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72억 5,647만 2,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67억 7,305만 5,000원의 7.1%인 4억 8,3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881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비 4억 2,560만원과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비 6,663만 3,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78억 4,9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1,809만 3,000원의 2.5%인 4억 3,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서무관리비 150만원과 농업기술보급에 4억 3,89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연구개발 17만 6,000원과 종자관리소 운영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98년 9월 14일 1차 조직개편으로 잠업사업소가 소득기술과 잠업농장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인원도 11명에서 4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청사 전체 난방을 자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만 사용할 난로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원원종 생산 일시사역 인부임 17만원과 시험연구비 6,000원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원원종 생산사업비는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거 '98년 9월 가내시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국고보조금 내역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22만 3,000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2,064만원, 재해보상금 41만 7,000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432만원은 IMF사태 이후 실직자의 최소 생계보호와 고용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과학영농기술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하여 대농업인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거 100명을 도 및 19개 시ㆍ군에서 금년 6월부터 공공근로인력을 선발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산반영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중앙 지침에 의거 기배정된 2억 6,911만 6,000원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나머지 금액과 함께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비 7,330만 6,000원은 지난 8월초 한수이북에 내린 집중호우로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뒷산에 절개지가 무너져내려 옹벽 등 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는 종구를 개체코자 조직배양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종구자급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백합수출지역인 파주, 이천시를 지정하여 파주시는 시비를 확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천시에서는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도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 운영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 1,339만 6,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 9월 농촌진흥청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3월 국고보조금 내역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원종생산 및 전작물 원종 생산비 475만 6,000원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3월에 보조금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예산안 전체규모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ㆍ세출 현황은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1] 농업기술원소관 세입·세출 현황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7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7,300만원의 7.1%인 4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과학영농기술강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4억 2,500만원과 금년 호우피해를 입은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178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1,800만원의 2.5%인 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된 증감내역 중 농업기술보급 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의 5.8%인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종자관리소 운영분야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8%인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학영농기술강화, 공공근로 국고보조사업비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인력을 과학영농기술 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100명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으로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포천군 농업기술센터 수해복구비는 금년에 호우피해 발생으로 인한 청사건물 뒷편에 붕괴된 절개지의 복구비로 복구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2] 사업내역 다음으로 백합 우량종구시범사업비는 당초 사업량 2개소 중 이천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감액하게된 사항으로 향후 도비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의 신중한 선정과 시ㆍ군에서의 부담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재료비 등이 변경된 것이며 수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예산과 과학영농기술강화와 관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원은 경기도내에 벼피해가 심각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이라고 믿고 속히 진행하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93페이지 백합 우량종구 시범사업비 6,000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주에는 그것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천에서는 시비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애초에 시ㆍ군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시ㆍ군에 의뢰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까?

한기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을 잘 활용 못하고 반납을 받게 된 것을 우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범사업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몇 개 하라고 했는데 2, 3년 전부터는 시ㆍ군의 보고를 받은 사업 중에서 심의를 해서 꼭 부담하겠다는 군수의 사인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시ㆍ군에서도 행정쪽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왜 일방적으로 개인 혜택을 많이 주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결과적으로는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달리 일방적으로 기술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시ㆍ군하고 서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시ㆍ군이 우리도 유치하겠다,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해서 한 거란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이천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었던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 넘어가서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그러한 부분…….

그렇죠. 그런 인식을 의원님들이 가지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비단 기술원 뿐이 아니고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일어나는 사안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없애고 지양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따온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예산부분을 사용하고자 했던 시ㆍ군 또 국고라든지 이런 도비를 어렵게 마련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시ㆍ군에서 받으면서 자치단체장님의 허락을 물론 받아야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만 지금부터는 위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된 것 또 타당성을 인정받는 사업에 한해서 하고 만약에 국가나 도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차원에서도 보조내시를 올려주는 방법, 예를 들면 도비를 80%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사안이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게 한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과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회의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을 유치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의회에서 시비가 안되더라도 농발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협조차원에서 저리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으면 시하고 관계없이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연말 추경에 없어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운영에 있어서 864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우선 영농의 성공은 종자에 달려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돼 있던 것이 지금 사업 중인데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종자 원종생산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 감액사유는 당초 책정을 할 때보다 면적이 축소가 됨으로써 약간 차이가 난 것으로 현재 종자생산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당초 중앙에서 가내시할 때 경기도는 정확한 면적을 잡아서 금액을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면적이 내시해 준 면적보다 약간 적습니다. 304a 정도가 축소됨으로써 금액이 감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그러면 잘못 보고한 것입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잘못 보고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12월에 가내시내릴 때는 대개 추정을 해서 많이 내립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랬다가 나중에 전체 계산을 다시 해서 완전히 확정을 해서 내릴 때에 차이가 나면 나중에 가내시는 임시내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약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종자공급을 할 당시를 보면 해마다 종자공급이 부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도에서도 많은 면적을 늘렸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런 예산이 삭감돼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거기에 많은 생산을 해서 농업인에게 많은 종자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전 잠종장 자리에 직원이 감원되고 그래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라디에터 구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입이 됨으로써 유류비는 거꾸로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IMF 닥치고 나서부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리 성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거의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쓰라고 명토를 박아서 내려온다면 중앙정부의 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기술원에서 그런 쪽으로 요구해서 쓰신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5명이 시ㆍ군 자치단체로 나간 것 같은데 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 위원님 질의에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 난방비 절약차원에서 그것을 사면 유류비는 오히려 더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단 비교한 것을 보면 운수보일러를 운영할시 33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기 라디에터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49만원으로 대폭적으로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전체 연료비가 부족할 때 쓰고나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일단 지금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100여명이 각 시ㆍ군에서 2,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시험시설 관리하는 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하는 쪽 보다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일단 우리가 시ㆍ군에서 쓰겠다는 사람 수를 올려 갖고 중앙에서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어떤 잡부라는 개념이 아니고 고급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고급인력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진흥청에도 한분이 들어 왔다가 사고로 돌아가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일부 고급인력도 있고 잡부 비슷하게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보면 국졸이 17명, 중졸이 4명, 고졸이 39명, 대졸이 28명으로 시설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분들이 받는 인건비도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거의 차이는 없고 이것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몇 천원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5,000원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되는 것이고 지방비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이번에 종자관계에서 800만원하고 6,000만원의 백합 선정문제가 잘못 됐더라도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정선을 잘못 선정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또 반납을 하는 것이 많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반납이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이번 태풍에 의해서 경기도내에 도복된 면적 중에서 지금 응급조치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와 그리고 나머지 응급조치가 안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백합에 예산편성한 것을 나중에 거기서 못하겠다고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라도 할 수 있는 데를 물색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원래 예산편성 한 것을 목적외에 사용한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위원님처럼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이 많이 부여된다면 오히려 능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복벼 응급조치는 저희가 총괄집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4,200㏊정도가 도복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복하고 완전도복이 한 2,200㏊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조생종은 다 베었고 중생종이 쓰러진 것은 다 베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벼도 쓰러진 것 중에 베어도 되는데 추청벼 중에서 일부 음지라든가 질소질을 많이 줬다든가 또 퇴비가 많이 들어간 데에 약간 푸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세워야 될 것이다해서 저희들은 2,000㏊에서 2, 30%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빨리 벨 수 있는한 베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이 동원돼서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추석때도 저희 직원이나 도청에서도 200명, 군인들이 주로 나와서 세우는데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고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일부 농가는 세워준다고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세우지 말라고 오히려 나와서 말리는 형편이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2, 30% 정도가 저희가 묶어 세운 것으로, 그런데 행정통계는 상당히 많이 세운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니다보면 좀 덜 된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복된 4,000㏊ 중에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묻는 것은 현재 배수가 안돼 가지고 물에 차있는 도복된 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수해를 입었던 고양과 김포쪽에 갔는데 작년을 예를 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배수된 데에 구덩이를 파서 양수기라든가 경운기로 물을 뽑아내서 처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해서 그런쪽으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아주 심하게 쓰러진 것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세우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지도하는 것은 한쪽으로 누워서 물이 반 정도 잠겨있는 것은 이렇게 뒤집는 정도, 그리고 물이 많은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 가운데에 구덩이를 몇 군데 파서 물을 빼낸 농가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그나마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관계에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다 끝에 가서 물에 찬 벼가 도복된 것을 수습대책을 안하고 놔두면 보도진들이 많이 그런 것을 가지고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방지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매스컴에서 강원도에서는 한두 품종만을 가지고 집중 재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타 도에 비해서 크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냉해라든가 아니면 풍수해쪽에 강하게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장려할만한,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나온 것 없습니까?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딱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추청벼가 경기도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추청벼가 46% 내지 50% 재배되었는데 작년에 추청벼가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청벼 면적을 대폭 줄였고 거기에 대안벼라든가 대진벼가 보급됨으로써 금년에 도복벼 면적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도복에 강한 벼가, 추청벼보다 훨씬 강한 벼가 아까 얘기한 대안벼 이런 쪽인데, 그런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품종안배에 저희도 상당히 고려하는데 재해라는 게 조생종이 치명타를 입을 때가 있고 또 중생종이 치명타를 입을 때가 있고 만생종이 치명타를 입을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 비가 온다거나 태풍이 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가도 두세 가지 품종을 골고루 재배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품종은 많이 안배가 돼 가고 있다. 과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끼바리 위주로 면적이 최고 60%까지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 정도 줄었다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골고루 안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복에 약한 게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비료를 30% 이상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질소시비를 많이 안 주고 정량만 사용하면 웬만한, 저희가 장려품종으로 권장하는 것, 저희 시험답에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량시비한 것은 도복벼가 거의 없습니다. 농가에서 거름을 많이 주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훨씬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30% 정도 더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료를 적게 주도록 농가지도를 하고 품종을 강한 품종으로 안배 재배하는 것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태풍이 연례적으로 꼭 오지 않습니까? 시점으로 어느 때 오느냐에 대해서 피해가 큰데,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 감안해서 견디어 낼 수 있는 품종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상이나 토양에 대한, 원래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복에 강한 것을 만들어 내다 보면 미질이 안 맞는다거나 또 미질이 좋고 도복에 강한 것을 만들다 보면 냉해에 약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험실에서 서로 교배를 해서 한 품종이 나오면 그 품종이 농가에까지 보급되기는 아주 빨라야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됐다가도 어느 해 갑자기 도열병이나 어느 병에 쓰러져 나가면 그것은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품종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희 시험답에 와서 무엇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많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느냐 하는데 바로 그게 그런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은 사업기한이 짧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복구가 되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수해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빠른 시일내에 전달되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충실히 집행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실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9년도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본 계획서안의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동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님 및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안은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중에서 농정국 감사일정을 당초 농정국을 2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일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농정국 감사는 1일 실시하고 1일은 현지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지에 변경내역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 관련 행정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지난 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99년 11월 22일부터 '99년 12월 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사업소로서 축산위생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자원관리소, 임업시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으로는 감사위원장은 강대기 위원장님이 되시고 기타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보조직원, 속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2일에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출장감사하시고 둘째 날인 11월 23일에는 산림자원관리소에 출장감사하시고 24일에는 내수면개발시험장, 25일에는 임업시험장에 출장감사하시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농정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시고 29일에는 농정국 감사후 현지확인을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30일에는 농업기술원에 출장감사 하시고 12월 1일에는 끝으로 축령산휴양림에 대한 현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서류제출요구는 별도 요구하시는 것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 중 선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증인출석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 24인으로서 농정국은 농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5명,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소장 1명, 산림자원관리소에는 소장 1명, 내수면개발시험장에는 장장 1명, 임업시험장에는 장장 1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농업기술원에는 원장과 국장 2명, 과장 7명, 종자관리소장, 임업시험장장 3명 등 총 14명에 대해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요구 관련 행정사항으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9년 1월 1일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99년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변경내역에 보면 가축위생연구소가 맞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가 맞는 겁니까?

축산입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에는 연구소라든지 관리소, 시험장을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기술원 소관은 지금 시험장이 3개이고 종자관리소까지 하면 4개가 추가되는데 하루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데는 다 연구소, 시험장 하루씩을 했는데 기술원에는 하루 가지고 기술원하고 종자관리소, 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 다 하는데 업무가 배분이 제대로 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시험장은 하나의 과로 봐 가지고 예전의 예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업무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도 그렇게 생각하면 과예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간사회의에서 다 하셨으니까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하자는 말씀이고, 기술원에는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업무의 면에서 좀 효율성과 배분성 이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관해서는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이 제143회이고 다음에 제144회 임시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현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일정에도 현장확인이 대부분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현장확인하는 것도 좀 이상입니다. 사실 내년부터라도 현장확인은 오히려 감사초기에 다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나서 피감사기관을 감사해야지 감사를 마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기술원이나 사업소에 관한 부분은 한기태 위원님과 공감합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합니다마는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임시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풀로 한 번씩 다녀야 한다고요.

11월 몇 일부터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임시회를 하는데 각 위원회별로 세미나도 갖고 예산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