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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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심사방 법은 어제와 같이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 소관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 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1)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의로보호 및 영세 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찬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할 시간도 별로 없으 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노인복지 회관 위탁관리법인 모집해서 신문공고를 하신다고 7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우 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인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 게 되는 것입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가만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 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앞에 나오신 팀장께서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외람되지만은 사회복지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현재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10월달에 완공할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 다. 지금 그런데 이 회관아 다 지어져가 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 하는 사항을 놓고 현재 회관관리 운영조례를 제 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되 면 이 회관을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복 지법인같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관리 운영케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여부를 면밀히 판단 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10월 하순으로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 10월 하순?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다음달 하순이면은 끝난다는 얘기지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계시지만 처음에 복지 회관을 장소변경을 해서 거기다 현 복지회 관 장소에 이전을 해서 거기다 건립을 하 게 된 동기가 여러가지 조건을 부합시켜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노인불들 진료관계라든가 물리치료관계라 든가 또는 운영을 하는데 보일러실 관리 관계라든가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관 리를 하면은 앞으로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해서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는 타당성 제기 가 돼서 그리로 옮긴건데 이것을 위탁관리 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고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테지 만 먼저 과장님께실때 그런 얘기가 됐습니 다마는 지금현재 복지회관 짓는데 사무실 로 사용을 한다는 평수가 너무 크다 그러 니까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 커야 될텐데 어째서 사무실 세분 네분 근 무하는 그 사무실이 그렇게 크나해서 그것 을 사전에 준공 완공이 되기 전에 노인회 측과 한번 상의를 하시든지해서 바꾸는 것 이 어떠냐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 셨었는데 그 후에 타결을 한번 해보신 적 이 있는지 이것은 담당 팀장께서 알고계시 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실테 니까?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복지담당 박찬세입니다. 그 사무실 운영관계가 그것이 너무 크다 하면은 그 옆에 취미실이라든지 그것이 있 으니까 추후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저기하게 되면 발 굴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때가서 바꾼다면은 늦지요 왜그러냐 하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장기판을 놓는다 든지 바둑판을 놓는다든지 어떤 노인들이 선용할 수 있는 오락 시설을 갖춘다라고 할적에 지금 그것이 노인분들하고 상의가 돼서 그것이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야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비품을 갖다 놓게 되는 것이지 다해놓은 다음에 바꾼다면은 그게 어려울것 같에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사전에 노인회측하고 긴밀한 대담을 하셔서 예를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왜 노인사무실이라고 적어야 되 느냐 큰 사무실 좀 쓰면 안되냐고 노인이 되면 애가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시피 서운해하실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 왜 좁은데다가 사무실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서운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완공이 된 다음에 이사하려 고 하는데 책상 이리로 옮기시오 이리로 옮기시오 한다면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요 그리고 집기도 그안에 알맞게 집기를 사 야될테니까 사전에 그것이 협의가 돼져야 될것입니다.

담당

복지담당

박찬세 그런데 노인복지회법에 보면은 노인목지 회관은 관장은 노인복지사업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운영방법 을 3가지를 해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방법 그다음 에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이 회관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시설을 만든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우리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어떻게 최대한 잘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주느냐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야 되리라고 보고 지 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것처럼 이 시설 을 구체적으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노인어 른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방식이라든지 지금 용도를 재비치하는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참작해서 이렇 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 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고 하지만 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료를 가지 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같이 검토했 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영할 적에도 집행부 에서 표기했던 내용상태가 지금현재로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른 방법으로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견교환을 한후 간담회에서 같이 충 분히 의견이 검토가 된 후에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만들어 져야지 건물 다 지었다고 해서 의회에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고 위탁관리 법인 모집한다는 자체 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예산안을 요구했을 적에는 사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같이 의회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해야지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는것 같고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장수동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것처럼 저희들이 이 회관 전부 다 완공이 돼가지 고 운영하는 방식을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 인분들이라든지 주민들 대표기관인 의원님 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이렇게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 니다.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이렇게하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 그렇게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73페이지 보면은 재산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공설묘지 예취기 하나하 고 주방기구 구입해서 가스 국솥외에 14 종 식판등 이것은 공설묘지안에 놓을 것이 지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거기다 놓을거지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우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예취기 구입을 하는 1대는 공 원묘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예취기 가 1대가 있는데 이 예취기가 상당히 노후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 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 좀 미스프린터가 된것 같습니다. 주방기구하고 책상등 구입하는 것은 노 인회관이하 관련된

동우

이동우위원

책상외 6종 구입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 것을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거 낼 때는 유념을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미스프린트가된 거다 이것은 노 인복지회관에 놓을 책상이다 이런 말씀이 지요?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예.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여성 사회교육 해외여비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자 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영찬

윤영찬사회복지과장

김종석 위원님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여비 1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 을 드리면은 한국여성개발원 주관으로 전 국 시군여성 사회교육담당 공무원들이 10 월 28일부터 선진여성 사회교육을 비교견 학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 는 여직원 한분을 일본으로 파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갔다 오면은 우리 진천에 여성 사회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발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배워오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