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14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이무광입니다. 허재안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의회사무처 소관사항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보시면 의회사무처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억 7,225만원보다 1,756만원이 증액된 80억 8,981만원으로서 세항별로는 사무처운영비인 의사운영에서 1,756만원이 증액된 55억 2,392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구성된 강화.김포.검단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경기도의정회의 경기도의회사료집 발간비로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자료집 발간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기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 80억 7,225만 9,000원에서 1,756만원이 증액된 80억 8,981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액내용도 제안설명에서 설명된 대로 지난 5월 10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56만원과 경기도의회사료집 발간비용 1,000만원을 신규 확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경우 소속위원 18인이 금년 연말까지 6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참석 1일의 수당을 7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정회에 위탁하게 되는 의회사료집 발간사업은 우리 경기도의회의 초대와 제2대의 의정활동사항을 직접 밝힐 수 있는 회의록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기이 발간 배포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사 발간작업 중 1950년부터 60년대까지 지방신문과 자료에서 수집 발굴된 당시의 의정활동자료를 중심으로 그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간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발간규모는 4×6배판 900쪽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록대상자료는 1956년 5월부터 1961년 6월까지 당시의 경기지역 일간지인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인천신문의 관련기사와 기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초대, 제2대 의회의 관련자료 12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 기이 3,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인쇄비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금회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내용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4,000만원을 비목별로 분류하면 편집주간과 편집위원의 인건비가 1,645만원, 전산입력과 교열.교정비 860만원,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비, 수집경비, 사무용품비 등 295만원 그리고 인쇄비가 1,2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료집 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요는 보고서 뒤쪽에 첨부해 드린 초대, 제2대 경기도의회사료집 발간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당시에는 동 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이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의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을 7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역시 보고서 뒤쪽에 첨부한 금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의 수당은 일당 기본료가 5만원 그리고 3시간 이상 회의가 계속될 경우 이에 따른 초과수당 2만원 등 7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김포.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편성과 그 산출기초는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회사료집 발간경비의 경우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초대와 제2대의 의정활동사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이 발간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사와 관련하여 발굴 수집한 각종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40여년간 끊어졌던 의회의 역사를 복원하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기이 금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난 4월 29일 제136회 임시회에서 이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발간작업이 착수된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경에서 그 부족경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열 여섯 의원께서 제안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15분인 본회의 발언시간과 도정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평균 18분으로 그제한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제한은 전국 광역의회 회의규칙상의 발언시간 20분에도 크게 미달하는 실정으로 1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의사진행으로 많은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기에 임박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불가능하여 졸속심사가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열 여섯분의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과도한 발언시간의 제약과 추경예산안의 지연 제출 등 당면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의원들에게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에서 현행 추경예산안의 제출시기를 위원회 개회 5일이전으로 정함으로써 지연제출에 따른 졸속심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2조 단서와 안 제90조 단서부분은 제가 의원이 시간제약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착오로 아마 이 조항이 회의규칙의 다른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42조와 제90조에서는 의원의 발언원칙과 대집행부 질문에서의 발언시간과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등의 시간을 현행 15분과 5분에서 20분과 10분으로 확대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열 여섯분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 회의규칙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해 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통상 그 예산안을 심사하는 당해 회기직전에 의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배부 기한을 현재의 위원회 개회일 3일이전에서 5일이전으로 앞당기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대집행부 질문을 비롯한 의원의 발언과 그 보충발언 등의 발언시간이 각각 15분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의원이 도정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 상황에 대한 질문과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시간적 제약이 과도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개선대책으로 현행 발언시간과 그 보충발언시간 등을 20분과 10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규칙안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규정을 현행규정이외에 다른 2개 조에서 중복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제안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실시해 온 대집행부 질문을 비롯한 의원의 발언시간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심사참고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참고자료 1에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도 전국의 다른 시.도 의회에서와 같이 지난 1991년 개원이후부터 1995년 4월 27일 회의규칙 개정이전까지는 당시의 회의규칙 제38조에서 대집행부 질문시간을 비롯한 의원의 모든 발언시간을 20분으로 하고 질문과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의 시간을 각각 10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시간에 대하여 1994년 상반기부터 당시의 여당인 민주자유당의원협의회를 중심으로 그 조정의 필요성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당시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을 30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 3에 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17인이나 되었고 대집행부 질문에 있어서도 분기마다 지금보다 배가 되는 평균 16인의 의원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1인당 20분씩의 질문을 허용하면 질문시간만 거의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이 발언시간 조정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시의 여당인 민주자유당의원협의회에서는 117인의 의원이 임기의 전후반기별로 최소한 의원 1인당 1회씩의 대집행부 질문참가를 보장한다는 명분하에서 발언시간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94년 6월 28일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이 15분으로 단축 시행되자 당시의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대집행부 질문시간을 국회의 경우와 같이 15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회의규칙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의원협의회와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의정동우회에서는 이러한 발언시간의 조정이 의원의 발언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당시에는 회의규칙개정이 관철되지 못했었으나 우여곡절끝에 제3대 의회의 임기말인 '95년 4월 27일 대집행부 질문과 기타 일반발언의 시간을 15분으로 그리고 이에 따른 보충질문과 기타 약식발언의 시간을 5분으로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때에 개정한 시간은 국회의 각종 발언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94년 개정국회법에 의하여 15분으로 단축되었던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시간은 지난 '97년 1월 13일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다시 20분으로 조정되었으며 지금도 이때의 조정시간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보다 이틀 더 일찍 제출하게 하여 사전심사를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안 제25조의 개정취지는 그 동안 이 방안을 거의 모든 의원이 희망해 왔다는 점 그리고 새해 예산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규칙안의 개정방향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2조와 안 제90조의 대집행부 질문과 일반발언시간 및 보충발언 등 약식발언의 시간을 각각 20분과 10분 등으로 조정하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집행부 질문을 위시한 모든 발언시간이 원래 20분과 10분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 아울러 현재 타 시.도 의회의 발언시간이 거의 이와 유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긴급한 현안이나 사고가 있을 때 도지사와 교육감을 출석시켜 행하는 현행 긴급현안 질문시간이 10분이고 그 보충질문이 5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형평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발언제한 규정의 개정은 의회의 의원정수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97인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원정수 20여명 좌우에 불과한 광역시의회 등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 제42조의 단서와 안 제90조의 단서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미발언부분에 대한 회의록 게제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안의원께서 별도의 참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라든가 법규를 심의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제안자께서는 운영의 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정활동의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제도가 마련돼서 의정활동에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먼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보다 저는 그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운영의 묘는 사실상 우리 기관들간의 협의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칙적인 부분은 의정활동의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제도가 미비가 된다면 운영의 묘를 아무리 살린다 해도 우리 의정활동의 묘미와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안자께서도 지금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의정활동의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서 집행부 질문자수도 2분의 1정도로 줄어든 마당에 우리는 20분 정도로 하는 것이 운영의 묘도 살리고 자율적이고 자유스러운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로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주삼 동료의원께서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좋은 규칙안을 상정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안 심사자료를 3일전에 줄게 아니라 5일전에 해 달라고 제가 평소에도 늘 생각했던 것인데 적절한 개정규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문제에 대해서 현행 15분을 하고 있는데 5분을 더해서 20분을 하자는 안이신데 그 동안에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이 시간이 많이 모자른 것으로 대부분 얘기가 나옵니까?

네, 김주삼 의원입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통상적으로 사무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평균 18분에서 19분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이라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말은 길고 정말로 핵심적인 말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장황하고 길므로 해서 오히려 핵심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은 시간내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발언을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이 핵심을 이해하기 좋고 또 시간은 금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여럿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97명이나 되는 도의회 의원들이 같이 시간을 쪼개쓰는 의미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 15분이 짧아서 말을 못하겠다는 분이 과연 원고준비라든지 본인이 그것을 간추리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길게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늘린 게 아니냐, 저는 도정질문이라든지 기타 발언을 들을 때 핵심보다는 쓸데없는 얘기가 더 길었고 사족이 많았다, 그래서 발언하시는 분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지 시간이 모자라서 발언의 핵심요지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점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각 발언의원 개개인의 고유한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거론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도정질문이라는 게 현재 의원들이 도의회에 나와서 4년동안에 한 번내지 많으면 두 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어떠한 의정활동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물론 아까 송순택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마이크를 끄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덜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신데 발언을 하다 보면 많은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꺼지면 굉장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 동안에는 계속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왔었기 때문에 사실 개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동료의원이 발언도중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이크장치를 끄니까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민망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원을 저렇게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무시당하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15분으로 하고 규정을 20분을 늘리면 지금도 장황해지는데 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규정은 내버려 두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3분이라든지 길게 잡아서 5분하면 결국 20분은 인정하고 길게 얘기하실 분에 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양해하고 20분이 되면 그때 마이크를 끈다든지 거기서 5분의 여유시간, 15분이 경과됐더라도 5분정도는 꼭 긴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 의회사무처측에서라도 마이크를 끄지 않고 의장님이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면 김주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더더욱이 20분, 30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15분짜리를 20분으로 늘려놓으면 25분짜리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분을 지금 그 규정으로 그냥 가되 한 5분정도라든지 아니면 한 3분이라든지 그 정도는 의장의 직권으로 감안해서 여유를 준다면 이 규정안 개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의원이 자유스럽게 발언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수정안 포함을 회기측에 시켜 주신다든지 아니면 의장에게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건의를 해서 의장이 앞으로 마이크를 끄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야 10분이든 15분이든 서로간에 상식이 있는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융통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주삼 의원님이 이번에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아주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송순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현명함도 이번에 보여주고 또 그렇다고 시간을 늘림으로 해서 오는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정을 주축으로는 하지 않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김주삼 의원님의 높은 뜻을 사는 것으로 보고 저는 5분발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발언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의회 군의회나 시의회와 같이 당이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정당의 조직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간의 어떤 현안문제라든지 이것으로 5분발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오는데 그 발언을 10분으로 연장했을 때 오는 문제가 더 크지 않겠느냐 차라리 5분발언을 자유스럽게 해서 오늘 못했으면 다음날도 또 5분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더라도 5분발언만은 늘리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발언제도는 다른 데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분발언.......

그렇다면 지금 질의한 내용가지고 아까 그 부분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5분을 그대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하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기왕에 김주삼 의원님이 좋은 뜻으로 이런 개정안을 내놓으셨으니까 의장님의 권한으로도 의원????품위도 생각을 해서 마이크를 끄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이크만 끄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김주삼 의원님의 아주 좋으신 의견 잘 들어봤고요. 또 전에 송순택 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의원들의 자유스러운 의정활동과 또 어떤 운영의 묘와 두 가지중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다른 상임위와 좀 다른 맥락에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현행안을 고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상임위에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회기수당으로 바뀌어 집니다. 얘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본회의 참석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회하신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키시는 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지난 제142회 임시회때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 4시에 지사의 답변을 받는 시간에 인원을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국민회의 출신의원들 재선의원이 열 한 분이 자리에 계셨고 초선의원들이 아홉 분이 계셨습니다. 자민련에는 재선의원들이 세 분이 계셨고 초선의원이 네 분 계셨습니다. 한나라당에는 재선의원이 다섯 분 계셨고 초선의원이 세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삼선의원이 일곱 분 중에서 한 분만 이석하시고 다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20분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정말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으시냐 하면 솔직히 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아까 우리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정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또 지금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당신 상임위가 아닌 다른 사안도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는 저도 그렇게 질문해 본적은 있습니다마는 지역 현안사항도 많이 들고 나오십니다.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국한시킨다면 저는 얼마든지 15분에도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회기수당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의원님들의 지루한 감을 줄수록 더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기우였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행 제도로 더하고 가령 아까 김효정 위원님의 의견에 약간의 절충안으로써 15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지났는데도 지금 발언하고 계신 의원님의 질문이 마무리 단계라면 조금 이해해 주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정도라면 좋지, 아직도 많은 사안이 남았다면 당연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말을 마무리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과정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불과 10여초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융통을 주고 여유를 주는 저는 그런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김주삼 의원님 제 말씀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본회의 운영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나 운영을 잘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도와 법은 그걸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른 문제 때문에 관계국회나 그런 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설령 의장이 약간의 법을, 아니면 절차를 위반해도 당시에 의원들이 이의제기가 없고 의장이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의장의 사회권으로 인정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게 관례다 그러거든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언시간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분으로 정해도 의장께서 사안에 따라서 20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거 가지고도 잠시 이런 어떤 다툼이나 의견개진 같은 것도 저는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회의라는 게 정말 일사천리로 물론 상임위 중심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논의한 게 있지만 일사천리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충분한 의견개진들이 되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20분, 15분 그런 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스톱워치 제도를 없애고 마이크를 끄고 의장이 충분히 그 사안에 따라서 아니면 양당의 대표들과 협의에 따라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도정질문같은 경우 한 10분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분으로 합시다 그렇게 협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분만 하게 되면 이번엔 한 20분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보장만 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의원들이 일찍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그것은 10분을 해도 어차피 나갈 분들은 때가 되면 나갑니다. 그리고 20분을 해도 계속 계실 분은 계시고 전 그것은 의원 본인의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효정 위원님이나 백대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김주삼 의원이 제안한 20분, 최소한도 아무리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에 20분으로 되어 있으면 무의식중에 25분이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분으로 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떤 분은 15분만 질의하고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17분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22∼23분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근본적으로 경기도의회가 토론문화가 좀 그전보다 상실되지 않았나 물론 상임위원회가 중심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의회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299명이나 되고 20분씩 하는데 우리가 20분씩 한다고 그래서 별문제가 있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아까 또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규정에 근본적으로 원칙은 정해놔야 되니까 또 규정이 있는 한 김주삼 의원님께서 한 것이 맞다면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찬성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회가 좀더 질의나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의정활동이 사실 본회의에서만이 의정활동이 아니라 의원은 나가는 데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자료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모든 것이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좀 이석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한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삼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점은 발언내용의 문제나 발언자의 태도나 수준의 문제가 아닌 발언시간 자체입니다. 이 발언시간 자체를 우리가 자승자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마련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언내용이라든지 발언자의 태도, 수준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또 법의 근본법리가 단호하고 명쾌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쫓아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의장에게 5분정도 해 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제안자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안자에 대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거두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표결에 붙여서라도 확실히 제안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확실히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자주 개정안이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언한 내용들도 사실상 우리의 치부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이상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여기에서 20분을 하면 20분을 하고 그대로 현행유지 하면 현행유지고 해야 되지, 무슨 압축된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시를 읊는 것도 아니고 20분내에, 자기가 주어진 시간내에서 최대한으로 발언할 수 있게끔 자유스럽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을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운영위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안자께서는 이것을 20분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하시는 건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토론을 종결하고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의장의 의회진행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에 의해서 법과 제도를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의장께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법을 고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공석이나 주로 사석에서 얘기들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안되고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건 맞습니다. 법은 원래 법적인 기반위에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수의 뜻이고 다수에 의해서 회의진행자로 결정된 사람의 그런 권한도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당연히 20분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20분 범위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근본취지는 마이크를 끄거나 그러는 사례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시정시켜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저 자신은 김주삼 의원님의 개정규칙안을 찬성을 해 드려야 되느냐 그냥 보류로 가야 되느냐 하는 마음에 갈등이 오기 때문에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과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끄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그건 좀 항의도 하고.......

저도 같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이 의원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놓고 아마 논의가 한번 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분이 넘으면 마이크를 끄고 엄격하게 종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의원들 모두의 불만이냐 아니면 일부의 불만이냐.......

그러면 김주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의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마이크를 끄지 않고 원활하게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체면이나 품위도 유지시켜 드려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법규칙으로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도 지금 김주삼 의원님의 뜻과 같이 가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면 굳이 규칙을 한 번 만들어 놨으면 가능한한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신 김주삼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한다면 우리가 일단 한번 참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류를 했다가 그래도 운영의 묘가 잘 안될 때는 20분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규칙으로다가 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김주삼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제 소신을 지금 말하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 소신이 아니고 의장님의 소신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어떠냐고 제3자에게 묻는 경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의장님과 또 양당대표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가 타 시ㆍ도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끄는 것으로 지난번부터 그렇게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의원님들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의장님 혼자 결정하신 게 아니고 상임위원장단 협의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사안에 서명을 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고고하게 나왔는데 저도 좀 그뜻에 상응하는 말씀을 좀 드려볼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지만 어경찬 위원님과 신현태 위원님 그뜻에 저도 의사를 좀 표하고 싶은데요. 늘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종결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3대하고 4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임기말쯤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일반 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대개가 일정에는 잡았어도 현지방문이라든지 해서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 제안한 것이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대체적으로 단순자료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다른 데 눈치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데 의회운영과 비교를 하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또 설득력있는 자료로서 가치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들이 개개인이 하게 되면 너무 분량도 많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책임을 지고 각 시.도의회의 자료를 되도록이면 우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따로이 하지를 않더라도 책으로 엮는다든지 해 가지고 단순자료로 나오는 부분과 비교형태를 볼 수 있도록 생략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다른 의회의 속기록이 우리 자료실에만 없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은 거기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 요구를 했는데도 비치가 안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고 있고 속기록 정도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감사때 한 번 강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잘 그렇게 입수가 됐었습니다. 각 시.도의 회의록 자료는 다 초기겁니다. 초기에는 제대로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비된 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서울시의회라든지 전라도의회라든지 이런 데의 속기록을 계속 받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순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위원들 개개인이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잘 챙겨주시고 특히 거기다가 더 중점을 두는 사항은 일반 집행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리나 도의회사무처의 경리처리에 제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종 규제, 지시, 그 사항을 전부 취합을 해서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요구를 해서 사실상 합법적인 규제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인지, 특히 경리 처리절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처리절차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고 어느 감사관이 와서 말한 것도 그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모양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어느 감사관이 와서 현장에서 지시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사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각종 지시라든지 규제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규제에 대해 내려온 것을 전부 자료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계획서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계획서 3페이지에 감사반장이라는 표현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감사반장으로 표현했어요?

서식이 통일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께서 감사날짜를 12월 1일에서 11월 27일 토요일로 하자고 하는데 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서는 날짜를 12월 1일에서 11월 27일 토요일로 변경을 하고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간을 말씀하셔야지요. 토요일이니까 9시 반부터 하지요.

그러면 시간은 10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4. 제14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