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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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연일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ｏ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비심사일정에 따라 농산과소관부터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한 후 실과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마는 전년과 같이 수확단계에 태풍 제17호 앤과 18호 바트의 간접영향으로 많은 면적의 벼가 쓰러져 벼수확량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석연휴부터 오늘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쓰러진 벼 묶어 세우기 도복벼 복구 작업을 실시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나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방치된 곳이 있어 조기 벼베기로 수확량 감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농산과 99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２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농산과장이 우리 울주군의 방대한 면적을 생산기반시설부터 생산 그리고 출하에 이르기까지 맡아 울주군의 전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농.도교류 만남의 날 행사 보조를 했다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ㆍ도교류만남 이것은 10월10일날 두북, 두서, 신기, 하천마을에서 두북 봉계 황우쌀을 산골 잡곡을 도시민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두북 황우쌀이 좋다는 시식회도 하고 앞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쌀과 잡곡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계획한 그런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울주군에 쌀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앞으로 계획은 지난번 서생배를 부산 현대백화점에서 했었습니다. 당초는 29∼30일날 울산배를 서울 신촌현대백화점에서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배 값이 많이 폭락되고 아직 신고의 맛이 완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좀 늦춰서 10월말경에 다시 서울에서 울산배 홍보하고 원협하고 각 군내에 있는 배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서 판로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해서 우리 군 각 읍면에서 나는 특산품 송이버섯이나 미나리 나 표고버섯이나 여러 가지를 홍보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기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는 1997년에 우리나라 무역활성화 정책으로 코트라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님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심지어 진도군에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 에 진도 농산물을 전부 총 망라해서 진도산업과 공무원이 담당관할에 있는 특산물전부를 발췌해서 견본도 가지고 오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가져와서 홍보하고 공무원이 직접 그 군의 개인적으로 또 군재정도 도움되고 그와 같은 판매까지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외국산 국산 선전 안해도 국산을 물론 애용하지 않겠나 우리 군재정도 역시 이와 같이 상승되지 않겠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용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한 수수료가 감액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우리 군민들의 식수로 하는데 적당한 음료수가 될 수 있는지 검사를 해서 불합격되면 약품도 넣고 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는 농작물에 필요한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 것을 채취합니까, 마음대로 채취합니까, 면별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각 생활용수에 물을 우리 농지계 직원이 그 물을 채취해서….

정인조위원

직원이 채취하는데 면별로 한다든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령 생활용수가 어떤 부락에 있다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군에서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이것을 울주군 보건소로…

정인조위원

생활용수되어 있는데 전부 다를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다합니다.

정인조위원

몇 개소가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03개소입니다.

정인조위원

103개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한번 하는데 검사료가 얼마 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한번 하는데 1회 16만4,000원이 듭니다.

정인조위원

아니 103개소를 다 하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회 17만4,000원이 듭니다. 분기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정인조위원

그런데 한개소에 1회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듭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비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7만4,000원입니다.

정인조위원

17만4,000원인데 어째서 103개소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됩니까? 안 맞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삭감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되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를 알고 싶었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앞으로 잘 되도록 많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6,366만원을 책정했는데 아까 3개소라고 했는데 방법적으로 어떻게 몇m나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말입니까? 이것은 이번에 98년도 농림사업 전국평가에서 우리 광역시중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실적 가산금 상사업비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8,500만원은 우리 군비 부담이고 2억은 국비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첫째 삼남 연봉마을 주변에 물이 없어서 올 여름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 겸으로 생활용수를 파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예산측정을 했고 상북소농로 포장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상북소호에서 원예농협에서 시험하는 벼재배지 앞으로 원예농협의 시범포배 재배를 한 것을 우리 울주군의 벼시험 재배지로 선정해서 우리 군민들이 항상….

정인조위원

몇 m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800m입니다.

정인조위원

어째서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원예농협단지에 나무를 마구 베어서 신문에 마구 터지고 군이 그리고 면이 의회까지도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혜성을 주었지 않나 마을사람, 주민이 비난이 자자한데 저도 늦게 안 사항인데 어떻게 여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마구 베고 한 사실은 전체 개간허가를 받은 뒤에 개간을 했습니다. 그냥 바로 베지 않고 1회 2회 3회에 걸쳐서 면적이 약 3만4000 몇평인가 그렇습니다. 개간신청을 해서 허가 내준 뒤에 사업을 시행했고 현재 거기에 들어간 800m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벼품종별로 전부 다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퇴비제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벼 재배하는 군민들이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협에서 하는데 우리도 벼 재배하는 농가에서 항시 가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기획과 구상은 좋은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대로 살고 있으면서 농사짓는데 필요한 물도 봇물도 제대로 못되어서 애를 쓰고 있는 머리에 느닷없이 외지인은 막 들어 와서 산도 밀어대고 나무를 베어서 검찰청에 출두도 하고 이럴 정도 되어 있는 거기에는 길을 닦아주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비난은 어떻게 해결 할 렵니까? 이장하고도 얘기된 게 없었죠, 사실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마을 이장님하고는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선처를 해준 것은 좋은데 휴유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이 사업이 사업설계를 할 때에는 부락에 가서 부락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견학하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우선 절차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농어업인으로서의 혜택받을 것을 못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말썽만 부려놓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시끄러운 요소를 왜 우리 군에서 제공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청에 가고 하는 그 이야기는 원예농협에서 시작한 시험 그래서 검찰청에 가고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먼저 번에 농산과에서 검찰청에 간 사건은 이 사건 아닙니까? 나무밴 사건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정인조위원

어느 사건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상북정주권 사업 할적에 했던 그것이지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그 문제는 정주권사업이다말이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것은 그것 대로고 이것 때문에 호출되어서 조사받은 걸로 알고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 일없습니다. 위원님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개간할 때 이번에 감사도 받고 그랬지만 아무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인조위원

그러면 신문방송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시끄럽도록 났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 개간할 적에 산을 깎을 적에 산을 깎아놓고 작업할 그 당시에 한번 ＭＢＣ에서 보도 나고 그때 처음 개간할 때 한번 났는데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과장이나 군수님은 생색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마구 다 해버리고 면장이나 그래도 명색이 그 주민의 여론을 평소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르고 상북면이 그렇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울주군이 그런 형태입니다. 하필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렇는데 왜 그런 경우에 면장이나 그 지역사람 하다못해 이장한테도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한마디 안해줍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는 대부분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인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지역에 농로 용수로 농로진입로 소류지보수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보통 농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m당 단가가 어느 정도 평균치로 계산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평균치로 m당 20만원 정도됩니다.

변양섭위원

20만원요?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박주호과장께서는 20만원이라 했는데 본위원이 대충 살펴보니까 한 10여만원 정도입니다. 온양하대 농로포장공사 1200m에 7,000만원입니다. 상북석리 2반 농로확포장공사에 300m에 3,800만원입니다. 온양내고산 농로개설공사 1000m에 2억5,000만원입니다. 상북 천전농로 확포장공사 800m에 5,0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 20만원하고 본위원이 대충 보니까 10여만원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온양하대 농로포장공사는 길이 거의 포장만 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북 석리2반도 지금 거의 길은 다 닦아져 있고 위에 조금만 손 봐서 포장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170페이지 온양내고산 농로개설공사는 아래께 의원님들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농로가 옛날 웅촌 통천에서 청량 중리를 거쳐서 온양내고산 들어가는 도로였습니다. 도로인데 그것을 잠식을 하고 없기 때문 에 그것을 측량을 하고 길을 찾아서 농지가 된 것을 다시 찾아 길을 돋아서 개설을 해서 포장을 할려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두번째 1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량화창용수로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용수로공사입니까, 농로공사입니까?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개설공사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청량화창용수로 설치공사는 1회추경때도 약2억이 들어 가지고

변양섭위원

1회추경 이야기하지 말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것은 농조구역 땅으로서 거기에 지금 보면 용수로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 보면 하수구도 지금 상당히…. 그래서 그 하수구를 용수로를 농조구역에서는 불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사로 해줄라고 농조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해서 하수도 복개를 함으로 해서 용수로를 바로 정비를 해서 복개를 하면서 주민들의 도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량용수로 설치공사가 아니고 청량용수로 설치 및 복개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농지개량조합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렇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박주호과장 상당한 실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수구 겸 농로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다 우리 위원님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수구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속기록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든지 한가지 명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현장방문을 해봤을 때 조금 전에 박주호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농로가 아닌 하수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로서는 상실한지가 벌써 수년간 흘렀습니다. 인정하시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일부는 용수로로….

변양섭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신덕하 신도로가 나 있는 그 위의 부분부터는 도로 밑으로 굴착되어 나가는 그것은 전부 막혀있습니다. 그것 확인한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명목을 지우든지 농로개설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 실제로 지금 용수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이 법인체입니다. 수세를 받아먹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왜 울주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두번째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농지개량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복개를 해서 한다면 순수하게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이 몇 년간 보존되는 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용수로 설치공사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해 봤으면 고명하신 농산과장 이야기만 믿고 용수로인줄 알고 손들어 주고 다 통과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실제로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용수로 설치를 또 해야 됩니까?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일인데,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청량화창용수로설치공사라는 제목은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아픈 부분을 수렴해서 이 자리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는데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위원님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은 아니고 제목을 잘못 설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이라 하는 것은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가 복개를 했다 손칩시다지금 말로서 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농지개량조합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말로서 했습니까, 문서화시켜서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처음에 화창부락에서 농지개량조합에 복개를 해달라 이러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예산도 없고 국비를 타서 해야 된다 안되니까 우리 군에다가 복개요청 공문요청이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에 그때 온 것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문서화는 안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쪽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4월30일날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한테 복개요청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서 젊음의 거리 둑을 내면서 밑에 수로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박기환 계장 기억합니까? 젊음의 거리 밑에 수로가 있었는것?

그것이 농지개량조합 것입니다. 그것을 복개를 해서 지금 용수로서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도로로 했습니다. 개량조합에서 승소를 해서 돈을 물어 줬습니다. 사용료를 내라하면 우리 울주군에도 내야 됩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그 쪽에서 법인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도 내어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일반 구거 소위 말해서 구거는 국유지나 군유지로서 할 수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농지개량조합 자산입니다. 맞죠, 이 용수로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도 완전히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농지개량조합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니지요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6하 원칙에 의해서 서류로서 이것이 잘못되면 몇 년 울주군이 빚을 지고 살아야 되고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나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구두로서 하지 마시고 충분한 문서화시킨 법인과 울주군의 문서화시킨 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수로가 아닌 복개공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농어업인후계자 간담회 및 업무연찬회 보상이 있습니다. 농수산계를 겸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축산계는 어업후계자는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축수산과 수산계에서 하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에는 농어업인후계자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후계자를 할 때는 농업경영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도 같이 겸해서 간담회 할 적에 식비 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같이 후계자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이 간담회 할 적에 식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아까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한 구역에 또는 농지개량조합이구획정리 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우리 군에서 측량했더라도 농지개량조합에서 주관하는 농로개설사업이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경우에는 하필 우리 군돈을 쓸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로개설은 거기에 포함시키면 우리 군예산 절감도 되고 관리차원에서는 볼 때도 일원화되고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점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군돈을 쓸려고 기획했을까요? 이해가 안갑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면 기계와 경작로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경지정리한 사업에 용수로나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다. 거의 국비고 우리 군비는 10% 보조를 해줍니다. 거의 국비고 시비 10% 군비10% 인데 이렇게 하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웅촌이나 삼남에 가면 마산뜰 지금 농로포장에 진입로에 포장이 없습니다. 농조구역인데 국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농조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진입로포장을 해 주는데 농조구역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하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어느 시기에 돌아올지 모릅니다. 빈약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니까….

정인조위원

어느 시기에라기보다도 명년에 할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군에다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고 공문 온적 있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연차계획에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 할 사업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왜 군비로 쓸려하나 저 질의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쓰도록 해야지. 그리고 시도별로 볼 때 우리 울산광역시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북구나 중구나 하라 그래도 별로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의가 울주군에 돌아오는데 그런 사업을 많이 하도록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넣도록 해야지 관리권도 어렵고 그런 지역에 넣었다는 것은 뭔가 농산과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166페이지 01 시설비에 읍면현대식 시설하우스 5,000만원인데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92년부터 94년도에 걸쳐서 약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마는 수해농가대상선정은 어떻게 되며 지원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수해농가는 신청을 받은 2만6,610평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9,780평 지원이 됩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도 전체 다 올리지 못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조는 전체 100% 중에서 자부담 60% 군비를 40% 보조해 줘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무엇 이냐 하면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농산과에 보면 각종 농업기반시설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재정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세농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을 선정을 할 적에 최종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적에 영세농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재정능력이 있는 농가는 제외를 시키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형철위원

계수조정 할 적에 참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2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농어촌에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도 변양섭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수로가 미터당에 1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용수로가 이렇게 해서 미터당의 단가로 했을 적에 계수조정을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농로도 6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미터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수조정을 했을 적에 평균치를 해서 만약에 오버되는 것은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업무상에 지장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아까 업무보고 할적에 별도로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단층지대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만치 더 듭니다라든지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봐보세요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다 이렇게 용수로같은 것은 전부 다 빼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각 목별로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자체가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물론 농산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사업하는데 조건이 좀 다르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있는데서 하면 예산이 적게들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하니까 사업자체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형철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형철위원

덧붙혀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깍아서는 부실하게 공사가 될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인쇄물 된 책자를 보고해야 될 입장에서는 의아스럽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 사업신청을 하는 쪽에서 5,000만원 달라 6,000만원 달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인가? 아니면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 설계에 의해서 한 내용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적에는 단가가 금액이 높은 데는 이윤이 많을 것이고 금액이 적은 데는 또 부실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는데 충분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보면 너무나 3배 4배씩도 가격차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후에 계수조정 한다니까 바르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 검토 없이 그대로 올렸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검증 없이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번2회추경은 그래서 거의가 읍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냥 용수로 5개 올리면 이번에는 3번까지 해당되겠다 그러면 3번 올리고 20개 올렸다 해서 20개 다 올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올리는데 현장에서 충분하게 검증 없었고 지금 부기상 봤을 때 아까 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야기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부서에 제출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과에서 조금이라도 기준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순수한 농로의 성격을 띠는 것 같으면 그것은 10만원에서 12만원이다 특별히 아까 어떤 농어촌도로 설계를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만원이다 이 부분은 25만원인데 특별히 설명을 의회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농로는 설명드릴 필요없고 대략 10만원에서 12만원하니까 설명드릴 필요 없는데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태만상으로 수치가 이렇게 농사짓는 범위는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읍면에서 올리는 부분을 그대로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검증이 있어야 되겠고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서완영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번 농업기반시설사업에 보면 현장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면 현장에 설계하러 가보면 용수로나 지금 면에서 신청한 것 보다 거기 보면 사업비가 부족되는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업기반이 충분해서 연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소교량설치가 30m 현장에 가보면 30m가 아니고 35m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비를 조금 여유를 주고 책정을 해놓았다해서 나중에 전체사업비로 보면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다른 데 모자라는 부분으로 조정해 주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

현재 너무 차이가 농로가 6만원에서 25만원 용수로가 10만원에서 40만원 이렇게 차이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설명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단가가 맞아져야지 전혀 어림치도 안맞는 그런 수치로 하니까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대로 계수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이 그런 상식을 갖고 이런 부분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을 득해야 됩니다. 지금 매년 추경까지 2∼3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기준 없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기준이 안섭니다. 농로는 어느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기준이 안서기 때문 에 이런 면은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다음 사업 올릴 때는 사업의 가감차이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출하겠고 앞으로 현장을 검증해서 사업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17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내고산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특히나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할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내고산 농로개설공사는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초도순시를 해서 매년 사업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초도순시할 때 건의사업 중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나 실적평가를 제출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예산에 올리려고 보면 예산편성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편성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사업예산 부서에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느냐 하니까 대강 사업부서에서 올해사업 예산은 사업비가 좀 풍부하다 하는 의견을 대강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책정을 하자 이랬습니다. 이 도로는 아까 설명대로 웅촌 통천에서 청량 중리를 거쳐서 온양 내고산 옛날 도로로서 다니는 길입니다.

변양섭위원

농산과장님! 자꾸 웅촌 통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 딴 부분은 몰라도 거기서 차를 타고 들어가면 못둑 밑에 가는 길은 저가 지금도 눈감고도 찾아가라면 갑니다. 맞죠? 여기에 이 1㎞를 개설하는 중에 산주가 5사람이 있습니다. 현지인이 세사람입니다. 서울 한강로에 사는 *박창수씨라는 분이 있는 것이 2000몇백평이 있고 울산 선암에 사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을 꼭 군수님 초도순시에 의해서 이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입장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사업예산으로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군수약속사항이고 초도순시였다면 포괄사업비도 남았을 겁니다. 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우리 농산과에또 포괄사업이 있어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또 추경에 올리냐 이 말입니다.

변양섭위원

군수님 초도순시에 부득이하게 받아서 해주는 입장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어도 되고 이것을 지금 추경에 넣으면 바로 오늘 결정되어서 내일 결정되면 모래부터 사업할 수 있습니까? 설계하고 하면 이것 명시이월 되는 것 틀림없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겨울까지는 안되겠습니까?

변양섭위원

동절기라 해서 안되고 이래서 땅 사는데 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특별배려가 맞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군수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박주호 농산과장이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특별 배려 없습니다.

이보근위원

특별 배려가 없으면 내고산에 인구가 얼마쯤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내고산에는 인구는 별로 안됩니다.

이보근위원

이런 것은 짚어야 할 사항인데….

변양섭위원

여기에서 1㎞를 지나가는 이 중에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했던 위원이 4사람 있습니다. 이형철위원까지 5사람입니다. 박주호과장도 배석을 했고 휴경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이만큼 자란 휴경지도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꼭 이 농로가 필요하면 우리 서우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질러가는 것 불과100여m 됩니다. 그 쪽으로 내어주고 농로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절대 특별배려가 아니다하는 이야기하고 이것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위원님들. 지금 박주호과장은 특별배려가 아니다 했고 1㎞를 우회해서 산을 둘러서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산주가 누구누구라고 지적이 안되어 있는 것 뿐이고 여기에는 산주가 누구누구다 하고 지적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농로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도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가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농산과장, 지금 바로 인정했습니다. 농로로서는 이리로 가면 좋다하는 것을 방금 인정 안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왜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대리

잠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07분기록중지

11시08분기록개시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산과소관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률간사, 서완영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산림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