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으로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 제증명수수료조례에 있는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명이 그동안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기관이 소방서등 타 기관이나 단체등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저희시에서 발급되지 않고 있거나 개별법 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거나 업무처리 요령이 통합되어 다른 사무명으로 변경되므로서 처리실적이 전혀 없는 사무명에 대하여 민원인 위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 행정규제완화 목적을 달성하면서 개별법에서 시군으로 위임한 업무처리 범위와 부합되도록 스스로 징수대상 종목을 일제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개별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선행정기관 업무에 대하여 제증명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 2로 86년2월22일 행정자치부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되어 재증명 55종, 일반행정 112종으로 총 167종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수입증지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억1천 2백만원으로 개별법상 수수료 362종에 2억5천5백만원, 시 조례상 수수료 167종에 5,700만원입니다. 개벌법에서 조례로 정한 사무명이 63종으로 인감증명 및 지방세증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희 시 자체로 정한 사무명은 86조에나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는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청구, 전기요금 감면신청등 2종에 불과하며 연간 수입이 3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업무명이 바뀌었거나 폐지된 92종은 삭제하고 개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 관리부분등 18종을 신설하여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이 별표 2를 제증명 15종 일반행정 78종으로 총 93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별 세부내용은 별표 2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목적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99년1월29일 개정되어 이와 유사한 우리시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로 전환시키므로서 판매인의 대주민 접촉시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저희시 증지판매인 지정시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증지판매소가 시청 민원실에 위치하므로 표찰개시 필요성이 적어 표찰개시 의무조항을 폐지하며 지정된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3일 이내로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과 정읍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올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희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 신청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개별 법령에서 시로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징수 대상 종목중 사무 내용이 폐지되었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행정규제 개혁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한 심의 의결된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제증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종전 55종을 15종으로 줄였으며 이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감에 관한 증명 2종,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 2종,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증명 3종이며, 신규등록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이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사항으로서는 종전 93종 ⇒ 78종으로 줄였으며, 이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 관계 5종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종, 공중 위생에 관한사무 45종,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종, 지적관계 1종,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6종, 기타 개별 법령에 관한 사항 2종,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 2종, 보건복지에 관한 사무 12종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읍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읍시 수입증지 조례에 있어 그동안 행정 편의 위주의 내용을 시민 편의위주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일부사항을 개정 요청하여 왔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동조례 제7조 제2항 시장은 증지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2년이내의 지정기간을 정하여 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하므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판매인의 의무 조항인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일정한 표찰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 므로서 판매장소가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어 게시의 필요성이 없는바와 부합되고 판매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셋째, 판매인의 명의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사유발생 1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3일이내로 단축시켜 판매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의 순서대로 하여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시에 하나가 있고 읍면동사무소별로 하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지정해서 하고 있냐는 것이죠?

읍면동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민원실에도 지정을 하지 않고 읍면동과 같이 판매지정인을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취급을 했을 때 시에 어떠한 득실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해야 하고, 직접 민원처리를 하는데 수입증지를 파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읍면동에도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는 민원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적민원실과 종합민원실 민원인 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게되면 전담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죠. 지적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 1통을 띤다고 했을 때 현재는 실태는 얼마짜리 사오라고 하는데 수입인지 1천원짜리를 붙여야 하는데 1천원을 주십시오 하고 붙여서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까?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검토한번 해보시고 문제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적민원실에서 월간 1천만원 수입인지를 파는데 그러면 지정인에게 수수료를 몇%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5/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50만원의 수입이 되네요?

입찰이 있고 하면 5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년간 평균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유선으로 확인을 해서 공무원이 이야기 한 것을 믿어야 하는데 평균 1천만원을 지적민원실에서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5/100를 하면 50만원의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읍면동으로 했을때에는 결론적으로 월 50만원의 시 세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문제는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부간 답변을 여기에서 못하시겠죠? 검토가 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를 보면 지정인 50만원이 되었든, 더 많이 팔리면 60만원 수입이 되었든간에 어떻게 한다라고만 나와있지 지정이 절차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정인은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말만 있는데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에 일정기간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지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아무나 시장이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당신이 지정인을 하시오 하는 실태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정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지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시민에게 참여할수 있는 기회균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모든 시민에게 원하면 지정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언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50만원짜리 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예요. 그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질의에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정인을 지정하는데 시장이 할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어 있지 절차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신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을 지정해서 해도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정인에 대한 절차문제를 삽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한편 판매인을 계약제로 해서 하는데 한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토해서 이관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조에 지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서 본 조례를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런 절차는 행정사무 규칙으로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송과장님이나 김만철 위원님은 조례 참고자료를 보면 제9조에 판매인의 지정신청이라는 절차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서 지정 신청서에 관계증명서를 첨부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때에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읍면동명을 시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구조를 손을 대자는 것이죠?

저도 읽어봤는데 9조에 보면 판매인의 지정신청 항목이 있어요. 문제는 지정신청을 받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정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공고를 해야 하고 아니면 시보에 게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에 보면 신청서만 받는다고 했지 신청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는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보류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수입증지조례 제11조를 보면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과 판매폐지로서 1, 2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판매 폐지는 놓아두고 명의 위치 변경관 사유발생 10일이내에서 사전 승인받도록 하던 것을 3일전으로 완화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하자면 민원실내에 판매장소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큰 의미가 없지않냐 해서 10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것입니다.

그러면 2항, 증지판매를 폐지코자 할 때에는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10일이나 여유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럴것이 없이 3일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14조 판매인 승계의 경우는?

2년이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2년이 다 끝나기전에 판매인이 그만 두어야 겠다는 말씀이예요?

승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승계를 할 때에는 벌써 10일정도 여유를 두고 이야기가 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0일이고 조금전 11조 관계는 위치변경입니다.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변경도 되죠.

11조는 판매인이 A사람이 하다가 B라는 사람이 한다는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 10일이 3일 이내로 바꿔졌고, 14조는 승계입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110조2항에 수입인지 판매액이 4/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수입증지조례 수수료를 보면 5%로 되어 있어서 1%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은 안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동진 위원이 질의하신 정읍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수치의 불일치로 인한 의견의 상충이 있었고,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 판매인 지정인에 대한 절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의가 들어와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