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기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중 세입·세출 세입 예산입니다. ‘98년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7백8억7천7백8만2천원, 특별회계 46억8천4백만원으로 총7백55억6천1백8만2천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8백24억3천8백55만7천원, 특별회계 49억3천8백26만2천원으로 총 8백73만7천6백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8백38억6천1백27만6천원, 특별회계 50억2천77만5천원으로 총 8백88억8천2백5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일반회계 8백35억7천5백22만2천원, 특별회계 47억6천3백87만6천원으로 총 8백88억3천9백9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4천2백9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백24억3천8백55만7천원은 예산액 7백8억7천7백8만2천원에 비하여 1백15억6천1백47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8.3%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7%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65%로써 '97년도 99.76%에 비하여 0.11%저조 합니다. 미수납액 5억4천2백95만3천원중 결손처분액 58만6천원은 보통세 35만7천원과 과년도 수입 22만9천원이며, 익년도 이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1억5천45만4천원중 주민세 4천4백11만원, 재산세 5백46만9천원, 자동차세 6천7백74만5천원, 농지세 25만7천원, 종합토지세 4백55만3천원, 도시계획세 4천1백2만7천원, 사업소세 97만5천원, 과년도 수입이 2천6백31만8천원이며 세외수입 1억3천5백1만4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7만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3천4백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천4백83만6천원은 과태료가 5천59만8천원, 과년도 수입이 6천2백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4.88%로써 ‘97년도 89.87%에 비하여 5.01%가 증가한 양호한 실적이며미수납액 2억5천6백89만9천원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2백23만8천원, 주택사업 1천6백1만1천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3천3백7만6천원, 의료보호사업 5백57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백8억7천7백8만2천원, 특별회계 46억8천4백만원으로 총 7백55억6천1백8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8백24억3천8백55만7천원, 특별회계 49억8천3백26만2천원으로 총 8백73만7천6백81만9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일반회계 7백67억4천4백7만1천원, 특별회계 29억2천3백88만8천원으로 총 7백76억6천7백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6백67억6천2백65만6천원, 특별회계 26억3천5백55만3천원으로 총 6백93만9천8백20만9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1백19억9천7백7만9천원, 특별회계 2억8천3백33만4천원으로 총 1백22억8천5백41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일반회계 36억7천8백82만3천원, 특별회계 20억1천4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52.88%인 26억3천5백55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인 2억8천8백33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40.42%인 20억1천4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 및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9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0.3%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자본지출, 예비비등은 감소한 반면에 물건비, 이전경비, 내부거래는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현황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입니다만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채권액 33억6백37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2천7백48만6천원이 발생하고 15억9천7백1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9억9천67만1천원이며 갚아야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7억2백70만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5천5백57만4천원이 발생하고 4억1천6백69만원을 상환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34억1천3백36만9천원으로서 우리군이 ‘98년말 채권·채무관계는 채권보다 채무액이 4억2천2백69먼8천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4,491.184㎡에 1백36억4천8백99만7천원이며 건물은 34,535㎡에 47억9천63만5천원이며 기타 92건에 7천9백57만4천원으로서 총 1백85억1천9백20만6천원정도의 상당 됩니다. 물품현황은 90종에 22억6천6백29만6천원으로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으로 3억9천9백95만원이 증가한반면에 매각·감가상각등으로 1억1천3백88만9천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가용 재원과 의존재원의 비교분석입니다. 우리군의 의존재원 대비 자주재원의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94년도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총계인 의존재원은 3백64억7천9백19만원대비 자주재원 40억3천1백20만8천원은 11%이며 ‘95년도는 10.9%, ’96년도는 12.9%, ‘97년도 14.2%, ’98년도에는 의존재원 5백61억6천6백90만원대비 자주재원 99억9천5백90만8천원은 17.7%로써 ‘94년대비 6.7%가 상승하였습니다. ‘98년도 우리군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결산액 8백35억7천5백22만2천원에서 자주재원인 99억9천5백90만8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1.9%에 불과합니다. 특히 담배소비세가 자주재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억2천2백84억3천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의 3/2을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담배판매 소비세가 엄청난 감소가 내년도에 예상되므로 내년도에는 긴축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자주재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군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탈누세원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결산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연도별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 장수 소공원 조성에 5억원, ’95년도 장수 공설운동장시설에 4억원, ‘96년도 장계서동교가설에 3억원, ’97년도는 18억원중 번암논곡교가설에 3억원, 장수남천로개설에 2억원, 주논개생가지정화에 7억원, 계북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장계대붕공원이전에 5천만원, 신평선도로확포장 5억원, ‘98년도에는 11억5천만원중 장수 소공원관리사 신축에 5천만원, 주논개생가지 정화사업에 9억원, 백용성조사 생가지 복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특별교부세 교부실적이 현저히 높음은 알수 있으며,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요특정사업에 편중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소득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연도별 결산규모 증가추세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규모 8백65억9천5백81만9천원은 ’94년도 5백37만7천3백90만9천원에 비하여 61%의 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증가율은 ‘95년도 19%, ’96년도 15%, ‘97년도 2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0.3%가 감소하였습니다. 0.3%가 감소한 이유는 IMF로 인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일반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전용과 관련해서 전용이라 함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용에 그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용 11건에 4억1백13만3천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전용의 최소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전용의 최소화를 기하여야 하나 예선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시설비·시설부대비 및 실시설계비간의 전용이 대부분으로써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예산의 전용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13건에 20억1천5백66만4천원, 사고이월 59건에 1백65억2천3백10만4천원이며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 사고이월의 요건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고이월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부진에서 야기된 사고이월인지를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중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논개생가지 정화사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이월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야 하며, 특히 고랭지 채소단지 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완성여부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다음은 불용잔액에 대하여 예산집행 잔액 56억9천3백19만7천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0억1천3백18만8천원, 사회개발비 11억7천7백14만3천원, 경제개발비 10억9천9백82만3천원, 민방위비 3천4백95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5천3백7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0억1천4백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단위 사업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하며, 또한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나, 위의 일반행정 10억1천3백18만8천원의 불용액은 예산과다 편성등에 따른 불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한 세입·세출결산서 41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3억2천1백99만4천원, 51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경비 1억4천1백80만9천원의 불용액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문화재관리 시·도보조사업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1천4백79만5천원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임에도 불용처리 된 점과 103페이지 농산관리 자체사업비 1억2백6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사업선정의 잘못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상의 잘못인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기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이 많이 있으므로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해서 예비비는 예산 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경비의 부족이나 신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보충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98년 예비비 지출내용은 예기치 못한 폭설 및 폭우피해, 벼멸구 긴급 방제지원, 공공근로사업, 조직개편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 매우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심의시 마다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편성과 불용액의 과다 사고 이월과 명시이월의 과다, 예산전용의 문제점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결산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참고하시어 종합적인 세입·세출 결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Ⅱ:‘98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기금결산보고에대한검토보고서】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앞서 부군수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1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48억8백만원중 15%가 증액된 55억3천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로써 47억2천4백만원의 예산현액중 54억1천6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는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로 7천9백만원의 예산현액중 8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백만원의 예산현액중 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 2백13억4천6백만원중 2백18억7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33억2천2백만원의 예산현액중 37억4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은 전입금, 잡수입으로 1백80억2천4백만원의 예산현액중 1백81억3천6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분야입니다. 관성당경비 예산 현액 1천7백86만5천원중 급양비 18만원, 국내여비 1천2백27만8천원,수용비 3백80만원, 공공요금 1백57만2천원등 1천7백83만원이 지출되고 3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8천5백52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지방세 관련 사후 관리 수수료 및 전산용지와 수입증지 유인등에 7천8백68만9천원을 지출하고 6백83만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현액은 2억8천7백68만원중 담배 판매 유공 민간인 윤기선외 1명에게 2억7천4백6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천3백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현액 1천6백56만원중 담배판매유공공무원 박현식외 6명에게 1백2만원을 지출하고 1천5백5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6백93만6천원의 예산현액중 6백37만5천원을 지출하고 56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백98만원중 세외수입 장부구입등에 1백97만6천원을 지출하고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천99만6천원중 1천88만4천원을 회계장부 및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으로 지출하고 11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백만원의 예산현액중 무정전 전압기 구입에 55만원을 지출하고 4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1천4백2만6천원중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등으로 1천2백3만7천원을 집행하고 1백9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5천5백75만3천원의 예산현액중에서 4천9백97만3천원을 청사 전기 및 수도요금과 차량 보험료, 검사수수료등에 지출하고 5백7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연료비 예산현액 3천4백73만7천원중 청사 난방비로 3천1백75만8천원을 지출하고 2백97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현액 1천4백87만원중에서 1천4백30만원을 군청사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등에 지출하고 잔액 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차량선박비 예산현액 2천9백1만6천원을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 오일구입등으로 2천7백75만9천원을 지출하고 1백25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예산현액 1억2천7백61만2천원중 월전분교회 사건 매입등에 1억5백24만원을 지출하고 2천2백47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2억3천1백68만7천원중 5천3백63만2천원은 상수도 실험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증축등에 지출하였으며 산서면 119 구급차고 신축공사비 1억1천5백47만원은 ‘99년도에 이월하고 잔액 6천2백58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3천18만원중 3천7만원을 차량 구입 및 비품구입비로 지출하고 1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 세입세출 총괄표에 지방세 9백15만4백90원이 과오납 되어가지고 되돌려 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력을 얘기해 주세요.

과오납 내력은 거의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이유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고지서가 없다고해서 다시 뽑아주기 때문에 밖에서도 내고 안에서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우체국이나 농협에다가 불입을 하는데 어떻게 이중 납부가 됩니까 ?

아저씨가 내고, 아주머니가 내는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세금을 이중납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홍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면에서 들어온 내용을 결재를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액수가 많으면은 반드시 부부간에 냈는지 안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적은 액수일 경우 내는 마감일이 지나고 보니까 남자는 밖에서 냈는데 와보니까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다시 내어서 이중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면에다가 촉구문을 많이 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중납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읍면에다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가 과오납 되어서 다시 환불해줬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납부는 큰 금액은 없고, 보통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총괄설명에서 채권 채무중 채권액이 29억이고 채무액이 34억으로 보고 있는데 간략하게채무액의 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일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매번 결산심사때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부서가 몇 개 부서로 있는데 올때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물어보면 총괄적으로 답변해줄 부서가 어디냐 하는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 시간만 소모가 되지 뜻이 없는 심사가 되고, 또 결산 위원들이 대부분 증빙자료가지고 20일동안에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봤자 돈 얼마 가지고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결산심사의 요령을 체크해 보는 것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런식으로 결산심사를 하다보면은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해봤습니 다. 전문위원을 위촉해가지고 20일동안 받는데 이것을 또 실과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51페이지 재무행정 경상비에 1억4천1백8만9천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쓰고 나머지인데 경상적경비중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당초에 중간 호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것을 지출하다 보면은 호봉승급 변경이 많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 호봉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하고 나면은 호봉이 그대로 승진이 안되고 변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고, 또 본래 추정했던 예상 금액보다도 실질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과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액 문제가 해마다 과다한 문제는 결산검사 위원들도 지적하고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과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의회에서도 강하게 지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지적을 해주면 남길 것도 없이 써버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불용액을 그런 쪽으로 강조하다 보면은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돈을 쓰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애로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반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산검사를 결산검사로 끝내지 말고 결산검사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부서라든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결산검사를 한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실과장들이 전부다 결산검사를 봐가지고 다른 실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데 무엇은 얼마쓰고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쓰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남았다면 다음 연도 예산에 모자란 부분은 더 편성하여야 되고 남는 부분은 적게 편성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 서류를 해놓고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산검사가 의미가 없고 결산검사를 하면은 재무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실과장님들이 전부 모임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연도 예산 집행에 하나의 모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다른해에 비해서 ‘98년도에 더 많네요.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7백50억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예산액이 1백8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사고이월 성질을 아니까 제외시켜 놓고 민방위비 제외시켜 놓고, 또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시켜 놓고, 국도비 반화금 예산도 제외시켜 놓고, 사회개발비·지역경제개발비라든지 이런 속에 들어 있는 운영비를 제외시켜 놓고 실제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따져 보니까 엄청 난 액수입니다. 사고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첫째, 사업에 대한 계획성 없는 추진입니다.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이월이 생길수가 없죠. 또 즉흥적인 사업의 발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의 적기 시공·선정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어차피 결산검사는 재무과 담당이니까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되더라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전용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용을 보니까 전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하는데, 설계를 해놓고 실시설계비로 부터 해서 설계가 나온 기준에 의해 시설비가 세워져야 원칙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시설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짜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시작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정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재무과장께서 해당부서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그 문제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산검사가 의의가 있는데 계속해서 단골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도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결산에는 절대로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이 인정하는 속에서 전용되어도 충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용이 되었는데 시설비가 원칙적으로 전용이 안되는데 시설비가 무엇 입니까 ?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내에서 시설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선후가 어깔린 것입니다. 시설비를 세워놓고 설계비가 전용되었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설비에 세우면서 실시설계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시설비를 세워놓고 나서 다음에 전용해서 예산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98년도에 사고이월이 60건이나 되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액을 보면 1백65억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일반 총 예산액이 7백8억7천만원이고, 그중에서 사고이월이 될 수 없는 일반 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빼고, 다음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중에서 자본지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사업예산이 부속서류 20페이지를 보면 자본지출중에서 이월될 수 있는 성질이 시설비 하고 민간자본이전정도인데 이 금액의 40%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 절반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는지 사업할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만 세웠는지, 물론 사고이월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인정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고이월이 뭡니까 ? 원인행위를 했을 당시에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중에도 물론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는 것 보다 금년말에 하면은 공사비가 적게 든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98년도 사고이월이 너무나 많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치밀한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사업의 적기 발주가 안되었다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지적하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총괄하는 기획실장, 경리관이신 부군수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결산이라고 하는 다음연도 예산편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지 말고 실과나 실무자들이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산 결과가 나왔는지 전부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실무 과장·계장들 하고 부군수님과 함께 ‘98년도 살림살이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을 합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5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 약 9%에 해당하는 불용처리인데 이것은 물론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당초 예산요구가 잘 못되었다거나 집행과정에서 소홀히 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겠지만 각 분야별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다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배분상, 집행상 어떤 형평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불용처리된 액수 한 건을 짚어보면 객토사업비가 1억2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고, 총 부채 규모가 34억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광역상수 기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채 채무 부담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되어야겠지만 어쩔수 없이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부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부채가 없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어차피 졌으면은 어떤 방안으로 부채 없이 채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고시 단가가 나옵니다. 고시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고 이런 사항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고.....

절감 예산은 재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기준액에 의해서 단가를 편성해 놓지만은 절감액에서 절감을 감해놓고 그런 사항안에서 나오고 단편적으로 객토사업을 얘기한다면 당해연도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면 10ha물량을 객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물량에 대한 에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못할 수 있는 논이 나올수도 있고, 또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돈이 남습니다.

불용액이 없을수는 없죠 ? 그러나 불용액이 예산액 규모보다 많은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편성을 했다면 불용의 과다를 방지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육위원님의 질문이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롱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려면 결산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어느 부분에 사업 예산이 불용되었는가 검토해가지고 그런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참조하면 과다 발생은 방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동안 하면서 증빙서류를 받아가면서 해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승인받은 것이 그대로 불용된 5천만원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과과원조성사업비에서 약 60%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에 근접할 수 있는 정도 업무추진이 되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등한시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가 분기별로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년중으로 소모가 다 안된다고 하면은 타 사업으로 추경에 고정해서 불용액 처리가 적게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도 깊이있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유지 하고 군유지 산림자원을 전체적으로 개간을 해서 과원조성할 수 있는 면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목표는 얼마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행정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주민들을 계도해서 소득의 사과과원 집중면적을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했으니 참여를 하세요, 어디에 가면 어떤 땅이 있으니 땅을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라는 것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양시에 장수 특산물 판매장이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장계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지상태에 있는데 운영 보조금 3천5백만원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했고, 또 인근 남원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민에게 농특산믈 판매량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장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장수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7억9천4백86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억8천1백1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천3백67만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원인 행위액은 총 7억8천8백21만6천8백60원으로 일반회계는 7억7천4백54만6천8백6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천3백67만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총 지출액은 7억8천8백21만6천8백60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7천4백54만6천8백60원이며 특별회계가 1천3백67만원을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써 예산에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로써 4백88만3백원이며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백76만5천8백4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7건으로 7억7천4백54만6천8백60원으로 내용을 보면은 ‘98년도 1월 8일에서 9일까지 기간중 폭풍설로 인한 인삼재배시설 피해복구비 25만4천원, ‘98년도 6월 24일에서 28일기간중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과 선단단지 피해복구비 2천25만6천원, 정려각 수로간 복구 495m가 되었습니다. 농업개발시범포 피해복구비 7백97만9천원, 출수기 잦은비로 인한 벼멸구등 돌발 병해충 긴급지원 방제지원으로 2천7만7천2백원, 또한 ‘98년도 실업대책 일환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4천5백11만9천7백원, ’9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부족분 5억7천64만9천9백60원, ‘98년 9월 29일에서 10월 1일 기간중 태풍 예니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장수읍 상수도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 70만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지방채 이자상환의 이율변동으로 5.5%에서 9.0% 부족분 1천2백97만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별첨 Ⅲ: ‘98 예비비 지출승인안 】

예비비를 지출해서 수해 복구를 하면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되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과 선단단지 피해복구비 2천25만6천원, 현지에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원형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돈을 예비비까지 지불하면서 피해복구비라고 지불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예비비를 지불하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장수군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이 2억5천7백32만5백2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자수입액이 총 2천9백82만1천1백4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지출액은 8명에 대해서 장학금으로 1천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2억7천6백74만1천6백6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입이 2천9백82만1천1백40원이고 지출은 8명에 대한 애향장학기금으로 1천40만원을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8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결산 보고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2천5백72만8천6백24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3백1만1천1백18원이고, ’98년도 지출액은 청소년 7명에게 1백31만8천3백3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2천7백42만1천4백11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1억1백58만6백30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9백46만5천9백60원이며, ‘98년도 지출액은 1천1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9천9백14만6천5백90원입니다. 역시 ‘98년도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98년도 3월 24일에 37명에게 5백95만원을 지급을 했고, 9월 29일자로 37명에게 5백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활복지기금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3천3백67만9천3백90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1억1백72만40백원이며, ’98년도 지출액은 6천2백50만원입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1억7천2백89만9천7백90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지출내역은 ’98년도 3월 31일자로 자활복지 기금 융자금을 서천행외 14명에게 총 6천2백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안정자금 6명에게 1천50만원이고 자조자립 자금 9명에게 5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5천3백40만9천3백95원이고 ‘98년도 수입액은 4천3백54만2천4백59원입니다. ‘98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98년도말 현재액은 1억9천6백95만1천8백54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군비출연금이 2천만원, 이자수입금이 2천3백54만2천4백59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결산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현재가 2천4백99만3천6백40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5천9백71만3천1백50원으로써 출연금이 5천만원, 이자수입이 5백71만3천1백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없고 ‘98년도말 현재가 8천4백70만6천7백90원으로써 전북은행 진안지점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천1백99만원입니다. ‘98년도 수입액은 2천4백51만1천40원입니다. ‘98년도 지출액은 없고, ’98년도말 현재액은 4천6백50만1천4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98년도 수입액은 5백53만4천원이고, ’9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98년도말 현재액은 5백53만4천원입니다. 이상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원금이 줄어들었네요 ?

예금 이자가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것까지 합치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5억을 잡고 있습니다.

5억까지는 쓰지 못하고 계속 기금 적립을 하는 것 입니까 ?

예.

올해 예산으로는 얼마를....

2천만원 입니다.

이 기금을 빨리 마련해가지고 논개제전행사나 이런 것을 이 기금에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면 행사가 월할하게 될 것 같에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논개 선양회 법인체가 되면은 문화예술을 하는데 앞으로 1년이면 1천3백만원정도 나오면은 조금만한 것은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양회는 논개제전행사라든가 논개충절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해가지고 예산의 몇 %는 의무조항이죠 ? 이것도 한도액까지 채우기 위해서 지출이 전혀 안된 것 입니까,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안해서 안된 것 입니까 ?

액수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해마다 지적을 하다 싶이 후원회 기금으로 지원해서 회원들이 활동해야할 부분에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결산서에서 볼 때는 조례상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예산으로 지원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지원해야될 사업도 예산으로 지금가지 지원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금 4-H 사업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으로 올리지 말고 모든 사업이라도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자활복지기금은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자중에서 거택보호자, 이것은 2백만원 범위내에서 줍니다만 1년거치 2년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자나 의료보호자 이런분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농지 조성이라든가 특용작물 재배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도액은 1천만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세출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백54억2천3백10만9천원 보다 27만2천원이 증액된 7백54억2천8백38만6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번암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7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는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 금액으로 기정예산 6백81억7천4백67만8천원 보다 5백27만7천원을 증액하여 6백81억7천9백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기히 협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은 논개생가지 주변 토목 및 조경 정화사업 2천5백만원과 불용잔액인 타루정 위험시설 설치 2백22만4천원, 논개생가지 공중전화 설치 수수료 35만원, 장계 도암사 보수 29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탄신 425주년 의암 주논개제전 6백만원,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교육기관에 지원사업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백67만원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백67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경로당 식당 운영비 2백40만5천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도분 양여금 사업인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13억2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계상하였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역시 7억3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장계 도시계획 변경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망남재해복구사업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운천 고수부지 광장포장 4천만원을 요천 하상정비 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월 29일부터 9월 30일 양일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Ⅴ: ‘99. 제2회추경수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