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박윤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윤학상 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여성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박윤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노인, 아동지원비 그리고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청소년활동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 계상과 여성ㆍ노인 복지기금, 지역개발사업비 등 사업추진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예산은 총 517억 7,867만 2,000원으로서 저소득 노인지원 등 10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96억 7,13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96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의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045억 4,72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4.6%인 206억 4,78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 2회 추경 전체예산 3조 6,795억 9,572만 7,000원의 2.8%가 됩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118억 9,09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보화 기초교육 무료실시 교육장 운영 유지ㆍ보수비로 편성했던 재료비 1,397만 3,000원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 548만 3,000원과 145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 849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성정보화기초교육은 도와 북부여성회관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일하는 여성의 집 등 5개소에서 도민 933명에게 PC기초, 인터넷 등 1일 과정당 1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 여성관련 기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적 10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미확보액 80억원은 금회추경에 40억원, 내년 당초예산에 40억원을 계상하여 조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기금지원사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난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중 1,254만 6,000원을 부자가정 지원금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예산은 64억 3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 예산은 50억 1,3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북부 아동일시보호소 상담원 인건비 등 1,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9억 8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5만 4,129명에서 6만 3,247명으로 9,118명이 증가하여 37억 9,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북부 아동일시보호소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본 과목에서 1,33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는 국비의 신규내시로 11억 2,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수해복구비는 파주, 연천, 가평 등 3개 시ㆍ군의 복구비로 8,521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안 편성후인 '99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금 4,614만 9,000원을 일상경비로 지원 통보됨에 따라 국비 7,916만 2,000원 중 동 금액은 세입ㆍ세출예산에서 삭감될 예산입니다. 그러나 공설묘지에 대한 전체복구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억 7,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교통비가 32만 1,000명에서 35만 1,000명으로 3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아동ㆍ노인 복지시설 인부임을 120일에서 240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안산시에 경로식당 1개소를 신설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예산은 75억 2,68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으로 70억 5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가정의 증가로 보육아동이 3,165명에서 1만 3,201명으로 증가되어 국비 46억 7,004만 1,000원이 증액내시됨에 따라 도비 25%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국회예결심의시 본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147페이지 만 5세아의 무상교육비는 금년 9월부터 읍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경비 5억 2,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28억 1,18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백서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비는 문화관광부에서 16개 시ㆍ도로부터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우리도에서 제출한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 중앙기금으로 지원되어 지난 7월 도내의 중ㆍ고생 150명을 대상으로 여름문화학교를 운영하였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은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채용인력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서 인건비에 대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성남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국비증액지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은 '96년부터 2000년 7월에 완공예정인 계속비 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비 6억 8,0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등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도 '96년부터 진행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지구에 추가로 편입돼서 1만 2,234평 감정평가 결과 토지감정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보상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개발비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9,121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24명에서 18명으로 6명이 감원됨에 따라 인건비 기본급 8,87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야간근무수당 246만 1,000원은 야간경비를 청경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운영함으로써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계속비 사업은 '96년부터 추진 중인 2개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감청소년수련마을 오수처리 시설비 등 8억 2,000만원과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토지매입비 추가분 2억 5,000만원 등 10억 7,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 여성회관 운영의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045억 4,72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4,782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1억 731만 3,000원보다 96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된 517억 7,8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저소득노인 지원 등의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 및 지난 7월말 경기북부 지역의 수해피해에 따른 공설묘지 수해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96억 5,635만 9,000원이 대폭 증액되었고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수입 1,5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여성정책비가 기정예산액 78억 9,098만 2,000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118억 9,098만 2,000원, 가정복지비가 기정예산액 430억 6,554만 6,000원보다 64억 33만 2,000원이 증액된 494억 6,587만 8,000원, 유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179억 366만 2,000원보다 75억 2,685만 7,000원이 증액된 254억 3,051만 9,000원, 청소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113억 444만 4,000원보다 28억 1,184만 9,000원이 증액된 141억 1,629만 3,000원, 여성회관운영비가 기정예산액 13억 4,436만 6,000원보다 9,121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5,315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비 중 경기도여성발전기금출연금 40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도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이 당초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도비로 전액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여성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조성목표연도를 2002년에서 2000년도로 2년 앞당기고 기금규모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조정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조성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80억원에 대하여 금회 제2회 추경예산과 2000년 예산에 각각 40억원씩 확보하여 기금조성을 완료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은 우리 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고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무리하게 많은 예산을 기금적립에 투자하는 것은 도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상담원 인건비로 1,907만 6,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경기북부지역 아동보호를 위해 의정부시에 소재한 북부아동일시보호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인건비와 영ㆍ유아 급식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대한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이전비 중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액 37억 9,809만 6,000원이 대폭 증액계상된 것은 수혜대상 노인이 당초 5만 4,129명에서 9,118명이 늘어난 6만 3,247명으로 이에 대한 부족분을 연령별 소득 및 재산 기준별 지급액을 감안하여 추가계상한 것으로 지원재원은 모두 국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또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에 11억 2,402만 2,000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소요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연금에 추가계상된 노인복지기금 9억원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단체 지도 육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도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규모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조성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조성된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 중 9억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36억원은 2000년도 예산에 각각 반영토록 계획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경기 회복과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기금규모를 무리하게 대폭 확대하는 것은 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으로 기금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이전 노인교통비 4억 3,200만원과 아동ㆍ노인 복지시설 인부임 4,027만 4,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된 것은 노인 및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질좋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수혜 대상자가 당초 32만 1,000명에서 35만 1,000명으로 3만명이 늘어났고 아동ㆍ노인 복지시설의 일용인부 지원도 당초 인부 사역기간이 120일에서 240일로 100%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족액을 금번 추경에 각각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로식당 설치비 1,5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1일 급식인원이 430명에 달하고 있는 안산시 본오2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내에 무료 경로식당을 설치해 줄 것을 안산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금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70억 506만 2,000원이 대폭 증액계상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모자 및 부자가정,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인 바,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보육료가 부족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분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5억 2,179만 5,000원은 읍ㆍ면 거주 만 5세아 중 기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기존에 보육료 40%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 9월부터는 100% 지원하게 됨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8억 2,0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건축시공 중에 변경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오수처리 방식을 당초 3단부패정화조 방식에서 BOD 10PPM 이하로 처리가 가능한 오수처리시설로 설계변경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아울러 동 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계속비사업조서에도 증액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예산액의 내용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시설비가 기정예산액 20억 6,986만 7,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6월에 완료된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토지감정가액이 당초 확보한 예산액 11억 8,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이 늘어난 14억 3,000만원으로 토지보상 부족액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동 사업도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과 같이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예산액의 내용을 계속비사업조서에 변경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화성군 지역개발사업 지원비로 15억원을 신규계상한 것은 도로사업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나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방만한 예산운영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으로 여성회관 소관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 8,875만 1,000원과 야간근무수당 246만 1,000원이 각각 감액계상된 것은 '98년 9월 14일자로 경기도 제1차 조직개편과 관련 여성회관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99년도분 기본급을 전액 삭감한 것이며 야간근무수당도 여성회관 보안장치 설치로 야간경비 근무 청원경찰 인력이 1일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원에 의거해서 어느 쪽에다 제일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심사해서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금번 제2회 추경에 여성정책국의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출연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두 가지를 본다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출연금이 50억원, 100억원 그랬었죠?

네.

이것이 여성발전기금도 그 배가 되는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물론 지난 번 IMF라든지 기타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에서 각종 복지사업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편성 내용이 기금출연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또 5년으로 해 놓은 것을 3년으로 잡아당겨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예산 편성시 과연 여성정책국에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편성했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가 내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고요, 출연금 기금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기간과 액수가 기간은 축소가 되고 액수는 증가됐는데 그것이 합당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만 여성의 인구가 반이다. 또 지금 노령화 시대가 돼서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한편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금번에 여성정책국의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당초예산은 2.86%, 이번 추경은 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저희가 2.84%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금을 다 포함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뭘 한다, 여성들이 뭘 한다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정말 여성들은 적은 비용가지고 효율을 높이는데 그 동안은 후원에 의존하거나 거의 손을 벌려서 구걸하듯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리를 잡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금이 형성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금 가지고 계획적인 지원을, 사업신청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하에서 저희가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자수입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100억원은 돼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인구 구성면에서 봐서도 서울은 이미 3년전에 100억원이 구성돼서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접해있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조성도 못하고 아직 사용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마는 100억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진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차피 이것이 적립되어서 이자수입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에, 지난 번에는 사실 노인복지기금을 도와주셔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성발전기금 40억원 또 노인복지기금 9억원이 계상된다면 내년 연초까지 완료돼서 내년부터 바로 저희가 사업을 분부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건의를 받아서 오히려 집행부 쪽으로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정말 적극적인 양해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연기금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각종 출연금에 의한 기금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의 결산에서만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오는 게 기금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야 된다, 주요사업을 볼 것 같으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또 여성단체의 건전한 도민운동 및 여성관련 시설지원 여성국제협력 증진사업, 기타 여성발전사업 대개 이렇거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느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기금사용에 대해서도 조금 서로간에 협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밟아준다면 양수레바퀴라는 게 이런 게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요청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칠게요. 지난 번 화성 씨랜드 참사사건은 아직까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기도의 상처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성정책국의 지역개발사업이라는 부기과목을 오래간만에 접한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국은 대개 국비보조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사업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검토보고서에서는 도로를 내거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성군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5억원을 지금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번 상의해 가지고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그것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위원이라든가 노인복지발전기금 위원에 도 의원이 2인씩 반드시 조례상에 함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있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도의원님들이, 나도 몇 개 위원회에 들어 있지만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참석한 결과를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일도 별로 없고 또 집행부쪽에서는 기이 상임위원회에 도의원이 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우리는 얘기 다 끝났으니까 할 일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의원이 물론 각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에 결정사항 기타 등등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보시지 말고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업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100억원 기금이 다 출연돼서 조성됐을 때 연간 과실금을 얼마를 보는 겁니까?

지금 7.5% 되겠습니다.

그러면 7∼8억원 되나? 많은 것도 아니예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비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눈가리고 아웅식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54억 5,000만원이 보상비로 화성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화성 씨랜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임시회가 개최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협상팀은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비하는 문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서 사실 특별위로금, 법적 구상금외에 특별위로금으로 한달이상 엄청난 갈등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정말 나름대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8,000만원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5억 8,000만원이 그 당시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화성군에서 당시 55억 4,0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7억원, 지방세 징수가 24억, 지방채 발행이 22억 그리고 예비비 해 가지고는 2억원 정도 해서 55억 4,000만원이 보상비로 그쪽에서 충당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그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청소년과의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그 당시는 이 보상금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협상이었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데는 이것을 화성군에 충당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랑 청와대를 몇 번 방문해 가지고 그쪽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30억원을 요청해서 구두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일단 30억원을 요청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우리 도비에서 15억원, 시ㆍ군비에서 25억원을 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위원님!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비하니까 이것을 건교부에 넣어야 될지 문화관광부에 넣어야 될지 참 애매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그건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했는데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담 상리에서 매송 원평간 도로포장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이것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고 일단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 있는 중요한 지역군으로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국장께서 모두설명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솔직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 화성 씨랜드 사건에 의해서 각종 보상, 재해보상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55억 4,000만원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화성군이 재정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각종 타 사업에 들어 갔던 재원을 이리로 빼썼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매송도로포장의 예산을 빼썼었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보충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도로포장을 우리 여성정책국 청소년과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은 도시건설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각종 복지 기타 등등을 해야 할 여성정책국이 도로에 대한 재원이 들어온다는 것이.

내부적인 조정을 다 거치고.

이것이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경기도에서 주는 것인데 왜 하필 여성정책국에 끼워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일단은 청소년과 소관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업무분장상 아무래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로에 대한 재원을 여기서 충당해 주면 그 도로에 대한 잘못된 게 있으면 여성정책국장이 나가 볼 거예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은 4,150개인데 노인복지회관은 17개소입니다.

17개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안산시 본오2동이죠?

네.

그러면 다른 데 16개소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75개소가 운영중인데요, 복지회관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진 데가 안산 본오2동만 빠져있고 나머지 회관은 다 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주민들이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꺼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혹시 빠졌으면서 굳이 안산 본오2동만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다 되어 있습니다.

17개소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1차, 2차 합쳐서 완전하게 해주어야지 안산 본오2동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다른 쪽은 다 했는데 안산만빠져서 정말 안산에 미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내역에 안산만 빠져있기 때문에 반영해 준다고 그랬어야죠.

그러면 지적받을까 봐서…….

됐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과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 에 대한 의결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윌 1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수조정을 한 후 12시경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