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환경정책과장 남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오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가있어서 실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195억2,553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1,688억 2,7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외의 세입변동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193억 836만 1,000원은 파주ㆍ연천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피해복구에 2억 223만 8,000원, 폐수처리시설 피해복구에 85억 2,600만 7,000원과 216페이지에 있는 상수도시설 피해복구에 105억 8,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시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차보전금 4,833만원을 삭감했으며, 가평군 합병정화조 설치비 1억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6억 6,361만원이 증가한 2,551억 8,470만 9,000원으로써 환경보전에 2억 1,523만 5,000원, 폐기물 관리에 6억 9,390만 4,000원, 상하수도 관리에 217억 5,44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사업은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에 호우피해를 입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복구를 위해서 파주시 감악산외 2개소에 국비 1,369만 3,000원과 도비 129만 5,000원 등 1,498만 8,000원을 편성했고, 연천군 제인폭포외 2개소는 국비 1억 8,854만 5,000원과 도비 1,170만 2,000원등 2억 24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폐기물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차보전금 4,833만원은 광명시의 사업보류로 환경부가 공공자금 융자결정을취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동두천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1억 900만원은당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7,630만원을 포함한 1억 8,5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는 파주시 적환장 및 간이집하장 복구에 2,311만 9,000원, 연천군 쓰레기매립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복구에 2,957만 2,000원,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복구에 6,960만원, 가평군 쓰레기매립장 복구에 1억 1,278만 2,000원, 동두천시 재활용시설 복구비에 96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부도난 사업장의 방치 폐기물중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쓰레기처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의 경우는 동두천시 매립장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도 자체사업비 7,63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양평군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이 2000년도에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현 매립장 부지에 2단계 건설을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3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재활용시설 설치비 4,917만원은 당초 3,000평 규모의 재활용시설을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동사업을 110평 규모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가지고 시 자체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액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구입비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1페이지 상하수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인 합병정화조 교체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하여 타 시ㆍ도 지원분을 우리 도로 전환시킴에 따라 2억 3,47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연천군과 파주시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에 28억8,599만 2,000원을,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군ㆍ연천군ㆍ포천군의 하수도 시설 호우피해복구에 81억 4,068만 3,000원을,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에 평택시ㆍ동두천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연천군ㆍ포천군ㆍ가평군 등 7개 시ㆍ군에 95억 7,97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수계 오ㆍ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에 2억 1,131만 5,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지방채 상환에 1억 7,042만 8,000원을 시ㆍ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융자일보다 늦게 융자를 받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가동중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의 맑은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오산시와 평택시에 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있는 광명시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는 안양천에 접해 있는 저지대로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보완코자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8페이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팔당호 관리에 4,38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중에 4,38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세출에 충당토록 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36억 8,893만9,000원으로써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팔당호관리에 4,384만 5,000원은시간외근무 수당으로 기본시간이 당초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9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다시 지원케 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3,8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라 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비는 법정경비로서 기준에 의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40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팔당호관리비 증액 편성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면서 금년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복구비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심사시에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함으로 갈음하고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551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226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213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자체사업도 1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각종시설물 유실, 환경기초시설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조속한 시설 복구를 위하여 파주시,연천군 자연발생시설물 복구비 2억 1,523만 5,000원, 파주시 적환장ㆍ간이집하장, 연천군ㆍ남양주시 매립장, 가평군 매립장 법면유실ㆍ침출수 관로, 동두천시 재활용시설, 연천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의 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210만 4,000원, 파주시ㆍ연천군 분뇨처리시설, 연천군 축산폐수처리시설 복구비용이 28억 8,599만 2,000원, 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파주시, 양주ㆍ연천ㆍ포천군 하수도시설 복구비용 81억 4,068만 3,000원, 평택ㆍ동두천시ㆍ남양주ㆍ파주ㆍ연천ㆍ포천ㆍ가평군 상수도시설 복구비용 95억 7,9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광명시에서 재활용기반시설 공공자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부에서 공공자금 융자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차 보전금 4,883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남양주시 소재 신양제지의 부도로 공장내의 폐기물 1만 5,000t 가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4,372t을 처리하였으나 사업주의 채무변제 능력 상실로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하여 미처리쓰레기에 대하여 시비부담으로 처리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시에서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금번에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도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사업장 방치 폐기물처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농도의 분뇨와 축산폐수의 처리로 인한 기계 시설 등의 조기 노후화와 방류수 수질기준이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고 신규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현 시설에 대한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ㆍ보완 사업비 9,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총 24억원 규모의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9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로 도비 보조금 4,917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시에서 동사업의 규모를 2억 8,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설계비는 도비보조 없이 이천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4,917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중 보조사업의 증감된 내역은 주로 수해복구 및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기타 자체사업도 사업장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광명시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광명시 재활용 융자이차 보전금 4,833만원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취소됐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사업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왜 사업이 취소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광명시 재활용시설은 시흥시와 광명시의 경계지역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하고 같이 그 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광명시에서도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아마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가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광명시에서 나중에는 이게 뭐냐 하면 이중계산이 됐었습니다. 원래 소각장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 사실은,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맹점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걸 뺐어요. 그래서 죽은 것인데 금년 본예산에 다시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의 예산심의 기능이 정말 난맥상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97년 예산에서 이미 빠진 것이벌써 2년째인데.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98년도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99년 본예산에 이차보전금이 계상됐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 하나하나가 각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산서만 하나 던져주면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 같은데 이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오늘 이 시점부터 최소한 사업예산에 관한 당초 계획단계부터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그걸 봐야 됩니다. 매년 어떻게 변해가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삭감되고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설계변동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만큼은 최소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알고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복구비용으로 2억 1,500만원이 파주시의 감악산외 2개소하고 연천 제인폭포 등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국민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청소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주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같은 곳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거든요. 물론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년 반복하다시피 하는 홍수피해 때문에 분명히 유실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설치하고 유실되면 또 설치하고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감당해 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한다면 복구비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이게 낮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아예 좀더 높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항구적인 복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종합검토해서 복구시 저변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호우피해는 예측하지 못한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2개소, 연천에 2개소 이외에, 다른 지역도 여기 예산에 반영 안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현재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홍수피해난 지역에 있는 이런 유원지 시설물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 재활용 시설도 결국은 당초에 3천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다가 110평으로 변경해서 대폭 삭감됨에 따라서 이차보전금이 무려 4,9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똑같이 광명시와 같은 경우로 사업에 대한 사전투자심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이차보전금이 아니라 도비지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지원분이 삭감됐다면 결국은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사업예산에 관해서 최소한 파일을 시ㆍ도별로 하나씩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사업의 당초 계획단계부터 규모, 필요성, 효과 이런 내용을 쓰고 매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행됐는지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변동할 때마다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파일을 바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가지고 언제든지 보면 사업에 대한 투명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시설 타 시ㆍ도분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어느 시ㆍ도분에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일단은 잘한 것으로 치하드리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충북분을 저희 도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더 필요한 사업을 다른 국고에서 전환해서까지 따온 점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합병정화조를 더 빨리 보급해서 하수ㆍ오수ㆍ폐수 처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확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쓰레기처리시설이나 환경시설에 대해서 국ㆍ도비 지원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처리시설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70%중에서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로 대부분 구성돼 있고 금년도 수해복구시설비는 국비가 50%, 때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전환금으로 해서 한 30%에서 많게는 40%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하고 실제 시설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각 시ㆍ군마다 재정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보조가 안 되고요.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기본보조율에서 다운을 시키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양제지 폐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생은 언제 된 것입니까?

신양제지가 '96년도에 부도가 발생됐습니다.

'96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96년 12월에 됐습니다.

업체가 부도났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언제 했습니까?

지난 번에 시비 약 2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8월부터 9월 16일 사이에…….

그러니까 올해 8월에 했습니까?

네, 4,300여t을 처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지원하고 시비…….

또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얼마를 처리했습니까?

현재 약 4,300t을 처리했습니다. 발생량이 당초에 1만 5,000t이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t중에 4,300t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96년 12월부터 발생된 게 1만 5,000t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에 처리를 한 게 4,300t이고 현재 남아있는 게 1만여t이 남아 있네요?

네, 1만여t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 방치를 해놨네요.

네, 그런 결과가…….

그럼 방치를 했던 사유가, 왜 그렇게 방치한 거지요? 사업주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공장문을 닫게 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처리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물론 부도가 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상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시에서 판단을 한거지요?

현재 시가보다 저당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혀 구상권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실익이 적은 것하고 전혀 없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면 구상권 행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상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시에서 구상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 2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에 쓰레기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비 주는 2억원도 구상권 청구를 시에 줘서 시에서 처리를 하고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가요?

대집행권자가 시장ㆍ군수기 때문에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예측이 구상권을 청구해도 다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반드시 구상권 청구는 하셔야 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쪽에 팔당수계 하수관거 지방채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기정에는 53억원을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방채 상환 계획이 차질이 난 이유가 뭡니까?

지방채 상환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돼서 지방채를 가져온 날짜가 짧기 때문에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자만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할해서 계속 상환할 것 아니에요?

원금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이자만 상환을 올해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53억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자가…….

그러니까 일찍 가져오면 그만큼 이자 내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돈을 나중에 빌렸다는 얘기지요?

이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액한 것입니다.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하안동 하수암거 증설공사가 당초에 어떤 내용의 공사였는데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사업의 필요성을.......

수해피해가 난 거예요?

피해가 난 건 아닌데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네, 사업 우선순위하고 도비보조금조례에 의해서도…….

도비보조금 전체 나간 금액중에 적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나가는 거군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도 요구하고…….

시ㆍ군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여러 시ㆍ군에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이 하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시ㆍ군에서 올라왔지요? 올라온 데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서 올리면…….

올리면 재원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재정하고도 판단을 계속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광명같은 경우가 낮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재정자립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지역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1∼2년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1∼2년전부터 요구를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최소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추경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긴급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추경의 성격이 갑자기 수해가 났다고 할지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건데 오래 전부터 요청을 한 것 같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못 주고 있다가 줘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청을 언제 했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원출신 최흥식입니다. 대략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215쪽에 보면 호우피해복구 지방관리폐수에 대한 피해복구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설치 동두천시, 재활용 융자이차보전금액이 광명시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동두천시는 쓰레기매립장 호우피해 복구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매립장설치비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설치는 이게 새로 하는 거예요? 기존…….

새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내역이 나와있는데 이게 파주시하고 연천군, 분뇨하고 축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지역에만 복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호우가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와서 시설이 파손됐기 때문에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수해복구는 시ㆍ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100% 다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립장하고 분뇨하고 축산에 대한 예산이 나가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에 대한 것인지 자료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221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 및 상수도 시설 호우피해복구 사항이 나와있는데 시ㆍ군별 금액에 대한 차이가 많은데 시ㆍ군별 비용에 대한 차이가 많은 내역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금번 2차추경예산에 거의 들어있는 내용들이 수해로 인한 복구지원비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219쪽에 보면 연천군 매립장하고 남양주시 매립장에 대한 호우피해복구비가 편성됐는데 가평군은 내용이 괄호로 해서 나와있는데 두 군데는 안 나와있네요. 우선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펜스가 전도가 된 것이 약 140m가 됐고 연천군은 침출처리시설이 침수가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은 법면유실과 관로유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남양주시 매립장이 기존에 운영하던 건가요? 최근에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새로 신설한 매립장은 아니고 기왕에 돼있는 사용종료돼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매립지는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지난 번에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 재개를 해서…….

현재 추진경과 및 상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남양주시 신양제지 부도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어쨌든 '96년도에 부도가 난 것이면 벌써 여러 해가 지났는데 아직 무슨 경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차에 의해서 경매를 했습니다만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경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락이 안 됐어요?

경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락이 돼야 거기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텐데 구상권 청구해서 받게 되면 도에서도 이 돈 다시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지원은 그냥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은 것은 그렇게 봐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남양주시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시 재정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알아서 잘하겠네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매수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매수하게 되면 그 부분을 선공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도 남양주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미비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