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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9-30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이성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총괄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평소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평소 민원봉사행정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원봉사과 총예산액은 6억9,161만7,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억7,232만3,660원이며 불용액은 1,929만3,340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페이지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1244 민원실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135만원이며 지출액은 9,856만4,810원이고 불용액은 278만5,19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4,501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349만1,530원이고 불용액은 152만5,47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이 예산액이 1,061만6,000원입니다. 지출은 1,037만1,740원이고 불용액은 24만4,260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예산이 1,786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686만3,420원입니다. 잔액은 100만1,58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사환 및 민원보조인부에 대한 보수로서 예산액이 1,653만6,000원입니다. 지출은 1,625만6,370원이고 잔액은 27만9,630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0 관서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78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57만7,6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8만2,370원이 남았습니다. 13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820만3,000원이며 지출액이 3,723만3,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6만9,35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교육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2,135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063만8,980원이고 불용액은 71만2,02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과에서 필요한 인쇄, 수선, 소모품 구입비로서 예산액이 1,072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055만2,300원입니다. 잔액이 17만1,700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예산이 18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예산액이 393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354만4,680원입니다. 잔액으로서 39만3,320원이 남았습니다. 민원창구직원 피복비로서 예산액이 43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24만2,000원을 지출하고 14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 여비입니다. 여비는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여비로서 예산액이 433만원이며 지출액이 423만7,500원을 지출하고 9만2,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395만원이며 지출액은 387만5,6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만4,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의 35만원 중에서 31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의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입니다. 예산액이 216만원 중에서 216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4만원 예산 중에서 140만5,610원을 지출하고 3만4,3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5번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예산이 350만원중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7번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로서 예산액이 82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813만1,560원을 지출하고 9만4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액급식비가 192만원 예산 중에서 192만원 전액이 지출되고 교통비가 240만원 예산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99만6,000원 예산중에서 97만500원을 지출하고 2만5,5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체력단련비는 249만원 예산 중에서 242만6,240원을 지출하고 6만3,7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가보상비는 41만6,000원 중에서 41만4,820원을 지출하고 1,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민원실에 혈압기, 체중기, 공유기 구입대금입니다. 예산이 270만원 중에서 26만2,000원을 지출하고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4111 민방위관리 우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1억1,879만3,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1억1,644만7,3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4만5,6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에 인건비가 예산액이 588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585만3,4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만5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는 수당과 기타직보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예산액이 578만9,000원 중에서 지출은 578만4,25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4,7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익요원들의 월급입니다. 예산이 9만5,000원 중에서 6만9,160원을 지출하고 2만5,8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0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당운영비 예산액이 1,573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572만8,2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7,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906만1,000원 중에 지출액은 3,681만79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25만2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201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438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221만3,04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17만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2,11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955만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62만9,73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이 530만원 중에서 529만3,940원을 지출하고 6,0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민방위교육장 등유 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이 75만6,000원 중에서 37만6,55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37만9,45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액이 509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502만4,28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7만1,72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205만2,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96만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0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0만6,45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5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액이 391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83만5,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7만8,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 예산액이 59만9,000원 중에서 52만1,100원을 지출하고 7만7,9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92만원 예산액 중에서 91만9,200원을 지출하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창설기념 참석자 중식비와 유공통대장 표창부상금조로 지출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이 239만5,000원 중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특수훈련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예산액이 5만6,000원입니다. 창설유공공무원 포상 표창시 부상구입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이 3,425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420만2,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5만2,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47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466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752만원 중에서 751만7,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교육 입교자들의 여비지급과 지역통대장 교육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이 202만5,000원 중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력동원훈련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전액 지출한 것입니다. 230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시도보조사업은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액이 263만7,000원 중에서 263만6,720원을 지출하고 28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은 방독면 구입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24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2,122만원 중에서 2,121만5,760원을 지출하고 4,2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예산이 443만4,000원중에서 443만3,860원을 지출하고 140원이 남았습니다. 405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장 빅프로젝트 구입비와 오염표시판 외 6종 구입비로서 예산액이 1,678만6,000원 중에서 1,678만1,900원을 지출하고 4,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전체 예산은 4억7,147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5,731만1,5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서 1,416만2,4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인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2억9,03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구, 동 병무담당자 21명과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입니다. 지출액은 2억8,363만3,8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서 668만3,1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0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은 207만원인데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구입에 89만원과 각종 훈련 및 병무행정 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지출액이 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1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모범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시 시상품 시계 구입에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억7,898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7,169만7,6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28만9,3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201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439만4,000원이고 지출은 394만7,71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44만6,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0만원은 연중 병무업무 추진시 소요되는 사무용품으로서 98년 징병검사시 병무청으로부터 사무용품을 지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에 부족분이 없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병사관리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이 374만4,000원 중에서 369만7,710원을 집행하고 4만6,290원이 남았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다음 임차료 25만원은 안동 50사단 병력동원훈련시에 병력동원 수송차량 한대 임차료 전액 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3번 여비입니다. 여비는 병력동원훈련시, 징병검사 종사자, 각군 현역입영동원여비, 병무담당자 교육여비로서 예산액이 406만원입니다. 그중에 396만5,20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9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 예산액이 2,460만원인데 집행은 2,388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7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병무담당자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이 9,612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9,429만6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83만8,3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주요 내용은 병무담당 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301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4,980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4,561만4,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18만9,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50사단 입영장정급식지원으로 10만9,200원을 지출하고 19만80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보상금으로 1,860만5,84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133만8,160원이 남았으며 기타보상금은 병력동원, 현역입영 대상자 여비지급으로 2,689만9,030원을 지출하고 266만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현역입영대상자 계획인원이 당초에 1,170명 중에서 950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바뀌어서 좀 어려운점이 많지요? 민방위과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 몇명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4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민방위, 민방위 사무만 보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민원실하고 민방위과를 합쳐 가지고 민원봉사과,
광희

이광희위원

민방위 사무 보는 사람으로 이관된 사람은 몇명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민방위 사무 보는 정식직원이 4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 다 빼 쓸려고 해도 예산만 빼 쓸려고 해도 바쁘겠네. 171페이지 병무에 대한 정액급식비는 월액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1월 1일날 8만원씩 병무담당자 급식비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교통비도 그렇게 됩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하면 이것은 병무담당자 예산이 국비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교육여비는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부산, 거리에 따라서 교육여비 빼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교육여비 같은 것도 전부 끝에 아무것도 없이 다 빼쓰고, 이것을 어떻게 빼 쓰면 이렇게 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력동원훈련집행 징병검사 종사자라든지 또 동원할때 병무담당자 교육갈때 여비입니다. 1년에 예산액이,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비라면 안동가서 입영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대구에서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거리에 따라서 여비를 빼면 끝에 잔액이 남는데 다 빼니까 나는 의심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3차 추경 때 절손하고 그래서 맞추어 놓았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광희위원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69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지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무담당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우리 전체, 상반기에는 98년도 7월 1일부로 동이 통합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병사관리 예산이 국비라고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상반기 98년 7월 1일부로 동 통합 전에는 병무담당자가 21명이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리 동이 통합되면서 세 사람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77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 돈은 부기가 틀린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주로 민원업무와 호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잡비입니다. 제잡비인데 이 업무는 민원감사가 온다든가 또 위에 상부에서 민원확인점검을 온다든가 이런 손님 접대하고 그런데 주로 썼습니다. 썼고, 특수시책활동비는 이것은 부서에 특수한 경우에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거기에 35만원을,
광희

이광희위원

전혀 요즘은 예산 절감하라는 그런. . .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때도 이건 예산 절감해서 최소한으로 35만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돈은 몇푼 안됩니다만 끝자리 1원도 없이 빼 쓰니까 예산절감은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경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건 구청장, 부구청장 주는것이 아니고 과에서 쓰는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과에서 쓰는겁니다. 직원들 밤에 늦게 근무하면 저녁도 한끼 사주고 이런건데 사실 35만원은 적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5페이지 하단에 좀 봐주십시요. 인건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하고 기타직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원직,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청원직 보수인데, 청원직 그때 2명이 채용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계산할 때 날짜 계산 같은 것이 일용인부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그런 예산을 잡으면 돼요? 무슨 예산이든지 여유있게 잡아놓았다가 안쓰면 되는 그런 예산을 잡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전체 예산이 1,786만5,000원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청원직 보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사람이 줄었다든지,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규모하고 수당같은 것 이런 것 왜냐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의 인건비나 보수나 다른 걸로 나갔을 경우에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불용액이 나오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놓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는 공무원 같으면 하루, 이틀 빠지면 월급을 다 주지만 이건 사실 자기가 하루, 이틀 결석하면 다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에 그런거 따지면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덜 지급하고 남았다 이런 이야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덜 지급하는, 결석하면 그날 하루 일당 제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밑에 일용직 얘기고 기타직보수는요? 그건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고 일용인부는 사환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몇명 있었는데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2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두 사람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올해 삭감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수당이 일용직 기사가 있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수당은 이해가 가고,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급여하고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에 시간이 변동되면 그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생겼다?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예.
만환

우만환위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168페이지 705에 보면 적립금 있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로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아. 그러면 잘못됐네요. 그러면 좀전에 우리 선배위원 이광희위원님이 물어봤는건데요, 피복비 있고 몇페이지냐면 76페이지. 이걸 먼저 물어 볼께요. 좀전에 이광희 선배위원이 물었는데 77페이지에 보면 203에 보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 430만원은 누가 쓰며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교통비가 또 있습니다. 그지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을 다 썼거든요. 240만원.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건 또 어떻게 쓴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위에 것 여비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교육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작년 98년도 같으면 가나안교육이나 대한항공이라든지 갈때 여비를 준 것이고 제일 하단에 교통비 이것은 청원경찰들에게 교통비를 주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밑에 것은 청원경찰,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청원경찰이 1일날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교통비로 한달에 10만원씩 줬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밑에 것은 청원경찰 준다?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청원경찰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맨 먼저 말한 76페이지 피복비라는 것은 430만원 돈을 전부 424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이건 민원창구 근무복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가운 같은 것 옷을 몇명인데, 그러면 봄에 사고 여름에 사고 이럽니까?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벌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벌씩?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창구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바뀌면 그 옷을 두고가지 가지고 갑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치수가 안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런데 24명이, 가운 하나에 얼마인데 240만원이나 아니지 420만원입니다. 그지요? 하나에 가운 하나에 얼마 갑니까? 남자들 재복 이건 하나에 얼마 하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남자직원들은 위에 것만 하고 여직원들은 15만원 합니다. 한벌 스리피스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남자들은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남자들은 위에 것만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에 것은 얼마 해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3, 4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여자가 몇명이나 되는데요? 여직원이 지금 몇분나 되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창구는 14개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여자,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 14명이나 된다구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창구만 14개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창구만 14개라구요?
이성

강이성민원봉사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창구에 전부 여자만 다 안앉잖아요. 아니 지금 직원 여자분이 몇명이라요?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창구에 10명이고 뒤에 민원담당하고 호적담당 직원들이 6명인가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근데 가운을 가지고 봄에 한번 할때 10벌 했다면 그 아래위로 붙은 겁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조끼까지 15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조금이라도 절약해야지 안그래요? 맞는 것 있으면 한 몇달 입고 내 버리고 그런, 여기 부자집이라요?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안 사주지요. 출근해서 가운만 입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5번 6번 입는데 입고는 다 버리고 또 사고, 맞으면 다음에 돌려서 또 입고, 남자들은 3만원이면 충분히 사요. 새마을복이 3만원만 주면 사요. 맞추는데.
담당

민원담당

김순례 작년에는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42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무슨 옷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많이 없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항목에 세입합계에 예산액이 562억4,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107억554만6,810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669억4,554만6,810원입니다. 징수결정을 725억6,063만9,160원을 해서 수납은 670억5,887만770원을 했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은 1억4,981만3,850원을 했습니다. 이래서 실제 수납액은 669억905만6,920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56억5,158만2,240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결손처분이 1억2,531만4,110원을 했고 다음년도로 이월을 55억2,626만8,130원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90억9,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은 102억7,079만8,810원을 했고 이중에서 수납은 91억280만8,570원을 했습니다. 과오납은 2,018만5,32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0억8,262만3,250원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1억8,817만5,560원을 했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결손처분을 8,497만580원을 했고 다음년도로 11억320만4,980원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03억5,920만9,000원이고 이월사업비가 107억554만6,810원이 됩니다. 이로서 예산액은 210억6,475만5,810원이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259억1,379만1,230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을 215억8,001만3,080원,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만 단위는 절삭하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천원 이하는 절삭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천원 이하는 절삭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오납액은 1억2,962만8,000원을 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14억5,038만4,000원을 했습니다. 이 미수납액이 44억6,340만6,000원 했습니다. 결손처분이 4,034만3,000원을 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을 44억2,306만3,000원이 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빠지더라도 사용료 수입은 설명해야 되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여기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968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덕전당 사용을 신청한 이후에 사용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수료수입에 여기에 108만4,000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면 봉투판매인이 납부할 때 계산을 착오해서 이익금까지 납부를 해가지고 이것 내준 금액이 99만1,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 8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 25페이지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중에 5,493만9,000원이 과오납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굴착금을 선납한 이후에 공사후에 이 돈을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 돈을 내줘야 합니다. 도로굴착 사업을 하면 공사비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으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돈 입니다. 26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이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로굴착 부담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26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과오납반환금이 82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불법주차과태료를 이중 납부했거나 혹은 책임보험이 가입 지연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이중납부로 인해서 돈을 내준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약금이 아니고 부담금의 위약금 그걸 내준 돈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위약금하고 과태료반환금하고는 틀리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위약금하고는, 위약금 이것은 약정위반해서 하는건데 이것하고는 잡수입 중에서 항목을 달리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약정위반하면 우리가 다 수입 잡아버리는 모양이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수입은 각 부서에 워낙 산재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소상하게는 다 알지못하고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분야 중에서 우리 세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총예산액이 2억4,731만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페이지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78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2억3,932만5,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798만6,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7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넷째칸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여기에서 43만6,350원의 돈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잔액이 생겼고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구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작년 98년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적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포상금에 보면 포상금이 830만원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81페이지 넷째칸입니다. 자산취득비 52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비인데 시에서 돈이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온 돈이 1,620만원이 각 구청 공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납세를 독려할 때 자동전화를 좀 해보자,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 보다는 자동전화, 오토콜링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에서 설치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1,620만원은 중구가 제일 먼저 이것을 설치했는데 중구에서 처음 설치할 때 1,620만원으로 이 정도면 돈이 안되겠나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좀 다운되고 전자 장비가격이 좀 내렸기 때문에 1,100만원만 지출하고 520만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세무과는 우리구청 전체 세수를 총괄하시고 징수하시는데 상당히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은 관리업무예산이 되겠고 해서 제가 지방세중에 세입부분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두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아마 결손처분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결정을 내려서 재무과로 해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결손처분했는데 세외수입지방세 결손처분했는 연도하고 안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방세 과년도분 결손처분이 세외수입은 89년, 90년 가까이 결산처분을 다 끝내 버렸거든요? 지금 4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잘 한번 보셔야 될겁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90년도까지 이것을 결손처분 처리를 해 버렸다. 이말입니다. 제로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는 다시 말해서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토지과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그대로 지금 두고 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장부상에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대로 정리가 안되고 왜 이것은 연도 폐쇄기가 지방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걸 왜 지방세는 나두고 쉽게 말하면 세외수입 부분은 했느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32페이지 보면 88년도, 89년도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의 공소시효가, 정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인데 5년 넘으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법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5년이 넘었는데 왜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같은데 그중에서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민법상에 규정을 인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체납으로 인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 즉 말하자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 놓았다든지 또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만약에 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것은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시효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떨어내면 앞으로 돈 받을 수 있는건데 민법에서 보면 사인간에 돈을 받고 할때 보면 어떤 경우는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등기 중에서도 배달증명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광희

이광희위원

압류된 것은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권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그렇게 압류를 못했기 때문에,
선명

김선명위원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는 얘기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 .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도 90년도까지라면 아마 시효중단이 있는걸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5년을 적용한다고 할때는 94년 이전에는 그것은 전부 다 시효중단이 됐는데 92년, 93년이 있다면 시효중단된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구성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의 요건은 지방세법에 또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요건에 합당해야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과거보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세밀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첫째는 본인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면 당연히 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전산망 처리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대구은행에, 우리 여기에 체납정리담당이 있습니다만 체납정리담당이 대구시 금고를 담당하다가 왔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금융재산조회를 하면 그 사람들도 업무가 번거러워지고 또 이용자와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좀 꺼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서 금융재산조회도 하고 이래서 그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다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계속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과거에는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새로 발생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 세법을 수정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분의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재산 추적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자치부에 토지전산망조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하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토지전산망조회도 각 시 도에 내려줘가지고 즉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도 본인이 예금되어있다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이번에 반회보에다가 하나 기록을 해 가지고 사례로 체험담을 하나 기록했는데 얼마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내 돈 내놔라, 내 돈 왜 가지고 가느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의 체납세가 170만원인데 그 할머니 통장에 270만원이 들어있었어요. 압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완전히 채권포기로 간주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포기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왜 결손처분을 하느냐 하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현재 해보고 이것은 현재 판단으로서는 재산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결손처분 해 놓았다가 앞으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 방법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또 기회를 드려야되고 해서, 현재 그러면 90년도까지 거의 지금 미수액을 놔두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결산서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지방세 중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연도가 많아 다 거론하기는 어렵고 93년도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현재 90년도에 오면서 금액이 안크다가 94년도부터는 억단위로 억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미수분이 증가된 것이지요? 94년도부터는 1억117만원 이상 올라갔는데 93년도 분을 보시게 되면, 찾았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지방세에 대한 미수액이 6,524만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이중에 결손처분이 지금 5,181만1,920원을 했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30페이지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30페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서부터 네번째.
선명

김선명위원

93년도 분에 특히 6,524만원 총 지방세 징수액 중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결손처분이 5,181만1,920원을 했다. 이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중에 면허세가 3,910만8,600원이고 종토세가 1,270만3,320원 있는데 왜 익년도에 특히 지금 결손처분을 이렇게 큰 금액이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보십시요. 93년도 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3년도가 5년이 경과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93년도가 5년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선명

김선명위원

이때 정리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니 법적으로 법률상 규정에 지방세, 우리가 조세채권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3년도가 시효가 완성된 해이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쉽게 정리를 많이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시효가 완성된 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시효가 걸리는 해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중에 시효에 걸려 처분한 것도 있고 일반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일반결손처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이전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결손처분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경우, 지금 거의 발생율이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것도 결손처분을 많이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현재?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분의 재산을 확인해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업무에 비능률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손처분했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고나서 또 관리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김위원이 질문하는중에 내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5,100만원이라는 돈이 5년만에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88년도 분입니다. 5년만이면, 그렇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닙니다.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5년, 그러면 93년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년이 되어야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88년도 분이라 말입니다. 한해에 생긴 것이 5,100만원이 생겼냐? 그말입니다. 김위원이 묻는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거는 93년도 분으로 말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해년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당해년도를 말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여기에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런데 그 해는 왜 5,100만원이 생겼느냐 그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93년도가 98년도 기준으로 볼때 5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88년도에 그렇게 많이 생겼나 그말입니다. 5,100만원이나?
세찬

오세찬위원

그 뜻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셔야지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8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역으로 생각하셔야지. 88년도가 아니고,
순종

박순종위원

이건 전부다 5년 앞에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8년을 기준으로 하면 5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위원 말씀을 98년도 앞에 것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3년도가 5년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5년 시효완성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누적된게 그 다음 해도 있고 그 전에 해도 있고 한데 그해만 그렇게 많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받다가 5년이 경과되지 않습니까? 받다가 보면 쭉 시간이 지나는데 세금을 부과한지가 납기경과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해가 98년을 기준으로 할때 93년도가 5년이 경과되는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93년에 결손하고 나면 1,200 정도가 남는데 예를 들어서 이 1,200이 다음에 5년이면 언제입니까? 99년도 됩니까? 93년도 것을 5년이 지나면,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93년도 것은 97년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97년 아닙니까? 여기 1,200 정도 남은게 안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안들어오면 그때 1,200만원이 결손처분 시킨다 그말 아닙니까? 만약에 받을 수 없다면?
광희

이광희위원

93년도 종토세가 1,200만원인데 이건 98년도가 되어야 결손처분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해 5,100만원이 생긴게 문제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 해에는 그만큼 안 많았는데 그것만 많으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봤을 때 93년도에 처분했는 것을 그 앞에 소급했는 금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저희들이 지금 결산서 작성기준이 98년 연말입니다. 12월 31일이거든요. 98년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년 되는 해가 9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효가 5년이 걸린 년도가 제일 많습니다. 계속해서 체납되 가지고 재산 없고 채권 확보를 못하면 시효걸리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1,200만원 남았는 것을 채권 확보해서 자동차 압류해 놓았다든지 부동산압류해도 그것은 계속 넘어가는건데 그중에서 물론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광희

이광희위원

그말이 아니고요.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결손처분이 아무것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말이라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 1,000만원이 누적되어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5년전에 것, 5년 전에 1,000만원이 되어 있어야 5년 후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 93년도는 93년도 당해 분을 말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당해연도 분만 했다 이말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당해 분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당해 분이 왜 그래 다른 연도 보다 왜 그렇게 그 해가 많았느냐?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시효, 그러면 올해도 걸릴거고 내년에도 시효가 걸리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시효걸리는 것은 94년도 분이 해당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올해 것은 9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 것은 왜 그렇게 적고 93년도 것은 왜 그렇게 많으냐 이것이라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앞에 것을 했기 때문에 당해년도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예.
광희

이광희위원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무슨 뭐 날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낼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하필 한꺼번에 모아서 연도 폐쇄기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장내 소란)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우리구청 보통 보면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평소에 일반결손은 건수만 많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평균 결손처분액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매년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순종

박순종위원

매년 4,000만원씩 나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다고 봐야 돼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증가될수, 만약에 사업이 많으면 자동차가 늘거나,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맞아들어가는 얘기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예.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맞아.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94년도 나와 있는 것은 면허세 결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안 되는것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99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이런 현상으로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데 해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면허세인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꼭 5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것은 5년전에 과감하게 결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꼭 전년도 대비해서 같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정을 운영하기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더 물어봅시다. 현재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요즘 전산이 잘 되어있으니까 조사를 한다. 은행의 계통에 있다가 오셨으니 은행은 잘 알겠네 그지요? 그러면 비금융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비금융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할 작정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미흡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요즘 돈 놀이 하는 것이 전부다 교장퇴직, 공무원퇴직 비금융에 오는건데 금융회사를 정산된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안나옵니다. 안 나오고 내가 왜 그런걸 아느냐 하면 한 3년전에 옛날에 건물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사업을 해서 몰래 팔았는거야. 그래서 우리 금고에다가 넣었는데 세무소에서 찾아옵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돈 받는데는 머리가 발달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비금융에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래서 물은 겁니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그건 좀 은행권보다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구청에서 뿐만 아니고 세정업무를 하는 중앙단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건데 93년도 기해서 다음년도 이월이 1,20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앞에 94년도에 보면 1억100만원 아닙니까? 94년도 1억100만원 징수결정액은 1,2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된 겁니까? 안된 것이지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94년도 발생분만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 나올 때 여기에 합해서 나오겠다. 그렇지.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볼까요? 이광희위원입니다. 아까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수납에 과오납반환액 그러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요. 작년도에서 과오납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작년도 과오납이 아니고 당해년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뒤에 과년도가 나오는데 맨 밑에서 두번째칸 이것 이하는 과년도 분이고 이 위에는 전부 현년도 분입니다. 돈을 이중 납부했는 사람들이 바로 찾아가려고 하지, 기다리는 경우도 혹시 몰라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발생할 때마다 바로 내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환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것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몇 %입니까? 지금 반환액이, 부가결정액에서 몇%입니까? 14억9,000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지방세만 보면 우리가 102억에서 2,000만원이 나갔는데, 0. 2% 정도 됩니다. 지방세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로 보니까 이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주로 많은데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 세든 사람도 내고 건물 주인도 내고 또 주소지에서도 내고,
광희

이광희위원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는 이것이 원칙은 세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많이 부과하면 뭐합니까 못 받을 것 수납의 원칙을 두어야되지, 일반 제품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가 생긴 것은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부과하는데도 심사숙고한 그런 자세로 조정해야 되지 부과만 많이 해놓고 나중에 못받는 세금은 이것은 안 돼거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 과오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업무연찬회에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행자부에서 금년에 주제로 선택한 것이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연구과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과오납액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푼도 없게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줄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세정공무원 전부가 지금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오세찬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8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요? 180만원 불용액 생겼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작년에 워낙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것이 금년에는 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세원발굴 포상금,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문제, 이런건데 근본적으로는 예산절감 너무 또 다 빼내 쓰는 것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의 돈이라 해서 다 빼내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좋은 의미로서의 말씀인데 홍보가 부실했다든가 안그러면 포상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열성을 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과장님은 좋은 의미에서 말씀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왕 예산을 세워 놓았다면 좀더 풍족한 포상 그런 것으로 해서 세수증가가 되는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넘길 수 있는 그런것 보다는 좀더 많이 주어서 많이 받도록 하는게 안낫겠어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 시도보조사업비 물품 취득한 것이 내용이 뭐뭐 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에이씨에스라고 자동 전화체납자 독촉하는 자동전화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냥 눌려놓으면 자동으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입력해 놓으면 그 집에 전화가 갑니다. 입력시켜 전화가 가면 그 집에 전화를 받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또 그거하고 또 뭡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겁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한가지인데 원래 1,62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단가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이 액수밖에 안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공이 다른 구청도 똑같겠네요? 이 내용이, 1,100만원으로 다 되어있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할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소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짜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김길남입니다. 23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대덕문화전당을 깊은 관심으로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대덕문화전당 세입 세출결산을 각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22페이지 상위, 세입은 남구청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562억4,000만원 중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98년도 세입총액은 1억9,253만9,950원입니다. 이중 23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입니다. 구청사용료 징수결정액 이 표에는 금액이 타 부서하고 중복됨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억375만825원중 대덕문화전당의 사용료수입액은 1억9,009만8,900원입니다. 그 세입내역은 유인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첫번째 우리소관내에 시설물 대관료가 2,953만3,390원, 두번째 예식장 사용료가 524만8,000원, 세번째 취미클럽 수강료가 1억221만7,600원, 구내식당 임대료가 5,3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이 총수입액은 전체의 98. 7%에 해당됩니다. 구청사용료 구분은 그렇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기타수수료에 구청 문화전당사업소 세입이 있습니다. 6,248만여원 중 대덕문화전당의 기타수수료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료가 3만7,350원이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3만7,350원입니다. 또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잡수입 구청,
광희

이광희위원

기타잡수입,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26페이지입니다. 구청 잡수입 총액은 3억9,174만5,000원 중 대덕문화전당 잡수입은 위약금 세번째 위약금 232만2,000원 중 대덕문화전당에 구내식당 계약포기자 위약금이라 해가지고 225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다섯번째 기타잡수입, 잡수익은 9,393만3,000원 중 구내식당 화재보험료, 식당화재보험료가 15만3,615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문화전당 총 잡수입은 204만610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설명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기 다음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이 구청 세입부분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세항까지는 아니더라고 큰 항목에는 별도의 유인물을 갖고오시게 되면 그걸보고 저희들이, 보면 이해하기도 쉬운데 참고 하셔서 다음년도에는. . .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세출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89페이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진행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89페이지 98년도 대덕문화전당 당초 총예산은 7억8,861만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억7,218만4,460원을 포함해서 전체예산은 19억6,080만1,460원입니다. 이중 17억2,916만2,07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3,163만9,3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3억3,696만9,000원과 관서당운영비 2,944만6,000원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불용액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은 본예산이 4,000만2,000원이고 이월예산이 1,733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은 5,730만2,000원입니다. 이중 4,585만7,7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44만4,250원,
광희

이광희위원

1,100이 아니라 1억1,400,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억1,044만4,25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1,100만원 맞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144만4,25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에 대한 겁니다. 영화필름구입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여 정부수립 50주년 기록영화무상임대료 250만원을 감하였고, 취미교실 교재구입비에서 193만원, 기획프로그램 유인물에서 138만원,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126만원을 절감, 신문지 월간구독료 49만원 절감, 예식장 운영 소품 외 46만원, 1,144만4,2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예산 4,296만1,000원 중에서 4,139만290원을 집행하고 157만710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예산 7,501만5,000원 중 7,351만원을 집행하고 105만5,00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피복비는 당초예산 113만5,000원 중 88만5,000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급량비는 당초예산 180만원 중 13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연료비는 당초예산 1,068만5,000원 중 997만9,520원을 집행하고 70만5,48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705만원인데 이중 533만6,580원을 집행하고 171만3,420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잔액내역을 보면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에서 공공근로사업 근무자를 대체 활용을 해서 165만8,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재료비, 재료비 예산은 206만원인데 134만8,000원을 집행하고 71만2,000원을 남겼습니다. 잔액내역을 보면 영사기사 2인 35만원을 절감하고 청사조경용 화초에서 3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4,137만8,000원이고 집행은 4,077만9,000원을 하고 불용액은 59만9,000원입니다. 설명은 전 부서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특수활동비 당초예산은 35만원이고 이중 35만원 전액 집행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1,690만6,000원은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이것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 당초예산은 1억1,878만원이고 97년도 개관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개관지연으로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전연도 이월액이 1억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1억1,878만원이고 이중 4,606만5,000원을 집행하고 7,27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덕문화전당 개관행사비에서 당초 20회의 행사를 10회로 대폭 줄이고 가급적 예산이 적게 드는 행사로 축소하여 사랑이 싹트는 음악회 등 구조행사로 2,770만5,000원을 집행하고 7,271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예산은 35만원이고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유는 98년도말 문화서식구입비로 합하였으나 IMF를 맞이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은 본예산은 없고 이월예산 1억500만원 중 10억500만원 중 9억1,633만1,980원을 집행하고 1억3,366만8,020원을 남겼습니다. 사유는 대덕문화전당의 준공이 지연되어 97년도 집행분을 98년도에 집행하고 1억3,366만8,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당초예산은 없고 이월예산 488만4,460원 중 259만8,000원을 집행하고 228만6,460원을 남겼습니다. 사유는 대덕문화전당 준공이 지연되어 97년도 예산을 98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228만6,4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당초예산은 4,972만원이고 이중 4,971만6,800원을 집행하고 3,200원을 남겼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 3,027만6,080원,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위탁사업 수행경비가 1,500만원, 앞산 아카데미 3회 450만원, 총 4,971만6,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 당초예산은 250만원이고 이중 249만9,600원을 집행하고 400원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문서창고 설치비가 179만9,600원, 무인청사경비용역 시설비가 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예산은 1,151만원이고 이중 1,092만6,200원을 집행하고 58만3,800원을 남겼습니다. 이 내역은 헬스장 런닝머신 외 3종 집행내역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한해동안 대덕문화전당에서 집행한 예산이 공정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의 원칙하에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에 노력한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김선명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는데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90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경상적경비에 이월액이 약 1억1,730만원이네요? 이거 경상적경비 항목에 전년도 이월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1,144만4,25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지 1,730만원이 뒤에 1억하고 합해서 보상금하고 합해서 1억1,730만원이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일반수용비만 그렇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일반수용비는 1,730만원이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뒤에 일반보상비 실비보상금하고 합해서 1억1,730만원이 전체가 이월예산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비가 지금 시비보조가 아니고 구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이 생겼느냐 이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요거는 원래 사업이 97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선명

김선명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세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사업은 문화전당 개관준비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못하고 마지막에 또 95% 공사를 완료했는데 한 5% 못했는 것이 이월돼 가지고, 그 자금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1억을 확보해 놓았던 이 자체가 행사비용으로 1억을 이월되어 넘어왔다 이말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전년도에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재편성을 해야지 이걸 왜 이월을 해 가지고 왔는 것이 조금 의문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산할 기회도 있었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사후에도 안되면, 이거 전부 명시이월이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름대로 못챙겨봤는데 쉽게 말하면 도로공사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행사성 경비가 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행사성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대비, 수행비가 부대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면 따라가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목적비용이 되어서 그러나?
선명

김선명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순종

박순종위원

개관행사하고 일반행사가 있었는데 개관행사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개관행사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개관행사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금액 만큼은 전체,
선명

김선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개관에 대하여 행사라고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 일반수용비중에 지금 당초 90페이지 되겠습니다. 130 항목에 경상경비 안에 일반수용비가 연간 4,000만원 잡혀가지고 이월액이 1,730만원, 행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수용비 자체가 1,730만원 이월됐다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면서 불용액이 1,144만원 남았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방금 설명했는 식으로 원공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선명

김선명위원

수용비가 공사하고 관계 있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사하다가 보면 별도 부대비든지 기타사용 할수 안있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 남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사업도 못하는데 연말 되기전에 불용액 만들기 전에 정산할 기회도 있었는데 왜 안했나 이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 정산할 것은 다음에 아직 개관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에 사용해야 할 자금이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지 이 불용액이 남은것을 이월한다니까. 이월 넘어가면 그 당시에 공사완료가 안 되고 이래서 행사를 안하고 넘겨가지고 이월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1,144만4,250원이나 나왔는데 이 금액에 대한 정산할 기회도 있었나 아니냐 이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남으면 추경에서 다시 재편성 하도록 해서 불용이 안생기도록 해야 하는건데 이것이 지금 연말정산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1,144만원이 맞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1,144만원이 맞습니다. 그 내역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1,144만원이라는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요. 거기에 1,730만원이 여기에 명시이월된 겁니까? 이것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다 여기 전부다 명시이월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에는 일반수용비로서 1,7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여기에 사업비하고 전부 명시이월 다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그러면 일반수용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지금 대충 어떻게 씁니까?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일반수용비 항목가지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쓸 수 있는,
선명

김선명위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사개관에 지연에 따른 이월비는 뒤에 큰 항목 1억에서 많이 포함되는데 일반수용비 가지고 이것이 이월됐다 말입니다. 이월되는 것으로 썼고 수용비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여기 몇건 나열했는데 교육영화 필름구입비라든지,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 교재구입비라든지 기획프로,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항목이 정해져가지고 썼는 것이고 지금 일반수용비는 지금 안에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해당사항에 없는 상태에서 묶어서 지금 일반수용비 1,144만원을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피복비 이런 것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네. 다른 부분은 피복비나 이런 것은 세세항 세목이 다 노출이 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지금 포괄적으로 1,144만원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보통 집행하는 과정에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가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라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범위가 방금 제가 얘기하는거,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소장님,
선명

김선명위원

그 범위가 지금 방금 세항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가 세항까지 세세하게 쓰는 것은 전부 다 각 목이 정해져서 목 변경을 못해서 못쓰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수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전체 예를 들어서 개관식 행사를 위해 썼는건지 그 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되면 따로 변경해서 쓰느냐? 안쓰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기 우리 대장에 한번 봅시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경비로 쓰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장부 있으시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여기 장부.
선명

김선명위원

세세히 다는 모르시기 때문에 통상 일반수용비 가지고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수치 1원, 2원 맞는 것 이것 가지고 가타부타 할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용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여기보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라든지 그건 매월 사용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건 매월액이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농악단 단복도 구입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예? 뭐요?
세찬

오세찬위원

농악단 단복.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농악단 단복.
선명

김선명위원

단복?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구입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농악단 자체지원부가 있는데 어째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또 그 다음에 개관기념행사 홍보물, 홍보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액수가 큰 것을 지금,
광희

이광희위원

현수막도 해야 될 것이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수막도 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통상 그런 항목은,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또 서식하고 사진대, 취미교육 교재,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이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장이 묻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서식대 익년도의 예산에 따로 잡혀와야 되는데 불용액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행사비로 지난번에 97년도 개관하려고 했는 것을 못해서 넘어왔는 것을 명시해가지고 금액을 그냥 넘어왔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한번 소장님, 제가 한번 정리 해볼께요.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지금 행사개관에 따른 큰 비용은 1억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으로 부대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소모성으로 해야되는 경비가 1,730만원을 써야 되는데 못썼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큰 행사에 따른 부수적으로 써야 될 금액을 개관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명시이월이 됐다. 이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됐고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일반수용비 4,000만원에서 1,144만4,250원이 자동으로 불용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썼을 것 아닙니까? 1,7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했을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설명을 했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안그렇습니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집행했는 거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4,000만원 가운데 1,730만원은 무시해버리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4,000만원에 1,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이 몇 %가 불용액이 남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당초에 당해년도에 지금 뭔가가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남은 원인이 있을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11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교육용 필름 구입비하고 취미교재의 구입비 이런걸 좀 절약했는 겁니다.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선명

김선명위원

예. 다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참고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짚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는 조금 수용비 자체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과하게 편성 되어가지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많이 편성되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렇게 볼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소장님 그때는 처음이고 해서 통계도 없이 막 내다가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근데 우리가 1,100만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내역을 우리가 좀 밝혀놓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유인물에는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그 당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게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이지 4,000만2,000원이 뭡니까. 예산 세우는게. 아무리 수용비가 4,000여 만원 되는 동안에 2,000원짜리 붙어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아니 소장님. 이거 1,730만원이 사업비입니까? 일반수용비가 원래 이월이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저 방금, 명시이월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명시이월이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준하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사업비로 들어갔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사업비로 준한 돈으로 해서 같이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거는 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명시이월 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건 좀 그러네요.
대선

이대선위원장

잘못이 있지요? 소장님.
선명

김선명위원

명시이월 자체가 소장님이,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니 제가 집행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타 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다른 경비가 듭니다. 그걸 사업비에 넣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른 비목으로 넣는 것이 이 비목입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무조건 그러면 수용비가 없어야 하는 말이 되거든요.
선명

김선명위원

수용비가 지금 이월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우리는 그 말뜻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되어있는 것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우리 통상 이월 항목에 행사비성 수용비가 이월된 것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이렇게 이해 하십시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해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안그렇습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자꾸 부연설명을 한번 더 하자면 불용액이 1,100만원 남았다고 하면 다만 10% 500만원 정도로 정도 남았다고 하면 되는데 이건 5분의 1이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우리가 좀 연말에 불용액을 결산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절감해서 좋은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거는 잘못된 것 맞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거는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원래 개관에 쓸 돈을 수용비로 내 얘기 들어봐요. 1,730만원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지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수용비를 썼는 것이 585만5,750원 밖에 안쓴거예요. 그러니 돈이 남은 겁니다. 그 행사를 크게 다 했으면 이 수용비가 1,730만원 다 들어갔지. 적게 들어갔으니까 500몇 만원 밖에 안썼다 이 말입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남은 거예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제까지는 좋은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정산해서 이돈을 다른데 썼어도 목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구청에서는 왜 우리 의회에서는 돌려다 쓸 수 있다고, 목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근데 이런거는 돈을 잡아놓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총 불용액이 2억 3,100만원이네. 끝자리 제하고도.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한 부서에 돈이 2억이나 불용액 남는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전부 거짓말하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그 중에서 1억 제하면 전체가 사업비에서 지금 현재,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업비에서 1억 이상 남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어쨌든 2억이나 한 부서에서 불용액을 냈다는 이거는 아니지 중앙부서도 이런 것이 없어요.
선명

김선명위원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시도 보조사업은 공사에 따른 겁니까? 공사 마무리하고 추가로 받아서 정산했는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도 보조사업에서 1억3,00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많이 남았는 거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 거의 70% 거기서 많이,
광희

이광희위원

시비는 받아서 왜 못썼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그거는 관계없고 그리고 시비보조금 갖고는 하겠고, 일반보상금에 명시이월 1억 해가지고 또 이월했는데다가 또 1억1,818만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7,271만원이다, 30% 쓰고 70% 남겼는 셈이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김위원이 질문했는 것에 7,200만원 그것은 남은 돈이 그러면 시비로 가는 겁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이거는 구비고,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지 1억 가지고 3,000만원 쓰고 7,000만원 남았다. 이말인데,
선명

김선명위원

마무리 공사하면서 시에서 더 받아서 했는데. . .
세찬

오세찬위원

민간위탁금 내역이 뭡니까? 4,900만원 청소용역비하고 94페이지 맨 상단 민간이전 부분에,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4,97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청소용역비하고 98년도에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98년 4월인가 그렇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개관해도 공사는 앞에 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거말고 민간위탁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거기보면 청사용역비가 3,000만원이고,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수행경비가 1,500만원, 앞산아카데미 교육이 3회 450만원, 그래가지고 4,900만원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청소용역비 3,000만원은 몇달치라요? 1년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개관이 몇월달이죠? 3월달이지요? 그러면 1년치 3,000만원이 아닐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왜 그 당시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대덕문화전당에 세입이 1억9,100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세입이 1억9,000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98년도에 지금 3월부터 운영한 겁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3월부터 그러면 9개월 동안 운영했는 것이 약 1억9,000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억9,000 수입 잡았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수입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수입 잡았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수입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출이 7억 정도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가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5억 적자다.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지금 한번 덧붙이자면 지금은 취미클럽 수입이 우리가 작년까지 한번 뽑아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98년도 수지를 한번 맞춰 봤습니다. 수강료가 1억입니다. 1억이고 강사료가 9,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6,700만원, 거기는 취미클럽에서는 별 적자가 없고 그런데 그 후로 금년부터는 이게 많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줄었고,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 지금 9월 아닙니까? 8월까지는 나올 수 있겠네요?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8월말까지 나오겠습니다. 8월말에 나올 수 있지요. 그래 지금은 많이,
선명

김선명위원

1억9,000만원 해도 보증금 5,000만원 빼버리면 1억4,000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체하면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운영해 보시면, 주민들 이용도 많이 합니다. 하면서 또 수입 좀 올리고 이래서 도움이 되도록,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불용액이 약 30%, 35% 남았네요?
선명

김선명위원

아까 다 얘기했는데
대선

이대선위원장

예?
길남

김길남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어느 몇페이지 91페이지, 그거 남은 이유는 좀전에 부연했는데 구민체육광장 유지관리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 사용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남관리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