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병오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27일에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제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소관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9억1,400만원이 증액된 1,05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9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42억 2,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051억1,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8,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84억5,900만원, 지방채 4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세에서는 1억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일반회계 �Tㄹ예산으로서 경상예산 9억4,700만원과 사업예산 431억8,1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2억1,400만원은 부족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수해복구 사업으로, 총세입 규모 1,051억1,200만원중 39.6%를 차지한 415억8,6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그동안 집행기관이나 주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촉구 노력으로 예년의 수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금을 위하여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편성은, 재정운영상 편리한 제도라고 판단되며 채무부담사업 시행으로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의 화천군 채무현황을 확인한바, 금년에 차입 신청한 1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74억3,800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 할 총 채무액은 13억6,400만원이나 되며, 이렇게 상환하여도 화천군의 채무액은 60억7,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수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 40억원을 다시 기채하게 되면, 금년말 기준 채무총액은 1백억원이 넘게되어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채무액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군 재정의 효율성을 놓이기 위하여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각별한 관심과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며, 본 추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등으로 필수경비 예산편성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한 결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및 세외수입 증가로 부서별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난 제8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실시한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사업장 단위별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붕어섬에 실시한 지역녹화 사업입니다. 총 식재본수 330본중 생육 225본, 고사본 105본으로서 활착율이 68%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지역여건 및 조건을 판단하지 않고 수종선택을 잘못한 경우이며, 도한 식재시 모래, 자갈지역은 구덩이를 판 후 흙이나 퇴비등을 넣은 다음 식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식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식수사업 추진과정상의 지도감독 소홀과 식재후 관리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해피해에 의한 고사라고 하지만 수분이 함유된 토양위에 부적합한 수종의 식재에 따른 고사로 여겨지는바 위에서 지적한대로 붕어섬 토질을 분석한 후, 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것과 미관조성을 위하여 붕어섬 토질에 부적합한 나무식재가 불가필할 경우 구덩이를 넓게 판 후 흙이나 퇴비 등을 넣는 방법으로 식재를 하여 나무고사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면 거례리에 실시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서 이 큰나무조림을 보면 지나치게 밀식하였다고 판단되고, 활착율도 의문시 되며, 또한 자작나무만 집중적으로 사업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통하여 나무가 고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조림사업을 실시할때는 수종의 다양화 및 경제림 선택의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읍 중리의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중 등산로 진입로 공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흙깍기면에 대한 보조책을 설치하였으나 수해로 일부 피해를 가져왔고, 흙각기면의 정리작업과 흙되메우기의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완공처리를 하였으며, 배수관 시설은 주변여건을 고려치 않고 파이 450관을 8개만 매설하여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래의 샘이 나오는 곳의 배관설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약수터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었으며, 샘터 앞부분의 목책시설 설치시 되메우기를 한 흙이 붕괴됨에 따라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었고, 다음 충열탑 뒤 콘크리트 보막이 시설공사의 낙차시설부분을 보면 배수시작부분은 넓고 뒷면은 좁은 삼각형 형태로 시설함으로써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으로 흙각기면에 대한 조속한 보완작업과 녹화처리작업이 필요하며, 배수관은 흄관이나 PE관 등의 시설을 지양하고 U형관 또는 도수로 시설을 하기 바라며, 샘터는 당초 위치를 원형대로 재정비하고, 목책시설 작업부분의 자연석 주변에 어린나무를 식재 자연미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막이 시설공사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낙차의 넓이 부분을 역삼각형으로 설치하여 낙차되는 물이 측면배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수해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석으로 찰쌓기 또는 멧쌓기 방식으로 추진하고 낙차공을 20여m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충열탑 입구에 옹벽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연미가 상실되고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축조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운동시설물중 허리펴기 시설물의 판이 썩은 2개 시설물은 교체토록 하고 매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하여 늘 푸른 숲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천읍 동촌리에 실시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입니다. 감독일지를 보면 ㏊당 노무비 계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직경 34㎝이상의 큰나무는 천공의 수가 기준에 미달되며 그 비율이 33%가량 되는바, 이는 임협의 무성실한 사업추진과 산림환경과의 감독소홀이 었다고 사료되며, 우화상 설치는 장소, 개수, 일지등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됩니다. 또한, 단순림에는 소나무 혹벌 발생이 많으므로 혼용림 조성을 추진 생태적 방제를 유도토록 계획하고 산림환경과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및 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면 계성리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식재 규격인 1.8m간격이 맞지 않고 뒷정리를 하지 않아 잘려진 나무가 어린나무에 기대여 생장에 저해물로 되어 있으며, 어린나무 가지치기도 전혀되어 있지 않으며 산주부담도 없는바, 산주부담 및 천연림 보육사업을 도모하고 사업비 모두가 직접 노무비로 투자된 바 뒷정리 및 가지치기 사업 등을 재시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붕어섬 입구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림분야 사업중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화천군 전체가 산벗나무의 고장으로 추진 대외에 화천의 이미지에 맞는 꽃과 물의 고장으로 인식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면 거례리 진달래 동산 조성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군화인 진달래 동산을 화천군 진입로 야산에 조성하여 우리군의 방문객들이 꽃과 물의 고장을 인식토록 시도한 발상자체는 좋은데, 품종을 미인국 코스모스 등을 혼식하고, 토양검증등 여건을 고려치 않고 식재하여 약 10%정도가 고사하는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잡목 및 넝쿨이 우거져 실제로 진달래나무는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는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달래 동산 조성 취지에 맞도록 혼식을 하지 말고 진달래 구간, 철쭉구간, 미인국구간으로 구분하고 고사한 나무에 대하여는 보식을 하는등 일정간격으로 잡목을 제거하여 당초 진달래 동산 조성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림환경과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읍리와 원천리에 실시한 ‘99지정양묘생산 사업입니다. 군비 및 국도비 예산이 투자되지 않은 임협자체 소득증대사업이라는 이유인지 관리소홀로 장마철에 배수가 되지 않아 잣나무 24%가 고사하는등, 잡초가 무성하여 묘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인바, 묘목중 큰나무는 조속히 선별하여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어린나무에 대하여는 잡초제거 및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여 상품으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간동면 간척리의 군유림 양묘사업입니다. ’99년에 실시한 이 양묘사업은 자갈밭에 식목을 실시함으로써 식재한 단풍나무가 고사하는등 생육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는 업무추진부서에서 사업장 선정의 문제와 작업장 선정의 불가피성으로 다른 방안이 없었다면, 자갈제거후 복토를 한 후 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하며, 처리요구사항으로 식재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랄수 있도록 자갈제거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정상적인 양묘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