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류성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총괄에 대해서 결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p 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현액을 2,802억 9,300만원 잡았습니다. 보고드릴 때 단위를 100만원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990억 5,800만원이고 그중에서 실제 2,874억 8,500만원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중 2억 6,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3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53억 2,000만원 예산에서 453억 8,700만원 징수결정했고, 실제수납액은 37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시킨 74억 1,000만원이 채납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6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이월시킨 것이 4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79억 1,300만원 예산에 643억 8,100만원 작년도 사고이월 포함해서 예산현액 1,0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127억 3,100만원 징수결정액을 시켰고 수납액은 1,088억 4,900만원 그래서 38억 9,600만원 이월 시켰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억 1,400만원의 예산에 220억 2,600만원 징수결정해서 219억 4,200만원을 받고 8,3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6,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국유재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8억 7,600만원의 예산에 10억 5,100만원 징수결정해서 10억 2,900만원을 받고 2,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 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 3,400만원의 예산에 26억 4,400만원 징수결정해서 26억 4,300만원 실제 수납액입니다. 26억 4,300만원을 받고 73만 3,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관공업 수입, 증지 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기타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84억3,500만원인데 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 54억 4,000만원을 잡아서 95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p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8억 7,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징수결정은 90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689만원을 징수했고 38억 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8억 3,600만원의 예산에 27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273만 5,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저희들이 130억 7,8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643억 8,100만원 예산현액 7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9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수입해서 예산 1,775만 9,000원을 징수결정 다했습니다. 다음 40p 전입금 14억 4,600만원 다 들어왔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420만 9,000원을 징수하지 못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도 16억 3,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4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 7,900만원을 징수하고 1억 2,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잡수입은 14억 4,3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7억 7,3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1억 6,400만원 이월했습니다.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보상금 수납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3,000만원의 예산에 36억 1,500만원 징수결정하고 34억 9,300만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3억 8,900만원 전액 교부됐습니다. 다음장 42p 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98억 6,500만원 전액수납 했습니다. 보조금은 526억 8,500만원 전액 다 왔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소관 세출에 대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5p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무행정에 8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세정관리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억 2,300만원인데 2억 1,90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은 3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2명이 퇴직후 미충원상태에서 집행후 잔액이 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76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만 1,83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203만 6,000원이 불용액인데 일반운영비 79만 5,000원, 여비 4,300원, 일반업무추진비 123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후 조금씩 남은 잔액이며 운영수당은 시세에 대한 이의 신청건이 한건도 없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예산액 전액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집행후 잔액이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후 잔액이 123만 6,000원인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에게 월 8만원씩 업무수당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조사평가위원회가 축소되고 직원 3명이 비어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 177p 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성실납세자 및 담배소비세 징수, 우수소매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자, 컴퓨터 쓰고 남은 26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이 138만 5,000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산처리 부담액이 되겠으며 전산처리 부담금은 저희들이 지방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 프로그램을 짜서 전 항목을 도에서 처리, 이것은 프로그램 수정해가지고 왔을 때 비용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나머지 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p 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57억 2,500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57억 2,500만원에서 당해년도 13억 500만원이 발생하고 20억 4,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9억 8,70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6,821만 2,000원 중에서 당해년도에 4억 600만원이 발생되고 3억 6,200만원이 상황소멸하고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작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5,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9,900만원이 발생하고 16억 8,000만원이 상환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관리, 새마을소득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496페이지 입니다. 종류별채권현황은 채권액 49억 8,700만원에서 일반회계 재산임대채권이 5,900만원이고 융자금채권이 5,200만원, 특별회계 융자금채권이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결산감사에 위원으로 호통치고 지적을 해봤습니다만 당시는 회계과장이 주관해서 처리심사중 해당과의 담당을 불러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무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뉴스인가 나왔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세정행정이 엉망이다. 이래가지고 비판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를 할때 '98년도 결산자료만 발췌한게 아니라 '97년도 자료를 전부 보고서에 나열했는데 '97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910건에 1억 1,300만원이 과오납 반환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1,140건이나 되고 무려 액수는 2억 2,600만원이나 돼요. 그것은 배가 넘었다 이얘기예요, 꼭 배예요. 그런데 보면 부과착오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부과착오가 주를 이뤘다면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매년 과오납반환금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결손처분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액도 매년 따라서 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5년을 경과하면 자동소멸이 되게 돼있는데 법정시효를 놔두고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주소가 불명이다, 이래서 결손처분대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은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그 법정소멸기간내에 그 사람의 행방을 찾아 확인하고 또 재산이 없다면 그 사람재산취득이 확인됐을 때 다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내에 소멸시효기간은 결손처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결손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98년도도 '97년도 결손처분에 더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했는데 매년 세정행정에 손실내지는 혼선이 오는 이유가 뭔지 답변좀 해주세요.

과오납반환사유에 대해서는 어제 KBS에도 나오고 각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언론보도에서 좀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과오납반환사유는 이중납부도 있고 착오부과도 있고 세액조정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중납부, 아버지가 낼 것을 모르고 자식이 고지서가지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착오부과는 재산세부과할때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매일 정리를 못하고 이래서 착오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오부과나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발달이 돼서 컴퓨터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같은게 바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중납부된 것은 바로 반환해줄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수가 있어서 조금 증가가 되고 행정을 하다보면 착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소멸시효가 되지 않았더라도 무재산행불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분후에 소멸시효까지 관리하여 재산 발생시 결손조치해서 채납처분을 조치하고 있고 법원에서 경매처리가 되어서 배분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을 따져서 매번 저희들도 행정감사를 받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일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안되도록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멸시효까지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과착오가 건수는 이중납부보다 적거든요. 지난 '98년도 183건의 부과착오가, 액수는 굉장히 많아요. 2억 2,600만원중에 1억 2,400만원이 부과착오다 이런 얘기죠. 이는 뭔가 행정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착오가 된건데 행정을 정확히 세밀한 행정을 못했다는데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외관상으로볼 때 충주시의 세정행정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는 지탄 이런 원망을 들어도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고 지금 이중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납부가 굉장히 많아요. 407건이나 되는데 액수는 얼마 안돼요.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83건에 부과착오가 1억 2,000만원인데 이중납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개 이중납부를 하면 가족이 누가 냈는데 누가 모르고 또 냈다, 거의 그런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 지방세고지서가 발급됐으면 먼저 낸 사람은 고지서를 갖고와서 냈을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무슨 세금이 있는데 못냈으니까 내가 낸다고" 왔을때는 다시 거기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컴퓨터를 눌러보면 냈으면 낸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확인 안하고 낸다고 해서 고시서를 발급해가지고 부과대장만 보고 발급해서 징수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세금을 냈다 그러면 고지서를 안가져 왔으면 분명히 징수대장이나 컴퓨터에 징수입력을 했으면 거기 확인을 해보면 낸게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우리 가옥세를 안냈다, 재산세를 안냈다고 낸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과대장만 보고 고지서 발급해가지고 영수증 떼어 주고 돈을 받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경매처분이 되어서 돈을 못받고 자동소멸되게 됐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조항 단서에 보면은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안에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을 찾았던지 도피재산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다시 부과해서 채납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것을 발견했다 했을때는 다시 경비가 이중으로 들어간다, 결손을 시키고 다시 부과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그것을 5년간 뒀다가 그안에 한두건이라도 재산이 발췌가 된다면 채납세금을 징수하고 안되면 5년후에 자동소멸이 되니까 그때 일괄로 결손처분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채납체금 많다에 의해 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단서조항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징수불가능이다, 주소가 불명이다 독촉을 해도 확인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조건을 붙혀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편의행정의 결과가 아니냐 만약에 그러다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중적 부담이 되고 행정에 소멸액이 더 많지 않느냐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은 차라리 법정시효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1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징수결정액은 11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징수를 안하고 1억 6,000여만원 돈을 징수안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뒷장에 39페이지 보면은 이월금에서 예산총액은 774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790억 6,800만원입니다. 20여억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 이월금에서 20억 플러스된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플러스 됐나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세정과로 와서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서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세금이 113억이 '99년도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과년도 세입이 약 46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약 7억 7,000만원이 미수가 되어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채납액을 113억중에서 얼마만큼 징수가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담배소비세가 '98년도에 112억이 징수가 됐는데 범국민적으로 금연 운동으로 인해서 금년도의 목표액은 달성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에 세목별로 자료를 안갖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담배소비세관계는 아직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이 돼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작년도에는 112억이 징수가 됐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작년도하고 감이 될거냐, 증이 될거냐, 아무래도 감이 될테죠.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지금 금연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조금 감소될 전망은 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주실 사항은 일일이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낙종입니다. 1998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공보관리 총예산액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억 8,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191만 3,000원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소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0만원이상 불용액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46만 6,000원정도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일용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사실 근무한 것만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운영비가 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관보는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면수에 의해서 사후청구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매수가 적게 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98만 4,000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진인화대, 다음에 계도지를 구입해서 리통장 반장들에게 나눠준 구독료, 다음에 저희들이 육교를 여섯군데 설치한 예산액, 다음에 도복구입비등에서 총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인화대는 저희들이 5곱하기 7로 해서 홍보사진으로 전부 배포를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3곱하기 5짜리로 사진을 빼가지고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5곱하기 7하고, 3곱하기 5는 금액차이가 한장당 500원이 납니다. 그런데서 나온 것이고 다음에 계도지구독료는 실제 저희 리통장 반장들에게 전부 배부를 하면서 우편과정에서 배부한 확인을 우체국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거기서 실제 우표가 배달된 것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육교홍보판은 저희들이 여섯개를 설치하면서 견적을 세군데를 받아 가지고 저렴가로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최대한 사용을 억제를 '98년도에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998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모든 홍보용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시설사업을 언제 마무리 한 겁니까, 시기가.

'98년도에 마무리가 된건데.

몇월쯤에 끝났어요?

그것은 금년도에 와서 작년 사업을 몇 월에 됐는지 까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물론, 연말까지 해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나 하반기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도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 넘길 때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바로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다 사업편성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연말이 다돼서 사업마무리가 됐다면 어쩔 수 없이 분량이 넘어가는건데 그래서 시기를 물어본건데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총예산액은 3억 3,297만 8,000원중 3억 3,284만 4,130원을 집행하고 13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 3억 551만 6,000원인데 2억 9,112만 2,990원을 사용하고 1,43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가 90만 6,500원은 송무전문요원에 대한 보수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변호사수임료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수임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27만 6,2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승소 포상금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변상금에 46만 8,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소송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299만 8,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 271만 4,000원, 급량비에 24만원, 재료비에 4만 3,900원이 발생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및 통계연보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게업무에 따른 급량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했었는데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일용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4만 3,900원이 발생됐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602만 2,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95만원은 주전산기와 주민등록 백업테입 및 전산교육교재유인 등 수용비를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회선사용료와 천리안회선사용료 등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행정정보화시범사업에 따른 특근급량비를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을 5년상환으로 임대하여 도입해서 행정의 종합전산화추진을 하기 위해서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3,5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계약이 '98년 3월에 설치 되어서 당초 계약한데서 1, 2월분의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713만 8,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년초에 바로 계약이 됐다고 하면 다 집행이 될 사항인데 계약이 좀 늦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민등록전산장비 주전산기와 통신장비유지비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0만 8,000원은 전산업무추진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7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에서 37만 9,600원이 불용액이 발생 됐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되고 '99년 3월 계상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37만 9,6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컴퓨터와 프린터, 렌트카, 램 등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3,61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 763만 6,4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운영수당 등 관서당경비를 계상한건데 예산절감사항으로 763만 6,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476만 5,150원의 불용액은 청소용품구입비라든지 읍면동 본청 팩스용지라든지, 공로패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등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476만 5,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231만원의 불용액은 서무의전청사방어에 따른 급량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전액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만 9,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3만 800원은 실업자자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와 청사내부 방역소독인건비인데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5만 6,400원도 총무과 직원과 행정정보화시범사업 실무요원의 교육여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으로 85만 6,4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비 36만 2,750원도 마찬가지 예산절감으로 불용결정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5만 1,290원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5만원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35만원을 불용결정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69만 3,280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1만 2,500원은 국경일에 중앙참석자보상이라든지 관내 각급학교 졸업에 따른 우수학생표창해서 이런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 및 공무원표창과 퇴임공무원에 대한 기념메달 등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86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퇴임자가 133명이 되어서 퇴임자한테 기념메달을 한냥씩, 금 10돈씩을 해줬었는데 IMF때문에 8돈으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전용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1인당 2돈씩 절감한게 약 10만원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1,362만 8,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퇴임자한테는 2돈씩을 덜해줬지만 예산적으로 작년도에 어렴움도 있고 그래서 10돈을 2돈씩으로 덜해줬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6만 3,200원은 청소장비라든지 시외전화망구축에 따른 카드구입비 등 예산에 구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3,664만 2,610원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9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기구표라든지 표창장 유인이라든지 교양지 구입비라든지 인사위원출무수당 이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수당은 각종 운영위원들 출무수당을 계상했는데 2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391만 1,800원은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건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은 모범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시상품구입비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2,300만원을 계상해서 24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1,191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에 483만 7,150원의 불용액은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에 1,483만 4,000원은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했는데 총 퇴직자가 2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억 1,516만 5,000원이 지출되어서 평균 약 480만원정도씩 일용직의 퇴직금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만원은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레이저프린터기 및 노트북구입비를 계상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8,624만 9,68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시정과 직원 일용직 인건비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에 860만 8,200원은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통합이 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체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무원교육여비와 시정업무추진여비 등 반영했는데 시정과하고 통합이 되고 또 작년도에 교육이 평상시 계획인원보다 조금 덜 갔습니다. '98년도의 교육은 205명이 참석해서 3,49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교육 등 해외연수비부담금을 중앙교육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교육연수를 계획보다 덜 가고 했기 때문에 410만 4,3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정대화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391만원을 불용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및 특수활동비도 시정역점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88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실비보상금 492만 9,200원은 리통장연수교육보상이라든지 권역별 시정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49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우수자 및 소양고사우수자의 시상을 예산계상했는데 집행잔액으로 9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추진안내 및 홍보물제작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또 시정과와 통합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불용결정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75만원은 역점시책유공자 및 단체시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직제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기타 포상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적보조에 1,178만원은 충주학사운영비보조 및 고향사랑꽃나무심기운동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예산계상했었는데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묘목대나 지주대 등 재료비에만 지원을 해줬고 나무심는 인건비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심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4만 1,8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군관리와 향토방위 및 '98화랑훈련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5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피복비는 예비군 복무만료자, 민방위복 구입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지상합동훈련 및 화랑훈련에 따른 특근급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비군 및 민방위 자원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을 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기전에 본위원이 느낀 소감은, 타부서에 비해서 기획행정, 인사를 관리하는 총무과로써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사전에 세웠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산관리에 5억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렇다면 그밑에 임차료도 1억 3,500만원을 세웠어요. 임차료를 1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또 줘야될 문제고 전산관리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남았고 또 서무관리에도 3,600만원이 불용액이고 또 인사관리에도 3,600만원이 남았고 또 자치행정도 무려 8,600만원이란 돈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렇다면 타부서, 읍면동에 컴퓨터 하나를 사달라고 애걸복걸해서 150만원짜리로 깍는 판인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인사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적정하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포상금요, 포상금 예산액이 6,500만원인데 이것이 모자라서 그런지 860만원은 전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7,4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실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당초 6,500만원만해도 남았는데 왜 860만원을 다시 전용까지 해가지고 당초예산도 남는데 전용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을 하시는 공무원에 대해서 금 10돈씩 기념메달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또 IMF가 오기전에는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금 10돈씩 메달을 해줬습니다. 작년도에도 대비해서 그 많은 퇴직공무원이 나가리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 반영이 됐고 작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133명이 됐기 때문에 전과 같이 금10돈의 메달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이 한 860만원정도 부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닥쳤기 때문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시자체 방침에 의해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금을 10돈씩 해주는 메달을 8돈씩 해줘서 올해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사람앞에 금 2돈의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약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133만원이라 하면 1,330만원돈을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전용해서 쓰려다 그렇게해서 1,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10돈씩 해가지고 퇴직공무원수에 맞춘돈이 6,500만원입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전체를.

그런데 다시 구조조정때문에 더 나가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860만원이 더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이미 IMF의 환란을 겪고있을 시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용을 했다가 다시 IMF를 생각해서 줄이자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잖아요. IMF인데도 불구하고 전용까지 해가면서 10돈을 해줄려고 했다는 그 의혹과 또 이래 전용까지해서 10돈을 채워줄려고 보니까 이것은 IMF시대에 뭐하지 않으냐 해서 2돈을 깍았다는 얘기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도 IMF는 혼란을 진행하고 있을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은 '97년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IMF가 오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오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퇴직자도 이렇게 많이 구조조정을 할려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상상외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족계상을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전과같이 퇴직공무원에게 집행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용일자도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8월 6일 했습니다.

전용일자가 구조조정 때 전용을 했어요? 예산전용을 구조조정시기와 맞춰서 전용 했냐고요.

'98년 8월 6일 했습니다.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부터 계속 8돈으로 마무리를 할건가요, 아니면 다시.

금년도도 지금까지 8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예.

그리고 156페이지 임차료관계요, 그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충 못알아 들었는데, 전년도 이월이 되어 있는데도 9,700만원...

이것은,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임차료 입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을 시에서 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6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5년간 상환으로 해서 임대도입해와서 행정의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97년 11월 6일 됐고 검수는 '98년 3월 5일 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월, 2월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임차료는 주전산기도입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사서 설치한게 아니고 임차를 해서 사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595만 1,000원의 예산이 '97년부터 사업이 시작해서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98년도에 임차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좀 지연되고 그래서 9,845만 2,86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이렇게 거기에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97년도에는 정당하게 계약을 했으면 '97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업이 시작됐으면 '97년도에 계약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을텐데 그때당시 여러가지 여건상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9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약을 3월에 체결하다 보니까 1억 3,500만원 들어가야 될게 두달치를 다 임차료를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3,700만원이란 돈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기획감사과소관 '98년도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전체적으로 145억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일용인부임 2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중에 기획실장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체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21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성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금잔액 93만원하고 국내여비 절감액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체 예산 1,929만 1,000원인데 58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책자나 보고서를 인쇄소에 유인을 주는 것을 원안을 만들어서 마스터인쇄를 하게됨에 따라서 인쇄비가 절감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전체예산 75만원입니다만, 1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만, 민자유치에 관한 법적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심의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9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전체적으로 137억의 예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5억의 큰 내용은 본 청 직원외 인건비 기본급이 예산에 73억입니다만, 2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1,8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풀관서당경비 예산절감으로 해서 88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533만 5,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풀예산 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3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소집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80만원 예산인데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단가계약당시에 절감액해서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체 2,49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본 청 풀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87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거의 정액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전체적으로 30억7,100만원입니다. 본 청의 전체직원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 8,0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1억 2,965만 2,000원해서 5,034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시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900만원만 집행이 된 이유는, 지난해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풀경비로 서있는 것은 집행이 제한이 됩니다. 선거기간 90일전에는, 3달간은 집행이 제한이 되어서 선심성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집행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풀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감사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는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4,10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3,690만원 집행되어서 400만원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정도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17만 1,000원의 예산입니다만, 19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도의 부분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을 하면서 부분감사 수감서류를 인쇄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복사를 해서 14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서울연락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전체적인 예산액은 6,400만원입니다만, 집행잔액이 144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254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원입니다만, 전년도 이월액 1억 6,800만원해서 예산현액이 11억 6,800만원입니다. '99년도로 이월된 1억 5,300만원 제하고 잔액은 5,26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85만 2,000원입니다만, 125만 7,000원이 집행이 되고 25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제교류사업을 하면서 번역이라든가 통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무사시노시에서 6개월간 연수를 하고 온 직원이 통역, 모든 것을 일본에 관한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빈총청 여비가 48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53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외빈이 올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무사사노시의 부시장이 한번 방문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33억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비비로 3억 9,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37억 4,800만원 현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IMF사태가 오면서 환율이 자꾸 변동이 되니까 5.5%하던 이자율이 9.5%까지 상승한 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서 추가로 계상된 것이 2회추경이 12월 23일자로 승인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비비를 동시에 집행을 하면서 3일간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되어서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상환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은 전액 15억 7,88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322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11억 300만원입니다만, 예비비사용은 전체적으로 33억 4,162만 2,000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적으로 8건이 되겠습니다. 8종에 기금 현재액이 43억원이고 지난해 수입된 금액이 9억원,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1억 2,700만원, 그래서 '98년말 잔액이 51억 2,400만원이 기금잔액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 부서에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채무현재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이 1,3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968만 49만원을 9만원이 늘어나서 '98년말 현재액은 1,413억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97년말 원금이 960억원, 이자가 347억원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채무행위액이 312억 2,700만원, 그리고 상환한 금액이 218억 6,800만원, 그리고 조정액이라는 것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자가 증감된 사항입니다. 3억 2,100만원 이렇게 증감이 있어서 '98년도말 현재 잔액이 원금이 997억 9,700만원 이자가 4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소관 결산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기획감사과의 금년도 예산이 137억 4,600만원정도 됐는데 다쓰고 나머지가 한5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이 무려 2억 9,600만원이 발생했는데 기본급 2억 9,600만원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두번째로 다른과에 비해서 예비비를 썼어요. 1억 2,000만원을, 불용액이 남았으면서도 예비비를 전초에 썼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2억 2,000만원을 왜 썼느냐,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이 전체적으로 137억인 것은 본 청에 직원들의 봉급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000만원이 지난해 9월말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본 청 대기자들이 총무과로 전체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따지고 보면 각 읍면동이나 발생된 부서에서 깍아서 이리로 돌렸어야 되는데 본청 총무과에 와있다 보니까 일괄해서 본청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선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추경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12월 23일자로 추가경정예산이 정리가 된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예산이 1회추경을 5월에 한번하고 2회추경이 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10월, 9월쯤에 한번 정리가 됐으면 이런 정도의 예비비지출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3일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바지에 꼭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기본급 2억 9,600만원 남은 것.

그렇죠, 12월 20일 2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20일이 봉급날이니까, 그것이 동시에 추경예산은 12월초에 의회에 와있고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막바지에 정리가 깍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된거죠.

그렇다면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잘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선집행을 한거지 말하자면, 동에서 다 걷어들여서 추경예산을 미리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빼서 전환했다 이말씀이여.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이해가죠.

그래서 추경예산 자체가 9월이나 10월쯤에 정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급이 그래서 발생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98년도 총예산액 2억 2,041만 5,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 683만 6,870원을 집행하고 1,357만 8,13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36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65만 5,000원, 대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8,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7,055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45만 1,9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대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즉 차량의 보험료관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차량 및 선박비에 한 651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재산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72억 7,251만 6,000원중에서 집행액이 76억 9,943만 4,000원 지출되어서 현재 5억 35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한 95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80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남은게 2,147만 8,000원 남은 내역은 주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전용한 내용은 충인동하고 성내동이 통합됨으로써 청사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증축비를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남아서 4억 5,444만 5,000원 집행잔액 입니다. 이것은 문화동사무소신축비를 예산에 '97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98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부지만 확보하고 나머지 건축은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동 행정기구가 확정이 안된 바람에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용액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타는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만 3,070㎡이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50억 2,703만 7,000원이 공시지가로 환산이 되어서 '98년도 현재액입니다. 어린이집 14만 9,384㎡이며 공시지가로 220억 6,0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7건에 있어서 1억 2,656만 4,000원으로써 총 3,572억 1,424만 7,000원의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내역이 같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13종 중에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2억 9,952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2억 4,017만 1,000원이 감소화하였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1억 6,15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시설비요. 이게 문화동사무소건축비로 세웠던 거죠, 9억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년에, 그러니까 지난해 이월 불용액으로 해서 금년 '99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으로 들어갔습니까?

'9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99년도, 그냥 이월이 됐어요?

이게 '9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98년도에 부지만 보상을 확보를 시키고 나머지 건축비는 이월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당시 문화동 동사무소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신축을 하느냐, 마느냐할때 과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 또 IMF시대 이래서 당시 동사무소를 이렇게 투자해서 지어야 되겠느냐 해서 시간을 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꼭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당초 9억이라는게 문화동 동사무소 신축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니까 다시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또 사업신축계획이 선다고 할 때 예산을 세워도 어떤 하자가 없는거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항목 달아놓고 몇년간 계속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시 예산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로서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97년도에 명시이월시킨 사업비를 '98년도에 사업을 일부 부지조성대금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사업이 앞으로 이뤄질 수 없는게 확정 됐을 때는 바로 추경예산에 다뤄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어야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게 4억 2,1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사장시켰다는게 제 입장으로서도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엔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2000년 예산관계는 읍면동 행정기구가 축소되면서 아직 정부의 정책이 확정이 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동관계 기구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지난번에 1차구조조정 때 읍면동을 축소한다는 적이 있어가지고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있다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 가가지고 읍면동의 행정기구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월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죠. 삭감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발생됐을 때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사업성격은 없어지는 겁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채무확정에 넘기면 그대로 사업이 넘어가지만 불용액으로 '98년도에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99년도로 넘어왔으니까 그 사업비는 완전히 소멸이 된 겁니다.

소멸됐지만 그 자체를 삭감해서 추경에 다른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글쎄 그러니까 편성을 해야지,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98년도에 넘어 왔는데 '98년도에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일부만을 부지대금만 주고 나머지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읍면동 행정기구조정관계 때문에 일단은 부지만을 확보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그냥 이월을 시킨 겁니다. 불용액으로, 그러니까 현재 '99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죠.

사업이 없는데도 그대로 이월이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도 계속 이월을 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2000년도에 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결산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6만 4,600원은 사무보조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3만 9,300원이 있고 일반수용비 1만 5,29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3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가야금연주단보상금으로 집행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결혼 한사람, 1주일에 한번씩 출강을 해서 연습하는데 빠진 사람은 그날 수당을 제외해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만 6,650원은 문화원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사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49만원인데 이것은 중앙공원에 가로등을 2개소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이렇게 세가지 집행잔액은 택견전수관하고 충렬사에 현판제작비나 전기료, 특근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연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택견전수관과 충렬사의 난방비 잔액, 무인경비용역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7만원이 남은 것은 문화재 제초작업인부임이 남았는데 제초를 4회할려고 했던 것을 3회로 마감을 지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만 1,000원인데 20만 1,000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 사유는, 공공근로자 산배보험가입비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보험을 가입 안하고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충주산성동문지 발굴조사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2,900만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충주산성보수공사, 미륵사지, 백운암철불보호각보수 등해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미집행 됐습니다. 아래 토지매입비는 루암리 고분군 주변에 토지매입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감정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충주산성보수공사에서 1,400만원이 입찰차액이 발생했고 다음에 도유지 정비에서 880만원, 또 도유지경화처리에서 800만원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유지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되어서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에 16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임경업장군 영정보호각 보수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2,000만원 집행이 안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가면 잠병리 고가 토지매입비로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문화재자료 제2호로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일부 소실이 되는 바람에 지방문화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 도비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택견전수관 영상 및 관람시설을 하는데서 한 1,400만원정도 남았고요. 또 임경업장군 영정보호각보수하는데 350만원정도 또 정토사자등탑비 보수에서 한 18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창용사탑 화장실 정화조 처리하는데서 13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6만 730원은 중앙공원 담장설치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만 1,000원은 충렬사, 택견전수관 집기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렬사운영에 일용인부임 40만 6,790원은 충렬사에 일용직이 2명이 있었는데 수당이 좀 조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렬사에 주차권을 인쇄할려고 했었는데 여분이 생겨서 유인을 안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2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 177만 6,9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안보관광안내소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2개월간 결원이 생겼었습니다. 그것하고 시간외수당을 40시간씩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13시간만 지출되고 17시간씩은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6만 8,000원은 관광홍보물 3종을 제작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및 일반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에 22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앙성, 주덕, 노은외 6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사설비에 44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칠금국민관광지구 하수도정비사업을 작년 상반기에 했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결산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전년도 이월도 많고 또 다음 년도로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의 전용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건이란 말이예요. 이 전용금액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보십시요. 290만원은 원래 전용을 해준거죠?

예.

80만원, 40만원 그것도 그렇고 100만원, 70만원, 40만원 전용을 어디로 해 준 건가 말씀을 해주시고, 전용액쓴거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요.

전용한데서 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용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안규진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는데요. 어저께 TV에 우리 수안보하고 일본의 유가와라정하고 비교를 하는 화면을 잠깐 봤어요. 보다가 우리 수안보에는 수안보쪽으로 가는데도 그렇고 저쪽 연풍서 오는 쪽도 그렇고 수안보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도 수안보온천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고로 좋은 물을 갖고도 홍보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 쳐놓고 잘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번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수안보가는 쪽하고 연풍서 오는 쪽하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수안보라는 것은 홍보가 되도록, 이왕이면 맨날 "수안보 수안보" 하는데 그런 홍보를 해주시고, 어제 친절에 대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일본은 참 무진장 친절하더라구요. 그런데 수안보는 아직 거기에 따라 갈려면 아직 못미친다 그래서 수안보관광협회장님이 거기서 아주 친절교육을 시키고 외국이나 국내관광특구지역을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예요. 친철교육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이예요. 이왕 수안보온천제도 하고 앙성온천제도 하는데 이것이 지방사람만의 잔치가 되어서 안 되고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수안보 또한 앙성온천을 홍보를 해야지 지방사람들끼리만 와가지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먹거리나 하고 이것 잘안되겠더라구요. 어제 보고서 느꼈는데요. 우리 수안보 양쪽으로 홍보를 해요. 사과탑이라는 것도 사실 승용차 타고 가다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트럭이나 타고가면 보일까, 앞에서나 보이지 뒤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번 2000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한번 염두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페이지 189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됐는데 무슨 학술을 연구하는 건지, 무슨 연구개발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충주산성 동문지발굴 조사하고요. 발굴관계가 학술용역비로 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전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 학술용역비에 계상됐던 예산내역은 충주산성 동문지발굴조사를 비롯해서 각종 발굴조사용역비가 거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주시하면 한반도의 중심도시다 이렇게 시청이나 아니면 중심도로에다 써붙혀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중심되는 학술자료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관광과 아니예요.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는데가, 우리 체제 20개과에서 어느과가 담당입니까?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만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충주라고 하지 우리 교육부에서 교과서에라든지, 아니면 타지에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충주라 하는 여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줄 용의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성문화연구원에서 올해 12월 3일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게 11번째가 되고요. 물론, 도에서도 했지만 지금 다시 오신 부시장님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반도의 중심도시고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라고 하는데 그 중원문화권의 실상이 도대체 뭐냐, 어느정도 펴온바고 그 내용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큰 학술 대회나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곁들여서 수안보관광을 진흥시킬 수 있고 충주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곁들여서 한번해보자,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제 세운다는 얘기가 듣기에 이해가 안가는 것 하나가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라는 얘기를 몇년전부터 했잖아요. 몇년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예성문화연구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매년 해나오고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실체성이 뭐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앙부처에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모든 교육을 주관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충주다, 하는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여기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그것이 될려면 물론, 학계에서도 지금 자꾸 얘기가 되고 있고

제 얘기는, 그렇게 안하고 여기서만 자꾸 충주만 한반도의 중심도시다 이것은 충주시만 얘길하는 거예요.

조금전에도 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 분들도 지금 중원문화의 실체가 뭐냐, 중원문화의 핵심지에 정체성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답변하기가 현재로 봐서 좀 급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시켜 나갈려고 하면 학술토론회를 계속 해나가서 어느정도 정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만 지금 의견을 모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호에 그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난게 없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부분적으로야 발굴되고 다닌게 있지만 중원문화라는게 뭐냐, 중원문화의 정체가 뭐냐는 아직까지는 정의를 내릴 단계는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시장만 "한반도중심도시가 충주"라는 캐치프래이말고 이것을 이렇게 관광과가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면 밤을 세우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라 이것은 몇 년전부터 했다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실체가. 시간만 끌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어디가서 물으면 한반도의 중심도시는 충주다, 뭐 과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이거야, 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시민이면 누구든지 우리 충주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질문 다하셨어요.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그것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계나 사학계에서도 수 없이 발굴도 많이 하고 또 지표조사도 여러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나 아니면 신라문화라는 것은 경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백제문화권은 공주나 이런데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중원문화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삼국문화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고 지표조사를 할때마다 자료는 여러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정의를 학계에서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또한번 해서 단계적으로 정립을 해나가자 그런 단계까지 와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또 하나, 이왕 생각난 김에, 그러면 택견관계는 정립이 됐습니까? 택견이 정경화라는 기능보유자하고 지금 또 시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양분된 겁니까, 통일된 겁니까?

지금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에 정경화가 이사로 들어와 있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거예요?

원 중심은 그 양반은 기능전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학술적으로 증원해서 연구하는데 주관이 되는거고 이 운영하는 자체, 택견을 확산 보급시키고 하는 것은 그 양반 혼자 다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택견 이사회에서 맡고 그렇게 업무역할만 분담을 했을 뿐이지 정식 이사회에서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번 우륵문화제 때 병행해서 그 동안에 갈등이니 이것을 씻어낼려고 화합전체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능보유자 아니예요. 기능보유자는 전수하는 거라고 그 사명이 전수하는데 있는 것이지 학술이 아니예요. 기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택견하는 것을 보고서 기능보유자를 시키는 것이지 학술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산 증인이고 산 체험자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전수가 되는거지 누구를 통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통이라는게 뭐에요, 전통.

전수가 되는 것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요. 그 양반도 똑같은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지도하는 것은 대학의 강의나 고단자들 지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도하고 밑에 하단자들 지도하는 것은 그 밑에 이수자나 그런 사람들이 담당해서 맡아 하도록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가, 우리가 원조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원조.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원조란 말이예요. 그밑으로 수평으로 퍼지는게 아니고 수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원조가 되느냐 이 말이예요.

다음 시정질문때 심도있게 파헤쳐 보시죠. 지금 본 건하고는 좀,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님이니까 좀 궁금한점 저도 결산에 상관없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충주에 보면 무술인들로서 경호하는 협회가 있죠? 경호인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해오길 전국에 무술일 시범시연을 할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하고 자기들 그런 애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륵문화제 때 무술인들 와서 시범 보이는 것은 전부 우리 충주시에서 초청하는 겁니까?

무술축제가 따로 있죠.

우륵문화제 때 와서 시범 보이고 그럴때요.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거죠.

물론 초청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무술경호협회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충주시에서 충주시장배로 해가지고 한번 개최를 할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게 있어서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봉사과하고 시민생활지원과가 합쳐서 1개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류가 앞뒤로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운영에 경상예산이 556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만 940원,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2만 5,000원,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520만원, 그 내용을 깊이있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98년도에 민원실 심부름센터 간판을 제작해서 현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팩스민원에 따른 구입서류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다음에 백업테이프를 구입을 하는데 뭐냐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표를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많아 가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 염려가 있어서 이 테잎을 구입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그 바이러스가 침입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저희들이 쓰고남은 14만 8,000원,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1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19만원,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동민원실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 잔액이 되겠고 민원행정추진유공자에게 주는 시상이 있는데 그것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32만 7,000원,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에 저희들이 5,244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인 경비에서 2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그중에서 수용비가 저희들이 무전기검사하고 가스총 충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8개를 반납함으로써 충전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이 3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 다음에 식품수거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별도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예산에서 잔액이 5,930원이 남았고 다음 3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예산으로 88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6만 1,000원, 일반수용비에서 25만 5,000원, 이것을 전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5,700 되겠고요. 여비가 37만 5,000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25만 1,000원 포상이 뭐냐면 현역병 공익요원병역동원시 지원하는 지원금의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인건비 관계는 청원경찰직원의 기말수당 12% 감소분해서 160만원이 불용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일용인부임관계는 일용직이 저희들이 2명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310만원은 새마을 농로편입측량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것은 사유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관계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인부임 공공요금 인부활용으로써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축소가 됐고 남녀회장단교육을 미실시로 절감된 사항이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1명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440만원은 오지개발사업 소태, 노은 집행하고 불용액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충주새마을지도자대회 규모 축소화되어서 당초에는 1,266명인데 1,266명으로 해서 2,000명을 해서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숙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본청발주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 및 집행잔액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는 100만원 이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단월 강수욕장 부지정리임차료로써 사업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베드민턴선수 결원기간에 인건비가 2개월 충원을 못해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체육교실 28개소에서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각 단체의 행사 축소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생활체육대회, 가족생활 체육캠프등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96만원을 불용액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동력체육시설 동량에 체육시설을 했는데 집행잔액 570만원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외 6개대회 도민체전의 6개대회 출전 및 유치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정 체육시설보수 강수욕장 수도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장 캇트기 구입을 연식 정구장에 캇트기를 사주는데 캇트기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캇트기 24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00만원이상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38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련원 준공이 당초 10월 예정이 됐었는데 동절기 동안에 3개월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부대시설 관계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청소년수련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난방유류비 미사용분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요원 교육보상비 집행잔액이 120만원, 이것은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사업비 집행잔액에 1억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청소년수련원 감리용역비 정산잔액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보조금 정산후 불용액 130만원 불용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 놀이공간, 화장실설치 및 수련원 음향시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4만원 불용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비상급수 및 경보시설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뢰대비 및 계상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관계 공익요원 결원 1명이 있어서 8개월의 보수가 불용처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 연막탄, 현수막 등을 시범훈련기관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방위대장 대원 강사 등의 중앙교육보상금 집행잔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용 발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씨마트앞 어린이공원에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전자엠프 유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행정선이 있는데 행정선 1척의 감소에 따른 불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재난사고대비 장비임차료로 계상을 했는데 사유가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행정선이 저희들이 두척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선 하나를 건재하면서 2척을 한척만 남겨두고 한척 감축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축에 따른 연료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보상금, 재난사고대비보상금으로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1,500만원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밑에 시설비 등은 행정선한척을 건재하는데 입찰잔액 260만원이 불용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무전기기지국설치예산으로 산림녹지과하고 기지국을 통합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저희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 및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회수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징수가 93%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명분 미수납액이 93%해서 7%가 징수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과년도수입에서도 '98년도에는 68%가 징수됐기 때문에 17명 미수된 사항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체납자 독촉장발부 등 우편료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융자신청저조로 신청자가 56명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줬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작년도에 500만원씩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억 9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최첨단 자립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5,536만 5,000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이 몇%라고 했죠.

5%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인건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잔액 1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운영비, 수용보호비 공공근로사업 1,42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도비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있어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진입로확포장사업 시설토지매입비 절감액 778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 396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한시적 생보자자녀학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1,52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구료비로써 거택보호비, 자활특별생계비, 한시적생계보호비예산이 6,32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료비 2,52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공동불우이웃돕기성금이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비를 절약하고 이웃돕기성금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화장장유지비 및 소각로수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7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무의탁노인 목욕권 미집행으로 7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지원 노령수당이라든가 부자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하고서 집행액이 1,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도 보육시설운영비 시비잔액이 2,951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 결원가정아동보호 집행잔액 1,4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신축과 보수집행잔액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자세대주 교육보상과 소비절약시상품 집행잔액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모자가정지원 자녀학비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집행잔액 366만원이 남았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6억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100만원이고 보조금이 3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8억 5,8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8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9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 집행잔액이 1,118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 융자금이 1,69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대상자 2종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8억 6,2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이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2억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생활보호에 예산이 36억 5,300만원이 됐는데 여기 예비비를 5,700만원을 사용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태서 3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불용액이 1억 7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은 예비비 5,700만원은 쓰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예비비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비비 사업내역을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잠깐만 위원님. 저희들 예비비 사용액은 IMF가 오는 바람에 취로사업에 사용된 돈입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전 예비비를 또 쓴거예요? 왜냐하면 3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보태서 5,700만원해서 37억 1,000만원가지고 했는데 36억을 소비하고 1억 7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비비는 5,700만원인데 이것 예비비 안써도 예비비 쓴 것만큼 남을텐데 예비비보다 더 많이 남기면서 예비비를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사업예산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총무위원님들한테 전부 해주세요.

예.

이종원 위원님.

안규진 위원입니다. 2종 생보자신청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2종 생활보호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 '98년도 같은 경우는 융자대상자들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는 환경관리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경상예산중 기타직보수에 292만 6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2명인데 그 사람들 호봉차이에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70만 6,720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거기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73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기 수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199만 5,360원이 불용액인데 소형관정수질검사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67억 8,000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을 조사원을 고용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199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금액이 약소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만 1,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역시 33만원 이것은 환경오염 신고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건수가 19건에 3만원씩 지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29만원인데 이것은 약수터 수원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에 162만 6,6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207만 7,52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규격봉투 쓰레기규격봉투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60만 3,060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무사고 됐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616만 1,63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무릉매립장과 각면의 매립장의 복토 차량임차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419만 4,200원인데 이것은 광역매립장과 무릉매립장 관리사무소 기계실 보일러 유류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696만 44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칠금하고 무릉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유지관리비 및 재활용품선별처리기계는 압축기나 파쇄류기 그런 것을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26만 3,100원은 쓰레기매립장 광역소독약품 및 침출수처리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00만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휴업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무사고였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금 민간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87만 3,590원인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잔액으로써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에서 시설부대비가 302만 1,7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역매립장시설공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273만 6,000원인데 이것은 광역매립장시설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업체는 대한건설 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억 3,402만 8,490원 이것은 폐기물 민간위탁대행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581만 3,580원은 재활용품선별장설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230만원인데 이것은 광역매립장 칠금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서 시설비에 192만 190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역매립장시설공사 채무부담행위 및 상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원도 많이 야기되는 부서인데 최 과장님이 맡아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업무인수 맡은지가 얼마 안되시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청소업무를 위탁운영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라 이렇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판인데 '97년 대비해서 '98년도는 예산을 더 세워 줬어요.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하라구요. 그런데 4억 9,000만원해서 근 5억을 세워줬는데 또 시자체에서도 사업을 확대한다고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국은 사업을 확대 안하고 그냥 1억 3,400만원을 그냥 이월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한다고 예산을 의회승인을 요구해 놓고 승인해주니까 그대로 방치하고선 확대하지 않고 이월시켰는데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사실상 청소업무는 우리 시뿐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점차적으로 결국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청소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또 청소과의 직원을 구조조정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두가지만 물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과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환경미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8년도는 '97년도말 IMF온 이후에 예산이 그때 확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세울 때 당시에는 예년의 기준에 맞추어서 쓰레기량이 더 늘 것으로 보고했었습니다만, IMF영향을 받아서 쓰레기 양도 감소가 됐고 또 감소된데 따른 민간위탁업체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수집량이 계획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처리한 업체는 2개업체에서 1만 1,260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처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때문에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처리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굳이 이유를 댄다면 쓰레기량이 감소한데 따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청소업무를 직접하는 분야를 점차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침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물량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민간위탁에게 맡겨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97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이 더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로 그것을 삼고 앞으로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검토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할때는 답변듣기를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당초 민간위탁사업을 확대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려고 예산을 증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 이런게 여건상 말하자면 쉬운일은 아니니까 구조조정시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해볼려고 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의회에서도 청소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그래서 비율까지 따졌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직접 하는 청소업무 예산에 60%만 들이면 민간위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답변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좀더 심층 연구를 해보셔야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저는 이종원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반가운 얘기가 있는데 시내 쓰레기량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좀 생활자체를 많이 아껴서 쓴다는 의미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방금도 이종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면단위에 있는 쓰레기차량이 전부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게된 원인은 뭐고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농촌에 다 똑같은 시민인데 농촌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로 취급을 안해서 전부 차량을 불러 들였는지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과장님이시든 국장님이시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쓰레기를 지금 차가 전체적으로 다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까운 면끼리 합해 갖고 차량을, 그러니까 물동량에 비해서 차량이 너무 많고 운전기사라든가 모든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동량에 맞춰서 차량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쓰레기라고 해서 그것을 경시했다든가 치우는 것을 태만하게 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대로 잘 안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까지만 해도 면단위에 청소차량을 하나 둘때 그때에 청소차량의 하루 임무를 하는게 그 차량이 배치된 임무에 비해서 일을 많이 안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본 청으로 불러 들인것 아닙니까?

본 청으로 불러 들인게 아니고요.

차량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제작년도 2년간에 걸쳐가지고 미화요원도 구조조정을 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아주 줄여버린 거죠. 지금 시청에 갔다놓고 다른데 것을 치운다든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빠져나온것 만큼 그것은 지금 차량정수라든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현재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을 안하고 다른데 쓰고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면단위에, 저는 엄정면을 비유를 들겠습니다. 엄정면에서 청소차량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통 부근만 해도 불만이 많은데 엄정면을 위주로 한 농촌지역에서는 그전 같으면 한 4-5일에 한번씩은 다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0일이 돼도 한번 다녀가는 것을 잘못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쓰레기가 그냥 바람에 날려 다니고 그냥 쌓여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청에 앉아서 청소물량이 줄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상이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은 후에 꼼꼼히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까지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제가 과장하고 담당계장을 불러서 다시한번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5억 6,969만 5,000원중에서 5억 4,65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19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소액은 생략을 하고 100만원이상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8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4명이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1명으로 줄었는데 11명중에서도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6명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153만 3,000원도 동일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한 269만 9,000원은 그것도 인원부족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2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62만원은 앙성지소가 작년도 2월 20일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앙성지소분에 대한 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1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동일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224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앙성지소분인데 앙성지소분이 작년 2월 20일자로 폐쇄가 되는 바람에 사용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직급보조비도 인원이 14명에서 11명으로 줄은데서 또 3명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13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도 같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100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인원감축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위생환경사업소의 정원이 14명있었는데 11명으로 정원 조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명 정원이 11명으로 정원이 재조정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3명 있어 현재 8명이 있다는 얘기죠?

실제 정원은 8명이고 대기자가 2명이 있어서 실제 근무인원은 10명 있습니다. 10명인데 급여나 모든 여비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원외관리자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14명에서 3명씩이나 정원조정을 해놓고 또 결원을 3명시킨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다른데보다 특수한 사업소라 그 근무를 거의 꺼려하고 이런덴데 결원을 시켜놓으면 상당히 근무시간도 많고 더군다나 교대를 자주해줘야 될 위치인데. 정원요구를 해봤습니까?

정원요구는 당시 1차구조조정당시에 14명에서 11명으로 됐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고, 11명이 충원이 됐었는데 7급 기계직 하나가 작년 3월에 퇴직을 했고 황덕모라고 행정7급이 퇴직을 했고 또 운전원 김완수라는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1차구조조정당시에 그것을 채울만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올해 '99년도에 인원보충을 해주겠다, 그래서 '98년도에 인원보충이 안됐습니다. 올해 며칠전 인사에서 한명이 보충이 되고 아직 2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한명이 또 다른데로 전출을 갔죠?

예.

그러면 두명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두명이 왔습니다.

2명은 아직 보충이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그런데는 우선 정원을 채워줘야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사업소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이 5억 752만원중에서 4억 8,9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2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 600만원은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60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퇴직금전환금 및 보상비 1,600만원의 집행잔액은 공사일용인부가 현재 치료중이기 때문에 그분이 치료가 끝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장애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업무를 확실히 잘 모르실거라 생각되는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궁금해서요. 203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부상을 해서 치료비관계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건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전기시설 청소를 하러 들어갔던 아주머니가 다쳤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장애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년에 끝난줄 알았더니 계속 치료중이고 그분이 현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한 2시간동안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등급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은 이것말고 별도로 장애판정받은 뒤에 장애보상비는 별도로 지급을 해야되고, 현재 이것은 치료비고. 그런데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다 나갔을 것 아니예요. 불용액은 현재는 다 집행이 됐겠네요.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반납하고 금년도도 예산을 안세운게 그분이 장애등급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려고.

불용이 된 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은 반납해서 당초예산에 들어갔다 이거죠.

예, 반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련 문회회관 서무담당 이광련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의 소장님께서 외출중이시라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총사업비 예산액이 3억 4,147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3억 3,143만원정도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1,000만원 불용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봉급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약 1억 99만원이 됐고 16만 3,0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는 604만원인데 여기서 507만원정도 썼고 33만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억 3,140만원정도인데 1억 2,724만원을 쓰고 418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비가 105만 8,000원여기서 96만 9,000원을 쓰고 8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1,689만원인데 역시 1,616만원을 쓰고 73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죽 내려오셔서 사업예산만 하시죠.

이광련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약 9만 9,7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는 저희들이 136만 9,000원이 불용액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 경사로에 대해서 설치공사해서 남은것 하고 또 감속기 교체 공사비에서 남은 겁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화회관관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몸도 안좋을텐데 한가지만 불어 보겠는데 1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200만원인데 전용을 40만원을 해가지고 3,300만원을 했는데 이 공공요금 및 제세같으면 모자라면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는데 전용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광련 저희들은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서 대개 세우고 그러니까 상반기 1차 추경 때 얼마정도 가정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당해년도에 지출을 해보면 금년에 이것이상 더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다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용해서 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광련 저희들은 전기료 관계가.

물론, 모자라니까 전용을 했겠지, 전용을 하지 않고 당시 추경에 세웠으면 될 것 아니냐 1년 예산이니까, 12만원이 남았는데, 알았어요.

이게 이런게 있어요. 예산편성을 했을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세운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대로 가만 방치해 놔둔거야,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갚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돈해 달라고 하니까 일반예산에서 전용해 달라고 이런 식이여,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돈으로 물어준다, 내돈으로 물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못물어주면 공공요금이니까 전용해서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먼저 판단하다 보면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한푼도 안쓰고 남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왜 쓰겠다고 그래놓고 한푼도 안써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박물관운영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운영에 총예산액이 3억 8,801만 1,000원중 지출액이 3억 6,8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93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분야별 인건비적인 성격은 저희들이 박물관장이 3개월동안 공석이었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결원이 생겨가지고 인건비적이고 경상비적인 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60만원이 섰는데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차료는 유물을 구입하든가 어디 유물이 있다고 기증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하는데 임차가 발생될 소지가 연도 폐쇄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때문에 예산을 불가피 불용처리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란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유물기증자에 보상을 세웠는데 20만원만 집행되고 되고 80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원은 전임 부군수님 되시는 김예식 부군수님께서 와당외 79점을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와당외 79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20만원정도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대략적인 질문이 나올 사항만 제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관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와당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와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9점 이렇게 산거예요?

와당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싸게 줬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물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소관 결산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p가 되겠습니다. 총 3억 5,252만 9,000원중에 집행잔액이 1,139만 1,58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성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가 1억 6,772만원중에서 1억 5,942만 7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30만 3,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용 360만원 한것도 문화회관하고 같은 내용이죠.

공공요금요.

그런데 추경에 요구를 해도 안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전용한 거예요?

예, 저희들은 '97년도 기준으로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97년도에 식당 대보수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전기요금이 상향이 되어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산검사할 때 2,300만원 나한테 자료내놓고 그랬었죠.

예, 자료제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재료비관계는 처음에 150건으로 예상했다가 또 하다보니까 200건정도로 예상을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19건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재료비 2,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유일하게 흑자운영한데는 여성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서관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98년도 도서관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 총예산 10억 275만 5,000원중 6억 9,515만 7,000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청소년수련관내 도서관건립비입니다. 그래서 9억 8,949만 9,140원을 집행하여 1,325만 5,86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이 4,188만 2,000원에서 4,010만 9,650원을 지출해서 177만 2,3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2,400만원예산에서 1,874만 7,150원을 지출하여 525만 2,8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국고보조사업 도서구입비까지 보고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도서구입비가 2,050만 8,000원 예산에서 1,901만 4,140원을 지출하여 149만 3,860원이 결산됐습니다. 이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2,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를 매월 200만원씩 편성해서 신간도서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구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갑자기 국비보조사업이 떨어진다, 안떨어진다 그 상황에서 그냥 설명만 듣고 예산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보조가 내려올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국고보조를 먼저 사기 위해서 목록작업을 뒤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525만 2,850원이 남았던거고 국고보조사업이 12월 30일 국고보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록을 갑자기 작업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다 보니까 149만 3,860원을 결산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서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207페이지에 자산취득세라는게 있어요? 도서관에 취득한게 뭐 있습니까? 어떤겁니까.

자산취득비내에 저희들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라고, 그밑에 또 도서구입비 있는데.

그 위에 것은 저희들 자체예산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고요. 뒤에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러면 206페이지에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그게 자산취득비 시에서 세운 겁니다.

두번씩 돼나요? 206페이지, 207페이지 똑같은데요.

206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자체예산 세운거고요. 207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관장님이 불용액 500만원이 남았는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이해가 갑니만, 반대로 이해를 한다면 과다 도서구입비를 세웠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두번, 위에도 있고 밑에도 세웠으니까.

이게 과다가 아니라 세워놓고 책을 안샀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볼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거든, 그 책을 사가지고 얼른 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안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12월 30일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목록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초래합니다. 목록을, 도서선정을 하는데, 아무 책이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다보면 무슨 책은 필요하고 무슨 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은 운영하다 보면 다 아시는 거거든. 운영을 하는데 아시는 건데 준다, 준다고 그러면 얼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안해요. 년도폐쇄기가 30일까지 기한만 해놓으면 2월 23일까지는 그 돈을 써야 돼요. 또 안쓴다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야 되고 평상시에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 요구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얼른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