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어제 질의를 못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로 관계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관광 대표가 소개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가능하면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한눈에 봐도 하나로라는게 유령회사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 에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면 50만명을 유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에서 선뜻 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50만명을 데리고 온다고 얘기 할 것 같으면 망상해수욕장을 전부다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50만명이 아니고 5만명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어제는 5만명에서 한 끝의 머리 줬지만은 만약 50만명을 동원하는 계획서를 가져오면 망상 전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죠.
권순일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볼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이권의 개입이 없으면 이러한 데다가 이걸 돈도 안 받고 지금 우리 2백만원에 대한 그 보증기금의 그것만 받았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걸 언제 받았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7월 19일날 계약과 동시에 받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7월 19일날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이게 시작한게 아마 임대기간이 7월 19일부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쌍방에서 계약할 적에 이 보험을 받았죠.
권순일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 상황을 볼 때에는 이 회사가 망상해수욕장에서 뭔가 일을 저질러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가 다른 사업부문에 전혀 개입이 된 사실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올해 4월달인가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그 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묻는 말하고 조금 답변이 틀립니다.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히 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 회사가 4월달에 회사를 만들었으면 3월이고 2월이고 간에 우리시와 뭔 관련을 만들어서 망상해수욕장에 이러한 돈벌이 매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망상에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회사라고 판단이 되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회사의 소개서를 보면 거창하게 만들어서 위장을 했고 또 이 회사가 그 동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실적은 또 다른데 했는지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 미래관광 사장님이 여기는 소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망상이 아니고 삼척 맹방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곳이 삼척 맹방해수욕장을 지정했고 미래관광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자기들이 동해시에다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미래관광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PC통신 회사 회원들 5만명을...
권순일위원장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그 양반들이 우리를 주기 위한 액션일수도 있잖습니까. 즉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유령회사를 차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구 중간 사람을 시켰을 때 나는 지금 경포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경포에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이러한 행사를 벌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 오면 어떻겠소. 즉 이러한 얘기를 저는 경포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삼척을 그렇게 얘기해서 온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니 실제로 그 팀들이 삼척에 가 있었어요.
권순일위원장
아니 이 팀이라는게 제가 볼 때 회사라고 인정이 전혀 안되는 유령급 회사래도 과언이 없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만의 하나 보증기금을 받아 놨으면 20,000천원을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금만 보증기금을 증서로 받아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회계법상에 전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계약하면 계약금액의 10%를 모든 계약을 받게 되있지...
권순일위원장
그럼 계약금의 10%를 회계법상에 보증서면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보증서면 현찰이죠. 현찰 또는 보증서.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보증서에서 지금 20,000천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니 재판은 아니죠. 이건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하면 20,000천원은...
권순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이 계약 파기조건을 걸은게 뭐냐면 5,700평을 주기로 했는데 그 평수가 안 된다고 지금 말미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말을 만들어서 시에다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보증기금에서 볼 때 이것을 그냥 20,000천원을 순순히 내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당연히 내 줘야죠. 왜그러냐면 7월 30일날은 보증을 자기가 서겠다는 그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권순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럼 돈을 받았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7월 19일날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9월말, 10월말이 되는데 아직 못받았다는게 뭡니까 그럼.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그 정황을 조사해 보고 왜서...
권순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황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보험회사라면 동해시에서 5,700평인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2천평이 안가고 3천평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기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 양반이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회사에서 20,000천원이 절대로안나올거라고 보고 있어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보험회사는 말입니다. 10월 30일까지 자기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행이 안됐을 적에는 주도록 그렇게 되있고, 그 사람들이 파기 신청한 것은 8월 6일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증기금에서 20,000천원에 대한 것을 받고 줬잖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나머지 18,000천원이라는 돈은 업무가 시작되면 바로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영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업을 할 때는 나머지 18,000천원에 대해서는 폐장하고 받기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10월 30일까지 받기로 했죠.
권순일위원장
못 받았잖아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걸 왜 못 받았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독촉도 하고 대표자보고 오라고 해서...
권순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럼 모든 회계가 잔금은 중간에 받기로 되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잔금은 중간에 받기로 되있는게 아니고 계약금 받은 후 얼마간...
권순일위원장
지금 제가 왜 정황이 이상하냐면 계약기간이 7월 19일부터 이분들이 여기서 영업을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7월 19일이요. 그때에 계약을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미 이 양반들하고 얘기가 된 것은 4월, 5월이었는데 그러면 개장이 7월 10일이면 6월달 정도는 계약을 하고 이 양반들이 영업 들어가기 전에는 잔금을 다 받아야 원칙이 아니냐는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당연한 순리가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맞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계약금 20,000천원도 받기 힘든 입장이고 20,000천원은 고사해 놓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전에 뭔가 엄청난 이권의 문제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받아도 당연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다른 고객들을 불러다가 회비를 받고 줘가지고 이 양반들이 영업을 하긴 했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며칠 정도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7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7월 31일날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8월 5일까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그러면 7월 19일부터 8월 5일간이면 피크인데 보름 이상을 장사를 해먹고 그 돈을 챙겨가지고 돈 하나도 안내고 보증기금 딱지 하나 끊어 주고 간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사진을 찍어 놓고...
권순일위원장
뭔 사진을 찍어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영업한 20명도 오고 회원들이 몇이 왔어요. 그외에 영업을 한 것은 이번에 사기죄로 넣을 적에 전부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사기죄를...
권순일위원장
그러니 만약에 이게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단단하지 않게 해놓고 나중에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고소하면 고문 변호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제 비용이 들어갈게 아닙니까 이기든 지든간에. 저희들이 민사에서 이겼을 때 그 사람 재산이 하나도 안되있으면 어디가서 돈을 받습니까? 20,000천원이 아니라 지금 1원도 못받고 돈만 몇 백만원 써야 될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래관광 대표로 여기가 소개가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관광 대표를 불러서 이 장황을 증언을 받을 수 있죠. 신청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양반들에게 미래관광 사장님도 속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미 여기에 하나로라는 유령회사한테 우리가 철두철미 하지 못해서 계획적으로 당한 것이 아닌가. 미래관광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좀 신청해 주세요. 우선 저는 이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이 하나로 저 뭡니까?
권순일위원장
(주)하나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하나로의 야영장 임대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누가봐도 이 사안은 형평에 어떤 원칙이나,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동해시에서 시설물 위탁 운영에 관한 입찰공고계약이 있습니다. 동해시관내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 해가지고 위탁금액이 계약 낙찰이 된후 며칠후에 납부를 받았습니까? 계약금액 전체를.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계약할 때 전액 받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죠. 계약금 받고 계약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입찰일시가 6월 30일이었는데 계약금액이 들어온건 며칠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만 받고 잔액에 대해서는...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금방 찾을수 없으면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며칠 기간내에 우리 지역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며칠내에 전체 다 수령을 해서 시금고에 입금됐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내 사회단체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계약금액 전액을 일시에 받고 타지역에 있는 어떤 회사의 위탁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7월 10일날 계약했다 그랬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7월 19일날.
낙진
정낙진위원
7월 19일날 계약하고 즉시 며칠 사이를 둔다든가 그래서 한꺼번에 받지 그건 왜 그렇게 충분하게 기간을 줘서 계약금액을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당초에 회사에서 미래관광하고 와서 얘기를 할 때에 자기들이 이벤트 회사를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자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19일부터는 사실 계약은 하지만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말일쯤 되서부터 회원이 내려오니 그때가서 우리가 완불하고 하겠다.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너무 믿은거죠. 단 저희들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5만명이라하는 PC통신회원들이 내려오면 지역에 뭐가 떨어져도 떨어질 것 아니냐.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만하다 이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했지 어떤 의혹이라든가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망상해수욕장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망상해수욕장이라는 특성은 한철 장사라는걸 과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이것은 계약 당시에 모든 계약금액 같은 것은 즉시 수령을 해야지 시한을 두고는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업무를 처음 맡으셔서 잠깐의 실수나 오판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망상해수욕장의 특성상 이러한 시설물 위탁금에 대한 납입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제 주로 거론됐던 시설물 민간위탁대상단체선정에 대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그 결론을 좀 얻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했다시피 비영리단체란 민법에 기초한 공익법인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서 재단, 사단법인으로 사회의 이익에 공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99 해수욕장 시설물 민간위탁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사설단체로 밖에 볼수 없는 동해시 여성단체 협의회, 동해시 자연보호 지도위원회, 한국전쟁 참전자회 동해시지회, 동해시 산악회를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선정하여 선정절차와 그 경위가 형평에 맞지 않고 사설단체도 포함되므로 특정 단체의 특혜 제공이 논지와 시비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와 더불어 제출된 수검 자료에 의해서 다시한번 정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산악회나 자연보호 동해시지회나 여성단체 협의회나 그 정관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 법인체는 상법에 의하면 회사에 앞머리나 뒷머리에 주식회사라든가 사단법인체라든가 유한회사라든가 이 명칭을 꼭 쓰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설단체의 어떤 회칙의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지 이걸 법인체의 정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한번 읽어 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산악회 같은데는 조금 미약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정관을 여기에다가 명시한 것도 없고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얘기입니다. 비영리단체 이러면 이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꾸 관변단체측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영리와 비영리가 구분이 되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개념은 사설단체입니다. 저도 향우회라든가 친목회를 하나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어 부르면 과장님 저를 인정해 주실겁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입찰공고에 보면 그 시정에 현격한 공이 있는 업체중에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참가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디 계를 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우리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게 법인 성격을 부여 받지 않은 어떤 관변조직에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고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기 조례나 법에 규정한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법인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체란 뭐냐 법인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체로 그런 단체중에서 시정에 협조와 협력을 많이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포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설단체도 여기 범주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비영리 사회단체가 어떤 영리 사업에 참여할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아야 되고 회의록을 작성, 첨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절차를 밟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개선,보완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인정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 보완점은 시가 어떤 비영리단체를 특정단체로 지정을 하는 것은 실무자의 임의적인 사고가 개입될수 있다든가 또 지휘부의 압력이 개제될수 있으므로 저는 앞으로 시설물 단체를 선정하는데는 동해시 관내 전체에 비영리사회단체 이건 법인 등기를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연 1회에 어떤 참여단체에 공고를 실시해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받으십시오 받은후에 그 단체의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갈라내면 됩니다. 이단체는 실적이 있구나 없구나 이단체는 실적이 없으므로 안됩니다 됩니다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갈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물 입찰 참가 대상 단체에 대한 어떤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법인단체와 사설단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 정관과 이사회의 회의록을 참여시 제출하도록 제도화해야 되고, 입찰참가단체간에 담합 또는 입찰참가방해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계약 업무를 회계부서에 이관해서 단체도 이관하고 단체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대리인 선정관계 서류제출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입찰참가단체간에 담합, 입찰참가방해 이 사안은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은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설명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본인은 '99년도 시설물 민간위탁 대상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단법인체를 만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있을겁니다. 사단법인체로만 국한하다보면 일부러 이것을 만들고 실적을 만들어서 이러한 이권에 개입하려는 자생단체들이 생길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 자리는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고 나중에 참고를 해서 관광과에서 뭔가 종합 플랜을 한번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드릴께요. 우선 매번 보면 모든 관은 설명, 입찰, 등록 이러한 절차가 조기에 실시되야 한다 이거죠. 매년 보면 6월말에 실시를 하면 7월 10일이 개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의하나 6월말에 등록이나 절차가 미비하면 어영부영 그냥 절차없이 넘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로 관계도 아마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뭔가 계획성 있게 저희들이 단도리를 했다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5월말이나 6월초에는 이 선정자가 다 됐고, 우리가 받아야 될돈은 다 받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업체들한테는 전기료 이런 보증금을 미리 받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은 다 미리 받아놓고 왜 아무도 모르는 객지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할애를 해주는지 제가 볼때에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말이죠. 또 지금 단체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서 뭔가 자기들의 봉사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보통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데가 몇 % 정도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제가 볼적에는 회원내지 직접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니 보통보면 회원에게도 그걸 위탁판매를 한다해야 될까 위탁경영을 시켜서 어느정도의 세를 받고 그렇게 경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단체 내부에서도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질감이 생길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걸 단체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세수도 높이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동등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다각적인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전반기에 일찍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가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로하고 계약할 당시에 미래건설 대표의 소개로 하나로를 만났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은 미래관광 대표의 어쩌면 지역신임도 이런 것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데리고 소개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인간적인 신뢰가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그런걸 검토할 때 일단 그 회사내역을 한번 검토해보셨을 것 아니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해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 회사가 올 4월달에 설립이 되고 올 7월에 와서 그런 이벤트를 기획한다고 하면 삼척동자라도 이 회사가 이만한 시설을 위탁시킬만한 회사인지를 검토할 회사의 소개서라든가 회사의 그동안 실적 이런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될 서류, 자료 아니겠어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검토를 해야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셨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글쎄 우리가 소개를 받고 정관이라든가 법인 설립 동기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했는데 자본금은 그때 당시 5천만원이고 4월에 설립됐는데 이 사람들이 구성된 것은 PC통신에서 근무하던 회원들이 4명이 이런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주로 통신, PC부분의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급인력이고 하니까 지역에 와서 뭐 좀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안이다해서 지금 삼척맹방에다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관광사장은 왜 그런데 뺏기느냐 지역을 위해서 이익이지 않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좋은 게 삼척맹방에 가서 성공을 했을 적에 저에게 돌아오는 이미지는 무척 공격을 받을 것 같더라구요. 왜 그런 것을 뺏겼느냐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오점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회사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어디에다 한번 할려니까 옆에다 슬쩍 던져놓으면 이걸 저쪽에서 경쟁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겠다라는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미래관광과 동해시가 함께 놀아난 일 같애요. 미래관광에서도 본인이 소박하게 생각할 때 이런 단체가 와서 굳이 그쪽 타지에 가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오면 그만한 부가가치를 남기겠구나하는 소박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실무부서에 가서 상담도 하고 소개를 하게 되고 그런 절차로 온 것 같애요.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회사내역 검토라든가 그동안 이사람들이 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이런건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 유치하지 못했을 때 생겨날 비난 같은 것이 두려웠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당합니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단체는 못주겠더라 신뢰감이 전혀 가지 않더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되죠. 이건 뭐 완전히 유령단체도 아니고 지금 이 회사가 연락이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서울에 전화를 하면 바로 됩니까.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전화번호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연락되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전화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죠.
되는데 당초 여기 나와 있는 전화 아니죠. 이 전화로 됩니까?
이 전화로 바로 오늘 연락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면적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게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기죄로 넣은게 그 부분인데 자기들이 하다보니 7월 30일까지 갚지 않기로 하기 위한 트집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대장상 평수가 맞습니다. 대장상 평수를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다 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당신들이 쓸 부분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을 안 갚고 이의를 제기하는게 거기 송림보호구역이 좀 있고 철제 상가가 하나 있고 이런걸 빼고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더 넣었냐고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평수가 모자라면 백사장을 주던 우리가 채워 줄테니까 사람은 많이 데리고 와라 사람 20명, 30명 끌어놓고 그 벌판 다 놔두고 말이야 20명, 30명 지금 무엇에 이의를 붙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는 너희들이 사기를 치기 위한 확실한 거여서 우리가 사기죄를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현지를 답사했고 또 대장상에 평수가 맞는데 그사람들은 왜 실지 평수를 안해줬느냐 이러는데 현지 가서 봤지 않았느냐 송림도 휀스가 쳐 있고 이만큼 부분이고 너희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모자라면 백사장도 내 주겠다 하는걸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위탁물에 대한 다른 철제 상가도 있고 해서 그건 그 사람들이 전권으로 위탁을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평수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평수에서 왜 빼지 않았느냐 실지 평수를 정확하게 산정을 안해 줬느냐 이런 얘기고 그런데 현지 답사 할적에 송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도 봤고 다 봤지 않았냐 이 말이예요.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철제 상가였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철제 상가는 그 육군 현병대...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여기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사람들 구역내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헌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건물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니 그안에 송림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송림보호구역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보호구역이라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것까지도 여기 위탁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사전에 설명했어야 되는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와서 보고 이것이 우리가 위탁할 평수인데 그 안에는 송림도 있고 헌병대 그것도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설명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서류상으로는 안하구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현지답사를 다 했으니까요. 미래관광 사장도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구두상으로서 이건 송림보호지역이 되서 사실상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지만 이건 사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그건 틀림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현지답사를 하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현지답사를 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지답사를 하셨는데 송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당신들이 위탁해서 사용할 면적이 아니다라고 아주 딱 근거지어서 얘기를 해드렸냐 이 말이예요. 그건 안하셨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건 딱 부러지게 이건 송림구역이다라고는 안했지만 이건 송림보호구역이다 너희들이 쓸만한 구역 이런것도 있다 하는 것은 알려줬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면적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도 좀 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걸 명쾌하게 안해놓고 얼버무려 놓으니까 이렇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행사계획표를 이렇게 넣었는데 이 행사계획에 따른 행사를 다 진행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한번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서 딱 한번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이렇게 행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걸 포크페스티발이라해서 그때 유 열, 한동준 다 왔습니까?
그럼 MBC에서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치...
그것만 빌렸지 자기네들이 하지는 않았네요.
그럼 하나도 안했네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기를 당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자기들은 5만명 데리고 있는데 하루 20명, 30명씩 회원이...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좋습니다. 8월 4일날 그럼 거기에서 MBC 별밤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유치는 누가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하나로에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했네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MBC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날 행사는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든 행사의 주관은 하나로에서 하고 MBC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하나 했네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한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 그것 지금 하셨다 하셨죠. 그거 삼척 MBC에다가 어떻게 별밤에 대한 사업이 되있는지 삼척 MBC에 계획서하고 시행서를 하나 서면으로 한번 받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하나로에서 어떻게 주관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걸 부탁드립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탁금액이 2천만원이나 되고 이만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최소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못내고 증권을 갖다 끊어낸다 이말이죠. 그것 믿을만한 겁니까. 당장에 이건 이 사람들 거지구나 이런 생각이 안들어요. 이걸 현금으로 낸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용이 확인된 사람도 아니고 처음 이렇게 와서 단지 지역의 하나의 업체 소개라는 그 명목하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그냥 20,000천원이나 되는 시설을 위탁하면서 계약금 10%도 못받는다 말입니다. 그것도 현금을 못내는 업체에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설사 또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가 어떻게 돌아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 업체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당신이 보증을 서시오라고 주문을 해 봤습니까. 그것도 안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 말이죠. 우리시 행정들이 참 약한자 한테 강하고 어쩌면 술쓰는 강한자들 한테는 아주 약하고 행정이 그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니까 불만이 안쌓이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사람 뭐 얻어 먹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불신을 하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 이게 전반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권순일위원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 하고 쉬다 또 하고 이래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지루한 감이 있고 하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향을 하나로에서 조금 돌려갖고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낸 보고서에 보면 결산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말이죠. 담당과장님이 다 아시는게 아니니까 답변이 바로바로 안될때에는 뒤에서 가만 히 앉아 계시지 말고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가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수입란에 대해서만 조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수입대비가 알파 219,000천원이죠. 그다음 총투자비 834,000천원, 적자가 614,000천원, 그리고 총수입대비 경상비대비를 보면 219,000천원에 경상비가 115,000천원, 흑자가 104,000천원이 맞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결산보고 7쪽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숫자로선 지금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숫자가 맞다고 인정을 하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흑자가 110,000천원이 나왔는데 경상비 내역이 지금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만 나와 있고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없습니다. 그 목록을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뒤에 직원들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219,000천원은 여기 받은 목록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총투자비가 834,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역도 지금 나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나올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 내역이 8쪽 사업비 이 내역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게...
김진엽위원
이것도 지금 내역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봤는데 총괄표만 나와 있지 뒤에 담당 공무원들 이 내역이 나온게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내역을...
김진엽위원
그래서 총괄로 보면 사실 총투자비대비 경상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조금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망상해수욕장의 비영리단체에 개별 품목별, 종목별로, 입찰을 보여 주고 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개선을 드리는건데 개별 종목별로 하는 것 보다도 동해시 전체 비영리단체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예를들어 한 업체를 3년 대비 총괄해 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법인 업체에다가 단체로 망상 전체를 갖다가 묶어서 주면 그 업체에서 종목, 품목별로 어떤 라인이던간에 주던가 자기가 다 하던가 뭐 이런식으로도 한번 해보는게 개선책에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동해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관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계약을 해서 20,000천원씩 받지 못할 이런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개선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망상해수욕장 전반을 민간위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물가단속만 하는걸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가지고 거기서 더 고칠게 있는 것은 수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조금전 총수입에 경상비대비 공공근로자들 일당 나가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공공근로...
김진엽위원
노무비까지.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공공근로자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은 안됩니다.
김진엽위원
일당은 나갈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일당은 나갑니다.
김진엽위원
일당이 나가면 그 금액이 경상비에 일단 포함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나가고 우리한테 인원을 배치만 해주는 겁니다.
김진엽위원
인원배치만 지원을 받으면 수입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긴데 흑자가.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이건 그걸 뺀 나머지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우리한테 지출되는 모든 경상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있고.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하면 총수입대비 아르바이트생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제, 인원만 와가지고 협조 해주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르바이트는 우리가 나가고 공공근로사업 그러니까 길가에서 보도블럭 깔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배치 받아서...
김진엽위원
그건 이제 여기 영성산업에서 입찰을 받은 것이 285,000천원에 포함이 되있겠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영성산업에서 한 것은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구해서 쓰고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동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습니까. 몫은 거기에 예산이 서가지고 사람을 우리한테 배치만 해줍니다. 그건 우리 해수욕장에 인력이 안 들어갑니다 관리만 우리가 하고.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 김진엽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5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하 또 각 주무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점을 이 기회에 찾아서 내년에 좀 일찍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제시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저희들이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준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집행부에 대한 꼬집으려고만 하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개선 방안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김원두
건설국장 : 지난 시간에 질문하신 공공근로인력은 당초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원두
김원두
건설국장 : 그런데 크린업 타임즈인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시간을 정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면 우리 영성산업에서는 28,000천원 연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어 실어다가 통에 있는 것을 수거를 해다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크린업 타임즈가 잘 안됩니다.
권순일위원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
건설국장 :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소위 말하는 경영수지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건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명구조요원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15명 명단이 있는데.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운영은 지금 해병전우회 15명하고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15명 명단이 해병전우회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표시를 하자면 해병전우회 동해시지회 잖습니까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의 주소가 어떻게 관내 있는 분들이 두세분밖에 되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운영하는데 우리는 이제 해병전우회하고 계약을 해서 수당을 주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내에 상지대학이라든가 관동대, 강릉대 이런데 해병대에서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복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사람들이 동해시 사람들인데 주소지를 학교 때문에 옮겨 놓은 사람도 있고 거기 사람도 있고 이래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지금 앞장에 나온 사역자 명단에는 주소가 전부다 동해시 관내로 되있는데 뒤에 자격증 license를 보면 전부다 지역에 대한 분이 2∼3명으로 되있어요. 이것은 자격증 취득할 때 주소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우선 그건 조금 이해가 된다고 보고 제가 대학다닐 때 인명구조에 대해서 조금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강릉에서 대학을 다닐 때 경포대에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학교에 사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 후배나 저희 동료들이 그 당시에 춘천에 교육을 가서 꾀 오래 받았습니다.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훈련이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학생들에게 지역에 좀더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수입면을 맞춰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인근의 대학이 동해전문대학도 있고 삼척산업대학도 있으며 저희 관내의 대학생들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방학을 좀 일찍하면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을 시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일주일 미만일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5일정도 됐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누가 보면 지금 동해해병전우회를 준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강원도해병전우회를 준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실내용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런데 대다수 여기 출신들이 상지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에 나가 있는데 학교는 거기더라도 여기 출신들이 대다수 많았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그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를 볼때는 여기 출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뒷번호가 1345, 1348로 나가는데 여기에 그렇게 된 사람이 조금 전 얘기했던 2∼3명 말고는 그렇게 주소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해서 잘못되고 시행착오가 된 것은 앞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인천,부평에 있는 번호도 133 뒤로 나가면 이건 인천 사람입니다. 뒤에가 1330 이것은 전부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동해시 출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100% 그것이 동일하지 않아도 대충 저희들이 이게 맞는데 뒷번호가 지금 이렇게 된 예로 볼때는 반수 이상이 외지 학생이라 이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학생이요?
권순일위원장
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학생은 다 제대한 사람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제대를 하고 안하고 간에 이게 어떻게 해병전우회에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해병대를 나와야만 이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렇죠.
권순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 수영선수들이 전부다 해병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제가 볼때는 동해시 해병전우회하고는 많이 지금 틀리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 영어로 license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 최고 뒷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인터내셔널 에머젼시 매디칼 어소시에이션이 무슨 자격증입니까? 저는 이게 전문용어라 잘모르겠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에머젼시는 응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녹음상태불량 청취불능)
권순일위원장
이것은 저도 생각하기는 구조원이지만 수상구조원하고는 아마 자격요건이 안맞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법령에 의하면 수상 인명구조원이 반드시 하게 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는 수상 인명구조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요건이나 사고가 생겨서 다른데서 제시를 했을때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바이킹 스쿠버 드라이브 샵 같은건 어디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조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에는 우리 기본 요건이 바이킹 스쿠버 드라이버 샵하고 인명구조하고는 사실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명구조원 두는 게 좀 있는데 안 맞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심폐기능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정확하게 하면 조금 틀린 부분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때 학생들이 사전에 겨울방학이라도 이용해서 미리가서 강습을 받아서 인명구조원증을 딸수 있도록 미리 관내 대학에다가 사전 통보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들어오든 저희가 개별 모집을 해서 관리를 하든 간에 반드시 관내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할애가 갈수 있도록 또 관내 학생들이 평소에 인명구조원증을 많이 따면 긴급상황때 시민들에게 도움이 더되지 않겠나 그걸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수상인명구조원증이 안되면 앞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시간을 할애를 해서 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상해수욕장에 해병전우회가 수상안전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젠가 답변에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많고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를 주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몇 년을 주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 제가 현재 알기로는 한 4년 정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년 정도를 해병전우회에서 맡고 있는데 다른 인명구조단체에서 우리가 맡아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본인이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 인명구조협회라는 어떤 사설협회가 구성되서 수차에 걸쳐서 실무부서에 우리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 인명구조를 좀 넘겨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건 차기에 확인해 보면 될거고, '99년도 인명구조원 총 15명을 사역을 한 내역중에 10명이 자격증이 있고 5명이 자격증이 지금 첨부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중 약 9명에 이르는 인원이 타지역 출신자들로 구성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과장님이 이분들이 대학생이지만 군에 갔다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여기 사람도 있고 또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외지 사람도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타지역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타지역 사람이면 채용해서 안되는건 아닙니다. 안되는건 아닌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판단해 보면 해병대전우회다가 망상해수욕장 수상안전을 맡겼으면 해병전우회 내에 그 요원들이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갖고 거기에 참여해야지 이건 순수한 해병전우회가 하는게 아니라 온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갖고 해병전우회라는 명칭아래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 사람이 외지 나가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여기 출신들도 있고, 그것도 해병대 나온 사람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 외지 사람을 다소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화시대를 부르짖고 지역에 어떤 이익이 기여되도록 그렇게 하는게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외지 사람을 고용해서 물론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다면 별 문제겠으나 그러한 단체도 설립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좀 하게 해달라고 협의도 요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성원 자체에 자격증이 없는 그런 단체에 외지 사람을 들여다까지 해서 꼭 이 해병전우회에 줘야겠느냐 지금 막말로 동해시 수상인명구조협회라든가 이런 가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이지역 출신 대학생들, 또 젊은 층들이 전부다 이 자격증을 따갖고 어떤 협회를 구성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하겠다는 요청을 해도 안되고 해병전우회라는 명칭아래 타지역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대해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상인명협회라는 인명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의를 한것도 없고 저는 그런걸 들은바도 없고...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러한 단체에 대한 내역은 추후 집행부에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인원중 15번에 김진연씨가 있습니다. 50년 12월 26일로 되있는데 이분이 지금 해병대전우회 회장으로 되어 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사무국장으로 되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구조활동에 총대장으로 되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분의 자격증을 복사를 해 놓은신 것을 보니 뒷장을 넘겨서 복사본을 봐주십시오. 전면에 자격증 표시만 되있고 사람의 사진은 부착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효가동 462-5 김진연, 50년 12월 26일생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제출 요청을 하고, 다음 자격증번호 98328에 대한 자격증 사진이 나타날 수 있는 자격증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지난 9월 10일을 전후해서 KBS보도에 의하면 동해시 예결위원회에서 '99년도 망상해수욕장 구조선 임차료를 삭감함으로써 망상해수욕장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보도를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얘기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당시 우리 의회에서 구조선 임차료를 삭감한 이유는 전년도에 수상인명용으로 약 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트스키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인근 지역에 살고 그런 유사업종에 종사를 하다보니 구조선 관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망상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과 틀려서 수심면에서 한 100m까지는 앝습니다. 그리고 그이후는 갑자기 깊어지고 그래서 망상해수욕장은 가파도가 많이 일어나서 일단 파도만 치면 선박이 출항을 못합니다. 구조선은 물론이려니와 영업을 하는 모타보트도 일단 파도만 치면 입·출항을 못하게 되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어떤 수영객에 익사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에 인명구조를 위해 나갈수 있는 배는 제트스키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파도가 치는데 인명구조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을 갖다놔도 거기서는 안됩니다. 제트스키만 파도가 쳐도 나가서 인명구조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내역을 알고 인명구조선은 필요없다 또 임차료에 약 3,000천원이 계상요구 됐는데 3,000천원 정도면 그러한 고무보트는 구입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명목아래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명구조선을 임차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예결위원 및 위원장 전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자가 누구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저의에서 우리 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자 위상을 헐뜯고자 그러한 제보를 한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판단과 그러한 의지아래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러한 예산삭감과 증여세 삭감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만부득히 집행부에서 임차료가 극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러한때 우리 집행부는 망상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므로 다시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의지아래 추경에 제출하든가 이러한 절차를 선행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후 집행부에서는 추경확보 예산에 대한 선행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된 후에도 어떻게 된 반응인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명구조선은 또 임차를 해서 지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조금후 인명구조선임차에 대해 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어떻게 되서 임차를 다시해서 임차료가 지급이 됐는가 또 그런 내역과 보도와는 달리 삭감은 됐더라도 어떻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명구조선을 임차해서 임차료가 지급된 걸로 됐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그러면 본인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보도 사항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이 나왔다라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고무보트가 없어서 인명사고가 났다하는 얘기는 좀 달랐고 그리고 추경예산, 당초예산에서 3,000천원이 삭감됐을 적에 저희들도 올해는 고무보트를 하지말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막상 개장이 되고 그다음에 인명구조단도 계약이 되다보니 이사람들이 나가서 배가 없이는 도저히 인명구조 할수 없다 배를 한 대 임차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임차료 이런건 항목에 들어가야만 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차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그쪽에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이 인명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예산편성지침내역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던 김진연씨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또 자격증 사진이 나온 사본 한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가 위탁하는거 말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비영리단체라고 되 있는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법인만...
원오
김원오위원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는 것 같은데.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법인격이 있건 없건 비영리단체에 위탁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주식회사 하나로는 영리회사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 위탁지침서에 보면 시지역은 시에서 직영한다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한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시에서 능률을 기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면 민간위탁은 영리업자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비영리단체를 우리가 입찰을 봤을 적에는 비영리단체로 했는데 하나로가 들어오는 건 야영장은 시에서 직영한다라고 별도로 제쳐 놨던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조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냐 이말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안되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실수를 하신 것 같애요. 과장님께서 조금전 그러한 행사를 외부에 뺏길 것 같으면 나도 욕먹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은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한 규정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그런 비난을 면할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망상해수욕장 시설에 관한 위탁은 비영리단체에 하도록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조례를 어기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 의회가 그런 조례도 왜 그런식으로 만들어 났냐고 비난 받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하나로라는 회사는 이미 영리회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첫째는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데다가 이것을 줬다는 말이예요. 이 안되는걸 가지고 그리고 쉽게 줄수 있냐 말이죠. 공무원들이 여기 여러분이 와 앉아 계신데 이런 것 하나 검토 못하나 말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하나로에 관해서는 살펴보면서 뭘 보더라도 항변의 여지도 없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이 검토되지 않고 무조건 위탁이 되면 안되죠. 그리고 조금전 자격증 문제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다 인명구조원들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사역자들 15명 있는게 인명구조원이고 그 15명에게 나간 비용이 18,900천원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 15명은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본인 것이 아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대장이 자기네들이 전부 확인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대장이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어쩌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본인에게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외부자들이 대학다니다 방학이 되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자격증을 대여를 해줬잖아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여를 했다는 것은 실지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 여름에 와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말이죠. 18,000천원이 지출된 그 밑에 사역자 명단 15명은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사역자 18,900천원...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이걸 보세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역자 명단이 오면 사역자 15명에 대한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이렇게 첨부를 할 것 아니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첨부를 해오는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해병전우회든 동기든 연락해서 우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좀 필요하니까 보내라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터내셔널 에머젼시 매디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건 국제 긴급 구조원 자격증 같은데 이건 수상안전하고 어떻게 동일시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애로사항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그런 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유자격자를 찾아 낼려고 하니까 그것을 통일적으로 개인적으로 체계에 맞춰서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웠으리라는 그런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유자격자를 또 시에서 선발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이해는 되지만 이걸 어느 특정단체 내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해 갈려면 자기네들이 최소한 유자격자를 갖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이것은 미리 알고 계신거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제가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실무계장들이 전부 판단하지 과장이 여름에 바쁜데 이거 언제 앉아서 꼼꼼히 챙길 사이가 없어서 계장들이 챙겨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게 license가 되야 되고 본인들은 사실상 license를 가지고 어떤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license를 가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license를 가지고 대여를 한 것을 시에서 이 사람이 인명구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거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앞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다음 시설 매입비 포상을 보겠습니다. 김상호씨라는 분은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시설매입비가 30,000천원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30,000천원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이것이 포상 차원입니까 매입 차원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거기에 차양텐트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수 맡으면서 구입 차원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구입차원이라구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시설 누가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시설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중원개발에서 하다가 김상호가 그때 당시에 관련이 좀 있어 가지고 나오면서 아마 일부를 자기는 샀다고 그러는데 받아가지고 나왔는지 사가지고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득권을 해가지고 해수욕장에서 계속 영업을 한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설을 중원개발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 우리시에서 중원개발에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어떤 약정이 있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 벌써 폐기가 되고 없어서 근거를 저희들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든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텐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현재도 중원개발이 아직까지 망상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부도나고 회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두 없어졌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중원개발이 언제쯤에 김상호라는 사람에게 줬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김상호씨가 시작한지 10년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거기로 넘어가지 않았나...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말이죠. 30,000천원은 보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이건 중원개발에 줘야지 김상호씨한테 주면 안되잖아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김상호씨가 이미 10년동안 자기 기득권을 가져 왔기 때문에 그건 김상호걸로 봐야지 중원개발걸로 볼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김상호씨하고 중원개발하고의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게 지금 근거가 없고 김상호도 제출...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 시설한 것은 중원개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호라는 사람이 중원개발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중원개발로부터 자기가 전체를 인수를 했는지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말이예요. 없으면서 김상호라는 사람에게 보상인지 매입비인지 나간다 말입니다. 차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이건 중원개발건데 단지 관리만 김상호에게 줬다 왜 그 사람에게 매입비를 줬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물론 그런 이의을 할 수 있겠지만 중원개발이 그런 얘기를 할수 없는게 물론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10년동안 김상호가 운영을 해왔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중원개발이 10년 지난 이후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근거를 찾아볼려고...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고 계시면서도 말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다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소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김상호씨하고 만났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만난적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서 어쩌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상호씨와 모든걸 만드느라고 애쓰신 것 같애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김상호씨하고 저하고는...
원오
김원오위원
왜그러냐면 말이죠. 매매계약은 7월에 되고 청구서는 8월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시설을 도저히 못쓰게 될텐데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김상호씨로부터 이걸 사시오라는 요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제는 위탁기간이 다 지났으니 내놓으시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김상호씨가 청구를 해야되죠. 미리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매매계약은 7월에 되있고 청구가 8월달에 되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상호하고 저희들이 만난거는 6월초부터 만났습니다. 만나서 올해는 절대 망상해수욕장에서 당신이 수의계약으로 할수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하든지 그럼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해서 저희들하고 상당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단체에서 그 사람을 수의계약을 주니까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막을려고 하다보니 6월초부터 지금 계속 끌다가 결국은 8월달에 가서 청구를 자기가 내고 돈을 타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거지 저희들이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건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김상호씨에게 이 철재를 매입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는 끝날 것 아니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끝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나면 거기 합의각서에 보면 차후 이 철재천막을 다시 임대할 때 원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시에서 새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게될때는 김상호씨에게 또 줘야된다는 그런 내용같은데 그렇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래서 차양텐트는 아주 고물이어서 올해 우리가 없애버리고 거기는 앞으로 차양텐트는 없고 개인들 파라솔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가져와서 올해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서 올해는 할수 없이 김상호가 했는데 내년부터는 차양텐트를 우리가 사용안할려고 하고 또 본인은 자기가 10년동안 해왔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면 안되고 또 줄때는 자기를 달라 그런 조건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차양텐트를 아예 없애 버릴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30,000천원이잖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20,000천원 잡혔는데 10,000천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10,000천원은 저희 자체예산이 있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10,000천원 미리 세워 났다는 얘기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니죠. 우리 예산에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에서 10,000천원이 있는 것 하고 20,000천원만 세워가지고 30,000천원을 보충한겁니다. 우리가 미리 우리돈을 지출하고 모자르는 20,000천원을 다시세워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돈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하고 하다보니 그 임차료를 올해부터 하여튼 자기 물건은 가져가고 우리는 일체 차양텐트 못넣게 하겠다하는 방침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인수를 안하면 안될 것 같아서 나중에 불야 예산을...
원오
김원오위원
이번 추경예산에도 이것은 시설비 일시불로 전체 매입하는 걸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었다 말이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매입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게 30,000천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거예요. 이것 속인 것 아니예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아니 그 30,000천원은 우리가 당초에 그때 8월말일까지...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가 안나왔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아마 법조대에선 우리 권덕명계장님도 여기 답변이 되면 누가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나중에 합의각서를 썼지 않았습니까. 매매계약서라고 해야되나.
원오
김원오위원
매매계약서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효력이 매매계약서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30,000천원을 주면서 시설을매입하는거 하고 그전에 합의각서하고는 매매각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면 그걸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볼때 합의각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거래를 하겠다는 일단 합의고 나중에 최종은 돈을 주면서 매입하는 단계 그게 아마 최종서류가 법적 효력있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원오
김원오위원
계장님 여기 합의각서가 효력이 없다구요.
권순일위원장
합의각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합의각서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합의로 보고 나중에 최종에 이루어지는 문서가 그동안 합의를 했지만 이렇게 마감을 짓는다는 그런걸로 봐야 안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돈이 들어감으로해서 합의각서에 이행이 된거죠.
권순일위원장
그리고 관에서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저만큼 무리하게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또 그분하고 웬만한 협의가 됐으면 더 이상 이러한 합의각서는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항상 시가 자율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나 모든걸 할수 없는 조건이나 이런 뜻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김원오 위원님.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권순일위원장
이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네 왜냐면 위임각서가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부당한 합의각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원만하게 만들 수 없냐 이 말이죠.
하여간 이건 또 내일 좀더 다루도록 하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제가 지적한 수상안전요원 15명중 5명이 자격증이 없는 사유, 그다음에 김진연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자격증사본 그 내역을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 15명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1명을 선정해서 자격증과 현실존인물을 대조해봐도 아무런 이의는 없겠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한분을 무작위로 아무나 선정을 하는데 되도록 타시·도에 있는 당초 자격증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서울이나 인천, 춘천 그런 사람중에서 주소는 전부다 이쪽 우리 지역 주소로 되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조를 한번 해보는 절차를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