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사실상 권한이 없는 조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90년 10월 20일 동 조례제정 이후 농지개량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또한 농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8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동 조례의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사5실상 권한이 없는 조례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 조례 제정 이후 농지개량사업의 부담금 부과 실적이 전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된 게 95년도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폐지시키는지, 사업실적도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수 업무착오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조례안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토론 없이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승창입니다. 구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상금액 등의 세부기준이 자세히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 기준과 대상금액 등 세부규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 청문회를 하게 되지요? 10일간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도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청문회는 시에서 합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위임사항인데 시에서 하는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폐지할 수 있습니까?

시행규칙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조례가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갖고 시에서 할 수 있고 도에서는 규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방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 없이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