리있죠?

예.

이게 돈이 국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구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있죠?

예.

이건 뭡니까?

이것도 구비입니다.

구비입니까?

예.

그밑에 자체사업비는?

그것도 구비입니다.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를 많이 남겼나 싶어 그래 물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국시비 많이 쓰시고 우리 남구 구비를 절약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615만940원 남은 것있죠?

예.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공공화장실 뭐. .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하면은 소각장하고 매립장에 갖다주면 처리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양이 줄어서 잔액이 남은겁니다.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요? 자치단체건데?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 코드번호 240에 03에 민간위탁금있죠?

예.

910만7,070원이네요.

예.

이것은 공동주택청소비용 관리비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 97년도 쓰레기발생량보다 98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적었기 때문에 대한환경 저희들 공동주택쓰레기 대행업체에다 돈주는 것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

남구대행업체는 몇군데입니까?

한군데입니다.

한군데뿐입니까?

예.

남구환경이에요?

대한환경.

대한환경요?

예.

여기는 그러면 몇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파트가 지금현재 하는게 66단지에 10,827세대입니다.

10,827세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단독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는 자기들 조건에 아주 충족하게 쓰고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자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감소에 따라 남는것 보다는 더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할것없이 저희들 구민들의 생활의식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쓰레기양은 좀 줄여 주고 재활용은 조금 많이 나오고 양이 결과적으로 쓰레기양이 줄었기 때문에 돈자체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850만원 남아있네요.

예.

그런데 부상치료비라고 하는 부상이 더러 있습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는 치료비를 보통 년에 1,000만원 정도 환경미화원들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새벽에 나오고 주로 사고가 새벽에 납니다. 나면은 일하러 나와서 사고가 나면은 저희들이 공상처리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치료비를 일단 주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가해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는 것은 구청에서 나가는 치료비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없고 일하다가 넘어진다든지 자기 스스로 측구에 발이 빠진다든지 이래서 청소차에 타고나면은 거기서 다치든지 거기서 찔리는것도 많습니다. 째지고 이런것은 저희들이 공상처리를 해가지고 치료비를 전부다 지불해 줍니다.

지금 여기 부상치료비가 한 어느정도 됩니까?

그건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강 어느 정도됩니까?

예. 오늘 시간전에 제가 사무실가서 빼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거기 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장이 소각장이 아니면은 방천리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처리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 관내 쓰레기에서 그러니 작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 처리비를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에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거 구비입니까?

예.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세목에 재료비 그 쓰레기봉투제작비 불용액 200만원남았는 그 잔액이 쓰레기봉투제작비중,

원단구입비에서 남은 겁니다. 원단구입비.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증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지금, 6월달에는 좀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과용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기는 했지만은 봉투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는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 홍보를 해놓으니까 날짜는 8월 1일자로 저희들이 여기서 해야지만 한달간 6월말부터 7월달까지는 봉투가 보통달의 3배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은 좀 적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아니까 한통구입하는 사람들이 2통, 3통씩 구입했으니까 그게 모두 돈이니까,

지금 결산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에서 연구중이지요?

그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설명을 할 입장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지가 몇일 안되는데 돈관계가 지금 수거료관계 나오는걸 지금 전번주에 청장님까지 공람이 됐습니다.

공람을 전번주까지 하고난 다음에 청장님이 검토를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전번주에 검토를 못했고,

근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덮어놓고 가는것도 좋은데 지금 타시도에도 민간위탁 갔는 것도 지금 현재 다시 구에서 지정할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확인이 옵니다.

근데 그게 또 했는데도 지금 다시 돌아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재검토를 옳게해서,

이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교환방문하면서 군산시에 가서 들었는데 거기는 민간위탁해서 굉장히 결실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참고로 과장님 팩스를 이용하면은 자료를 얼마든지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용하시고,

군산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다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집 집앞이나 요즘 잘 안 쓸어 줘요. 이웃집이라고 쓸면 봉투에 돈이 될까 안쓸어 주는데 아니면 아파트대단지라든지 주위에 보면 역시 소도로 아니면 소방도로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청소가 제대로 안된부분도 실제로 있거든요. 왜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자기들 돈든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에서 쓸고 싶어도 돈들기 때문에 안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동에다 지시를 합니다만은 동에다 공공용봉투를 줘놨습니다. 공공용봉투를 줘가지고 동에서 그런거에 공공근로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면서 공용봉투에 담으면 되거든요. 그래 주고 있는데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도 실제로 자기동네앞을 쓸어 준다고 생각된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면 공용봉투를 협조 해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은 작년에는 98년도 공상자가 한명입니다. 한명에 돈지출은 350만원들었습니다.

예.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코드번호 405에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계장비 구입비가 99만8,400원이 남았죠?

예.

예. 여기 현재 장비가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중에 휘발유하고 LPG차를 검사는 COHC장비입니다. 이게 720만원 97년도 그정도 했습니다. 후리다제품인데 돈 남은 원인은 달러화가 내리니까 구입하는 단계에 처음에는 97년 예산편성할 적에는 달러화를 좀 비싸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도 구입할 단계에는 그 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돈입니다.

그럼 휘발유, LPG, 경유 이런것,

경유차에는 하는게 아니고,

경유차에는 없습니까?

작년에 장비구입했는것은 휘발유와 LPG에 하는 COHC장비를 구입했는 거고 경유차는 저희들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한대있습니다. 이게 고장나서 내년도에 한대 더 구입할려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럼 디젤용으로도 매연측정이 되어있다 그죠?

그 매연것으로 있습니다. 매연측정이 별도로,

단속기준은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단속기준.

단속기준말입니까?

예. 뭐 배기가스가 어느정도 나오면 단속이 되고 그런거,

그건 차량의 제작 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CO하고 HC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CO가 1. 2%이상 나오면은 걸리고 HC는 220PPM이상이 되면 걸리는데 차량연도에 따라서 과거차는 조금 더 높습니다. 기준이 그때는 그만큼 기술이 좀 약했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높여놨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 하면은 현재 가톨릭병원 앞에 단속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대한민국차량 다 단속되는데

예. 운행되는 차만 합니다.

예. 그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남구청차가 매연이 그을음 나는 차가 많은데 자기네들 차는 단속안하고 스티커 안끊고 시민들 차만 스티커 끊는다는 불만이 지금 많거든요. 그 남구청에 지금 현재 화물차가 내가 볼때는 그을음이 많이 나고 연소가 잘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차도 구청에 차도 연간 2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저희들 사업소하고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있는 직원들 차까지 공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둘째, 넷째 화요일날은 무상으로 점검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무상으로 점검하는것은 앞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둘째, 넷째요?

둘째, 넷째 화요일날. 대구시 전부다 합니다. 대구시청, 7개구, 1개군이 동시에 합니다.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와서 하면은 초과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비를 하십시요.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고 일시 단속하는거는 힐탑호텔앞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장소를 많이차지, 이게 위험도 하기때문에 또 넓은 장소 최하로 편도3차선 넘는데 가야만 장소가 되지 복잡한데서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때는 현재 시내버스라든가 매연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단속하면 화물차 1톤화물차 요게 한 60만원 벌금되야돼요.

그거는 60만원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건 아주 15톤이상되는차. 그렇고 적은 1톤 되는 차는 차중량에 따라서 과태료도 차이가 납니다.

보통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보통 10만원입니다.

10만원,

예. 보통 1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저 주위에서 단속되는 사람도 있고 좀더 계도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홍보차원에서 일단 계도를 좀 하시고 요즈음 IMF에 노후차량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서민의 경제사정을 봐서 화물차 이러는것은 계도를 좀하고 거의 외부차는 거의 없고 전부 우리지방차인데 홍보 계도를 좀 많이 해서,

예. 저희들 대구시에서 92년도부터 매주 둘째, 넷째 화요일날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는 자동차 5개 제작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A/S를 해줬습니다. 소모품 싼거는 해줬는데 지금은 동시에 7개구군이 같이하니까 그 A/S팀을 못받고 하는데 저희들 홍보물 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단속 위주도 좋지만도 홍보를,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서민의 경제에좀,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상치료가 한명에 360만원,

350만원,

350만원. 예. 그 350만원 그랬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손 다치고 여러가지 사소한 사고가 더러더러 말씀들으니까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명을 줬다고 하면 그외 사소한거는 그 어떻게 치료가 개인부담을, 어떻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업중에 하는 것은 전부다 공상처리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것은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해라 그러는데 그런거,

그런건 없습니다.

그 손찔린 것 이런것은 치료는?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공상처리 다,

해주기는 다해주는데 한명 정식적으로 청구해가지고 한건 한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돈 만원, 2만원 드는것 이런것은 그분도 귀찮기도하고 아마 이쪽에서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일에 보건소 같은데 같이 유대관계가 되어가지고 간단한 치료같은거는 손찔린것 뭐 이런 머큐린 바르는 정도 보단 조금 더 심한것 이런것은 그 서로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치료해 주도록 그래 해주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지금 현재 말입니까?

지금 총불용액이 4,544만6,640원입니다.

예. 내년도부터 예산편성할 적에 신중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9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6억8,281만원을 합쳐 37억9,895만원이고 집행액이 20억6,342만원이며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등 불용액이 총 6억8,696만원입니다. 예산액중 37억3,138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도비보조사업예산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이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에 관련된 집행잔액으로서 그 금액이 6억8,400만원으로서 나머지 부분의 불용액은 약 300만원에 불가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예산은 예산액 4,068만원중 167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만5,000원 관서운영비중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55만원 또 경상적경비중 무허가건축물관련 인쇄비와 행정대집행시 급량비 잔액이 20만4,000원으로 건축주택과로 과명칭이 바뀌기 전에 1층 민원실에 건축과 사무실이 있을때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로 계상되어 있던 연료비가 98년 9월 1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미집행한 20만2,400원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 절감액 30만원등입니다. 이상이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예산입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예산액은 591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관련 서식인쇄비와 건축허가업무대행 수수료의 집행잔액 12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50만원이 불용처리되는등 62만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시계획관리예산안 98년도 당초예산편성시 도시개발과 예산에서 98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건설과로 넘어간 예산이므로 건설과에서 설명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2 중간에서부터 134페이지 위에서 둘째줄까지 입니다. 134페이지 광고물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50만4,000원중 현수막게시대 이설비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등 집행잔액으로서 9만4,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시정비예산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액을 합쳐 총예산액이 37억4,585만원중 6억8,4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1,447만원중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와 주거환경개선추진 급량비 집행잔액이 55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시도비보조사업예산은 37억3,138만원중 시설비예산 10억4,750만원과 시설부대비 107만2,000원은 봉덕2지구 동남편도로 및 대명8동 탑동네 남대구우체국 뒷편 도로개설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 및 지출지연으로 연도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익년도 95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되었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281만원은 봉덕2지구 중앙도로에 5개소의 도로개설비와 도로개설 사업비로 19억9,879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5억4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8,000만원은 이천2-2지구내 도로개설 지원사업비로 주공에서 사업완료후 미청구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시설비 다시 설명 한번 해주십시요.

136페이지 시설비 10억4,800만원 이것은 4,700만원 도로개설 구대명8동하고 봉덕2동하고 도로개설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사업일환으로 시비지원받아서 했는 그 시설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불용액이 집행하고 이것은 사실 저희 시도비예산은 저희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과 얹였습니다만은 집행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이런거,

그러면 이 시설은 대명2·8동하고 봉덕2동 그외에는 못씁니까?

그리고 6개지구 또 있습니다. 그외 6개지구가 봉덕2지구 중앙도로 개설하고 대명2·8동 탑동네 도로개설, 대명2·8동 탑동네 1985-56번지 도로개설, 이천2지구 진입도로개설하고 2-3지구 북편도로개설하고 6개지구입니다. 건설과 저희들은 예산만 엊혔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킵니다.

이월해 놨다가 다시 그돈가지고,

예. 씁니다. 이건 바로 명시이월해서,

이상입니다.

국비요?

6억8,400 이게 전부 시보조금이죠?

예.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예. 전액시비입니다.

예. 구비도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로개설이나 하수구,

이월됩니까?

예. 이월됩니다. 집행이 안되면 재이월됩니다.

주로 이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135페이지 도시정비에서,

이건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지금 두고 다음 명시이월해서 쓰는 겁니까?

예. 이거는 원인행위 계약이 안되서 이월했는 겁니다. 이건 전액시비 지원입니다. 구비가 없어가지고 공공기간시설 도로개설이나 하수구 시설할 때는 전부다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2422번 코드번호 그 광고물 관리있죠? 거기에서 광고물 관리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가 저희들 예산액은 650만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출액이 640만9,020원이고 불용액이 1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150만원 된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설이 3지구인데 잔액이 5만9,000원하고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로 3만5,000원해서 9만4,9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 문의좀 하겠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현재 6m도로까지 현재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죠? 6m 소방도로8m, 6m 안있습니까?

예.

그 6m에는 가로 세로 몇m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몇m 이상은 신고 관리가 됩니까?

신고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이 있습니다. 가로간판은 3층까지는 신고사항입니다. 가로간판 4층이상 상단은 안되고 측면이나 후면이 됩니다. 세로간판,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1평방미터에 대해서 허가사항이고 지주간판은 지상에서 4m이상 지주간판일 때에는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면적하고 요금관계는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비용이 얼마죠?

그것은 면적에따라 규모에 따라 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세로가 1m, 가로가 60Cm같으면.

돌출간판 가로가 1Cm, 세로가 60Cm같으면,

아니죠. 세로가 1m,

세로가?

예. 1m같으면 100Cm 아닙니까? 세로가 세우는거.

예. 세로가 예.

1m.

예. 1m,

가로가 60Cm.

60Cm같으면,

약 두자안되지요.

0. 6평방미터, 0. 6평방미터 같으면 허가사항이 안됩니다. 1평방미터 이상이 허가사항이 됩니다. 0. 6평방미터입니다. 1평방미터가 안되는것은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돌출간판이. 예. 1평방미터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방금 정연국위원 질문하신것 내가 할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저 우리동에 보면 원호청사거리 대우자동차 판매사업소가 있어요.

예. 대우자동, 예.

거기서 지난번 폭풍때 위험하기 짝이 없도록 그러다가 마침 사전에 그걸 철거를 하고 지금 옥상위에 불법인지 허가난 건지 몰라 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받아 가지고 왔는데 옥상위에다가 아주 크게 간판을 했지요?

예.

허가를 내줬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그리고 그게 일조권침해 이런걸로도 들어 오고 고공높이가 몇m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고 그 담당이 진학렬씨입니까?

예. 담당이 진학렬. 진담당은 오늘 두류공원 노점상단속 때문에 전부 동원되 가지고,

예. 설명을 해주시고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우자동차위에 옥외광고물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계전문가들을 모셔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색채나 모양이나 구조나 전부다 거쳐가지고 일단 임의돼 가지고 그래 광고물심의허가가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전부다 일단 색채 미관 구조, 적법성 다해가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허가제입니까? 그것은?

예. 옥상에 옥외광고물처리 허가입니다.

광고물은 일조권하고 관계없습니까?

일조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는,

철탑안 있습니까? 건물한가지로 그 높이 해가지고 크게 짓는데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거는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공높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그거는 건물높이에 얼마 이상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좀 해주시고,

과장님 그부분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자체는 무조건 일조권에 받는 부분도 안받는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일조권은 건축법상에는 동지를 기준해서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최소한 기준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어놓으면 옆에 주민들이 일조권하고 받는데 그거는 최소한 기준이지 만족할 수준이 될려고 하면 몇배 더 띄워야 됩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에는 주거지역하고 높이에 4m일 때는 1m 이격하고 8m일 때는 2m 이격하고 8m넘을 때에는 높이의 1/2만큼 경계선을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기준이지만 만족할 만큼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자체도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공작물입니다. 건축물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틀립니다.

아 공작물로 들어간다

광고탑하고 이런건 다 공작물로 들어갑니다

그건 일조권하고 관계없네요.

예.

그러면 기둥과 보가 있고 이래되면 건축물,

건축물은 저희들 건축법상에 용어정리로는 벽하고 기둥하고 지붕이 있는데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정착되어있고 벽하고 기둥하고 지붕이 있는게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붕이 없으니까 공작물이다.

그것도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자기 마음대로 크게 지을수 없으니까 높이에 일정규모 이상높이 밖에 못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39페이지 코드번호 2430

139페이지요?

예. 그 지역사회개발비에 보면은,

의원님 몇페이지요?

139페이지.

139페이지요?

예.

139페이지는 저희과가 아닌데,

여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과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IMF의 영향으로 본청에서 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늦게,

위원장님 배정이 되어야 보상도 줘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뭐 나온대로 다 못씁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