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충주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0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67만원이 남은 것은 중소기업상품전 등 지역경제관련 각종 홍보물하고 프래카드설치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이 남은 것은 공설시장내에 소방장비 12개소나 있는데 이것이 고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에 일반업무추진비 70만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97년도말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되어서 기업체나 신규나 확대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활동비 40만원은 20%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은 507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배정업체중 담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출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중에서 저희 시비로 3%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는 290만원이 남았는데 중앙공설 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3만 9,000원은 저희가 물가관리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하고 복사기를 사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수용비 40만 5,000원은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운영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44만 6,000원도 공공근로사업관련 건축폐기물을 업체에다 주지않고 우리 쓰레기처리장의 복토제로 활용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453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인데 이것은 작년도 1까지는 산재보험료를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었는데 2차부터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재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피복비 100만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5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인건비하고 자재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33만원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보도블럭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액이 23억 6,400만원 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매각사업수입입니다. 이것이 미수납액이 5,000만원인데 태광전업이 부도가 나서 수납을 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중에서 미수납액이 6억 7,7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태광전업외 6개업체가 돈을 내지 못한건데 이곳은 건물에 대한 재산은 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대체입주 신청시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것은 '99년도에 신성전공하고 경조공업은 낙찰이 되어서 이미 새로 들어올 업체가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출결산중에서 일용인부임이 35만원이 남았습니다. 436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불용액이 45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금농공단지 휀스를 설치하고 용탄 도로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21억 3,000만원을 순수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에서 수익적수입이 6억 9,0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또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9억 1,400만원, 자본적지출이 18억 6,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27억 7,900만원이 되는데 '97년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13억 7,500만원까지 합쳐서 전체가 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이월액이 34억 7,000만원, 수입이 6억 9,000만원 해서 41억 6,100만원중에서 지출이 41억 5,500만원이 되어서 '99년도로 이월된 액수가 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입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되겠는데 용지 매출원가가 2억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관리비중에서는 5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광고선전비중에서 신문공고료는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불용액이 500만원이 됐습니다. 감가상각비 6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을 안해서 1,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자본적지출증에서 재고재산의 불용액이 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산업단지 토지보상금증에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00만원을 집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81페이지 이자보전금 500만원 불용액된 것이 당초는 2억 3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2회 추경때 깍아서 1억 4,9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도 한 5억을 깍고서도 또 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작년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어떻게 자금을 안썼는지 또 실제로 자금이 그만큼 필요가 없는 건지.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배정을 해서 은행에다 통보를 해주면 신용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담보가 꼭 돼야 되는데 담보를 해줄 능력이 없는 업체같은 곳은 저희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사정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사실 시비로 30억정도 되던가요, 그리고 충북은행에서 30억해서 60억인가 70억인것 같은데.

40억, 40억해서 80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만한 돈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앞으로. 괜히 시에서 추가로 따진다면 한 10억정도 씩은 더군다나 3%씩 이자를 보전해 줘 가면서 까지 해주는데 굳이 이 돈이 남는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좀 여유가 있다는 건지, 여유있게 금년도에 많이 또 써야될런지, 앞으로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전망을 해야 되는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에는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꼭 필요해선 신청을 하는데 담보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대신해서 세울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업체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깍는다든지 해서 실제 필요한사람한테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더 두고봐야 된다 이거죠. 436페이지 지방채상환을 금년에도 2억 900만원을 했는데요. 사실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면서 앞으로 계속 지방채를 둘 필요가 있는지 미리 갚아주면 안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정기예금이자가 8.5%고요. 상환하는데 따른 이자가 8%입니다. 그래서 0.5%의 이자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미리미리 상환해야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도래할때마다 상환하는 사항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1회 추경때 충주시에서 빚, 빚하니까 지래 겁을 먹고 한 30억을 미리 갚았거든요. 그것도 일반이자보다 싼돈을 갖다 갚았단 말이예요. 바로 이렇게 자금관리를 과장님 말쓰매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충주시에서는 30억을 미리 갚았단 말이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결산서 22페이지 감가상각비 600만원이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라고해서 6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현금수반이 안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필요없는 돈을 예산을 계상한건지, 아니면 실제 어떤 용도의 감가상각비인지.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복식부기로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경비라 하더라도 계상이 꼭 돼야 된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감가상각비를 해야된다,. 용도가 없는데도 해야 되는 얘기인가요?

저도 법을 잘 알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것은 명년도 예산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청운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낸게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97년도에 것을 보면 채무관리에서 고정부채로 계상된 지방채와 장기차입금중 1998년도 상환예정금액 18억원으로 유동부채로 대체되었으나 자체수익사업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명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세우라는 뜻인데 사실상 18억원을 안세웠거든요. 또 여기에 비단 '97년도 결산뿐이 아니고 '96년도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환을 안하고 지나왔고 또 26페이지를 보면은 현 실태, 그러니까 장부 및 서식의 비치기록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비치기록유지해야 할 장부중 총 계정원장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계장부 및 서식에 대한 공고해서 특별회계의 사업규모와 실정상 총계정원장이 비치되어 계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경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적정한 표시를 위한 결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98년도 것을 보면은 역시 25페이지에도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장부 및 서식기록비치, 여기 3번에 현 실태에 똑같은 특별회계에서 비치기록 유지해야 할 장부중 총계정원장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권고사항에 '97년도와 똑같은 이것이 96년도부터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총계정원장이 기록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것이라도 총계정원장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 청운회계에서 그것을 봄으로써 더 정확하게 관리가 될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총계정원장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시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81페이지 보면 중앙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분양을 했다고 하면은 대지에 대한 임대를 했던 분양을 했던 했을 경우에 대지에 대한 지분분양이나 임대로 같이 포함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대지는 시소유이고요, 건물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분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지는 시소유이고 임대가 안되고 건물만 임대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전화로 질문드린데 대한 보충질문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23면을 시비로 만들어가지고 상가조합에서 주차장이 없어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사용료를 받고 계신건지 안받고 계신지 물어 봅니다.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상인들하고 거기를 찾아오는 일반소비자들이 차량을 갖다 그냔 바킹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 시장을 보러가는 손님들은 그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차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분은 수산시장이 나간 후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가조합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고 해서 임의로 시비를 지출해서 주차장을 사무실용도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를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때 할 수 있는 근거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어제 전화상으로 말씀드린대로 3년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 세세한 내역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한번 배우는 의미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시의 재산을 일개 상가조합에서 그냔 주차장을 만들어 달란다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덜렁 만들어 주고 사용료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실태까지도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세서하고 근거자료를 산건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보다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뭔가 확정도 안되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못짓고 제재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건교부에서 단지조성계획승인을 안해줄려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충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해놓고 전라도같은데는 한 10년전에 만들어도 지금 풀이나서 그대로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업자가 확보가 되거든, 그러니까 100%는 안되더라도 한 30%나 40%가 되거든 신청을 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도 받고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이 합쳐가지고 관리공단하고도 접촉도 해보고 대기업하고 접촉을 했는데 공장을 안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류면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양반들이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 집을 개보수를 할려고 하고 또 신축을 할려고 하고 또 묘목을 심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아무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찾아가고 내년 후반기쯤가면 경기가 살아나면 확실하게 할 테니까 지금은 누구도 금방 된다, 이렇게 땅만 밀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업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업자가 30%만이라도 확보가 돼야만 할 수 있다, 하여튼 큰 문제네요.

충주시로 봤을때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 충주시에서 한게 아니고 도에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주도 국가에서 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지 거기도 안들어와가지고 밀어놔도 안되고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교부에 실무자를 만나봤는데 들어올 업체를 선정해서 30%건 40%건 확정이 되면 그때 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나 축사같은 것은 실제로 본인들이 짓는다고 했을때 지은것과 보상을 줄 때하고 차액이 얼마정도 지겠어요. 사실상 건물을 짓는 사람이 손해일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을 잘지은 건물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축사라든지 이런것은 요즘 보상이 잘나와서, 보상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가건물같은 식으로 축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파이프같은 것을 세워서 지으라고하면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짓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지어도 저희들이 제재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했으면 도에서 떠밀어서 이런 조건이 됐는데 짓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건의를 해보지요. 괜히 시에서 책임질 필요없이.

집을 지으려면 건축신고입니다. 면에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농지로 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맡아야 되거든요. 짓고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농지전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는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억 5,400만원을 아직도 반납을 안했어요.

도에서 자꾸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돈은 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반납하면 충주시에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하시라도 4억이 아니라 10억도 줄거다 그러니까 예산회계처리상 얼른 반납을 해라, 그게 맞는 거거든요. 반납을 해놓고 내년이든 후년이든 충주시에서 달라면 하시라도 주겠다, 100%도비입니다. 실무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일반직원 인건비 잔액입니다. 또 일용인부임 110만원이 남았는데 수로원 19명중에 1명이 '98년도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153만원이 남았는데 가로등, 보안등 전가사용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임차료가 12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긴급도로정비 및 설해대책으로 중기임차료를 세워놨던 건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2만 7,000원이 남았는데 단속반에 무전기 밧데리 구입을 하고 기동반에 로라수선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건설행정시설비가 612만원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사업비중에 설치비가 526만원이 남았고 보수비가 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9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교량관리전산시스템구축장비라고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하나 샀고 통신접속용 허브외 1종을 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250만원, 통신접속용이 121만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은 년말에 컴퓨터를 다시 한대를 더 살려고 했었는데 정수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97년도 사고이월된것 중에서도 제내 엄동간 공사비중에서 한 5,000만원정도 남고 또 괴동 도곡간에 1,500만원, 가춘유간에 1,300만원, 농수산물진입도로에 960만원 이밖에 한 13개 사업장에서 보상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사고이월을 시키고 나면은 행불자가 있고 또 소유자가 저당이 됐다든지 또 형제가 여럿이 되어 있어서 등기상속이 안되서 있다던지 이래서 서류가 미제출되는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7건에 대한 보상비잔액이 1억 6,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8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사업이 6개소고 당해연도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거기도 봉방소방도로에서 680만원 남고 또 대미 마사간 농어촌도로공사에 1,400만원, 대소소방도로에서 360만원외 3개 사업장에서 보상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가 200만원 남았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가 110만원이 남고 교현1동 소방도로개설사업비에서 9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가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현 16통소방도로에서 27만 8,000원, 목행육교설치공사에서 34만원외 5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97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중에서 지현 신촌도로에서 8,900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이류배수로에서 4,000만원, 탑평 용정간도로에서 1,200만원, 여성획관옆도로에서 1,000만원 그 외에 10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당해년도중에서는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길 1,500만원, 여성회관옆도로에서 200만원, 기타 4개사업장에서 집행잔액 모두 합쳐서 2억3,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1억 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28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많이 남은 것은 신니면 회문도로가 3,000만원, 긴급도로보수비 4,800만원, 시내 덧씌우기사업비가 2,200만원, 만정 두정간에서 1,700만원, 지현16통도로에서 370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화장장진입로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690만원, 연수5통도로 양천중청간해서 22개사업장에서 측량감정등기이전수수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도로과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달천대교가 금년에 완공이 된 거죠, 작년사업은 여기 내역이 안나와 있나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판을 들어올린다는 얘기가 뭔가요.

달천대교가 옛날에 건설부에서 놓은 다리가 지금 놓은 다리보다 한 1m35-50정도 층이 집니다.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고 또 오다가 갈라지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건설부에서 놓은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대략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한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경제성심위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를 했고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풍동에서 용두동까지 하는 국도4차선 대체 우회도로공사를 이번에 집행을 할건데 그 설계에 우선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됐는데 집행과정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느냐 나중에 끝날 무렵에 하느냐해서 하고나서 바로 하면 시민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공사를 하던지 이대로 놔두던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사업비는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시민 여론을 더 두고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판을 들 경우에는 공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한 6개월이상 걸리는데 우회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구교량을 갖다가 파괴시키는데 한 3억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볼려고 합니다. 먼저 번에는 내년에 바로 올리는 것으로 경제성심의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다리를 통행을 시키고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도 여론이 있어서 당분간 보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두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참고로 미관이 안좋다고 하는 것은 층발이가 진다는 건데 중부고속도로가봐요. 전부 층발이 진게 1터널 바로 지나면서 거기도 층이지죠, 계속 층이 져요. 호남고속도로 내려가다보면 또 층이 지고, 층이 지는데 굳이 나쁠 것이 없고 또 어차피 상판을 올린다고 해서 갈라지는 다리가 붙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갈라지는 거고 다같은 조건인데 뭐하러 10억씩, 시비를 어떻게 국가돈으로 얻어 다 하실런지 그런것은 몰라도.

일단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비는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안들이고 해 볼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더 두고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용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전용액보다 더 많이 됐는데 전용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보시면 전체금액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더 많은데 밑에 급량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급량비를 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급량비로 전용한 금액입니다. 급량비를 218만원을 전용했지만 잔액은 18만 9,380원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에 1,148만원의 불용액이 됐는데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573만원과 경상적경비 502만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불용액이 4,893만원이 발생했는데 내역으로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수해등이 9동이 발생했는데 7동이 포기를 해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635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시설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하수처리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1,457만원은 이것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포장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마을당 50만원, 100만원정도 생기다 보니까 1,4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425페이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 사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택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갚는 동수가 약 520동이 있습니다. 융자해준 것을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해서 다시 갚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미수납액이 7,882만원인데 이것은 융지금이자 미수입이 1,456만원, 다음 폐이지에 원금이 1,260만원, 과년도부터 못받는게 5,092만원, 이중에는 악성채권이 있습니다. 반정도가, 이것은 한 15년 당초건립할때부터 못받은 곳이 몇동씩 있습니다.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은 1,43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채상환하고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일찍하다 보니까 단위가 좀 안떨어져서 1,4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방채상환을 하는데 불용액 1,420만원이 생겼는데 일찍 상환을 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조기에 원금이 들어오면서 12월에 갚을 것을 3월에 갚고.

그러면 안돼죠. 이것은 이자기 몇%짜리죠?

이자가 9.5%짜리요. 그래서 9.5%짜리는 금년 9월까지 다 갚고 지금3%짜리 수혜주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융자해준 돈은 몇%로 나간 건가요?

은행이자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회수하고 똑같이 갚습니다.

임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45페이지 주택개량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주택이 9동이 생겼는데 2동만 복구를 하고 7동은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지를 못하고 국가에 반납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일이 있으셔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소관 '98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일반회계로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간이상수도사업과 두번째로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이상수도사업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노란책자 2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예산액 1억 4,000만원의 간이상수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건중 2건은 완료하고 소태면 오량 능말간이상수도사업비 5,100만원은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4억 2,400만원은 주덕 창전리 등 13건의 사업계획중 11건은 사업이 완료되고 노은 수룡2구 등 2개소 4,4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타회계전출금 1억 8,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읍면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주덕 배수지진입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읍면상수도 및 온천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책자는 459페이지부터 468페이지가 보고드릴 소관이므로 별도로 유인물을 간략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천단위까지 표시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편리하도록 필요에 따라서 100만원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읍면상수도 총세입은 25억 2,080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이 7억 4,100만원, 과년도수입이 543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이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8,900만원, 도비지원이 2억 1,100만원, 이월금이 12억 9,200만원, 시설분담금이 144만원, 기타가 1,0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16억 5,602만 1,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7,900만원, 일반운영비가 2억 5,200만원, 여비가 79만 7,000원, 시도비보조사업이 1억 3,9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6억 2,400만원, 시설투자비가 5억 5,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49만 8,000원으로 8억 6,478만 5,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98년도 집행잔액은 1억 611만 2,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53만 3,000원,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전기료가 3,200만원, 여비가 58만 6,000원, 시설비가 입찰차액이 2,900만원 시설부대비가 234만원, 지방채상환이 2,200만원, 예비비가 9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예산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안보취정수장 수독약품구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로 300만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주덕 취정수장 수중모터고장으로 700만원을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이월사업내용입니다. 앙성 송배수관이설공사 2억 5,2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주덕 이류배수관 개량공사에 3,080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부담금 5억 7,33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읍면상수도 지방채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도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으로 도합 원금이 79억 8,400만원으로 이자가 37억 8,000만원으로 총 11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상수도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 다음 페이지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세입액은 304억 3,634만 9,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43억 7,000만원, 수탁공사수입이 4억 4,2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0억 6,3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70억 9,800만원, 도비지원이 1억 1,000만원, 이월금이 157억 6,100만원, 시설분담이 2억 4,400만원, 기타가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은 127억 3,397만 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1억 9,300만원, 관서운영비가 10억 3,200만원, 전력료가 3억 6,700만원, 수탁공사비가 3억 8,8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30억 3,500만원, 시설투자비가 67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77억 237만 4,000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6건에 148억 4,000원으로 주공아파트급수공사에 1억 4,600만원, 용산교에서 단월정수장간 배수관확장공사에 9억 1,500만원, 용산교에서 충주호간 배수관확장공사에 1억 9,600만원, 달천대교 배수관시설에 7,300만원, 교현1동 향교부근 급수관시설에 1,079만 1,000원, 광역상수도부담금 102억 1,75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금으로는 금릉배수지시설에 20억 6,700만원이며 40억 7,362만 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이자를 합쳐서 195억 2,3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62억 6,511만 6,000원이 되겠고 도특자금이 66억 8,270만 8,000원, 재특자금이 49억 5,739만원으로 총 부채액은 474억 2,856만 2,000원으로 상환만료기간은 2014년에 완전히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전반에 관하여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초록색 책자와 같이 공인회계사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98년도 상수도사업운영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자수입의 증대로 손익계산서상단기 순이익이 11억 59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상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1.6%의 수도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에 광역상수도부담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수입 20억 6,300만원때문으로 이자수입을 제하면 실제로는 수도요금은 47.6%의 인상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수도시설과 읍면상수도통합으로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되므로 년차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편, 상수도사업의 누수율제고와 맑은 물공급을 위하여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고를 마지막으로 저희 상수사업소소관 '98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과장님 처음 담당하시면서 별도자료까지 만드시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채무상환하고 부채 현재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해주신 읍면상수도특별회계, 부표 1페이지에 지방채상환에 이율변동 집행잔액이 2,222만 8,000원이 있는데요. 이율변동은 몇%에서 몇%로 차이가 날때 잔액이 생기게 돼죠?

저희들 재정자금을 당초에 차입을 할때는 5.5%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재정경제부의 환율변동으로 최고 9.7%까지 이율변동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낮아져서요.

하반기에는 최고 9.7%로 갔다가 최근에는 6.5%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변동이 극심해가지고 수시로 매겼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분에 10페이지 '98년말 지방채상환에 결산서상에 보면은 원금이 329억 1,436만 2,000원, 이자가 145억 1,419만 6,000원인데요. 이자자체가 결산서를 보면은 499페이지입니다. 우선 498페이지 상수도공기업에 중간에 채무행위액있죠, 작년에 채무를 70억 9,800만원 그것이 이자가 66억 1,972만 6,000원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75페이지를 봐주세요. 재정자금 맨끝에 '98년 12월 23일 기채된게 있습니다. 기채된것이 원금은 70억 9,800만원인데 이자가 48억 2,945만 6,270원입니다. 그런데 원 결산서에는 66억 1,972만 6,000원이예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재정자금을 기채할 당시에는 년리 5.5%로 기채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조건에 이자는 환율변동에 따라서 이율변동에 따라서 정부금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IMF가 도래됨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이 생겨가지고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차액이 생겼어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금액이 갚아야 되는 것은 임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당초 계약한 당시의 이율로 적용했고 저희들이 수시로 변동한 이율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반회계부서하고의 협조가 미흡한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환율인상 변동된 사항을 제때에 예산회계부서로 연락을 해주지 못한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내용의 이자가 맞다.

저희들 내용이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환율변동한 사항으로 했고 세입세출 회계부서에서 작성한 것은 당초 기채당시의 이률로 적용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 뒤로 상환소멸액이고 또 당해년도말 현재액 이것도 계속 마찬가지 논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25호 공인회계사에서 재무제표를 조사해서 감사보고서 한것을 인용을 하셨는데 상수도 원가가 47.몇%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궁금한것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얼마정도 주는 거예요.

6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감사보고서 16페이지 차입금이있습니다.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개정과목을 보면 지방채가 차입한 한국산업은행, 전기금액 그러니까 원금이 됐든 잔액이겠죠. 이 상환한 금액이 650만 5,000원이 있습니다. 단기금액이 또 650만 5,000원이 있고 이게 5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것을 보면은 채무를 갚는 계획이 '96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97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97년도에도 돈을 갚지 않고 또 '98년도에도 '97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서도 '98년도에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갚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8페이지를 봐주세요. 8번 채무관리, 여기에도 5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 지방채발행총액은 5억원으로 이중 1998년도말까지 4억 6,349만 5,000원을 갚고 잔액 650만 5,000원은 상환청구를 받으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라고 매년 '96년부터 3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봐서는 안갚았는데 이번 결산서에 보면부채현황을 봐도 갚은 내역이 안나와요. 여기에 안갚으면 채무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나오지 않는다 말이예요. 이 650만 5,000원이 어떻게 된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공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당초부터 조흥은행으로 공채상환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조흥은행에 기히 입금을 완료해 놓고 공채를 상환하겠다고 시민들이 올 때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히 특별회계에서 조흥은행 상수도특별회계 설정된 구좌에가 입금을 해놓은 상태이고 650만 5,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안에 일부가 지출이 됐고 지금 현재는 4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흥은행에 돈을 줄때 예산을 안세우고 그냥 주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96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조흥은행에 넣고서 상환청구를 받으면 상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채무는 끝난건데 공인회계사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서류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결산당시에는 650만 5,000원이 남아 었있습니다만, 그안에 상환해간 금액이 있고 해서 현재 444만원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환소멸시효가 10년인가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죠.

2004년까지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4, '95년도에 발생한 거란 말이예요, 5억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거치인데 '94년도면 지금 부터 돈을 갚아 나가야할 계획이겠네요.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거치기간이 5년있고 상환기간이 10년이어서 총 15년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650만 5,000원이 '96년도부터 계속 금액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하여튼 공인회계사에서는 감사를 해보니까 '96년도에 이미 650만 5,000원을 다 찾아간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3년동안 계속 안찾아 갔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고 또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400얼마가 남았는데 그게 금년도에 200만원정도 찾아갔다면 감사보고서가 맞지만 만일 그전에도 찾아간게 있다면 이 감사보고서는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가 28페이지 바로 아래에 2년거치 8내지 10년 균등상환조건이 지역개발기금이 총 184만원, 이중 '98년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된 28억 8,230만원을 상환하였고 했는데 '9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요. '97년도까지가 20억 2,060만원을 상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8년도에 남은 차액을 상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렀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8년도에 상환한게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왜 아까 돈하고 여쭤 봤느냐 하면 그 내용이 '98년도말 현재 잔액 129만 4,770만원중 그 다음이 바로 또 '98년도 상환할 금액은 11억 4,110만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99년도가 나와야 되는 것을, 이런 부분부터 이런 내용이 조금 공인회계사에서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 회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예요. 굳이 이 공인회계사를 다른 공인회계사로 바꿔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아까 임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공채를 2-3년동안 하나도 상환해가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조흥은행 구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스된 사항을 재검토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공인회계사에 맡길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재검토해서 잘못이 있다면 다른 업체로 변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보건소 '98년도 결산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작년도 예산은 39억 1,23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4,407만원, 예비비 7,500만원을 합쳐서 총 43억 3,143만 9,000원을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그중 42억 6,193만 3,270원을 집행을 하였고 동막진료소 증죽사업에 1,000만원은 편입토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5,944만 5,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경상예산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784만 1,560원은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총 4,550만 2,750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장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집행잔액 191만 6,720원은 지소예산활용과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10%감이 되었고 보건지소가 자체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어려운 지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였고 수입이 많은 진료소는 자체부담토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 206만 6,560원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차량이 5대인데 방역차 한대가 노후되어서 불필요한 운행을 억제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의료비 2,608만 1,650원은 11월에 약품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7,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입찰결과 예정가에 65%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354만 420원은 직원 연가보상비로 전장에서 말씀드린것 같이 인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집행잔액 593만 7,210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 82만 2,970원은 금가보건지소 신축사업비에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 498만 1,730원은 도에서 사업계획수립시달이 성인병무료검진해서 검진수가가 1인당 4만 260원이었는데 그것이 변경조정돼 1인당 3만 7,85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691만 5,100원과 자산취득비중 치과장비 2대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295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0페이지 의료비 예비비 사용하신것 있죠. 1,500만원 사용한것이 예산이 없어서 사용한 것은 당연한건데요. 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진료비, 의료비가 부족해서 7,500만원을 구입 했는데 이것을 입찰과정에서 입찰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65%까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부서것도 일괄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됐다고 예기를 하는 과가 있는데요. 년초에도 그런 상황이 안벌어졌나요?

작년에도 입찰관계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운영에 대한 '98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2,690만원중 경상예산이 2,400만원, 사업예산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수당이 166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의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5만 7,000원, 사무보조원에 대한 봉급이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7만원이 농민교육교재제작에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38만원은 전기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40만원은 인력육성이라든가 생활개선,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외래강사수당인데 자체강사로 충당하는 바람에 4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에 1,09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8만원은 저희가 충주사과 음식개발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쓰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11만 5,000원은 저희 상다소가 14개소가 있는데 지금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만원은 상담소장에 대한 1개월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해서 88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보상비인데 주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7,100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식비하고 교통비에서 남은 겁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해서 44만원인데 이것은 농민학습단체가 도나 중앙에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보상비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8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2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0만 6,000원인데 이것이 토양검정용 봉투제작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만원은 새영농설계교육에 강사수당인데 저희가 자체강사로 활용해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4만 1,000원인데 소득작목예찰포에 대한 운영재료비가 되겠고요. 다음장 2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37만 6,000원은 저희 센터에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리온실하고 자동화하우스설치를 하면서 토목공사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92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회지도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가 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봉고차 15인승으로 구입을 할려고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조달청구입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에 5만원이 밑에 있는데 농산물품평대회 진열대시설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토양검정하고 조직배양실에 초자하고 시약을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2만 5,000원 불용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에 연료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한 겁니까?

저희가 예산절감도 했고 건물평수에 맞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확보는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IMF도 오고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남은 겁니다.

됐습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연료비를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절감차원으로 1,093만 7,570원이 남았는데 설명좀 해주시고, 또 278페이지 시설비에 명시이월이 6,120만원이 되는데 어떤것이 되었나 말씀해 주시고, 27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예비비를 1억 3,000만원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연료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세웠는데 건물이 새것이고 또 절감차원에서 아껴쓰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명시이월 6,120만원은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화상정보시스템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충청북도에 저희 한군데만 시설을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해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화상정보를 나누는 건데 금년에 저희가 시설을 할려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8개밖에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좀더 알아봐 가지고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진흥청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다음에 예비비 1억 3,000만원은 IMF가 오다보니까 하우스재배농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65호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탐 50%, 지원액 50%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준겁니다.

알았습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00만원씩 400만원이면 무슨 시설을 해준건가요?

연료절감형 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예요. 심야전기 비슷한.

기름이 아니고.

지금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다녀봤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설을 할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요즘같은 경우는 조금더 있어야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점검도 몇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부서는 어디인가요?

저희 개발보급과에 소득작목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율면에서는 전혀 없는것 같아요. 차라리 용량을 큰것을 해주던지 아니면 돈이 없다면 자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용량자체가 상당히 적고 땅을 데워서 실내온도를 높히려니까 전기는 도저히 안되고 그러면 기름을 뗀단 말이예요. 기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일러가지고 100%의존하기는 곤란하고 이래서 기름을 좀 절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보일러를 활용하는 쪽으로 지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지도소하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하실때는 농촌에도 고맙게 생각할텐데 고마운것을 그 순간은 느끼겠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못된거예요. 오히려 농가한테 손해만 보인 그런 실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시킬 수 있으면 보완을 시켜보시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실때는 용량이 큰, 충분히 효율적인 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연구개발비, 또 279페이지 시험연구비가 어떻게 다른건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많은 시험과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서로 이 예산가지고 어떤 시험을 하실 수 있을만한 예산이 됐는지가 걱정입니다. 한가지 작목개발을 한다든지 시험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할텐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신건지 두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요.

연구개발비하고 뒤에 연구시험비는 저희가 장,관,항,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연구비 4만 3,000원이나 연구개발비는 다 똑같은 예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저희가 연구개발기획단이라고 해서 금년이 2년차가 됩니다만, 우리 직원하고 또 학계, 독농가 이렇게 5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해보자, 이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준게 아니고 작목별로 소요액 판단을 해서 차등을 약간씩 줬습니다만, 평균 200만원골로 저희 자체적으로 벤처마킹식으로 개발비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성과를 얻으신게 있습니까?

연구개발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정말로 기술센터가 우리 지역에 농가호수로 보면 얼마 안되도 지역의 소득면에서는 상당한 소득업종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구개발비나 시험연구비가 더 투자가 되어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나라도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소득의 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연구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더 해서라도 정말로 개발해야 될 것은 개발해야 되는데 조금 기술센터가 그런 분야에서 더 연구를 해서 뭔가 지역 소득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체계가 아직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무엇을 개발하고 연구하실려면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좀더 연구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구사업을 하기에는 시설과 인력과 예산이 삼위일체가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연구사업한 것을 전수를 받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선 첫단추를 끼우는 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수안보개발사업소 '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심의 위원장님과 심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는 '98년도 총 4억 8,831만 2,000원의 예산중 4억 8,233만 4,830원을 집행하고 597만 7,1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부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기본급은 1억 3,122만 5,000원중 1억 3,122만 4,320원을 집행하고 7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50페이지 수당은 3,556만 8,000원중 3,510만 5,050원을 집행하고 46만 2,9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액의 과다발생사유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3명의 직원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직보수는 1억 4,100만 7,000원중 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는 973만 4,000원중 955만 2,970원을 지출하고 18만 1,0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196만 7,000원중 123만 8,500원을 집행하고 7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발생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청소용품 등 각종물품의 신규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선 및 부품구입을 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기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000만 1,000원중 1,998만 130원을 집행하는 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피복비는 103만원중 2,8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연료비는 147만 3,000원중 101만 2,450원을 집행하고 46만 55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료비절감을 위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고 난로 등 전력의 사용시간제의 적정을 기하고 난방기구의 가용대수를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48만 8,000원중 205만 8,0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원회관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개보수시외부의 용역을 최대한 지양하고 수안보사업소의 자체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984만 2,000원중 43만 8,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근거리 출장시 행정차량이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평소 행정차량정비를 철저히하여 고장으로 인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84만 8,000원중 583만 7,920원을 집행하고 1만 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15만 4,000원중 29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31만 5,000원중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0만원, 직책보조비 2,544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92만원중 136만 7,800원을 지출하고 55만 2,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04만원중 450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106만원중 교통비 2,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521만 5,000원중 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력단련비는 3,714만 5,000원중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은 880만원중 842만 6,840원을 집행하고 37만 3,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당해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지양물자절약 등을 통하여 흑자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아침에 병가신청을 해서 결재를 해줬는데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결산보고일인지 모르고 출장을 갔다 급히 오는 바람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상황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1,136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1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일용인부가 3월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퇴직을 하면 일용인부는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에서 140만원이 남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연간 한 9,000여만원정도 쓰는데 그중에 아끼고 절약해서 남은 돈이 14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100여만원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0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이 지난해에 근무하다 나가고 충원되고 하는 사이에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이동될때 집행이 덜된 것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연가보상비도 청원경찰퇴직후 충원에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프린터기를 사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