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예.

이 쪽은 집이 없다 해서 그 쪽은 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고는 경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까지는 포함해서 우리가 올리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도 풀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면 내년에 조건을 풀어줄 가능성은 있습니까

다음에 시킬 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자연녹지 상태에서 집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자연녹지 상태로 놔놓아서는 저 사람들이 도저히 집을 고칠 사람들이 아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해주면 다소 주거환경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고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 나머지 있는 부분 자연녹지 부분 용도변경을 안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지역은 사실상 주거용지로 개발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밑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도 상당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가파른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으로 봐서는 더 이상 개발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서 땅주인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안풀어주고 하니까 집은 나중에 짓든 안짓든간에 거기까지는 다풀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저의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붙여가지고 하면 가급적이면 다풀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시재정비사업을 관여해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재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인 것 같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지역을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를 주거용도 변경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책임이 아니냐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땅에다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거기 살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돈 더벌면 좋은 아파트 지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게 우리시민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도 못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데, 꼭 겨울되면 기름보일러를 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차가 접근하지 못하는 재개발지역이 부산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기장같은 데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 사람들이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천에 여기 92-14번지 일원에 가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 하고 구하고 도시개발공사 같이 연계해 봤을 때 그러한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재개발사업 쪽으로 이러한 다소간 경사도 있지 만 그러한 지역을 한 에리어에 풀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유념해서 그러한 쪽으로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입안을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議委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의회가 없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나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두 번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걸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중에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밑에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일부 자연녹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일괄 다음에 다시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번에 청원 들어온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의견조정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41分 繼續開議)

시기적으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어차피 도시계획용도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89회 임시회 1차 도시항만위원회시 상정된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 대하여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투자 및 회수계획에 대한 내용과 사업 착공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중단시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투자 및 회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골프장 건설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782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토지매입비 59억원, 지장물 보상비 8억원, 가옥 및 이주보상비 16억원 등 총 8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후 투자계획으로는 토목공사비 311억원, 건축공사비 120억원, 조경공사비 45억원, 부대공사 및 장비구입비 60억원, 제세공과금 및 주민복지시설 설치비 89억원, 진입도로개설비 39억원, 국·공유지매입비 35억원 등 총 69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투자비 회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투자비 회수는 대부분 골프회원권 분양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며, 회수방법은 당초 회원권 분양대상자를 1,123명으로 계상하였으나 1,450명으로 늘려잡아 716억원정도의 분양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원권 분양 세부내용을 보면 공정 30%시 350명의 회원 1인당 4,000만원에서 1차분양을 통해 140억원을 회수하고, 공정 70%시 700명의 회원 1인당 4,800만원에서 2차 분양을 통해 336억원을 회수하며, 공사 준공시 400명의 회원 1인당 6,000만원에서 3차 분양을 통해 240억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체 투자비 782억원 대비 투자 회수비는 716억원으로 66억원이 미회수됩니다. 미회수되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시설 보조비 25억원, 부대체육시설비 8억원, 예비시설건축비 12억원, 사무비 및 제세공과금에 21억원으로써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투자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임의시설 투자금액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시설보조비 25억원을 제외한 41억원의 투자비는 법인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용 자산취득 및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것으로써 투자금액 회수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에게 사업인가후 공사중단 발생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염려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공사예정 공정표와 자금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목공사비의 20%와 조경공사비의 10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 107억원에 대해서 토목공사비 311억원의 0.2% 하니까 62억 2,000만원이고, 조경공사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07억원입니다. 이 보증금 107억원을 공사 인허가 보증보험 증서로 대체해 납입토록 하여 사업구역내 위해방지와 환경오염 방지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사업 중단시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조경공사 등을 통해 원상복구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군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완료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전까지 매입완료토록 하고, 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88回 會議錄 參照)

都市計劃局長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