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와 같이 바쁜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북부출장소의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과 같이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서 북부출장소 소관에 관한 것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올리면서 출장소 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거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중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 736억 2,587만 9,000원보다 915억 9,539만 3,000원이 증액된 1,652억 2,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의 규모가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및 도로분야의 수해피해복구비 신규계상과 일부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6억 5,020만 5,000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26억 329만 2,000원보다 4,6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소속 북부노인대학 노인들이 청소년 선도사업 등 사회참여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편성이후 보조대상 여건변동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부족분 54만 6,000원과 구료비 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부자가정 증가에 따른 부족경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경비 보충을 위하여 학습재료비 149만 1,000원을 그 다음에 부식비 5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아동 노인 장애자시설의 봉사지원경비 부족액 10만원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구료비 부족액 384만원, 동시설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부족액 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비 부족분으로 9,489만 6,000원과 경로당 증가에 따른 부족경비 보충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비 9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6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육시설 신축비로 9,5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보육료가 저렴한 정부지원시설의 이용률은 높으나 민간시설의 이용률은 저조하여 운영난이 심각해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신축계획을 2000년도 이후로 유보해 달라는 해당 시ㆍ군의 요청이 있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35억 519만 8,000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419억 5,731만 8,000원보다 915억 4,8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규모가 큰 이유는 증가규모의 95%에 해당하는 870억원이 지난 8월에 발생한 수해에 따른 도로 하천의 복구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두개소는 양주군의 용암∼신산간, 포천군의 초평∼신평간 지방도 범람 유실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5억 5,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의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97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산 신도시와 파주, 금촌을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의 송포∼문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시설비 19억8,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과 파주시 적성면을 연결하는 삼화교 가설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시설비 4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포천군 관내의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내촌∼마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4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주 봉일천에서 고양시 중삼지구를 연결하는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4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해와 관련 지방하천의 수해복구사업비로 파주시의 사천, 옥계천과 연천군의 아미천, 양원천의 계량복구를 위하여 국비 184억 5,084만 2,000원과 도비 25억 215만 8,000원을 합하여 총 20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임진강수계와 공릉천 문산천의 하천범람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국비 430억원을 포함한 총 64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공사는 2000년 우기전에 완료할 예정으로써 완공시에는 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하천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지방하천 복구사업과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총 1억 8,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출장소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9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관수 북부출장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의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45억 2,06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시 35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모두 반영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에0.1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652억 2,127만원으로 기정예산 736억 2,587만원 대비 124.4%인 915억 9,53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 총 세출예산대비 북부출장소의 세출예산 점유율은 4.5%의 규모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시에는 96억 6,7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난 '98년의 제2회 추경시 129억 9,174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에 비하면 금번 추경은 대다수가 수해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비 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북부지역 노인대학 수강생들이 청소년선도활동, 자연보호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지원비 950만원은 당초 구호인원이 436명에서 47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보호자 추가부식비 510만 4,000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649만원을, 시설보호 인원이 당초455명에서 현재 51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로 기정예산 17억 9,712만원에서 9,48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급대상 인원이 당초 12만 4,800명에서 13만 1,390명으로 6,590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본예산편성시 익년도 적정인원을 정확히 산출치 못하였던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산출기초와 사업규모 판단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900만원과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639만원의 증액은 사회봉사활동 대상지 증가 및 경로당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중 보육시설신축비 9,57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던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일원이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됨으로 인하여 국립보육시설은 2000년 이후에 필요하다는 남양주시의 요구에 따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인지가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예산운영의 적절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15억 5,876만원의 계상은 지난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용암∼신산, 초평∼신평간 도로교량 피해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비로써 국비 12억 2,571만원, 도비 3억 3,304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와 검토보고서 5페이지의 자체사업은 계속 사업비로써 금일 추경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장 7.8㎞에 폭 20m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공사비 334억 2,300만원으로 지금까지 228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당초예산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7월까지 기성 완료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일 추경에 부득이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화교 가설공사는 전장0.7km에 폭 10m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공사비 104억 1,900만원으로 지금까지 5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당초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금년 10월경 기성완료될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금일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마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장 8.2㎞에 폭 20m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총 공사비 476억 2,700만원으로 지금까지 141억 2,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지만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금일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전장 0.93km에 폭 25m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공사비 30억 2,400만원으로 기 25억 2,4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써 금년도의 4차선 확ㆍ포장공사 준공을 목전에 두고 공사를 중지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주민의 숙원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마무리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209억 8,972만원은 금년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하천인 파주시 사천, 옥계천, 연천군 양원천, 아미천 4개 하천에 대하여 국비 184억 5,100만원 도비 25억 3,9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비 645억원은 홍수예방을 위한 임진강수계 하천의 퇴적물 준설사업비로서 국비 430억원과 도비 21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일 제출된 북부출장소의 추경예산안은 도로 및 하천수해 복구사업비 2건에 868억 6,400만원으로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둔불가피한 법정경비 추가분 1억 3,060만원, 자체도로 확ㆍ포장공사 계속사업비 4건의 4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기준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등 일부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 예산 운영상에 문제점 등은 향후 2000년 본 예산편성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추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뭐가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요.

일문일답으로 하죠.

일문일답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계수확인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104쪽에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중에 세출예산 일반행정비가 현재 나와있는 것이 기정예산액이 190억 6,526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9년도 기정예산액 당초예산이 189억 2,178만 2,000원인데 1차 추경시에 1억 3,34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90억 5,526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간단한 거는 답변하고 넘어가죠.

이런 거는 바로 답변할 수 있죠.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것 같다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관리비 역시 '99기정예산액이 9,170만원인데 유인물에는 1억 170만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 이것 두 가지를 우선 확인을 해 보세요. 2차추경은 밖에 나가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송포∼문산간 시설비가 198만 6,000원, 삼화교 가설이 시설비가 49만 6,000원 내촌∼마산간 시설비가 149만원, 봉일천∼고양시계간 시설비가 49만 6,000원에서 446만 8,00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시설부대비가 송포∼문산간 1,400만원, 삼화교 가설비 400만원, 내촌∼마산간 1,000만원, 봉일천∼고양시계간 4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비에 대해서 도 어떤 부분에 시설을 하는 건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발주한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수익계약을 하였는지 아니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사업 분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분야에서 소년소녀가장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보호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이 증액된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대상인원수의 증가산정과 경로당 분야 이런 것을 쭉 보니까 대상 인원수가 증가하는 거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변화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지만 경로당 수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경로당의 현황이 어떤 건지, 그것이 꼭 추경기간에 증가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남양주시청이 택지개발 관계에 따라서 기일을 연기해 달라라는 의도로 아마 감액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이 일선 시ㆍ군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감액된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2개소 양주, 포천군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네 번째로 시설비 분야에서 송포∼문산간 삼화교 가설의 조기완공을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예정 자체의 공정도 그렇게 속성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자연적으로 추가가 됐는데 정확한 공정현황과 그리고 경비, 공사비 지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수해복구와 꼭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184억원이고 도비가 25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배분비율이 어떻게 해서 짜여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가 9,400만원이죠. 노인들이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또 인원은 몇 명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1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숫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사회개발비 부분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시설보호자 추가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이렇게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상된 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보면 수해지역은 수해를 당해서 정말 방에도 제대로 못들어가고 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북부출장소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느 한쪽이라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자체사업에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화교 가설공사,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봉일천∼고양시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당초 완공계획일자하고 시공일자하고 예산대비 기지급 예산 그리고 지급된 배정날짜, 공정률 몇 %를 자료로 필요로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자체사업비에서 북부출장소에서 당초 예산안 중에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동료위원들께서 전부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4건에 45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도 하고 했는데 투자 우선순위로 재정기획관실에서 넘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송포∼문산하고 삼화교가설 이 부분은 거의 당초 예산대비 100% 이상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이번 편성이 신중치 못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2차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피해는 '96년과 '98년도에 이어서 3개년에 걸쳐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서 허탈감으로 행정당국의 수해, 재해예방대책에 불신풍조마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예년에 비해 중앙정부에서도 피해복구비 지원도 과감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성의있는 배려에 수해 피해주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이하 피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작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추진이 극히 부진했고 일부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금년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되는 바입니다. 현재 예산에 요구한 국고지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내년 우기전 완료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 집행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시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다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여러분들도 일찍 오시느라고 피곤하시니까 식사이후에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체사업에 계상된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주요 도로로써 전장 7.8㎞, 폭 20m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34억 2,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구조물과 토공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55%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IMF체제에서 긴축재정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이 소진되어 앞으로의 공정추진에 어려움이있어 계획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에 20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금회 반영한 시설비 19억 8,600만원의 사용계획은 토공마무리에 7억원, 포장사업에 12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을 증진하게 됨으로 목표기간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억원이 어디 어디에, 7억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억 8,600만원이 포장사업으로, 7억원이 토공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교 가설공사는 지방도 368호선과 지방도 322호선 및 군도 4호선과 연결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하므로써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연천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하부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상부구조물 강교 7경간 중 3경간이 제작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6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경간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4억 9,6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내촌∼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76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전장 8.2㎞,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2개소와 토공 일부를 추진하고 있어 전체공정은 22%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약 60%가 추진되었으며 나머지 편입토지 중 보상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연내 보상하므로써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봉일천∼고양시계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파주시 봉일천 지역과 고양시 중산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파주지역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위탁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동 도로확.포장공사는 30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전장 0.6㎞, 폭 2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25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토공 등을 완료하고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도는 72%정도가 되겠습니다. 긴축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시작했는지 또는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추진중인 지방하천 수해복구계획을 보고드리면 파주시 장단면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위치한 지방 1급하천인 사천 1.75㎞, 27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보강과 호안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천군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아미천 3.6㎞ 양원천 5.8㎞, 옥계천 5.4㎞ 등 총 47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구간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전면 개량복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지난 9월 20일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아미천의 경우 수해복구 조기집행지침에 의거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실시설계용역을 2개월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분할 발주한 바 있습니다. 공사발주시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년 우기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시 공구를 분할 설계토록 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증가되는데 추경기간 중에 증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의 경로당은 금년 1월 1,524개소에서 금년 8월에 1,590개소로 36개소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로 아파트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운영비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남양주시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시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립보육시설 건립은 도자체 사업으로 '99년도에 남양주시에 1개소를 사업비 9,57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등으로 대다수 주민이 보육료가 저렴한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은 입소아동의 감소로 운영난이 가중되어 시설을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남양주시 건의를 수용하여 도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확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신축사업을 2000년도 이후로변경하게 되어 금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지방도 수해복구비를 도비부담액 산정근거와 자체사업비중 송포∼문산간 또 삼화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늦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빨리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조기 완공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비의 지방재정부담률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회는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가전환지원금 29%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되어 국비가 79%, 지방비가 21%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송포∼문산간, 삼화교 가설공사는 '99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송포∼문산에 50억원, 삼화교가설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나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회 추경에 확보해 놓은 사항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조기에 완공목표로 삼은 것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공사공정과 공사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추후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비교하여 어떻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편입용지 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 등기이전에 따른 경비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비, 기타 공사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 감독 공무원의 출장경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규모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개별사업장의 사업추진 특성, 보상여건 등과 예산규모에 의하여 일정비율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수해복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량, 사업효과, 국.도비의 배분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셔서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등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은 임진강 본류 또는 각 주요지천의 하상퇴적으로 하천단면이 축소되어 홍수를 유발시켰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99년 8월 12일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하도준설사업비 지원건의를 한 결과 금년 8월 31일 하도준설사업 예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추가 지원되고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토록 지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계상된 것으로 비용부담은 국가가 3분의 2, 도비가 3분의 1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준설사업은 대부분이 국가하천구간으로 준설사업을 위한 기본조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며 실시설계와 준설사업은 우리 출장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설대상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하천의 퇴적부 등 협착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증가했는데 1인당 지급액과 인원이 얼마인지와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증가한 사유는 연초 대상인원 12만 4,800명에서 13만 1,390명으로 6,590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노인 1인당 지급액은 분기에 2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는 1개소당 연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해지역에서는 이재민이 집에도 못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수해지역 이재민 구호예산은 도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도전체분을 확보하여 피해지역 시.군을 통해 이재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재민 구호업무가 출장소에 이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재민 구호비 지급기준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공사기간, 예산대비 지출 등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의 8개사업에 20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4개 사업 45억원만 반영되었고 내포리 침수도로 9억 2,000만원, 하남∼덕소간 30억원 등 8개 사업외에 159억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내역과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서 인원은 40명 증가됐는데 예산액은 36.4%가 증가된 95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이 규정이 변경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예산 950만원이증액된 것은 북부의 10개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학습재료비 12만원, 초.중.고생 교육비 1인당 20만원, 생활필수품 세대당 3만원 등 다양하여 그 대상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삼화교 가설공사가 '96년도에 집중호우로 수해가 있었는데 교량을 낮게 시공하여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화교 가설공사는 지방도 386호선과 지방도 32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파주시와 연천군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으로 '96년도에 설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홍수위선보다 높게 교량을 가설하고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며 금년에도 수해피해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대로 공사추진하여 2000년까지 사업완료하여 파주시와 연천군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포∼문산간 삼화교 가설공사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장 7.8㎞, 폭 2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34억 2,3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화교 가설공사는 교통소통 원활 및 노후교량 개량사업으로 교량 385m에 104억 1,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긴축재정으로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본예산에 각각 20억원씩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삼화교 가설공사는 교량 하부구조물공사는 완료하고 상부구조물 공사와 계획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포∼문산간 도로포장공사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축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사업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사업비 투자 우선순위는 자료로 별도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영남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수해 피해 복구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금년도의 수해에 대한 조기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8월 18일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64억 2,000만원이 편성 시달된 바 있으며 9월 2일 도재해대책본부로부터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고 9월 3일날 분야별 추진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침내용을 보고드리면 성립전 예산편성, 설계지원단 구성 운영, 사업분할 발주, 수의계약, 긴급입찰제도 등의 활용 등으로 수해 복구사업을 조기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연천군 아미천 설계용역을 두개로 분할 발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 하천복구 실시설계용역 긴급입찰공고를 하고 9월 20일 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시에는 현지의 여건을 감안 분할 발주가 가능토록 공구별로 실제 납품하여 내년 우기전까지는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계지원반을 구성 가능한 모든 공사의 설계를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내 또는 내년 우기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대강 세 가지 섹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관련 그리고 계속적인 도로 확ㆍ포장사업, 그 다음에 금액은 작지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순서는 먼저 금액이 작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도로확ㆍ포장, 수해복구 이렇게 세 가지 큰묶음으로 해서 차례대로 질의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남양주에 유아확충사업 있죠. 그런데 그 답변이 민간보육시설하고 공공보육시설하고 금액차이가 아마 수강료 그런 개념이겠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보호해 주려는 차원으로 신축시기를 연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반 남양주시에 어린이를 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낮은 보육료를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보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축을 연기했다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민간보육원 수가 몇 개 있습니까?

15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대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남양주시청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신축을 조금 억제내지는 연기해 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을 도에서 지금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어 가지고 해 줬는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도외시하고 민간보육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고무줄 당기듯이 밀었다 당겼다 해도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이나 어떤 국립보육시설은 2000년 이후로 하자 그래서 애초부터 도에 건의를 해서 확정된 건데 도에서 방침도 그렇고 또 남양주시에 건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도에서는 '99년도에 사업하려고 해서 예산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존 9,500만원인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50% 일단 그렇게 하고 총 1억 9,000만원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딜레이 된 것이 아닙니까? 딜레이 된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딜레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간업자들 밥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도에서 방침이라든지 행정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도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질 아닙니까? 공공복지사업을 확충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도의 방침인데 왜주민들한테 비싼 보육료를 내 가지고 뜯어먹고 불이익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저도 그것은 공감은 가는데요.

공감이 가면 강행을 하셔야죠.

내부적으로는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안되어 있고 입주시기가 2001년으로 되니까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 지어도.......

거기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데가?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입니다.

무슨 아파트단지입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보육시설부터 세운다고 해 가지고 예산신청한 것입니까? '97년도말에 본 예산때.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아니라 그 아파트단지가 예상대로 2001년에 완공되기로 해서 500세대당 한 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IMF때문에 그 아파트단지의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시설아동의 수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렇게 지연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아파트입니까?

그 아파트단지 별내면 청학지구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보육시설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진상황과 경과를 봐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그리고 이게 50%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쯤 시작해 가지고 내년정도에 공사완공해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보육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기존 민간보육시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 민간보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 아파트가 안돼 가지고서 완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질적인 게 따로 있고 형식적인게 따로 있어요. 계속 그러면 기만합니까? 알겠어요. 내용의 실체를 파악했으니까 계수조정이나 다음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노인대학사업비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청소년 선도활동이 원래 이 프로그램에 있었던 겁니까?

북부노인대학이.......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어떻게 청소년을 선도합니까?

이게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업중에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 이런 활동을 노인분들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기금하고 시비에서도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좀 모자라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청소년 선도활동비가 기존에 계속하던사업프로그램이냐 아니면 11월달 3개월분에 할 분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소장님, 그정도까지야 총괄하시니까 모르실거고 환경복지국장님.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기존예요. 330만원인데, 기존에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청소년 선도한 실적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선도하는 사람들 노인들 밖으로 나가면서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 노인들이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했으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추가는 33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해서 이렇게 단가계산이 나왔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검토자료 보니까 사회참여활동사업비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99년 당초에는 내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업활동비를 했으면 다른 비용을 가지고 계속 전용을 해 왔다는 말인데 애당초에 본 예산 신청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 항목에 예산 신청이.......

본 예산 1,200만원은 기금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노인복지기금이 반영된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기금도 일단 예산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막예산하고 관계없이 빼서 쓸 수 있어요? 노인들 사업하는데 1,200만원은 계속 써 왔다 이 말입니까?

금년 기금으로 처음 세워진 겁니다.

아니 '99년도에 처음 세운다는 말입니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99년 당초에 사회참여활동사업비로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500만원을 신청했잖아요.

금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1,200만원 세워져 있고 동두천에서 시비로 350만원을 보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왔죠?

네.

써 왔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금 500만원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99년도 당초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기금예산은 현재 세출예산으로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잡혀져 있지 않다 좋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 증가 40명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반기별입니까? 연별입니까?

분기별로 23만 7,500원 지급합니다.

지급하시죠. 그러면 40명의 인원이 언제 증가가 됐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각 시ㆍ군에 인원파악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시ㆍ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족액이 얼마인지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40명.

네.

그러면 1인당 분기별로 23만 7,500원씩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석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씩 이게 40명에 대해서 석달해 가지고 950만원이 계산이 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배정을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쓴 금액하고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소득 가정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해마다 달마다 매일마다 증가 주기가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점을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6월에 한다든지 딱 뭔가를 정해야지 추경때 되니까 또 몇 명 더 들었으니까 올리고 본예산 때 되고 나면 몇 명 더 어떻게 됐다,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명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ㆍ군을 파악해 보면 엄청난 수가 있을 거예요. 단지 실제 데이타가 올라온 게 40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불요긴급한 사항만 지원해야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순아니냐 이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요.

다음에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중간에 안하고 연말에서 최종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도내에 아마 12만 4,800명에서 13만 1,000명 해 가지고 한 6,500명 이렇게 됐다는데 노인들한데 교통비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2만 4,000원이니까 매월 한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60세이상?

65세이상입니다.

이것은 지하철권 이런 것을 주는 개념입니까? 현찰로 줍니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년 연초라든지 딱 작정해 가지고 세우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업데이터시켜 가지고 해야지. 꼭 기분에 말이죠 추경에 들어 오니까 포함시키고 끼워넣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경비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증가숫자도 결국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증가된 겁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초하고 8월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약 300.......

그러면 1회 추경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놓쳤어요?

그때까지는 반영이 안됐었는데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단계가 오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분야 이쪽에는 본 위원이 정확한 예측과 통계 이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큰묶음 두 번째 분야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포∼문산간 도로 확ㆍ포장에서 19억원이 증가됐는데 뭐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의 추진현황을 보면 '99년도에 40억원 지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99년 이전에 20억 8,000만원하고 '99년도에 200억원 그래서 248억원이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는 20억원만 되어 있다가 39억 8,000만원, 19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증가된 내용은 12억원이 포장이고 7억원이 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국장님.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송포∼문산간 사업추진이 원래 저희가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사실은 40억원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체제하에서 좀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년의 한 50%밖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것을 이번에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20억원을, 19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가 계획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20억원을 확보를 해야지 추진이 되고, 현재 실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송포∼문산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확보된 당초 예산액 20억원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현장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0억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의도대로 40억원이 확보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모는 원래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고 뭐고 좀 줄이라 하니까 본예산때는 줄이다가 추경때 이제 원래 예정대로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마무리 공사까지 왔죠. 공정율이 74%인데 12억원이 포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공정으로 마무리인데 토공은 또 뭡니까?

마무리가 지금 아니고요. 지금 현재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송포∼문산간 공사는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보다도 내년도 본예산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는 하고 결재를 좀 미루더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사전에 집행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전에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자면 그것도 역시 또 우리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화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이해가 됐고요. 내촌∼마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98년도인데 내촌∼마산 이게 지금 기존예산이 전년도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불쑥 올라왔네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하나도 못쓴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비 아닙니까? 보상비 62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15억원정도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사업을 올려 가지고 늦추더라도 해서 지금 계속 밀어치기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촌∼마산간 사업계획은 저희가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도 본 예산에 당초 저희는 55억원이 필요한 걸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촌∼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존의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금 전체 공정으로 봐서 60%가 보상이 됐는데 나머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토지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가피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 이후로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지주들하고 보상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구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보상이 100% 완료돼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잘되는 데는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억원이면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까?

그것도 보상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지금 협의를 신청한 거는 편입 토지주 중에서 보상에 의하였으니 보상해 달라고 요청한 그러한 범위내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수해복구에 4개 사업소에 아까 우리소장님 말씀은 이미 발주를 했다고 그랬죠. 한영남 위원님 질의에.

그거 발주됐다는 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저희 자체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공사업자를 발주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 수계 준설을 보니까 국가 강이겠죠.하고 지방1급하고 준설양은 국가가 한 두배가 됐는데 소요사업비는 한 8배 되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수심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리는 겁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양이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그것이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고 또 조사는 서울지방.......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어패가 있는 게 아직까지 전체적인 그게 설정도 안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청해도 됩니까? 사업의 적정성, 구체성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틀린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가 완료되면 그 자료를 저희 도에다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준설사업비를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이것이 중앙에서 각 수계별로 계략적인 수계, 지금지천이 37개 하천이 됩니다. 37개 하천에 계략적인 퇴적토가 양으로 봐서 약 140만㎥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업비는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말씀에 국비가 3분의 2고 도비가 3분의 1을 부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도비가 50%, 4분의 2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비를 보니까 이게 뭡니까? 430억원, 도비가 213억원 해서 50% 반영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국비가 3분의 2이고 도비가 3분의 1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도비신청을 50% 했거든요. 그 차액이 뭡니까? 실주무자들이 자료를 잘못 올려준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발음을 잘못한 겁니까?

전체 사업비의 비율을 보면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바로 일문일답 질의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내촌∼마산간 토지보상이 현재까지 90%가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60%입니다.

그런데 왜 소장님께서는 90%라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잘못들었나요?

아까 60%라고.......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에 나머지 10%의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에서. 한 번 보세요. 유인물 가지고 답변하셨지요? 내촌∼마산토지보상 90%, 나머지 10%는 금년 보상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런데 국장님은 60%정도 보상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60%.

그런데 답변에서 나머지 10%도 금년도 보상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뭡니까?

내촌∼마산간은 60%인데요.

10% 금년도 보상계획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촌∼마산간 편입용지 60%는 보상됐고 4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요청한 것은.......

10%뿐이 요청을 안했다 이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확보해서 지급해 주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5억 얼마가 올라온 거지요? 이것이 금년도 요청하는 땅소유자와 금년에 협의돼서 내년에 보상을 내보낼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 보상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또 다시 본예산에 30%를 또 올려야 되겠네요?

또 해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 추가로 확보할 때에 내년에는 보상비에다가 사업비도 추가로 신청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공사는 몇 %입니까?

22%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공정의 22%입니다.

토지보상은 60%까지 됐는데 공사는 22%뿐이 안됐어요?

보상은 사실상 조속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조금 보상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물론 땅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되니까 지연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작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토지보상문제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돼 가지고 불용처리된 경우가 있었어요.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이 예산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보상가능한 것만 세워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거기에 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맨마지막에 질의했던 수해복구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발주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수계별 조사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설계를 의뢰한 상태에서 시설부대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책정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려고 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하면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보상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각종 준비를 위한 입찰공고료, 기타 용지보상할 시에 등기이전해야 하는 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 이런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부대비용을 일정비율 계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넣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건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수해로 인한 지방하천 수계복구사업이라든가 임진강수계 하도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에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계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설부대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어느 용도예요?

그것이 종전에는 지침에 금액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0.2%에서 0.3% 그런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0.2%에서 0.3%를 계상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조례나 뭐에 의해서 했는데 근간에 그것이 개정이 됐다고 요? 개정이 돼 가지고 일정액, 즉 필요한 금액만 한다고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뭘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부대비로 1억 8,372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도를.......

그래서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또는 감정, 측량수수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지매수라든가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비용 등 또 공사과정에서 혹시 발생되는 경미한 피해보상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측량비가 들어가고 농지매입이 들어가고 그런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 10월인데 금년도에 발주도 하기 힘든 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하면 내년도에 결국은 이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측량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설계하게끔 돼 있는 거고 농지매입이 왜 들어갑니까? 하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금액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도 안하는데 잡부용역비가 들어가고 그럽니까?

그것은 시공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전에 설계해 가지고.......

잠깐만요. 설계를 하게 되면 토목설계사가 나와서 측량도 하고 전부다 본인들이 하는 거지 거기에 왜 시설부대비로 그게 들어갑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설계중에 필요치 않는 비용도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토지를 측량해서 지적공사에서 분할할 때 분할수수료라든가 이런 법정경비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에 필요한 것을 부대사업비로 저희가 계상해 놨고.......

잠깐만요. 지금 이걸 설계하는데 수해당한 하천을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 땅을 매입할 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부대시설비로 올린 예산안이 1억 8,372만원입니다. 7개소에 전부다 합해 가지고. 그러면 1억 8,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지매입을 합니까?

용지매입비가 아니고 용지매입에 필요한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데 수수료용으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수수료가 지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한 수수료는 당연히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는 것이 설계에 대한 부대사업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때 필요한 부대사업비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명확치 않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줬는데 북부출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부대비가 어디 어디에 쓰여지려고 1억 8,370여만원을 예산에 편입을 시켰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금년도 가야만이 설계가 끝날까 말까할 정도예요.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이 설계에 필요한 부대사업비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설계에 필요한 부대사업비가 아니고 하도준설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대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글쎄요. 부대사업비가 뭐뭐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 답변을 종목별로 쭉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합당한 사항이 하나라도 거기에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비용들이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설계발주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부다 현지답사를 해 가면서 측량도 하고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설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부에서 무슨 측량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전부다 포함이 돼서 설계용역을 주는 건데.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측량하는 사람을 용역줬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측량했으면 A한테 측량의뢰해서 다시 용역회사로 넘겨줍니까?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전체 측량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해서 요구한 대로 폭이 20m라고 하면 20m,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설계를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안돼서 혼란스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부대사업비를 계상해서 요청한 것은 하도준설사업을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넣고 지금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량이니 뭐를 다해서 하지요. 하는데 그것이 끝나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주하고 쟁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추가로 자기네 자투리땅을 매수해 달라든가 이러한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필요한 측량은 이러한 부대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설계가 금년말에도 끝날까 말까하는 경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8,372만원을 쓰지 않게 되면 예산이 다시 내년도로 불용처리돼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설계를 빨리 독려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시설부대비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치고요. 하나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외의 것인데요. 문산읍 내포리 침수방지용 도로의 포장이 현재 안돼 있지요?

네.

이것이 작년도에 중단된 상황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기초기반시설까지는 끝냈고요. 위에 포장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넣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쪽도 전부다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같은 도민인데 포장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공정관리를 상반기에 과도하게 한것 이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 끊겼으니까 쉬고 있다가 내놔라 이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