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번 발생한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와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복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99년도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을 집행해 오는 동안 여건의 변동으로 수용해야 될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9억 3,34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만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증액한 세입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 사업비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67억 3,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7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98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 제지출금 6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54억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1,577억 2,623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1억 8,5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인 정책기획 예산은 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품질인증 추진에 따른 행정서비스개선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연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공공근로사업의 인부임 기본단가가 당초보다 축소 조정되고 또 참여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를 해서 2,273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넘고 많은 양을 복사하다 보니까 낡아서 부득이 하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에서 36페이지 상단까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9,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업무수당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적용가능한 복식부기 도입방안의 시범연구 및 제도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 5,000만원과 도세증액 예상에 따른 교육재정부담금, 이건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억 3,73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넷 회선사용료 부족분과 실ㆍ과 일반전화 사용료 9,403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조정에 따라 2억 3,1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에 GIS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에서 감액을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8,1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가액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소송건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7,825만원을 계상했고 또 2단계 구조조정으로 도정혁신담당관실의 규제관련 공무원 6명이 법무담당관실로 옮김에 따라서 법무수행 활동비와 소송수행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32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의료원 영안실이 현재 매우 협소하고 증축을 통해서 영안실 수입증대와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7억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내용은 '98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넣고 그리고 예비비 54억원을 감액해서 결과적으로는 47억 5,000만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4페이지에 '99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99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99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5,964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1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인 기금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63억 3,300만원이 증가한 1,125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이 38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8억 6,700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124억 7,200만원이 증가한 2,236억 4,600만원,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이 700억원이 증가한 2,300억원, 그리고 '98년도 순세계이월금이 186억 3,100만원이 증가한 19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인 기금관리비 및 지급이자 30억 5,000만원이 감액된 709억 1,900만원, 투자자산지출인 시ㆍ군 기금융자금이 1,334억 7,200만원이 증가한 3,137억 4,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인 '93년이전 발행 공채상환금 90억 6,200만원이 감액된 2,066억 9,400만원이고, 예비비는 4,400만원이 증액되어 5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233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인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163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은행예치 예금이자수입 3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에 사업예산중 수익적 지출은 716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관리비에 연구개발비 중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계획변경으로 1,000만원, 지급이자 중 5년만기가 되어 '99년 상환시기가 도래된 '94년 발행 공채이자 600만원, '93년이전분에서 31억 3,400만원을 '98년 결산결과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자본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4,53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4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건설본부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8상환원금 미수금 100억원과 화성군에서 2000년도 이후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상환원금 24억 7,200만원을 조기 상환하여 총 124억 7,200만원을 증액했고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의 경우 경기회복으로 인하여서 전년말 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700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중 투자자산지출은 3,137억 4,600만원으로서 시ㆍ군 기금융자금 1,33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3건에 167억 7,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1건에 10억 6,100만원 다음에 도시도로사업 5건 149억원을 계상한 반면에 도에서 시행하는 도시도로사업 799억 9,400만원중 99억 9,400만원은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위생사업 2건에 50억원, 택지개발 및 공영개발사업 3건에 940억원 수해복구사업 3건에 91억원, 기타경영수익사업 7건에 226억 2,9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수원시 월드컵전용구장 건립사업비 200억원은 당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예산중 '93년 이전 공채원금 상환금은 2,066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억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공채매입자가 상환을 해 가야 되는데 상환해 가지 않은 것으로써 '98년도 결산결과에 의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43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예산안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반영한 점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발생한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사업의 추진, 그리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액 3조 5,555억원보다 25.2%인 8,967억원이 증가한 4조 4,523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조 9,178억원에서 3조 6,796억원으로 26.1%인 7,61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78억원에서 7,727억원으로 21.1% 1,34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재원은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분 2,000억원과 국고지원액 5,630억원,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개괄적인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억 3,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3억 8,300만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시범연구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77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55억 4,000만원보다 2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같은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예비비를 제외하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증가비율 26.1%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정책기획예산 중 포상금 290만원은 ISO품질인증 우수자율개선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우수행정서비스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일용인부임 2,2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 인부임의 기준단가가 축소 조정되고 선발된 공공근로자 중 중도포기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액 계상된 것으로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감액 사유대로 본 사업추진을 위해 선발된 공공근로자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당초예산을 대폭 감액하는 것이라면 본 사업의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일부 부서의 통합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정책기획관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고속복사기 구입비용으로 계상된 것이며 재정운영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방안 시범연구를 위해 부천시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62억 4,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중 제1차 추경과 금번 제2차 추경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예산액만큼 일정비율이 증액 계상되는 법정비용입니다. 정보화관리 일반운영비 9,400만원중 경기넷사용료 2,000만원은 인터넷 전용회선 속도향상을 위해 회선이 증설됨으로서 회선사용료 부족분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지속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 본청 실ㆍ과의 일반전화 사용료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연간 전화사용료의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기정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액 산출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2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고양시 등 3개 시ㆍ군에 지원되는 사업비중 당초예산과 계약금액과의 차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의 경우 당초예산액 5억 2,100만원 중 이의 44%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기본자료 조사와 산출기초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보화관리분야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급격히 변해가는 정보화 추세와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여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산출기초에 소홀하여 관련예산의 증감폭이 큰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관리 예산 중 소송수수료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계속적으로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소송물가액 증가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의료원 운영예산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이 계상된 것은 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각종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6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삭감액 54억원은 다른 용도로의 집행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고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국고 지원예산교부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판단과 산출기초에 소홀하여 당초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5,964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751억 4,000만원보다 1,213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233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63억 3,300만원 증액되었고 예금이자 수입증가에 따라 영업외 수익은 38억 6,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536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2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24억 7,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은 700억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대폭 증액된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의 '98년도 상환원금 미수금이 회수되었고 일부 시ㆍ군에서 2000년도 이후 상환원금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정부채수입이 700억원 증가한 것은 경기호전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716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금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급이자중 '93년 이전에 발행공채이자와 '94년 발행공채이자를 포함하여 총 31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247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44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투자자산 지출예산이 1,334억 7,200만원 증액된 것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공채매출수입 등 수입증가에 따라 기금융자금을 대폭 늘려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기금융자금 1,334억 7,200만원은 상수도 시설확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총 24건의 사업에 융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 90억 6,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8년도 결산결과에 의거해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인 경기호전으로 공채매출의 증가와 융자금 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며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이천의료원이 민영화 되었지 않습니까? 병상증축 사업에 7억 7,300만원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정산이 될 것 같습니까? 고정자산은 다 될 것 아닙니까?

고정자산으로 되는 거죠.

정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낼 것 아니예요. 몇 % 이자를 주는 겁니까?

7.5%요.

7.5%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갚아 줘야죠. 거기서 받을 것 아니죠?

수익금에서 이자도 이천의료원에서 내는 겁니다.

민영화 시켜주고 우리 자본을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규정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고정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을텐데, 그건 안 되죠.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 자체는 계약내용에는 안 나오죠.

만약에 해약을 할 때 자기들이 투자하게 될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융자금을 그 사람들이 이자로 원금 상환할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남의 재산에다 덧붙여서 재산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약하는 것은 보장없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갚아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이천의료원에서 원금상환을 받고, 이자를 받았을 때 나중에 해약을 했을때 그 자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고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만 한 것이기 때문에 도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준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이천의료원.......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돈은 제대로 갚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수익 남는 것으로 갚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것 아닙니까? 차용만 하는 것 뿐이지 자산은.

자산 자체가 전부 도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운영위탁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고정자산에다가. 고정자산을 투자해서 병상을 지으면 고정자산은 그 사람들거죠. 우리가 그냥 뺏는 게 되는 건데 되나.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남의 집을 임대해서 쓸 때 거기다가 2층 내지 3층을 지었을 때 자기 돈을 들였으면 나중에 문제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서.

암만 계약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적인.......

수익금으로 갚게 되니까.

개인에게 위탁한 수익금을 우리한테 반환하도록 하는 게 없잖아요.

수익금은 우리가 받게 되어 있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그 병원재단에서 자기네들 돈 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수입 내가지고 그것으로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갚으면 우리 도가 환원할 수 있습니까? 수익금을 우리가 고정자산에 투자 안 했을 때 거기에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 도가 회수할 수 있느냐고.

시설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전부 경기도에서 내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되겠네.

자기네들이 가져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네.

어디까지나 위탁이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 것이고.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서 주시지.

일반회계에서 주면 아예.

마찬가지죠. 거기서 수익나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공기업이니까는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죠.

하여간 그렇게 된다면 이상 없겠네요.

문제 없습니다.

지방공사 건하고는 상관이 없을텐데, 수익금이 나면 전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다가.

적립 내지는 도의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8쪽에 보면 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축공사비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속사업은 아니죠? 영안실 자체 증축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각 의료원을 방문을 했을 때 사실 대단히 열악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증축이라고 하면 건설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혹시 하반기에 예산을 잡게 되면 월동기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의 묘를 살려서 금년 본예산에 잡아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동공사가 될 경우에는 사실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은 월동기를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실 때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하면서 어떠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연속사업쪽으로 추경예산안쪽의 예산을 좀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37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활동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을 떠나가지고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신 소송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보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좀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추진된 사항 중에서 소송을 하는 중에서 우리 도가 승소한 것 또 패소한 내용 이것을 전체적으로 건수별로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 영안실 증축문제 이것을 추경에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고 공사의 부실 문제도 있을텐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줘 가지고 좋은 계절에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옳은 말씀이신데 사실 의료원에서 의료시설 확충이라든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억제를 하고 있는데 수원의료원 영안실을 추경에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2억원을 반영한 것은 지금 매우 협소하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장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12월달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장례 치르는데 곡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동절기 공사 걱정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 소규모 공사기 때문에 동절기까지 가지 않고 금년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조속히 설계를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상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1년에 대개 소송 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추세라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되면 연 몇 건씩나 이렇게 건수가 늘어납니까?

법무관이 직접 좀.......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97년도에 53건이었었고 '98년도에 80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 현재 60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지금 계류중인 것은 8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건당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소송평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다릅니다.

이것 좀 알고 싶었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윤 위원께도 자료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소송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이 소송을 낼 때는 우리 관에 불만이 극히 많아진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예로 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객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해서 어느 도로가 나가는데 옆에 땅은 ㏊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은 건데 바로 내 땅은 8만원 뿐이 못 받는다 이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소송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은 왜 적고 우리 관에서 승소를 했고 뭐는 패소를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소송이 참 많이 늘어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접근을 좀 신중하게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워낙 소송내용이 복잡한 것도 있고 그것을 상세하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상세하게 하고 다음 임시회때라도 한번 자료를 구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관심있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하겠고.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빨리 뽑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송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것은 행정측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국민의 권리, 구제나 이런 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것 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도로부지 같은 것 조금씩 들어가고 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공용도로로 되니까 이것을 소송해서 땅값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거의 안하고 거의 기부하다시피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소송을 해서 받아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같은 것도 매년 늘어나고 하는 추세인데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수해복구비 국고에 나오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기획위원회 관할 예산에는 큰 건은 없는 것 같네요. 몇 가지 조목에 잡혀 있거나 자잘한 것들이지만 궁금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금 같은 것 있죠? 34쪽에 ISO와 관련된 이런 것은 왜 추경에 들어오죠? 그 전에 미리 관계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포상금은 저희가 당초 ISO 예산편성할 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것을 해 보니까 ISO 취득하는데, 인증을 받는데 상당히 절차가 엄격하고 편람제작이라든지 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 소위 일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좋고 행정이 발전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유무의 경제적인 효과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사기 내지는 각 실과의 경쟁을 붙이는 그런 의미에서 분야별로 그 팀들이 전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ISO 취득 후에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팀에게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우수팀에게는 팀당 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장려나 노력 이런 부분의 팀당에게는 사기진작책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보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드리는 것은 ISO 관계되는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 포상금 부분은 빠졌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때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는 일로 생각하고 지금도 물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연보DB 구축 이것은 중도 포기자들도 생기고 예산도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스케줄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죠.

단순하게 통계DB 구축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DB 자체가 가진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예산 줄어들었다고 굳었다 이렇게 생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1인당 노임단가가 2만 2,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3,000원이 줄은 분도 있고 저희가 고용해서 하는 데 새로 직장을 구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중도에 자기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15명선 이렇게 매일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10명 내지 13명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업 진도는 60%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연말까지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상 큰 차질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없습니다.

36쪽에 지금 전화사용료 부분인데 이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화사용료가 왜 갑자기 늘게 되었죠? 전화요금이 2배로 뛴 것도 아닌데.

매년보면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경상비 부분이 포션이 높아지니까 우선 1억 5,0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요청한 것은 전화를 예년이나 평소보다 많이 써서 그렇다기 보다는 1년 나가는 수준에는 변화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액보다 5,000만원 적게 세워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감액예산 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추경에 넣을 생각하시고 처음 예산때 아예 줄여서 넣으신 거죠? 그런 사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반 경상비 포션이 연초에 너무 높아가니까 우선 써보고 정히나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우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감액해 가지고 했으면 전화사용료를 그렇다고 아끼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크게 아껴질 것도 아니고 업무상의 전화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몇 천만원 정도 신청이 된 것같네요.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8쪽에 반환금 잔액이 무슨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6억 5,000만원이네요?

보건, 농림, 통계 분야별로 해서 어느 특정사업은 아니고.

특별회계 관계로 해 가지고 기금융자금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대폭1,330억원이나 증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좋고 인ㆍ허가 업무량이 늘으니까 공채 매출액이 700억원 정도 늘었고, 그리고 아직 갚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미리 갚는 데도 있고 또 과년도에 융자금으로 내야 될 것을 작년 10월이죠. 그 이후에 갚을 시기가 도래해서 작년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입이 늘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여유 돈이 생겨서 융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일선 시ㆍ군에 기업융자해 가지고 상환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재정규모가 건실하고 큰 데서 상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규모가 작은 특히 공장이라든가 경기와 민감하게 수입이 연동되어 있지 않는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기금 융자금 상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안 내면 큰 일날 것처럼 도에서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환을 해야지 다음에도 융자를 받으니까, 하기야. 도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열심히 갚겠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우리 땅밑에 보면 상ㆍ하수도관도 지나가고 있고 통신선도 지나가고 있고 최근에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전기선도 지나가고 있고 한데 상수도관이 지나간다 하수도관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1m관이 지나가고 또 거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50㎝관이 지나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현재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하나하고 땅을 팔려고 해도 어디에 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컴퓨터에다 넣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시에다 주셨다 그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를 않고 반납을.......

이게 원래 도비사업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할 때는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양주에 이걸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부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에서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벌써 그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괜히 같이 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중복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나머지만 준 겁니다.

그럼 남양주시 전체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남양주 상수도정비 종합계획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에서 삭감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1시50분부터 12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