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4.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6.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조례안은 당초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제정코자 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서 정한사항 일부와 다르오니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은 시비 출연금,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과, 기금은「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 주시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에서「세입 세출외현금에 관한」사항을 삭제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규칙등에 근거 행정규제 사무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 묘지사용자의 편익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연월시립공원묘원을 정읍시립입암묘지공원으로 개정하고, 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정읍시 시행 공공사업장에서 이장분묘중 시립묘지에 이장을 희망 하는자도 사용할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료 5할의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결과 폐지되어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군인,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6.25전쟁 향토자유 수호자를 감면대상으로 확대 신설하였고, 시립묘지내 국가유공자등 묘역을 별도 지정관리할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설묘지설치및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사항과 기타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명칭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으로하고 농소동 45-15번지 일원에 부지 19,798평에 건물 4,200평으로 건설하였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는 농산물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관리사업 연구용역 결과 및 개설준비 위원회 개최결과 등을 적용하여 부류별 상한수를 2개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지정(허가) 유효기간을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기간중 가장 짧은 기간인 3년으로 정하여 개장초기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1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하고 그 최저거래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도매인수는 설계된 시설과 기존시장 실태조사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인 청과 38명, 채소 16명, 고추 54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도매인의 부실운영에 대비하고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은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의 불법수집, 수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수집상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물품 판매에 따른 위탁상장수수료의 요율은 청과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 건고추는 1000분의50 이하로 정하였으며,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중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는 1000분의 40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년간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내로 정하였고, 시설사용료의 년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하되, 저온저장고는 1000분의 25, 중도매인 점포는 1000분의 1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개발과 소관 정읍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농지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 추천기관인 읍·면의 농민상담소가 기구폐쇄됨에 따른 기관추천인원의 정수를 감하는등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정읍시 동관할농지관리 위원회를 정읍시 동농지관리위원회로 하며 위원의 정수를 현행 222명에서 213명으로 하고, 농지관리 위원회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기능을 삭제하였으며, 임차료 상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행정과 소관 정읍시 정기시장등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읍시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을 폐지하고 규칙의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하고, 정기시장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임시시장은 350제곱미터이상 이어야하며 급수·배수 위생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시장 개설자는 입주 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개설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고, 정기시장의 관리인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였으며, 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폐지·완화키로 결정된 사항의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대상을 명확히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사용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었으나 질병등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가 주소의 이동시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었으나 기존시설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영업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 설치를 허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개폐시각을 '일출시에서 일몰시까지'에서 '일출시에서 자정까지'로 하고, 휴시일에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허가 없이 휴업할수 없었으나 3월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허가없이 1월이상 휴업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이 하였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3월이상으로 취소 조건을 강화 하였고,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제2항의 기금의 재원은 1. 정읍시 출연금, 대한 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제1항에 정읍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집행은 당해연도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처를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 면, 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3.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 사업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제1항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노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둔다로 되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 시지회장, 노인복지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에서는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9조에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는 문구는 제3조의 제1항의 내용에 상반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296호인 조례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자의 편익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별표1" 명칭을 '정읍연월 시립공원묘원'을 '정읍시립입암묘지공원'으로 개정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2항 정읍시 시행 공공 사업장에서 이장 분묘중 시립묘지에 이장을 희망하는 자도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 제2호 국가 유공자, 제3호 6.25 전쟁 참전 군인 및 경찰공무원, 월남전 참전군인, 제4호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제5호 6.25전쟁 향토자유수호자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2에서는 제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하여 시장은 시립묘지내에 국가유공자등 묘역을 별도로 지정할수 있으며 분묘 면적은 따로 정할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로서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2개법인(1개 공판장 포함)으로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도매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었으며 제9조에서는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지정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관련서류 첨부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에서는 도매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전년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일 평균 거래금액(실제 영업일수의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제1항 도매법인이 확보 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 예상액)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도매법인은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운전자금 확보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보고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제1항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우선허가 조건, 제3항에서는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중도매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최저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를 할수 있다. 제19조에서는 제1호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매업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9개호로 되어 있으며, 제27조에서는 도매법인이 물품의 판매를 출하자로부터 위탁 상장 수수료의 요율은 청과 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 건고추는 1,000분의 50이하로 하며 시장이 승인하여 시행한다. 제28조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 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1,000의 40으로 한다. 제31조에서는 도매법인은 년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이내로 시장의 고지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몇가지 의문사항으로는 제9조조문에서 도매법인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8조조문에는 지정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으며 제15조에서는 제2항 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문구는 구체성이 없게 생각되며, 19조에서는 제1호에 보증금 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는 취소 할 있다로 되어 있으나 중도매업 허가 조건등에는 허가 보증금의 납부나 담보 제공의 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조례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69호인 조례로서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되고 읍면의 농민 상담소 기구가 폐쇄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농지법 제25조 폐지에 따라 임차로 상한 문구를 삭제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문구를 수정 개정 하였으며, 제4조 제4호와 제10조는 농지법 제25조 폐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농지법 제25조 폐지와 읍면의 농민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정기 시장등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로서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에 규정된 정기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보완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제1항에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정기 시장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임시시장은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시장의 경우 급수, 배수, 위생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에서는 제1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시장이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할수 있다 와 제2항에 시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는 제1항에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 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에서는 제1항에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 받을수 있는자는 1. 상설시장 개설자, 2. 농업, 축산업, 수산업, 임업등 개별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3. 기타 공익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정을 받은자의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는 사항은 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될 때, 2) 제4조 제2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될 때, 3) 임시시장 개설지정후 1월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때 4)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저해하므로서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관리 규칙 제47호로 규정된 규칙을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보완하여 조례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제74호인 조례로서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폐지.완화키로 결정된 사항을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전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제3항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신설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망하였을 경우의 문구를 사망, 질병등 사용이 불가능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할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제1항에 단 기존 시설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영업에 필요한 가설 구조물을 설치할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으며 제28조에서는 "시장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수 없다"는 문구를 "3월 이상 휴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제30조에서는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41조조문을 삭제 하였으며 기타 개정내용은 각조문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보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규제 사항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과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까지 마친후에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은 조금전 사회산업국장께서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용과 생산성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축조 심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과 빠진부분, 자구 수정등등을 면밀히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일 위원께서 효과적인 진행이나 내용 수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부분 제2항 2호에 대한노인회 정읍시지부 출연금을 삭제를 하고 3호는 2호로, 4호는 3호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9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1항에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당초 9조를 1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 제2조 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예산외로 처리한다. 2항,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당초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운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조례는 시행후 5년이 되는 다음날 폐지한다는 조항으로 신설하고 당초 조례안 제11조는 제13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 정읍연월 시립공원 묘원 명칭을 정읍시립입암 묘지 공원으로 묘지공원에 부합되게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제2조 내용이 정읍시립 입암 묘지로 명칭이 바뀌어 지겠네요.

예 정읍시립 입암묘지공원으로 바뀝니다.

이 공원 묘지가 공원화된 묘지이지 묘지로 공원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묘지 공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추세가 이달초에 전국에서 잘된곳을 이틀정도 출장을 다녀 왔는데 천안같은 경우는 30만평의 묘지인데 묘지라는 말을 빼고 천안공원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납골당이나 화장장 명칭도 영락원으로 표시를 하고 기왕에 화장장도 다른 명칭으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묘지도 하나의 공원으로 보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묘지도 공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이나 여러 대중이 거기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휴식하는 곳인데 과연 묘지가 그러한 휴식공간의 공원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립묘지가 고양시에 있는게 아주 큽니다. 거기를 가 봤더니 공원 성격으로하여 신혼부부도 거기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공원은 들어가는 입구에 표석을 크게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묘지를 시신이 묻여있는 장소화 하지 말고 일반 시민이 가서 여가 시간을 줄길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원화 개념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다항을 보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5할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에 폐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적, 주소가 정읍시에 있는 사람들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는 사용할수 있다고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안됩니까?

지금까지는 안되었는데 개정안에는 관내에서 도로를 낼적에 묘지를 이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장할곳이 없어서 못 옮기는 사람들만 합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98년 시정질문때 장묘문화를 바꾸자 그런데 그 첫째가 납골당을 신설을 하고 화장장을 만들고 할 것을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였더니 시장님도 정말로 쾌히 승낙을 하시면서 이것을 해야겠다고 하였고 당시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진척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이후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과 화장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를 경유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 전임 송동섭과장께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 배정될 때 정읍시에 우선하여 배정을 하여 달라 하였고 지금 김제에서 조금만하게 한다고 하였다가 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에서는 도비나 시비 지방비로 기존 공동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할 실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 시군은 사업계획을 2억이내 규모에서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저희시는 우선 정읍에 우선 배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신청한곳이 정읍시와 무주군이 있습니다. 21억 사업규모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장장은 채산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풀예산이라도 가져올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가져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화장장은 전주시같은 경우도 화장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주시는 1구를 하는데 10만원씩 주는 것을 유도도 하는데 화장장을 운영을 하는 곳이 적자입니다. 과연 정읍시에 만들어서 1년에 몇구나 할것인가, 앞으로 어느 괴도에 오를때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알아봤더니 정읍시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한테 위탁을 하여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이 할적에는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타산이 안맞아서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일반 영세 기관에서 화장장 납골당 실태 조사한 것을 읽어봤더니 화장장 같은 경우도 현재 수익금이 20%-30%밖에 충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70%-80%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운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장이 없는 납골당은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서는 하려면 전주에서 해다가 모셔놓아야지요.

몇년 후에는 많이 바뀌어 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등소평뒤로 굉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건특별시장등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도시에 공원묘지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서울 시립묘지 전체를 봤는데 전부다 만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묘지는 만들지 않고 납골당만 계속하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야기인데 개인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것입니까?

재단 법인체를 만들어서 묘지를 분양을 하는 사업을 하고 천안 묘지 공원이 30만평인데 승인받은 것이 현재 27만평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80%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것은 재단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신고만 하면 가족납골당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만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은 묘지 관련 법에는 납골당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설묘지와 화장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시행 공공 사업장에서 이장 분묘중 시립묘지에서 이장을 희망하는 자도 사용할수 있다, 했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지요.

아직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설묘지 위에 가면 개발하면서 무연고자 묘를 몇 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한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몇만평입니까?

4천9백평입니다.

이러한 추세이면 몇 년이면 다 찰 것 같습니까?

3천5백기를 쓸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2백60기를 썼습니다. 지금상태로 보면 한 20년을 쓸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년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전후해서 다 찰 것 같지요?

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각종 사업장에서 혹시 특별한 제한없이 사업장에서 왔다해서 무분별하게 관리를 잘못하면 빨리 차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묘지를 이장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개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가져오면 입암면에 필증을 제출을 하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공설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도매법인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기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8조를 준용한다고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라고 하였는데 지정신청을 받을 때 허가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8조에 없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지정 신청을 받을때는 만료가 되니까 제일처음에 법인을 받을때는 공고를 합니다. 공고문안에 몇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심사를 한다는 문안이 당초 문안에 들어갑니다. 제8조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를 정하여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사업용역결과, 충분히 검토 되었다고 작성한 것으로는 생각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고추 상인들의 이견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가 우리 타위원회 위원이고 하니 정회를 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이론을 제시 하였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여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정회하자는 이종일 위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해 당사자도 오라고 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인 판단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고추동에서 조례개정에 걸림돌이 되는 수수료를 못내겠다는 문제, 또 고추 경매의 가능성 이러한 불만으로 입주를 안했을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입주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유중에 고추동을 거기에 지은 이유는 고추시장을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정주시로 있을때부터 옮겨야 한다는 것을 정읍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여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옮겨야 하는 명분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고추시장 상인들이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세를 놓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부담이 많아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읍청과이든 원협이든 고추상인이 되었든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도 정읍시민입니다. 그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니나 의회도 있고 집행부 시장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수료를 감면해 줄수도 있고 그러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고추시장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어디로든 옮겨야 하니까 안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옮기는 것은 꼭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추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 이것은 최대한도로 의회와 협조를 하여 해결해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상 알려고 할수도 없고 국장님도 대답을 그이상 못하실테지요, 그런데 느낌은 고추상인 57명 이분들의 전체 생각인지 또 그분들을 대변하여 전위원장님 하신 소리인지 전위원님의 개인 생각이 많이 포함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큰 손해를 보겠다, 권리금만 하여도 얼마이고 또 거기에 가서 상장수수료도 내야 하고 또 자기들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집행해 가면서 풀으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개운치 못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고추상인들이나 원협같은 경우도 그곳을 우리한테 임대를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여 달라고도 하여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것들은 차차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하면 좋은 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읍시농지관리위원은 30명으로 행정리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법인은 5인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행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 정기시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시장은 제2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이 합하여 있고 신태인이 정기시장, 상설시장이 통합되어 2곳이 있고 태인과 칠보에 있습니다. 산외는 개장만 되었지 거의 폐업상태입니다.

지금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였습니까?

지금까지는 개정하려고 하는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이 조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앞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여 그전에 시행규칙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만 하면 다음에 할 사용 및 관리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개정으로 올라오고 이것은 다시 새로 올라오는데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는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개폐시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는 앞으로 누가 시장을 개설을 한다든가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임시 시장을 개설한다든가 할 때 이 조례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행까지 했던 조례로 했을때는 우리 시민이 불편했다든가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안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규칙으로 받고 하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유통산업 발전법이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규칙을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정을 함으로서 이용객들이 좀더 편리해 집니까?

더 편리해 집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임시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라고 하여 제2항을 보면 농협, 축산업, 임협등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이라고 하였는데 정기시장때 아니라도 축산업에 대하여 상설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을 이대로 열수 있다는 뜻입니까?

간혹 보면 도시에서 많은 물품을 많이 임의로 개설하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기존의 영세 상인들도 타격을 받을뿐더러 우후 죽순처럼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되겠다, 그리고 농협, 축산업, 임협등에서는 개인들이 시장한테 와서 임시시장을 한다고 하면 안되겠기에 우리 농협, 축산업, 임협등 법인이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시민을 위하여 개설을 할때 임시 시장을 허가를 해주도록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개인 이득을 위하여 개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인구 15만인데 하등에 이렇게 임시 시장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무슨 상품을 개발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은 도매인을 넘어서 중개인을 넘어서 하면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가지니까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하여 350평방이터 이상의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판다고 할 때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법인이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만든 상품을 소비자 한테 직접 팔려고 하니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개설 허가를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정기시장등시설기준및운영고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