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에 변경내시분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조정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6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1,901억 5,733만 9,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1,390억 4,748만 3,000원보다 37%인 511억 9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64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4억 4,290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2,166만 9,000원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복구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440만원이 증액된 33억 8,985만원으로서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을 위한 증액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비 지원 등으로써 505억 5,255만 2,000원이 증액된 1,825억 4,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수해복구비로 모두 295억 5,208만 6,000원과 '98년도 농림사업평가 결과 우리 도가 장려 도로 선정되고 양평군이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실적가산금으로 1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구리 농수산물시장 시설보완사업비로는 2억 1,0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630억 8,204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5.3%인 531억 7,0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세항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5억 378만 3,000원이 증액된 1,268억 6,386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농어민대상시상금 5,000만원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승인해 주신 관계로 상사업비에서 시상금으로 변경해서 사업예산에서 삭감해서 경상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04억 5,378만 3,000원이 증액된 1,258억 4,580만 1,000원으로서 이번 수해에 따른 침수지 수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비로 국비 110억원이 추가내시되어서 계상하였고 국가관리방조제의 개ㆍ보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은 보조내시 변경으로서 각각 2억원과 5,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20억 700만원은 국비와 교부세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없어 도에서 농조로 직접 자금을 교부하고자 자치단체 자본보조과목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수리시설 198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109억 8,1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460㏊의 농경지유실매몰복구비로 70억 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괄사업비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변경으로 가뭄 상습지구의 지하수개발, 대형 암반관정을 당초 27지구에서 30지구로 사업량을 늘려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농림사업 평가결과 실적가산금 10억원을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수리시설물 등 노후되어서 재해위험이 있는 16개 지구에 대해서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봄에 마무리하는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하여 도비 1억 5,23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민대상제 운영조례 변경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농산유통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763억 4,328만 3,000원으로서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151억 9,626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을 보고드리며는 농산물 수출관련 자체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국제전화료 1,680만원 등 1,000만원을 홈페이지 구축개발에 필요한 전산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자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모두 617억 6,34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1억 9,596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농산물의 품목별 표준규격으로 선별포장 브랜드화하기 위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서 5억 8,968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경기도특산물B.I개발운영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회 추경시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1억 7,715만원을 삭감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만 3,388농가에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5억 9,095만 8,000원을 전액 국고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직거래 사업추진 사이트 운영 및 관리비 1억 6,0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지역특화사업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하수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단계 축소와 신속ㆍ대량유통체계 구축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 보호를 위한 물류센터는 고양시, 성남시에 이어서 수원시가 추가되어서 국비 7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서 5,000원을 감액조정하고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센터 추가건설을 위해서 국비와 교부세를 합쳐서 2억 2,8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으로서 폐쇄압축기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2억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산유통분야의 복구사업비는 모두 61억 7,252만 9,000원으로서 이중 농작물 복구 대파대 38억 4,798만 8,000원, 농약대 10억 6,505만 2,000원, 비닐하우스 시설피해지원에 8억 7,980만 6,000원,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에 2억 8,252만 8,000원, 농기계창고시설 등 복구비 9,71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중 대파대 17억 6,921만 4,000원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시ㆍ군에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한 지난해 농림업무 종합평가결과 양평군이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국비 2억원과 도비 4,114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농산물 수출정보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은 앞서 경상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산유통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부족분 3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72억 237만 6,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22억 1,90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팔당호 수계 7개 시ㆍ군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실태조사와 축산물위생업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7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백신 약품구입비로 국비 2억 1,342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축산분야 피해복구비로서 생계비 지원대상자 중 피해농가별로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34만 1,000원을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95동에 대한 복구비로서 5,952만 8,000원을, 가축복구비로 소 600두, 돼지 2만 3,270두, 닭 101만 7,181수, 기타 24만 1,884마리의 폐사가축에 대한 입식비로 19억 8,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ㆍ축협 통합과 관련해서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인 축협중앙회 경기도지회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대회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해서 4,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산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38억 2,299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 5,040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재료비로 어업지도선 조리인부임 193만 7,000원을 당초 151에서 251로 추가하여 계상한 것이며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는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1,44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어가 학자금지원 24명분 국비 539만 3,000원을 비롯해서 호우피해에 따른 어선복구 등 수해복구비로 1억 7,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백미리 선착장 공사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대체어항건설을 위하여 선착장 315m 추가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풍도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는 지난 '96년 시공한 방파제 부분의 일부가 쇠골현상이 나타나서 이를 보수보강하기 위한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예산은 모두 62억 2,293만 1,000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보다 6,052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ㆍ수공통전염병 검진결과 양성축에 대한 소각용 유류비용으로서 2,052만원을 계상했고,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용역비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은 9억 5,6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내역은 담수어 양어장 전기가온시설 등 전기요금으로서 775만 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림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80억 8,936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73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수해복구비로 야생조수 수해복구비 17만 2,000원, 표고자목 수해복구비 513만 2,000원, 임도시설 수해복구비 4억 4,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던 임산물 직매장은 고양시와 이천시가 부지미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고변경내시가 있어서 사업비 6억 5,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및 육림사업현장에서 생산되는 부산물과 폐목을 재활용하고자 톱밥제조기와 목재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비로 1억 7,0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관리예산은 134억 2,61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1,657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내용은 18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4,500㏊였으나 4,715㏊로 증가되어서 3억 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녹화사업도 국비가 추가내시되어서 1억 9,85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예산은 84억 1,720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억 1,835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비는 조직개편으로 도유림사업소와 휴양림관리사무소가 산림자원관리소로 통폐합되면서 당초 53명의 정원이 4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1억 9,043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자원관리소장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4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 175만 7,000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로 야계피해복구 2억 5,343만 2,000원, 산사태복구비로 38억 3,108만 1,000원, 임도시설복구비로 6,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은 사업비 조정으로 1,711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육림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유림에 대한 자부담금 3,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부대비 80만 5,000원은 국비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13억 8,35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18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임산부산물과 폐목의 재활용을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비로 4,620만원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신규계상하였고 임업시험장 개방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자체처리를 하기 위한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고자 기정예산에 수립하였으나 정부방침이 소형소각로 설치를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소각로설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6,79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77억 5,800만원의 26.1%인 7,618억 3,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000억원, 지방교부세 37억 4,500만원, 보조금 5,593억 2,900만원, 지방채 국내차입금 25억원의 증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액 중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액은 2,809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7.6%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의 23.5%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총괄예산과 다음 페이지 세출총괄 현황, 그리고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증감현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1] 세출총괄 현황 및 세입ㆍ세출예산 증감현황 3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개요는 4페이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1,901억 5,700만원으로 구성비는 세외수입 2.2%, 지방교부세 1.8%, 보조금 96.0%로 이루어졌으며, 기정예산액 1,390억 4,700만원의 36.7%인 511억 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외수입 부문에서 4억 4,2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수해로 인한 산사태 71.95㏊의 복구비용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 및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금이 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과 연계된 예산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63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99억 1,200만원보다 25.3%가 많은 53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농수산개발분야는 기정예산액의 26.5%, 산림자원개발분야는 기정예산액의 16.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 검토보고는 예산과목별로 특별한 의견이 있는 사업과 수해복구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의 국고보조사업 중 수해예방배수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기존사업에 추가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홍수시 농경지의 수해예방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앞으로 계속 확대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110억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첨부2] 수해예방 배수개선 사업내역 다음은 국가관리방조제 개ㆍ보수는 노후된 방조제를 개ㆍ보수하여 재해예방과 간척농지보호를 위해 추가된 사업으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3]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내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수해복구사업비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수리시설과 농경지 등에 대한 복구비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분담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표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4] 99 수해복구사업 다음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농업용수의 공급 및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량과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경작농민에게 직접적인 수혜확대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기대되며 다음 페이지의 내역은 16개 지구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첨부5] 수해예방 배수개선 사업내역 다음으로 농어민대상제 운영 및 농어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자본보조비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조례개정으로 시상금의 사업비 지원이 상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전액 감액계상하고 10개 분야의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목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증액된 사항으로 산지농산물의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대상 품목의 개발확대가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농특산물B.I개발운영비, 농산물전자직거래 사업추진 구성 및 운영비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지역특화사업 7개 사업 중 농림부에서 사업 미승인으로 인해 감액계상하고, 이 재원을 다른 지역특화사업에 전용 계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종목 선정의 심도있는 검토와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6] 지역특화사업 변경내역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는 사업량이 전반적으로 확대조정되었는 바, 증액내역 및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며는 먼저 물류센터건설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은 수원시 물류센터 신규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고보조로 계상한 것으로 기본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3년간 매년 도비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은 기존 1개소에 신규로 구리 복합영농조합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완사업비는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청과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처리를 위한 폐쇄압축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청과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화와 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 수해농작물 및 시설 등의 복구비용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규칙에 근거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98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양평군에 대한 유기자원생산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ㆍ수산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일시 사역인부임, 재료비의 증액은 축산사업 관련자료조사 및 전산인력,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도내 전 두수의 예방주사 확대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호우피해복구비는 축사 95동, 가축 128만 2,000마리 입식 등 수해피해 물량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호우피해복구비는 어선복구 66척, 증ㆍ양식시설 5개소, 어망복구 105통, 수산생물양식 22개소 등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자체사업시설비는 백미리선착장 어선의 접ㆍ이안 및 안전계류를 위한 연장시설과 풍도항 북방파제 190m의 보수보강 추가사업비로 지역어민의 어로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분야의 수해복구비는 주로 피해가많이 발생한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의 사유림 임도시설 6.92km의 복구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직매장설치 국고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에 계획되었던 3개소 중 2개소의 사업을 포기로 1개소만 추진하기 위해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향후 보조사업 선정시 시설설치 적정 대상부지의 선정과 해당 임협의 재정부담능력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구입비는 시ㆍ군 및 임업시험장의 공공근로사업의 숲가꾸기 및 육림사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폐목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한 시설의 운영관리방안과 시설설치 장소, 임산물ㆍ폐목의 발생량 전망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7] 톱밥제조기 및 목재파쇄기 구입내역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가액은 531억 7,000만원이나 지방교부세 1억 1,440만원, 국고보조금 505억 5,255만원을 제외하면 순도비 증가액은 25억 325만원이며 세출예산 증가액의 60%인 316억 1,800만원이 수해복구비로서 주된 증액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증가액 중 순수도비사업으로 계상한 주요사업비는 백미리선착장 공사 3억원, 풍도항 방파제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구 종축장 이전시설비 4,000만원, 육림사업 3,200만원 등입니다. 기타 도비예산은 수해복구 관련 국고보조부담금과 지방교부세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분에 충당하고, 기타 경상경비와 자산취득비, 시설보수비에 편성되었는 바 일부 사업의 취소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해복구관련 예산은 사업내역 및 사업공정을 감안할 때 시급히 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업비의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의 부실화 예방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주 어렵게 적은 예산을 알차게 잘라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경기농특산물B.I개발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1회 추경때 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지난 2회 추경때 다시 없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하실 적에 기본적으로 알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었을 텐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때 했던 것이 2회 추경에 다시 없어진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시ㆍ군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 예산을 한 번 추경때 잡았다가 다시 없앤다는 것이 그렇고 물론 그것이 지하수개발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전환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또 하나 있었지요? 전산,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전자직거래사업입니다.

네, 전자직거래사업이요.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쇄압축기라는 것이.......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진흥대회가 축협 경기지회의 어떤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어떤 농ㆍ축협 통합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거부하는 건 아닌지 그런 쪽으로 의심이 되는데, 아예 우리는 농협하고 합치기 싫으니까 이런 대회 혜택도 안 받겠다 그런 식의 의미라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 두 가지 사업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또 항구적인 수방대책 이러한 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수해에 다시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데 그 목적이 많이 있고요, 예산 배정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농림수산분야의 농정국에서 파악한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수방대책을 위해서 투자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에 치중하다보니까 항구대책이 미흡하고, 또 예를 들어서 농수산 분야에서도 하천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항구적으로 투자할 그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야의 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한 것 같아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한 투자예산을 세분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류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설정책분야 그런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농업인이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농림수산분야가 수해피해로부터 좀 편안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역,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그러한 후에도 우리 농림수산업이 피해가 없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해 가지고, 과학적인 용역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본 위원이 지금 재선입니다만 '96년부터 계속 북부지역에 수해가 도출되고 있는데요, 과학적이고 학구적인 그러한 방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해서 이러한 분야에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의회에서 시ㆍ군에 가서 행정사무조사만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 분야에 좀 과학적인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세부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이 항구적인 수방대책에서는 아직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172페이지에 보면 "'99수해복구사업비농경지유실ㆍ매몰" 이래 가지고 70억원 정도가 지금 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74페이지에 물류센터, 아까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물류센터 건설 3개소에서 수원이 추가로 하기로 하셨는데 총 사업비와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시면 축산진흥분야에 축사복구비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러한 지원이 어디 어디에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세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 부담금이 늘어났는데 그 부담의 비율이 변경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자녀장학금지원이 있는데 수해농가에 대해서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해어가는 2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농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의 구 종축장이전 건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라든지 문화재 지원검토 이래 가지고 용역비로 지금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었는지 하고 분야별로 용역 주게 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 것이 회의 운영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내용이 바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소신껏 하십시오.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먼저 B.I개발사업의 개발비 3,000만원은 그대로 이번 추경에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비 1억 7,700만원을 개발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부터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직거래사업도 마찬가지로 개발비가 1억원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운영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개발을 금년 내에 하고 운영비는 내년부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도와 축협이 각각 사업비를 분담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 진흥대회 예산 자체를 연초부터 확보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그 동안 계속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촉구했습니다만 축협측의 사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ㆍ축협 통합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고 중앙회로부터 이 예산을 얻어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가 세워놨던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번 9월 1일자로 의회에 제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금년 수해피해 전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서 농경지 유실ㆍ매몰이 2,460㏊고 이거에 대한 복구비가 123억 1,600만원이 되겠고, 수리시설물은 198개소로서 이번에 복구비가 13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의 농작물 농약대가 2만 4,672㏊에 12억 3,700만원이 되겠고, 대파대는 2,462㏊에 5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등 182㏊에 7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축산분야에 축사파손 95동 9억 8,200만원, 가축입식 128만 3,000마리에 대해서 4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지 유실ㆍ매몰에 대해서는 2㏊,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어망과 어구복구가 105건에 1,700만원, 수산생물 입식비가 22개소에 4억 9,100만원, 어선복구비가 66척에 1억 2,800만원, 수산양식시설이 5개소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에는 산사태 79.18㏊에 38억 7,000만원이 되겠고, 야계사방 2km에 2억 5,500만원, 표고재배 8,000본에 2,700만원, 야생조수 240마리의 사업복구비는 없습니다. 국립수목원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쓰기 때문에 도비에는 계상한 게 없고, 임도시설이 10.42km에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간접지원으로서 생계지원이 1만 3,529농가에 101억 6,200만원, 학자금 지원이 2,395농가에 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큰 항목별로 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한 수해복구예산 이것은 주관이 건설도시정책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농경지 유실ㆍ매몰 시ㆍ군별 배분자료, 물류센터 진행상황, 축사복구비 시ㆍ군별 내역은 역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수원물류센터는 과거에 농림예산의 15% 수준이던 유통관계 예산이 앞으로 30%로, 대폭 두 배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유통사업 확충을 위해서 물류센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도 시ㆍ군별로 받았습니다만 수원시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수원물류센터를 추진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고 금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거는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내년부터 수원물류센터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수해원인조사, '96년, '98년, '99년 세 차례 한수이북이 계속 수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많은 하천과 지천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는 위원님의 뜻을 주무국에다 전달을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종축장 용역비 4,000만원이 사업별로는 뭐냐, 어디에 주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환경성검토 예산이 3,0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예산이 1,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된 거는 전혀 없고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부담분 증액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도비부담분 예산은 당초예산에 원래 도비를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7%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나머지 3%를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자금 지원이 적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답변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농가수 2,369농가에 5억 9,000만원을 이번에 학자금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가수가 2,369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이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77페이지에 두 명에 관한 얘기가 뭐냐 그런 질의셨을 겁니다. 34만 1,000원이라는 학자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질의였을 거예요, 17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핀트를 틀리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농가에 34만 1,000원은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만요?

네, 그래서 축산농가, 일반농가, 어가 다 합쳐서 2,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편성 기술상 장, 관, 항, 목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농가, 축산농가, 어가를 각각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가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농어가 전체로 해서 2,395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농가는 농산과 쪽에 서 있고요 축산과 쪽에는 축산농가가 서 있고 수산과 쪽에 어가가 서 있습니다. 학자금이 그래서.......

아니, 회의진행 중 보고에 제가 농ㆍ어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수해어가하고 둘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목편성상 실과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부분이 제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조금 견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96년부터 3, 4년동안 계속 수방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관계 시ㆍ군의 행정사무조사나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가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우리 당사자, 그러니까 도라든지 시ㆍ군이 빠진 그러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분야의 분들이 타당성 그리고 수방대책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용역을 줬으면 하는 게 제 정책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조사하는 결과가 거의 많았어요. 시ㆍ군에 가서도 시ㆍ군의 입장을 너무 듣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설계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연천댐 그것을 '96년부터 계속 그것때문에 피해가 가중된다고 했는데도 그러한 현대측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이견만 있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이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한 3, 4년 봤을 때 연천댐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은 게 맞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질의할 때 그러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이나 교수들과 전문가팀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차후라도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우려의 뜻을 표방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분담 자체가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번에 우리 김학용 위원님께서 하천준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사업비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를 전체를 다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하면 대체로 수리학회라든가 수문학회, 이런 연구학회쪽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천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만큼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수해때 연천댐이 붕괴된 게 아니고 본체는 그대로 살아 있고 날개벽이 무너졌고 이번에도 남측 날개벽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수해를 가중시켰다,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하고 아직 논란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수해를 받고 나서 중앙정부하고 연천군, 한전, 그 다음에 현대건설 당사자들이 연천댐을 존치를 해야 될 거냐 없애야 될 거냐에 대해서 3년동안 논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존치하되 현재 7면으로 되어 있는 댐을 5면을 더 늘려서 총 12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수해를 또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연천군의 입장은 연천댐이 사설발전소입니다마는 연천군 전기수요량의 거의 태반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피해만 가지고 없애야 되느냐, 존치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해를 보고 나서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임진강 유역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계속 등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기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주무국에 계속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항구대책을 위한 타당성이나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양하고 성남은 추진을 하고 있고 수원이 지금 계획만 세운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원이 앞으로 국고지원이 계속 증액됨으로 해서 더 많은 시ㆍ군이 또 유치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는 거지요. 지금 도 농정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단위 시ㆍ군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요구를 할 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류센터는 당초 경기도가 그 동안에 쭉 조성해 온 것은 도매시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이 수원, 안산, 구리, 안양 이렇게 네 군데에 도매시장이 설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뒤로 성남, 고양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도매시장 계획이 서 있던 것을 물류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매시장과 물류시장이 달라지는 점이 우선 예산면에서 유리합니다. 도매시장은 50% 국고보조해 주는 것을 물류센터로 하게 되며는 70%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 성격의 유통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류센터쪽으로 진행을 시킬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 성남, 그 다음에 수원 이렇게 되며는 대형유통시설을 7개소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으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우선 서부권에 없고 그 다음에 북동부쪽에 없고 그 다음에 동부쪽에 없어서 금년에 부천에 할 것을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시가 부평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상당히 근거리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느냐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부천은 부지확보를 못 하고 있고 그런 분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광명에다가 하나 만들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북부쪽에는 물론 고양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쪽으로 접근하는 노선이 포천,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정부에다가 현재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 정도는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음 동부권역에 여주, 이천, 광주, 그래서 이천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