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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9-30

이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김선명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김석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의 총 예산액은 6억8,718만5,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6억5,046만4,300원, 불용액이 3,672만700원으로서 94. 6%를 지출을 하고 약 5. 4%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내역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에 4억7,215만1,000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있는 의정활동비 이 부분에서 2억1,503만4,000원, 의정활동비하고 의사운영을 합쳐서 총 의회사무국 예산은 6억8,718만5,000원이 됩니다. 그럼 다시 47페이지로 돌아가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16명에 대해서 총 예산 2억8,260만3,000원에서 지출이 2억8,104만23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156만2,770원을 남겼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579만5,000원 예산에 지출이 1,556만9,920원, 일용인부임은 의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입니다. 관서운영비 총예산 1,826만7,000원에서 지출이 1,801만8,450원 지출하고 24만8,550원이 남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관서운영비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용품비 그런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서 쓰고 남은 돈이 24만8,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총예산 1억7,116만6,000원에서 지출이 1억6,251만8,530원을 지출을 하고 불용액으로 864만7,470원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885만원에서 2,612만8,190원을 지출하고 272만1,81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로 교양지 구입이라든가 신문대금, 회의록, 녹화테이프의 구입, 일반적인 사무용품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 87만5,000원에서 82만5,000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남았는데 위탁교육비는 위원님들이 98년도에 세미나를 갈때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세미나에 참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44만8,000원에서 382만9,240원을 지출하고 618만76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화요금 또는 자동차 보험, 케이블TV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예산 157만5,000원에서 140만원을 지출하고 17만5,000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이 급량비는 직원들이 저녁으로 야근을 하면서 먹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282만7,000원 예산에 239만1,480원을 지출하고 43만5,520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는 주로 겨울철에 정기회라든가 임시회 때 또는 추울 때 기름을 사는 난방비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만원, 이것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이라든가 소회의실Ⅰ, 소회의실Ⅱ에 마이크라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비인데 작년에는 크게 고장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비입니다. 269만2,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150만5,020원을 지출하고 118만6,980원이 남았습니다. 차량수선비로는 의회 차량이 두대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의전용하고 직원들이 주로 타는 업무용 차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로서 118만6,000원 잔액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72만2,000원에 70만2,260원을 지출을 하고 1만9,740원이 남았는데 이 재료비는 의사계에서 정기회라든가 수시 임시회에서 녹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작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서 2명을 썼습니다. 돈은 1만9,740원을 불용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107만1,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76만200원을 지출하고 31만800원인데 주로 작년에 세미나에 따라갔을 때 출장여비로 그렇게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05만원, 여기서 지출이 96만7,500원을 하고 8만2,5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주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들하고 국장들하고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들이 쓰는 돈인데 255만원 예산에 230만9,500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나오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서 손님들이 온다든가 했을 때 커피라든가 차 종류를 사서 외래객들에게 대접도 하고 직원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간식도 사고 그런 용도로 각 실 과에 다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얹는 업무추진비입니다. 168만원에서 152만1,190원을 지출하고 15만8,810원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이래서 월 3만원씩 계상해서 지출이 완전히 다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이것도 국장이 주로 우리 의회업무를 처리하면서 판공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쓰는 돈인데 105만원 작년에 100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15만원 여기에 국장하고 전문위원이 같이 쓰는 돈인에 이것도 역시 의회의 전문위원이라든지 국장이 우리 의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손님 대접이라든가 신문기자 대접 등에 대해서 쓰는 돈입니다. 315만원 전액을 다 지출을 하고 불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총예산 8,258만6,000원, 지출이 8,120만1,530원, 불용액이 138만4,470원,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액으로 지급한 인건비입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국가법에 의해서 정액수당에 의해서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변상금, 배상금인데 이 변상금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42만원이 그대로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총예산 74만원에 59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3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의원감을 한권씩 사 드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도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을 몇권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9만원을 쓰고 1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11만5,000원 거기서 쓴 돈이 10만6,000원 쓰고 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서국장님 오셔가지고 국장실에 캐비넷이 없다 이래서 조그마한 캐비넷을 7만5,000원짜리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하고 전문위원실에 스탭플러 큰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고 이래서 총 10만6,00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 9,000원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정활동 분야는 순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급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 2억1,503만4,000원에서 지출이 1억8,878만1,090원을 지출하고 2,625만2,910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시면도 동네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시기도 하고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경비인데 월 35만원 지금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5만원을 해서 총예산 6,930만원에서 지출 6,834만3,330원을 지출을 하고 95만6,670원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 역시 지금도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회의때마다 의원님들이 출석을 하면 5만원씩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총예산 6,495만원에서 6,145만원을 지출을 하고 350만원이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을 2대 때는 18명, 3대에 가서는 16명이 되고 차이가 조금 나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회의 있을 때 안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많이 남았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의원님들 총여비가 284만4,000원, 여기에서 지출이 218만5,200원을 지출을 하고 65만8,800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세미나에 주로 가실 때 여비를 의원님들이 지출해 드리고 그 외에 서울이나 이런데 출장가실 때 지출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총 4,590만원에서 3,125만6,480원을 지출하고 1,464만3,520원이 남았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비회기 때나 회기 때나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식사를 하신다든가 안그러면 위문을 하신다든가 격려를 하신다든가 이런 잡다하게 쓰는 돈을 주로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602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602만원하고 이 돈은 같은 성질인데 의장님이 두개를 합쳐서 한달에 150만원, 부의장님이 90만원, 상임위원장님들도 60만원 해서 총 두개를 가지고 쓰시는데 여기에는 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의문이 있었는데 저도 의문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2대 때 계셨던 의원님들은 아시는데 저희들이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현금으로 드린 바 있다가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대구시하고 수성구하고 저희들도 자료를 내긴 냈습니다마는 의회활동비에 대해서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고 또 집행부에는 구청장이나 국장들도 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왜 부주같은 것을 하고 하는 것은 못하게 했는데 현금을 빼 줬느냐, 빼 줬으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느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한테 30만원을 줬으면 어디 섰다는 내역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내역이 전혀 없어서 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수성구에도 지적을 받아서 변상을 하지 않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래서 종합지침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4월달까지만 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3대 들어와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절 현금 지급은 안했습니다. 의장님 결심 받고 부의장님 결심 받아서 앞으로는 모두 카드로 사용해서 식대로서 나가는 것은 나가고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격려, 위문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문을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현금지급은 안하도록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현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고 카드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20%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은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처음에 10% 했다가 20% 했다가 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IMF가 절정에 달함에 따라 지방예산에 대해서도 절감을 하도록 계속해서 위에서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절감을 했다, 그래서 조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국장님 설명하시는거 잘 들었습니다마는 의회비에서 2,6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는데 사전계획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파동 이후에도 활동을 안했는 일은 없고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대와 3대가 전환대는 시점에 6월말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충분히 계산해서 했고 처음에 우리가 세울 때는 18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동 통합이 되고 해서 줄어서 16명으로 했는데 의정활동비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제일 많이 나간게 비율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차이났는데 그것은 위의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 20%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돈을 적게 쓰시도록 권유를 해야 되는데 편성자체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2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얹어서 충분히 청사를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한 말로 커텐 하나도 2대 때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내려오고, 어느 집이라도 집에 들어가보면 물건이 놓을 때 제대로 놓여있고 산다는게 그런게 필요한건데 저런 것도 좀 갈고 돈 좀 남았는데 좀 의회를 깨끗하게 해서 외부사람이 와도 여기 진짜 법을 다루는데구나,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지금 이광희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우리 남구의회의 창설맴버로서 지금까지 의회에 신경써오면서 해나왔는데 바닥도 바꿀 때가 됐고 창문도 너무 오래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본회의장도 그렇습니다. 2대 김재철의원님이 삐걱삐걱 소리 난다고 제가 얼마나 꾸중듣고 기획실에 가서도 소위 예산을 담당하는 총수가 의회에 소리나는데도 보고 있다고 그때도 꾸중 들었는데 글쎄 저것도 전면 수리를 해야 되겠고 안에 커튼 그것도 시커먼게, 처음에는 만들 때는 영화도 그 안에서 보고 가져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했던게 그것도 지금 떨어져나가고 없고 또 요전에 비가 새서 본회의장에 물이 흥건하게 돼있고 이래서 참 안타까운데 현재 구청에 살림이 지금도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데 의원님들한테 우리구청 살림에 대해서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말 하면 곤란하지마는 지금 본청에서 자금을 못 받아서 9월달, 10월달에 공무원 월급도 겨우 주는 그런 형편에 와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국장님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앞산문화전당에 작년에 돈 쓰고 남은 불용액이 2억3,000만원이라요. 한 부서에 2억 얼마씩 돈이 남는데 왜 돈이 없어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그건 안그렇습니다. 다 목이 있고 또 그 돈을 불용으로 남는 그 돈을 금년에 48억으로 계산했던 것을 30억 밖에 안남아서 기획실장이 충분히 보고를 내무위원회에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8억 계산했던 것이 30억 밖에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얹어서 만약에 작년에 넘어온 이 돈이 없었으면 아끼고 알뜰히 쓰고 배정을 적게 해주고 이래서 이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짜는데 30억이라는 돈이 충당됐지 그걸 다 썼으면 금년에 엄청 펑크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야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가서 얘기하면 안얹어주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한들 하지만 구청 전체의 살림으로 봐서는 정연국위원님이 여러차례 얘기한 백서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이런 형편에 있고 한데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본청에 아까도 이신학의원님이 오셔서 10월달에 본청에서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보건소도 펑크 난다고 하고 뭐도 펑크나고 속으로는 내가 만약에 기획실장으로 있었으면 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간에 IMF가 풀려지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광희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의회의 청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밝게 가꾸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되면 우리 자체의 예산이 돼있는 이 돈을 전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목을 바꿔서 수리비에 더 얹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 부탁을 안해도 남는 돈으로 바꾸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목 변경은 할 수 있잖아요?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464만3,5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공통경비 이것은 금년에도 많이 남고 있는데 주로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려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수시로 나와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데 쓰여지는데 작년에 공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3월, 4월, 5월, 6월 이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거의 의회가 안열렸습니다. 안열리고 의회 안나오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많이 남았고 또 3대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이어서 사실 자주 안모이시고 거의 2대 때 보면 한달에 한 두번 꼭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3대 들어와서는 초창기가 돼서 뜸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은걸로 압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상임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활동비가 많이 나가지 싶은데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의적으로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에서 20%로 올라갔고 20%에서 30%로 절감을 하라고 중앙에서 즉, 말하자면 의장, 부의장이 밖에 나가셔서 돈을 많이 쓰지마라,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많이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절감차원에서,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준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께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