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산과목 도시개발의 세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98년 9월 1일 구조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에 편입되었습니다. 인건비가 40만1,050원 관서운영비가 15만5,920원 경상적경비가 171만1,47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171만1,470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2만6,170원 토지형질변경 감시에 대한 여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예산절감으로 각각 60만원과 73만4,000원, 3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150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이 상단부에 나와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급량비 2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한 건설행정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제수당, 하수도회계 일용인부 봉급등으로 집행잔액이 590만2,860원이며 관서당경비는 저희과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절감하고 잔액이 576만6,22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020만1,160원이 잔액인데 그중 948만9,140원이 전기요금 잔액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대충 금액이 큰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해서 114만8,850원이 남았고 복리후생비가 77만9,05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패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원고측 합의수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등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명8동과 봉덕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 원래 국유자산 관리용 PC를 구입하기 위해 책정된 것인데 어려운 구재정으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지급과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용 소모품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788만2,600원이고 급량비는 예산절감하여 171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축전기 과적단속용인데 한대하고 그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그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부분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또 영대동창회관남편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12만원을 지급하고 654만7,000원이 남았고 시설비 잔액 7,154만9,820원은 봉명파출소에서 이천로간 또 영대동창회관남편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또 성당로 인도정비공사 제2대봉교에서 이천로간 공사와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 예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70만6,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금으로 1,294만9,270원이 남았고 시설비는 보안등 수리, 보안등 신설, 과적방지턱공사 도로긴급보수비, 도로굴착복구비등과 각종 도로건설등 여러가지가 되나 많아서 일부는 생략하고 그 잔액이 1억5,363만1,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60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에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수수료지급,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지급 등을 하고 200만8,6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급량비가 35만원 여비가 22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에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예산절감하여 18만5,000원이 남았고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개체공사, 대명9동사무소앞 복개시설물공사등의 사업으로 2억5,184만5,39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863만6,820원이 남았습니다. 또 그다음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므로 생략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재난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는 98년 9월 1일 구조개편에 따라서 건설과로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재난관리는 일반수용비로 재난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구매등의 지출로 9만7,500원이 남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의 지출로 4만1,24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으로 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적립금 1,680만2,000원은 어려운 구재정형편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71페이지 하단부 안전지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98년도 9월 1일 구조개편으로 건설과 예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98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코드번호 3320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보면 재해대책에 경상적경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급량비라든지 나가는 것인지 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재해대책에 급량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상황실에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시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시간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식사를 해야 됩니다. 10시까지 하고 10시 이후에는 야간 당직실에 종합상황실에 넘어오거든요.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시하고 이럴때는 인원이 증강될 수도 있고 또 호우주의보나 이럴 때는 우리 본청에만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12명이 됩니다. 12명이 되고 또 평상시는 지금 1명이 근무를 10시까지 합니다. 그것은 식대하고 그리고 급량비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지금 현재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봉덕3동 경일여고 후편에 펌프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 입니다. 양수기 시설장비유지는 그안에 있는 컴퓨터하고 여러가지 그런 종류가,

그러면 펌프에 대해서 보수했는것은 없습니까?

펌프가 지금 여태까지 성능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번에 어저께 추석때 나갔을때 후두에 보면은 이물질이 못들어 오게 망이 있습니다.

망이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할려고 사람을 불러 다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펌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를 복식으로, 단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단식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만일 불의에 펌프고장 나면,

이것이 3대인데,

예.

위원님 현재 3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복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나는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서 2대 이렇게 놔서 하는 줄 그런걸로,

복식 그러면 2대, 하나 고장 나서

예. 그래서 통상 한대내지 많이 2대 돌리고 지금 3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저희 대명10동에 이번에 산사태 난 것 아시지요? 5월 3일날 거기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도 궁금하고 하니 재해대책에 관계되어서 어느선까지 재해고 어느선까지 인재라고 하는것을 밝혀주시고 우리 10동에 재해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구청에 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명10동 장등산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지금 현재 종결은 지금 전부다 되었습니다. 되고 처음에 5월 4일날 아침에 0시40분에 중부소방소로 부터 첩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출동해서 제가 그때 3시반경 되서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사항 때문에 그 상황은 본청에서도 재난부서에도 또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본청 도시국장께서 경대토질공학 전문박사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단에 따라가지고 자연재해가 인재인지 또 자연적인 그런 재해인지 판단결과에 따라 5월 29일경에 완전인재로 해서 구자체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원인자에 여러가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실시설계비하고 그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재해대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0만원 450만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고, 850만원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두번 들어 갔죠?

설계비가 두번인데 그걸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 뿐이지 총체설계 했답니다. 그게 한 8,000만원 대략적으로 한 8,000만원,

설계비가 얼마 들어 갔어요?

8,000만원정도.

설계비가 8,000만원 들어갔어요?

아니요. 시설설계비는 400만원하고 안전진단비 450만원 그래서 850만원입니다.

설계비가 450만원 들어 갔어요?

예. 전부다 850만원들어갔습니다.

850만원 들어갔어요. 안전진단비가 4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재로 판정이 나면은 건설업자측이나 아니면 원인 제공자한테 이것은 그러면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구를 했습니다.

400만원 450만원 청구했어요?

이것은 청구를 못하지요.

그것은

이것은 관계법에 재해대책법을 볼것 같으면 안전점검에 필요한 재조사설계, 또 실시설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에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여기에 설계비가 구비로 들어 갔으니까 인재같으면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지 감정비도 400만원을 구비로 넣고 또 설계비도 450만원 구비로 넣고 이건 안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도 궁금하고 산사태 우리 남구 위원님도 다 궁금하게 여기니까,

그게 전체로해서 지금 인재로 해가지고,

100% 인재로,

당초에는 처음 당시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할때는 인재가 자연재해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안전점검은 보면은 법상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예. 안전진단비하고 실시설계비.

법상에 보면은 그걸 자치단체장이 구상을 입안을 해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그게 전부

과장님 예. 좋습니다. 규정을 나중에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바빠서 잘 얘기 못하겠는데 현재 그 공사는 제가 점검을 몇번 해봤는데요. 아직 더 연장해가지고 아직도 위험 지역이 더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파악하셔서 안전지역이 되도록 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지금 가보시면 현재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놨지 그 옆에 지금 더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지금 남았는 2억6,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수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금 남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명9동 사무소앞에 복개시설물 개체공사하고 대명2동 경북여상북편 복개시설물,

아니. 그런데 하수관리는 지금 대명3·7동이 있는데 우리 약국앞에도 보면은 지금 막혀가지고 물이 위로 대도로변에 넘어가지고 지금 막혀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내려왔는 돈이 대명9동사무소앞에 복개시설물 개체공사로,

이것은 시에,

이름을 정해 가지고 예. 보조사업입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게 복개시설물공사 13억5,163만원하고 또 여기 합쳐 가지고 대명2동이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정됐는 장소에 한한다는 것이라는 그런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에 155페이지 자체사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남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 자체사업 시설비 우리 404에 해당되는데 지금 자체사업에 98년도 15건입니다.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외국인아파트하고 도로긴급보수비, 도로굴착복구비, 과속방지턱, 보안등신설, 보안등교체, 봉덕2동 대구은행 남편도로, 봉덕2동 고산골도로, 이천동 팔공빌라동편 도로, 상아맨션 봉덕2동 효성타운남편 도로,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대명2·8동 남신약국에서 상아맨션 도로개설,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 도로개설, 이건중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이 지금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97년도 예산에서 99년도 까지입니다. 그리고 대명10동 달성군교육청 북편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재개가 되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미리내맨션 북편도로는 지금 다음 기회에 10월달에 토지수용이 될 것으로 지금 여러가지 종합건설본부에 현재 앞산순환로 문제하고 여러가지 그 인원이 한 420세대 입니다. 그 402세대하고 현재 상가 8세대하고 합쳐서 420세대 여러가지 돈 청구문제 그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엉키게 된게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면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연도를 넘기면서 지금 남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다하고 남았는게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까?

예. 그게 그렇지요. 지출되고 공사가 끝났는 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버렸고 지금 현재 미리내맨션 북편도로하고 달성군 교육청하고는 그때 예산이기 때문에 또 뒤로 넘어가는겁니다.

그럼 명시이월과 같은거네요.

예. 그당시에.

명시이월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대명7동에 영남공전 담넘어져 가지고 물 담았는것 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명3. 7동에 그 사고가 20일날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10시 정도 동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보고서에 보면 우리는 오후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이걸 우리 사항이 접수가 될것 같으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를 전부 했어요.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보고를 좀 드리고 그때 동에서는 처리사항을 두가구의 피해있는 부분에 응급조치하고 이런것은 동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이공대 관계직원들 하고 동장하고 저하고 그 상황을 보니까 옛날에 그 집에 피해를 봤는 쪽으로는 그 집을 짓기 전에는 영대소유의 하수로가 거기 있었는데 집을 짓고 나서 부터 하수로가 없다 이게 학교측 주장이고 그래서,

학교주장이죠?

예. 학교측 주장에 그래서 그게 60Cm정도 돌아오면은 집수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수정에 우리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실제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시간을,

예.

거기에 저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지금 무너졌는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물에 받혀서 안무너 졌는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문제가 있더구만요.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 하수구 그 물을 받아 낼 수 있는 하수구가 제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주 적거나 안되겠다는 식이든데 그리고 그쪽에 결론적으로 지금 피해를 봤는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500만원하고 한쪽에. 또 한쪽에서는 100만원 그래가지고 동에서 조사한 결과는 그런 6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가재도구하고 이런 사항인데 학교측에 방문을 3회정도 했습니다. 정식공문을 보내고 그것은 학교 하수도법에 보면은 자기 단지 내에 있는 하수는 배제할 수 있는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래서 영남대학 이공대학장이 그것은 관리를 할수있는 것이고 주인은 영남학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하고 보니까 대화가 안되겠어요. 안되가지고 그 밑에 총무과장하고 관리계장하고 그 소속직원 전부 다하는데 영대학원에다 그런 절충을 할수 있도록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른 사항은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공적인 자리고 해서 그러나 지금 동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남구청에서 해야될 일은 무엇이고 그걸 대충 업무분담이 되었습니까?

동에서 지금 현재 재해발생되고 나서 이런 긴급문제로 여러가지 그 총계문제에 대해서는 그관계를 원인에 의해 규명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그 동에서는 지금 같은 남구청소속 기관입니다만 동에서는 처음 일어났는 상황이나 모든것을 관리 파악을 해서 보고해 올리고 우리 건축하고 구청 건축과 계통하고 학교하고 거기에 절충을 해서 피해나 이런 상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하수도 문제나 이런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정리가 다됐습니까?

지금 현재 그걸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충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니까 한번,

건설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9월 11일자로 우리동에 대구은행 뒤에 공사 1,700만원짜리 돈이 없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내가 내려준 그돈을 했는데 그돈을 그때 다썼습니까? 남았습니까?

그 돈은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에 의해 조금 남지요.

조금 남았어요?

예. 조금 남았어요.

궁금하니까.

개수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돈은 예산액 보다 남습니다.

그것 자료를 하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민원을 어제도 들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도블럭을 빼서 도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쫒아 왔더라구요. 집에, 그 사이에 인도블럭을 빼먹었는지 사이가 널쩍널쩍하게 비가 오니까 모래가 다 씻겨 내려가 버리고 어떻게 된 공사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데 나는 자세히는 안봤는데 예. 한번 둘러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빼먹은 사실은 없지 싶어 사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비가 오니까 모래가 좀 씻겨내려가고 이런 현상같은데 그 하청주는 업체한테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현재 두께가 오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포장두께가 오전설계 대로 주변에 보면 차도블럭 깔려 있는 것이 그것도 입상을 좀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죠. 다 들어 올려야지,

그래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 해놨는데. 현재 장시간해서 모래가 보면은 이음 부분에 그 들어가있던 부분이 단단한 것같으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이면 단단한데 그 갑작스럽게 했고 비가 오고 난뒤 씻겨 나왔는데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내가 어제 살펴 봤어요. 보니까 아주 심한건 아니고, 그것하고 그 전에 땜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했는데 땜질 다섯군데 했는것 그것도 자료있지요?

예.

땜질 했는것 안있습니까? 그 돈이 얼마라는것

빠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자료를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추진비 133페이지에 73만4,000원이 지금 남았네요.

그 부분에 과외인원 대비해서 보면 정액으로해서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배정이 안떨어져서 남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배정이 안떨어져가지고 남는걸로,

배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3%가 절감차원에서,

절감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예. 절감차원에서 남긴것 맞습니다.

기타직 보수에는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하고 그런게 시간이 또 줄기 때문에,

당초에 시간외수당도 2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 또 10시간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예. 시간외수당 맞습니다.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공사 한 15건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전부 다 합친겁니다.

예. 덜된 것 넘어 갔지요.

예.

예.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코드번호 240 자체사업에 시설비등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168페이지?

예. 168페이지. 적립금으로 1,680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적립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고 아직 재난관리기금은 안되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시에서 돈이 안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시에서는 우리 자체 구에,

구비입니까?

예. 보통세에 2/1000인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편상 작년에 우리가 적립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나와있고 돈은 정립이 안돼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다 지금 안그래도 어제도 보건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돈은 안내려오고 예산상만 올라오고 이것은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행자부하고 이런것은 지시공문이 떨어집니다. 재해대책기금문제 또 재난관리기금문제를 확보하라고 또 본청에서 지시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러가지 구에 예산문제 때문에,

이 돈은 그러면 여기 예산은 되어 있고 이돈은 현재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서도 예산 자금이 없어서 쓰지를 못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도 없어져야지요. 이 예산은 지금 돈이 있다고 불용액 되있다고,

98년도 예산사업을 편성할 당시에는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내년도 세금이 얼마되니까 거기에서 재해대책기금을 보통세,

짜놓고 여기도 그럼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여기 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안넘어가지.

예. 편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시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꾸 넘어가니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으로 우리가 볼때는 1,680만2,000원이란 돈이 있다 이거라 있는데 실지로 없는 돈을 여기 적어놓을 필요가 뭐있어요?

여기에다 어제처럼 표시를 해줘가지고 현재는 돈이 배정이 안되었던지 유입이 안되었든지 무슨 그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알지 분명하게 돈이 1,680만2,000이 살아있는데 돈을 안들어왔다 그러면 말이,

많다고 하면 바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러면 뭐하러,

결산검사 뭐하러 보는것인지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전부다 결산검사위원을 했지만도 숫자만 보고 숫자만 맞춰 놨는데 내자신도 부러운거라 솔직한 말로.

이것을 짚고 넘어 갈것이 아니고 이걸 집행부에 책임있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럼 결산검사할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산검사할때는 숫자만 보고 우리가 확실한 것만 알지

예산에서 책정된것은 확실하게 내려주어라고 이렇게 해야지요.

숫자만 정확하게 맞으니까 우리가 해놓은 것이지 이거는,

이것을 구정질문에 넣어가지고,

아니. 행정숫자상 돈은 다른곳에 가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내시 안됐는것 같으면 안된 것은 상계처리해야 될것 아닙니까?

자체사업에 없다 이말 아닙니까?

이것을 앞으로 현실 그대로 금전출납부를 확실하게 합시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완전히 불용액을 삭감해서 없애버리면 내년도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산편성했는데 또 돈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만들어야지,

자꾸 예산만 만들고 돈이 안내려오면 뭐하는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적립되어 버리면 완전 재해기금으로 들어가고 적립이 안되있을 때는 넘어가서는 새로,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리순서상으로는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아뭏튼 이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는 많이 하시더니만 오늘은 왜 덮어놓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 .

지난 9월 14일자로 봉덕2동장에서 지역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중석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통행정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저의 포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남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교통시설물을 많이 확충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교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한 주차편의 제공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할 것을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포부를 말씀드리며 또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많이 해서 구수익 확보에 많은 도움이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제 소개와 제 앞으로의 교통행정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98년도 지역교통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98년 12월 31일자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예산은 총 1억2,751만1,000원이었으며 그중 1억1,939만5,320원을 집행하고 811만5,6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비율은 6. 4%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저희들 예산 1,427만4,000원중에서 1,406만6,790원을 집행하고 20만7,210원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총예산 1,656만원 중에서 1,633만1,840원을 집행하고 22만8,160원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전에 집행잔액 22만8,160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89만4,000원 예산중에서 156만3,000원을 집행하고 33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급량비 48만원에 전액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5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교통지도단속업무추진비입니다. 연간 예산 원래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 삭감되어서 70만원중에 50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만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직원 47명에 대한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252만원중에서 226만4,9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만5,03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70만원예산 중에서 62만4,000원을 집행하고 7만6,00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4,069만3,000원중에서 3,848만2,950원을 집행하고 221만5,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8년 시특별보조금 4,000만원으로 시내버스승강장 벤취 설치비에 378만여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8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218만원이 남았냐 하면은 설계를 하다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469만원 예상했습니다만은 설계와 계약과정에서 경감했기 때문에 218만2,000원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 예산은 3개계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운영계 3파트로 예산이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는 1,540만원중에서 1,291만4,000원을 집행하고 248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역은 견인료 우리가 대행료가 244만4,000원입니다. 이 견인료는 예상을 해가지고 연간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실제로 견인이 많이 되면 많이 집행되고 견인이 조금적게 됐기 때문에 244만400원은 만큼 견인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견인료 대행료는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안쓴 돈이 아니고 견인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244만400원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4만5,600원은 우리 과태료 인쇄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

지금 몇페이지 하지요?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저희들 교통지도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342만4,000원중에서 338만7,530원을 집행하고 3만6,4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80만원 예산중에서 173만5,000원을 집행하고 6만5,000원의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그 참고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 교통과는 특별회계가 98년도 폐지되기 전에는 특별회계수입으로 우리 인건비와 일반수용비가 나중에 말씀드린 특별회계에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건 일반회계는 일부가 반영되어서 액수가 좀 적습니다. 나중에 많이 예산편성된 특별회계에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20만원예산에 집행이 12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 예산에 187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아까 161페이지에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빠졌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는 515만원 중에서 480만6,740원을 집행하고 34만3,26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50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550만6,000원중에서 503만4,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7만1,5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급량비 21만원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시설비 1,500만원중에서 봉덕3동 태성주택외 4개소에 교통안전시설공사에 1,391만5,000원을 집행하고 108만5,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총예산액 31억2,149만3,000원에 세입을 목표를,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는 98년도 총예산액을 31억2,149만3,000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32억420만2,960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수입은 예산액 748만원에 실제 수납액이 748만210원이었고 공금예금 이자수입액은 총 1억1,900만원이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억209만480원이 이자수입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 예산액은 주차요금은 어디있냐 하면은 봉덕2동에 있는 봉덕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 3,72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795만1,400원이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은 15억8,339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납액이 수납액이 15억8,339만440원이었습니다. 순잉여금입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우리가 남구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하고 수입금에 일부를 우리가 실제 받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예산은 6,0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는 6,340만9,98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료 불법주차견인차량 보관료등 과태료 수입은 연간 9억2,442만4,000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수입은 9억7,851만4,97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과태료 수입액중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3억8,990만9,000원에 실제 수입액은 4억1,336만1,880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98년도 전체예산 31억2,149만3,000원중에 9억7,158만2,380을 집행하고 21억4,991만6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집행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로 고용직 기능직 전문직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2억7,519만3,000원중에서 2억6,846만5,320원을 집행하고 672만7,68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용직 기능직 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등 지급한 수당액입니다. 예산 6,302만8,000원에 6,299만2,120원이 집행되고 3만5,880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예산액 기타직이라는 어떤것이냐 하면 지방전문직과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기타 보수입니다. 연간 2,136만1,000원에 2,117만900원이 집행되고 19만1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업무보조 일용인부 그것은 한사람인데요. 예산 연간 918만7,000원에 900만9,170원 지급되고 17만7,830원의 집행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우리 당국 봉덕공영주차장 주차권 인쇄등 버스전용스티커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홍보전단 현수막 필름 사진 기타등등 일반수용비가 1억7,406만1,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1억6,050만130원이 집행되고 1,355만4,870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각종 인쇄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368만2,000원이고 필름등 각종 소모품과 사진인화대 지출하고 남는돈이 987만2,870원이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봉덕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화기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책임보험 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등 공공요금이 예산이 7,707만5,000원입니다. 그중 7,357만1,640원이 집행되고 350만3,360원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우편송달요금이 329만5,360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우표 대금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단속했을 때는 많이 나가가고 단속이 조금 모자랄 경우는 우표값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봉덕주차장에서 한 20만8,000원이 불용처리되고요.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우리 주차지도단속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공영주차장에 관리하는 요원에 대해서 유니폼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891만5,000원중에서 819만7,500원이 집행되고 71만7,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근무복 모자등을 구입하고 남는 돈입니다. 그다음 급량비는 2,404만1,000원의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은 야간주차단속 그다음에 아침 새벽에 일찍 버스전용차로 단속 체납세정리에 따른 야간근무 기타 우리과 직원이 저녁근무나 아침근무를 할때 식사하는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모두 집행되고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은 카메라가 저희과에 한 17대가 있습니다. 무전기도 30대가 있고 컴퓨터 프린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등 기타장비 유지비를 109만8,000원 중에서 109만7,000원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요원 우리 직원하고 약 60여명의 인원이 1년간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6,692만원 예산에서 6,307만원이 집행되고 38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되었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장을 억제했기 때문에 좀 남겼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직급보조비 2,508만원 예산에 2,444만원이 집행되고 64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건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돈이 예상보다 조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44만원 예산에 1,030만3,550원이 집행되고 13만6,4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중 매월 정액으로 받는 정액급식비 1인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직원 연간 예산이 2,784만원중에서 2,7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비는 우리가 공무원이 매달 1인당 10만원씩 지급받는 교통비입니다. 3,480만원에 3,440만원이 집행되고 4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50%씩 연2회를 받는 효도 휴가비는 예산 1,726만7,000원에 1,678만5,450원을 집행되고 48만1,550원에 집행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는 예산액 4,316만7,000원에 4,245만5,020원이 집행되고 71만1,98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19만7,000원중에서 637만4,000원이 집행되고 82만6,960원이 집행을 남겼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산 잡았습니다만 연가를 많이 간 사람 적게 간 사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간 사람은 돈을 더주고 많이 간 사람은 연가보상금을 안주기 때문에 82만6,9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급식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등 공익근무원한테는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액 7,192만7,000원에 6,579만2,840원이 집행되고 613만4,1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내용은 피복비가 394만7,160원이고 중식비 및 급식비가 218만7,00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모든 과태료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는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연간 약 546만원 예산을 세워서 516만원이 집행되고 3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표지판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타시설비용 각종 시설비는 연간 3,827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408만5,400원이 집행되고 1,418만4,600원 집행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것은 지금 공공요원은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가지고 이면도로 주차선도 끗고 또 노상주차장 정비도하고 주차금지 표지판도 수리하고 이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418만4,600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297만5,000원에서 2,214만8,900원집행되고 82만6,100원은 집행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구입하는데 71만원을 남겼습니다. 차를 사다보니까. 71만원 돈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예비비 예산액 20억9,619만1,000원 예비비집행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곽무순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주십시요.

교통안전시설은 어떤것이 있는가 하면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관내에 과속방지턱이 2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동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지금도 많이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했는 겁니다.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 미끄럼방지는 언덕받이에 보면 아스팔트를 위원님도 운전해 보시면 알겁니다. 도돌도돌하게 소리가 날겁니다 한번씩 바퀴소리나는 미끄럼 그겁니다.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돈이 100만원정도 남았는데 미끄럼방지턱 안있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동네에 전부다 떨어져가지고 엉망인데,

그것은 미끄럼 방지턱이 아니고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선 그어가지고 볼록한것이고 미끄럼방지턱은 아스팔트 조금 토돌토톨하게 해서 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경사 맞는데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예. 조금 덜미끄러지도록 발라 놓은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지에는 없습니다.

아니 약간 경사진 땅에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것은 그러면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보수할 수 있는데 왜 100만원씩 남겼습니까?

100만원가지고 한군데도 못합니다. 저희 과속,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하나 만드는데 100만원 이상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스팔트만 불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하다 보면 한개하는데 한 1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고 공사설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은 돈은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기존 있는데 미끄럼방지턱같은 것은 보수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 지금도 시본청에서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턱하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라고 공문지시도 있고 한 10년됐습니다. 이것이 생긴 것이 10년동안 보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3,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남구청에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시청에 대중교통정책과에다가 돈좀 내려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시에 재정이 혹시 허락되면 받아서 관내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다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100만원 남아서 물어본것이고 그 다음에 224페이지 시설비 거기에 좀 설명해 주십시요.

예. 저희들은 이면도로 보면 주차구역선 주차를 할수있도록 이면도로에는 선을 다 그어놓습니다. 새로 신설 주차구획선이 지정되면 선도 긋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에 선그어놓은게 오래되고 퇴색이 되면 남구관내에 주차구역선을 전부 긋습니다. 그 노상 주차장 긋는데 한 1,264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부서집니다. 다른 자동차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것이 1년 동안에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리를 했는게 154만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이렇게 남겼냐 하면 이미 우리 주차선을 다긋고 나니까 할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고장나고 부서지고 하면은 계속하도록

주차선이 지금 그을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을때가 없어서 돈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 새로 긋는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긋거든요.

아니 있는데도 지금 주차선이 다 지워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리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하면은 지금도 저희과에 주차선긋는 페인트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긋고 있습니다. 어제도 긋고 아래도 지금 계속 긋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공공근로로하고 큰도로에는 매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를 통해서 긋고 이면도로는 잘 안보기 때문에 페인트칠하는 로라가지고 희미한것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절감되다보니까 돈이 남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221페이지 101에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지금 좀 많이 남았는데 기본급이 6,727만680원 이죠? 이것 남았는게 구조조정으로 인원축소에 따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사이동도 있고요. 인사이동을 하면 바로 충원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안되고,

안될 경우가 있는것 보다도 지금 안됐는 상태를 이야기 해주셔야지요.

예. 안됐습니다. 그 퇴직자,

몇명이 어떻게 돼서 안됐고 이런것을 이야기해 달라 이말입니다. 안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 기획에서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통과에서 지금 안됐는 상태가 몇 사람이 안되어서 기본급이 얼마씩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퇴직자가 발생되고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감소한 그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은 제가 옆에 계장님한테 물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 둘이 작년에 하반기에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사람에 대한 기본급을 집행을 못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인건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건 계획에 의해서 딱 짤때 다 계산되어가지고 편성되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남는 것이 많으냐 뭐 이래서 저가 물었는것이고요. 대체로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또 이번에 올라오셔서 아마 앞에 것은 잘모르시고 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맡아서 할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201에 01 일반수용비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설명한번 더 해주세요.

일반수용비는 각종 인쇄비가 수용비입니다. 인쇄를 하다보면 우리 전단 홍보용전단도 인쇄하고 각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것이 사진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에 주차단속이 한 4만건쯤 되면 사진이 한 4만장쯤 찍습니다. 찍고 필름값도 들고 인화료도 듭니다. 그 돈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놔야되지 왜냐하면 단속을 어느정도 할것이냐 많이 할때도있고 또는 단속이 적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값하고 인화값하고,

지금은 우리 결산에 대해서 남았는것에 대해서 왜 이래 남았느냐를 찾아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예.

지금 소요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많이 남았고 또 국내여비도 아마 계산이 되어서 다 책정됐지 싶은데 이렇게 남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궁금하고 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보면은 한 20%나 지금 남고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회계라서 좀 풍부하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때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20%가 아니고요. 2. 8%,

아. 2. 8%입니까?

48만원,

그것은 내 그렇게 알고 지금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지금 인쇄비가 368만원 인쇄비라 들었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안하면은 또 많이 남기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좋다는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일을 덜했기 때문에 덜썼다는 그런 결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나 모든 것이 고지서발부나 여러가지 이런것이 있죠? 이것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세워서 이렇게 남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때 이런 정도에 남길것은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삭감을 해야 안되겠나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예산은 예상해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했는는데 절감을 10%를 하라 그래서 예산절감 10% 거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싶지 않아서 안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획실이나,

예.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많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곽무순위원이 질문했는데 동네 과속방지턱을 현재 시설을 동네 재량사업비로 가지고 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 교통자체 자금 미리 확보해서 이걸 재량사업비로 안쓰고 과속방지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동장님의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과속방지턱을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못하지요?

경찰서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못하는데 올해 99년도에 우리 동네 재량사업비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98년도 부터 남구전역에 과속방지턱했는 내역서를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도 확실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재량사업비가지고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장이 불법인데요.

불법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알고 있을 것인데요.

제가 알았는것은 교통심의 안 받고 했는 줄 알았는데,

심의를 받아서 돈은 동네재량사업비로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죠. 어떻게 됩니까? 왜 다른 동네는 우리 그것 아니라도 우리 동네 재량사업할게 많은데 돈 쥐꼬리 같이 500만원 내려줘 놓고 교통과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니 안해주니 우리 그 돈으로 했는데 그걸 빨리 98년도 99년도 그 반환시켜 주세요. 반환시켜주시고 다른 것 할것이 많아요. 많은데 그리고 다른 동네에 이때까지 남구에 했는것 전부 어느 동네 얼마 투입됐다 하는것 내역서를 내한테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이번에 김과장께서는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내역을 자세히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으리라 생각하고 전과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

예. 저는 대명1동 출신입니다. 먼저 우리 동신점보앞에 화물레이를 설치했거든요. 화물레이를 설치했을때 전정학과장이 있을때 했는데 그게 잠정적으로 공사비가 나는 2,500이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이것을 자료를 얼마가 들었는지 어떻게 해서 준공은 7월 20며칠 공기를 한달간 당겨서 준공을 일찍했어요.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바라고 대명1동에서 5동간 신호등 설치를 했는데 그건 혹시 경찰청에서 했지만은 혹시 지역교통과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1동에서 5동쯤되면,

그 앞산호텔 못 올라가고 남부시장 입구에서 5동간 거기에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이 이것하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전정학과장이 있을적에 동신점보앞에 민원을 받아가 지금 동신점보 주민들이 그 말하자면 숙원사업이랄까 버스베이 버스승강장 꼭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원호청쪽에서 535번버스가 노선이 돌어오면 저쪽에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한군데 설치해 주시요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하는 보고도 없이 실장으로 가버렸지 이래서 그것을 결과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산호텔앞에서 대명1동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곳이 한곳 뿐입니다. 정우맨션쪽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가면 로얄하이츠라는데 거기밖에 좌회전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동으로 들어가자면 앞산에서 직진해도 그렇고 서부정류장쪽에서와도 좌회전이 안되고 그런데 거기서 가도 우리동 쪽으로 손님이 들어올라고 해도 단지 한곳 뿐이라서 마을복판으로 이리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턴을 하나 설치를 좀 해달라고 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여러군데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전과장이 실장으로 갔기 때문에 과장님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전화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실무책임자 하셨던 분이 전화했는데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 검토한 일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돈이 일반회계로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돈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알았고 미끄럼방지턱 한곳하고 과속방지턱 두세곳 신청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배정을 못받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비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돈없다 그러면,

이것은 98년도것이고요. 98년도 예산입니다.

메모해 뒀다가 자료제출 하나해 주고 가십시요.

예.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약 31억쯤 됩니다.

그것을 IMF가오고 그전에는 70%까지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한 30%밖에 안들어옵니다. 독촉장 보내고 해도 안될 경우에는 자동차 원부를 압류합니다.

예. 압류 다 해놨습니다.

돈 한4, 5만원가지고,

예. 한 10만원넘더라도,

받기가 좀 힘듭니다.

예.

포상금은 규정에 정해 났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내부결재로,

예.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17명인데요. 실적좋은 사람을 분기마다 일년에 2번합니다. 달성합니다. 상금줍니다. 일등 50만원, 30만원, 20만원,

아닙니다. 그래는 안합니다. 실적이 실제로 우수한 사람주지 갈라먹기식으로는 절대 안합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때문에 있었지 금년에는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돈없다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 있습니다. 없다 소리가 아닌데 배정을 안해줍니다.

예.

징수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약 8만8000건 됩니다. 자동차 불법주정차해서,

예. 8만8,000건이 8만8,000대가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낸 사람인데 컴퓨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출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자금사정으로 돈을 안내려줍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인건비도 안돌아가는데 돈만내려주면 받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하면 그것 참 문제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방세 압류도 각동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세수 압류 이걸 동직원보고,

동직원 보고 해달라고 하면 동직원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지방세만 해도 몸서리치는데,

그럼 명의이전이 안되지요.

명의이전 안됩니다. 돈 안내면 안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안해줍니다.

아닙니다. 압류해제 안하면 안해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안해줍니다.

마칩시다.

끝냅시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3만원 압류당해 돈내고 폐차했습니다.

마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136페이지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이 1,368만8,000원은 시간내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1,222만2,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잔액 146만5,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1,616만3,000원중 1,604만70원을 집행하고 12만2,9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기본업무추진비로서 10만원이 남고 복사비 토너등 사무용품구입등으로 지출되는 수용비가 2만2,930원이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936만8,000원중 이과목은 지가조사관련 지적관리 인쇄비, 지가도면조사 지적 도근점 보수, 항온항습기 보수등으로 2,576만4,450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68만4,000원은 개별공시지가 통지, 토지이동지 처리결과등 등기촉탁부 등기촉탁송부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신청통지 우편요금등으로 568만여원이 집행되고 잔액1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중 250만원은 토지평가위원회 3회 개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개최 22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261만원중 개별공시지가조사 합동작업 지적등기일치화 업무추진, 건축물대장 소유권 불부합정리 업무추진의 급식비로 253만여원을 집행하고 잔액 7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100만여원중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 27만3,170원을 집행하고 74만3,8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365만2,000원은 지가조사 보조원 건축물대장 전산화관련 인부임으로 1,279만여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85만9,4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5만원은 작년도에 지적과장 공석이 9개월동안 공석이 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과조직운영으로 137만9,590을 집행하고 잔액 30만여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중 35만원은 역시 과장 9개월 공석으로 미집행사유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12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현장조사 출장비인데 작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9만원중 지적도면전산화추진장비구입으로 1,5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잔액 6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여만원은 잉크프린트기 구입, 다기능사무기 컴퓨터 구입으로 277만4,000여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100여만원이 넘는데 30%도 못쓰고 74만원이 남고 재료비도 그렇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료비하고 이런 정도는 절감차원에서 남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이만큼 절약이 됐으며 우리 각동에 보면 연료비라든가 온풍기 난방기를 연료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해요. 기계가 부식될 그런정도의 형편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충분히 탔는데도 이만큼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민원실에 시민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날씨관계도 있고 또 일시 기계가 고장이 나서 한보름동안 사용을 못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어서 그래서 조금,

절감차원이 아니고 기계가 그러면 이상이 있어서,

예. 기계가 노후되서 수리한다고 한보름 동안,

그럼 그 직원들이 춥거나 덥거나해서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작년에 날씨가 그렇게 도와 주는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소액인데 35만원 예산액을 가지고 100%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불용액을 35만원을 남겼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9개월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 작년것이니까.

예. 작년 98년,

그래서 이게 남은겁니까?

예.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인건비성 여기 있잖아요.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 이런것은 맞추어서 편성할건데 136페이지 지적관리 밑에 인건비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과에 계장 한분하고 과장님의 수당 초과근무수당 2명이 빠지기 때문에 계장 부동산관리계장님이 작년 4월부로 사표를 냈습니다.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은 남을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맞춰서 정리되는데 그래서,

공석이 되는 관계로 조금 남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중간에 없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그런것 같으면 이것보다 괜찮은것 싶어서

예.

또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하지 싶은데 뭐 다른것 보다도 국고분이나 이런것 나오는 것은 될수 있는 대로 필요없이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은 최대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

138페이지에 코드번호 204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그대로 남았죠?

예.

과장님이 공석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석됐습니까?

작년 4월부터 올 1월 8일까지 제가 올 때까지,

그 몇개월입니까?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에 과장님 공석중인데 공석중에 지적과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일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중간에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전혀 없었다고는 제가 본청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원들이 단합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면은 그 주무계장님이 하십니까?

예. 주무계장님 활동비를 이것은 순수한 과장님의 활동비이기 때문에,

주무계장님이 과장님 대리역할을 하는것 같으면 활동비를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인 2역은 하면서 경비도 전혀 안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네요.

예.

그리고 코드번호 2430 사회개발비에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139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서 세째칸 까지만 지적과입니다.

이것은 아닙니까?

예. 사회개발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온풍기가 부식이다 고장관계로 이렇게 절감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들을 고쳤습니까? 수리가 됐습니까?

예. 지금 고쳐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우리보건소 주요 역점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인병 예방 및 구민의 질병치료에 역점을 두고 정성과 책임을 다하는 봉사행정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3억9천,

페이지를 정리를,

예.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예.

예. 그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예산현액이 17억1,900만원의 99. 2%인 17억5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98페이지 인건비는 직원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등 9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원 운영수당 40만원 피복비 88만5,000원 급량비 80만5,000원 연료비 998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78만9,000원 차량선박비 443만3,000원 재료비 6,361만9,000원 의료비 1억9,270만원을 집행하여 도합 3억898만8,000을 집행하였으며 99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6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으로 2억7,17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위탁교육비와 의료비로 4,49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02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와 의료비로 2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095만6,000원을 집행하여 98년 한해동안 총계 17억495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에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 인건비가 이렇게 남게 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인건비가 남게 된것은 작년도에 98년도에 우리 정원 조정에 따라서 5명의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고 또 소장님의 이유같으면은 10월 15일자로 전임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명이 그래서,

지금은 45명인데 51명에서 98년도 인력조정때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금전에는 5명 이라고 했는데요. 알송달송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송달송합니다. 5명인지 6명인지. 숫자상으로는 98년도에 총 7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인력이 일시에 나간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나갔기 때문에 예산은,

예. 왜 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인건비성이나 이런것은 1년을 예측할 수 있는 고정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잡을때 이게 잘못 잡혀졌느냐 그런것 때문에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1, 2년동안에는 구조조정이니 뭐 이런것 때문에 중간에 상당히 공무원의 인원증감에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남는것은 앞으로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할수 있도록 최대로 불용액이 적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면에서 묻게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춘순위원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예산, 방금 송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산 많고 적고 하더니만 보니까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은 복리후생비라든가 연가보상비같은 것은 2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도록 이만큼 남고 이런데 끝에는 102페이지에 가서는 약간에 소액이 있는 것은 적당하게 썼는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쓰기 싫어서 안썼어요? 쓸데가 없어서 안썼나? 예산을 이렇게 되면 내년에 편성할적에 완전히 삭감을 하던지 해야지 내가 봤을때는 이 복리후생비같은 이런것은 상당히 뭔가 효과적으로 써야 될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207하고, 05하고,

복리후생비가 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800, 400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요.

과장님 인원이 줄어드니까 복리후생비가 줄어드니까 복리후생비가 줄어드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복리후생비는 당초에 우리가 연가보상금을 10일씩밖에 책정이 안되었는데 연말에 가서 20시간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금년에는 연가보상비를 휴가를 많이 안가도 연가보상비를 다 타지 못 할것이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연가를 많이 가버렸습니다. 12월달 되기전에 연가를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연가보상비가 돈이좀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책정되어있는 기준일수보다도 더 많이 연가를 갔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반대로 연가를 많이 가면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까? 많이 가면 많이 쓰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반대가 되네.

예.

복리후생비는 어떻습니까?

예. 차량비하고 의료비, 의료비 그러면 주로 약품대금이 되겠는데 입찰실시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850만원 불용액이 많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의료비하고 차량비에서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차량비하고 차량비라는 것은 자동차수선, 기름값 이런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까?

예.

앞에 예산편성할때 참고하고

예. 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출승인건 말고 제가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시지원금 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 알아본결과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결산예산에 곧 있지싶다 결산예산과 본예산 책정이 곧있지 싶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긴 하지만 제가뭐 돈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결산예산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10월달추경이 거의없을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끝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아니요. 의원님들도 같이 남구주민의 일이지 저 혼자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요.

우리 기다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확실이 되도록 기대를 해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가서 주사를 잘맞아서 앞으로 건강을 많이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릴것은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일반인들이 맞는방법,

10월 4일,

연세라든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위원이 특별인가 모르겠겠지만 여담이지만은 주사 안맞을려고 도망갈라고 그랬더니 사무국장님 붙들고 찔렀더니 밤에 부어가지고 팔이 뭐 같더니만 이제 어지간히 빠졌는데 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정연국위원입니다.

답변을 받아 봅시다. 그 왜냐하면 일반인은 어떻게 맞느냐?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외에도 오는사람 순서대로해서 약이 끝날 때까지 놔줬는데 이번에는 남구주민에 한해서 그리고 만 65세이상 노약자한테만 놔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보건소에서 똑같이 65세이상 노약자에 한해서 지금 가격은 달서구보건소에서는 3,000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한사람 개인당 3,000원에 주사를 맞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2,475원에 약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별로 이렇게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구입가에 준해서 환자들 한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별로 10월 4일부터 하게되는데 곧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가격이 결정될 것같습니다. 결정된다면 2,500에서 3,000원 사이가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98년도 의료장비는 어느선까지 구입되었고 현재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또 주민에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장비구입과정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98년도 들어와서 장비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99년도는 신청해 놓은 것 있습니까?

99년도도 장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현재 그러면 시설은 더 부족함이 없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많이 있지만 예산상,

어떤 기계가 현재 있어야되고 어떤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어스페이스라고 그 기계를 한번 빌려와서 해봤는데요. 주민들도 너무 너무나도 앞으로 자기가 운동하면서 체크도 해보고 싶고 이런분도 많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그 기계는 한대 있었으면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신년도 예산에 바이어스페이스 그 기계를 올렸습니다.

그 기계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이때까지 기계장비도 구입안하셨고 하니까 우리 남구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기계는 저도 더 장만했으면 싶고 예산 올리면 적극 우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비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조달구매입니까?

구강보건장비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바이어스페이스라는것.

바이어스페이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려고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게 책정이 될지 그건,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할때 안그러면 조달구매를 하는지.

그것은 구체적인 구입방법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지금 통상적으로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달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스페이스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기계를 한 회사에서 나오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업체에서 기계가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점개발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어스페이스 얼마전에 우리 보건소하고 우리구청에서 실시했는 체성분분석기 그 경우 같으면은 생산되는 업체가 국내에 몇군데 있는지 아직 시장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구입할 때 예산이 책정되어서 구입할때 되면 시장조사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 한대가지고 하루 몇명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약 100명정도요.

약 100명.

과장님. 그 물건을 구입하기전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 봤을것 아닙니까? 그죠?

예.

대강 알아보면 그러면 어느정도 어디 어떻게 회사에서 나온다 하는 것 쯤은 대강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바이어스페이스 경우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실시했던 바이어스페이스 그 장비의 경우는 그 장비는 1,800만원짜리고 최근에 그보다 더 계량된 신형이 있는데 그것은 2,1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사게 된다면 몇 가지더 측정을 할 수 있는 신형인 2,100만원짜리를 살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전에 그 장위원이 물었을 때에 여러 군데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때 그 시장조사 안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고가의 장비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고가란 말이에요. 물론 의료기기가 비싼건 압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면 대강 어느정도 어디서 어느회사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것 목록쯤은 보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