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남구주민의 대변인이자 또 봉사자로서 한 주 동안 분주한 생활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다 했던 일들을 또 준비해 보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한 가운데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점으로 도출되어서 항상 주민과 의회를 위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차기(제5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차기(제51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의사일정안이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 총 일수가 45일 중 사용된 일수가 33일입니다. 잔여일 수가 12일, 그래서 51회 임시회를 한 번 하고 11월 초중에 52회 임시회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사님과 또 여러 몇 분 의원님들하고 사무국과 일단 상의해 본 결과 금번에 약 6일간을 사용하고 11월 초중에 6일 정도를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11월 초에 구정질문ㆍ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연필로 잠깐 메모를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는 99년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으로 생각를 해보았고 개회는 10월6월 오후 2시, 오후 2시로 했던 이유는 10월5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평통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음 날 오전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창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폐회는 99년10월11일 오전 11시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10월6일은 개회를 하고 회기결정을 하고 새로 취임한 구청장 구정보고 또한 서명의원 선출, 휴회결의가 있겠고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ㆍ과ㆍ국장이 전부 오셔서 그동안에 추진해 오고 있는 각 과의 추진업무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할 예정입니다. 10월9일과 10월10일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전번 총무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미료안건이 있기 때문에, 또 도시산업위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했고 11일날 월요일입니다. 조례안 의결을 하고 폐회를 하는 그러한 잠정적인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겠다거나 다른 말씀이 계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정을
일정을이원창위원
잡을 때 의장단에서 같이 협의를 했죠? 아까 도시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의장단에서 같이 협의된 날짜죠?
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장님과 합의를 하고 11시에 개회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통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이창호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만큼은 이창호 의원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간사이신 문성훈 위원님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의장단에서 협의한 사항이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51회 임시회 일정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의사운영에관한협의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사운영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임시회 본회의 때 개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회식이 너무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아서 시의회나 다른 구의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그 시간동안 두 분 내지 세 분이 5분발언제라는 회의규칙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5분발언제를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개회식을 할 것이냐 아무래도 5분발언제가 도입이 된다면 개회식은 생략을 해야만이 의사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찬반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5분발언제를 도입을 하고 보니까 구정질문 때만 해야 했던 내용들도 간단하게 구정질문이 없는 임시회 때 사전에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겠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집중으로 의회 내부의 일을 많이 꺼내다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점만 들추어내는 그런 좋지 못한 양상도 있었다라는 경험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5분발언제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기 임시회 때 만들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 임시회 때부터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우리가 5분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한 분 내지 두 분을 한다고 했는데 개회식 때 개회식이 없으면 의회의 품위가 없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회식을 간단히 하고 두 사람 할 것을 한 사람으로 줄여서 하는 것도 원만하지 않는가 개회식을 빨리 해주시도록 의장님과 타협을 해서 그 시간을 좀 줄이고 두 사람 할 것을 한 사람으로 해서 5분발언제를 두는 것도 좋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문성훈 위원님께서 개회식이라는 것은 의회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개회식을 간단히 하고 다른 데 보면 3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2명,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정도로 줄여서 5분발언제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성현출위원
개회식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회식도 있어야 폐회식도 있는 것이고 5분발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5분발언제를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간에 문제, 충돌 이런 것이 공무원들에게 안 좋게 비쳐지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심사숙고하셔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취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성현출 위원님 말씀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는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부의장님 주재하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이 주제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의 생각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되어 있잖아요. 개회식을 하건 어떤 진행을 하건간에 의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장이 되었든 구청장이 되었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굳이 5분발언이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발언을 하다 보면 10분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7분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사설에 얽매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모순점을 보인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이원창 위원님께서도 성현출 위원님과 거의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로 5분발언제를 도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1년 몇 개월 동안 봤던 사항은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성훈 의원이 나가서 어떤 총무사회에 관한 법규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의심난 점에 한해서 지금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이 저도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5분자유발언이라는 자체는 행정에 관해 자기가 물어보고 싶었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노출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적인 자기발상이지 의사진행발언하고는 같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성훈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에 대해서 묻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5분 발언대를 주는 것은 그와 별개로 자기가 한 번 나가서 해보고 싶었어도 실질적으로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해보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 생각이 거기에 맞는 것인지 이원창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저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5분발언이 바로 거기에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는 의미도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창
이원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죠.
방금 정회시간에 5분발언제 도입여부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우려했던 분야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몇 분들과 사무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안으로 마련한 다음에 차기 의원총회, 즉 간담회 석상에 제출해서 그 문제를 심사숙고한 가운데 심도있는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사운영에 관한 협의의 건, 즉 5분발언제 도입에 관한 문제는 방금 협의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세미나개최에관한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세미나 개최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지금까지 연례적인 행사로 의원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잠정적인 것은 10월 말경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를 할려고 하는데 마침 청주시의회에서 지금 청주에서는 비엔날레 국제공예전시회를 9월30일부터 10일31일까지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한 번 방문하여 주시면 굉장히 빛을 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그 곳에 교수님들을 경제학이나 행정학 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겠냐라고 얘기를 타진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의만 보내주면 금번 장소를 청주쪽으로 국제비엔날레 공예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또한 그동안 우리 지역 교수님들로만 세미나를 들었는데 충청도 지역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봄으로써 좀 색다른 강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세미나 일시, 장소, 방법협의에 관한 건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에 관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시간에 의원세미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세미나 일시는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이며 장소는 충청북도 청주, 방법은 충청북도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듣고 낮 시간에는 지금현재 충청북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공예전시회 비엔날레를 청주시의회의 초청으로 관람하는 방법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과 협의해서 추후 통보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의원세미나 개최 건에 관해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각종행정위원회위원추천에관한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행정위원회 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내용들을 간사님께서,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이 계십니다. 간사님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상임위원회에 가지고 가셔서 이번회기 중에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는 안입니다. 맨 먼저 보면 남구안전대책위원회, 현재는 강영원 위원님이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채원 위원님과 또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세 분인데 지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영표 위원님과 문성훈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을 이번 회기 중에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구물가대책위원회, 이것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구도시계획위원회, 두 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두 분을 그대로 위임하실 것인지 이것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주시고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의장이 당연직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남구국제화추진위원회, 세 분인데 한 분이 결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수가 우리 의회 2명인데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3명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이 지금 정범석 위원님이 도시산업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두 분인데 한 분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현재 결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 그 전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님이셨는데 지적과가 민원봉사과로 통합되므로 총무사회이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총무사회에서 한 분이시고 남구의회의원보상심의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야 되겠고요. 남구토지평가위원회, 결원된 한 분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조영표 심사위원하고 김용곤 전 위원님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 앞전에 공공근로사업 심사위원 조영표 위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영표 위원 혼자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을 왜 총무사회원회에서 했냐면 당시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현재 조영표 위원이 하고 있는데 왜 결원으로 나왔는지 전문위원께서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전문위원님,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김용곤 위원님하고 조영표 위원님이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원으로 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없으면 않고 금번 회기중에 결원이 있으면 선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은 이번 회기중에 할 수 있도록 바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이번에 개최되는 회기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금 제가 배분해준 내용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타협의사항입니다. 기타협의사항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번에 구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그때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께 꼭 좀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요구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불필요한 내용까지 너무 많이 요구하셔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구정질문을 앞두고 한꺼번에 사무국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은데 개인별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불편한 심정, 불편하다기 보다는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민원을 주시는데 익히 그 민원이 자기들에게 와서 안 된다라는 법적인 평가를 받고 돌아간 민원을 의회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을 때 제일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6급 이하 실질적인 일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민원이 한 번 공무원들에게 갔던 민원인가 아니면 처음 오는 민원인가를 살펴보셔서 한 번 갔던 민원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나오면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기를 11월초 임시회 때 할 것이냐 아니면 생략하고 11월말 정기회의 때 어차피 하니까 그 때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위원
구정질문이 6월에 있었죠? (예) 11월 정기회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예, 강영원 위원님께서 어차피 11월에 정기회를 하니까 그때 구정질문ㆍ답변을 하자. 예, 서채원 위원님.
저는
저는서채원위원
사실 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인데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ㆍ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사일정에 안 들어갔네요? 우리가 열여덟 분인데 정기회 때 할 사람이 있고 이번 회기 때 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ㆍ답변을 하는 의사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없죠?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1월 초에 하고 12월 정기회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과 한 달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이왕지사 들어간다면 이번 회기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의사일정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정기회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이번 회기 때 들어가야 타임상으로 맞는데,......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의회의 사정도 특수사정도 있었고 구청도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 정기회 때 구정질문ㆍ답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료수집 출장의 건은 간사님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간사님과 협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11월 첫 주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가 둘째 주 중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5박6일 정도 됩니다. 자료수집 출장을 11월 첫 주에 하고 임시회는 둘째 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것이
그것이강영원위원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진
김화진위원장
그러면 기타협의사항에서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은 구정질문ㆍ답변 시기는 11월25일 정기회에서 정말 우리가 자료를 많이 해서 심도있는 구정질문ㆍ답변을 하자라는 정리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 하반기 자료수집 출장은 11월 첫주에 하는 것, 또 임시회는 11월 둘째 주 이 세부적인 사항은 간사님과 상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그때 그때 듣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게 보고하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협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