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4억 3,023만원으로 지난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27페이지에 북부지원의 자산취득비 중 소음측정기 구매에 따른 부족액 5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7월 조달청에서 외자 구매추진 중 당초 예상액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그 동안 엔화환율 변동 등으로 50여만원이 부족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추가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괄에 대하여는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이라든지 환경국 소관 보고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는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소음측정기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음측정기 구매추진 중 엔화의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5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가지니까 너무 격식차리지 마시고 질의있는 분 한 분 물어보시고 넘어갑시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하튼 예산서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제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엔화 가치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엔화 가치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그 기간 내에 이 금액가지고 원활하게 구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예측이 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소음측정기는 북부지원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원내 전체 말씀을.......

네. 소음측정기를 몇 대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여러 대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으면 북부출장소에 하나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 구입을 안 하고.

북부지원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요즘 또 소음측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왕 구입할 때 같이 일괄구입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장비는 있는데 사용을 못 한다고 치면 필요없는 장비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기하고 처분을 시키고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도민에게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을 작성 실천해 나가는 기구로서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의 지속적인 실천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의 보조금 중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하도록 함. 조례안 제3조입니다. 다음에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 제4조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푸른경기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조 지원방법 및 정산입니다. ① 협의회에 대한 도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위탁에 관하여서는 경기도의 사무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는 예전에 푸른경기21추진협의회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로 확대개편되면서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과거의 임의단체 성격을 법인격을 부여해서 로컬아젠다21이 원활한 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도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8일 정수천 박명자 의원외에 36인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으로 1999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정수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은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회칙의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 사무위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에 작성한 푸른경기21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법적 성격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비영리법인 등으로 등록을 하여 법인격을 갖추고 운영함으로써 지원근거 및 재원확보 등에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각 시 도별 지방의회 의제추진과 관련한 조례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만 조례로서 재정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전남, 제주 등 일부 시 도에서는 의제추진협의회 자체운영규정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써 현재의 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한다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지구환경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먼저 경기환경의 미래를 밝혀나갈 푸른경기21 지원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수천 의원님, 박명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의제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지원과 정산, 환경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근거 등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푸른경기21사업에 효율적이고 추진력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재정사항 검토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99년도행정감사계획안을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순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 3페이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국 3개과, 환경국 4개과,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반 구별없이 감사반장인 보사환경위원장 1인외 11인으로 구성토록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22일 월요일은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를, 23일 화요일은 보건복지국 소관 현장확인을, 24일 수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25일 목요일은 환경국 소관업무, 26일 금요일은 환경국 소관 현장확인을, 29일 월요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 30일 화요일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소관업무, 각각 7일에 걸쳐 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기관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겠으며, 12월 1일 수요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는 계획서안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제출요구서에서 집행부에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11월 6일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이 기간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정기회의 전까지 10여일 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됨을 고려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 준비기간 10여일, 전문위원실 자료취합 요구기일 5일정도를 감안하여 늦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는 실 과장급이상 공무원 등 17인으로 보건복지국 4인, 환경국 5인, 보건환경연구원 5인, 사업소 1인,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 2인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진정이라든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전문위원께서 먼저 알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지금 진정서가 저희 위원회에 현재 미결된 사항은, 미결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일전에 남양주로부터 쓰레기매립과 관련해 가지고 진정서가 올라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중복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현재 의견조회 중에 있고 본래 처리기간은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기간 미도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미결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 건이지요?

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남양주 쓰레기 건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증인채택 문제는 계속 토론사항으로 놔두고 제가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작성기준일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례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전년도 11월부터 익년 행정감사전까지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99년 1월 1일 이후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11월부터 익년 10월까지, 행정감사전까지 그 자료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99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관련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P'?졀諮?

1년이라고 돼 있는 사항은 회계연도로 보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1일까지를 한 것이고 실제로 행정감사를 한 때로부터 행정감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감사 한 이후에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할 수는 있지요. 대개 최근 3년간 자료 내놔라, 5년간 자료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도의 명시가 없으며는 아마 이게, 제가 지금 확인이 정확히 안 돼서 그래요.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시행령 그런 데에 행정감사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데 아마 '99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며는 전년 행정감사 이후부터 되어 있는지 그게 혹시 확인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별도의 저기가 없으며는, 관련 저기가 없으며는, 어차피 이거 위로 보고를 해서 집행부로 넘길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해 1월 1일부터라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며는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행정감사전, 그러니까 대개 11월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자료를 내놓거든요. 그렇게 고쳐주셔도 무리가 없으며는 고쳤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토요일에 행정감사를 안 하고 휴회를 하는데 저는 토요일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서 좀더 알차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며는 최소한 감사때만이라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토요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장을 많이 하지요.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를 하면서도 감사기간 열흘이 너무 적다, 15일, 20일씩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일도 다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 우리 보사위에서 10일 감사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6일밖에 못했어요. 4일을 공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정들을 일을 하면서 관련법들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늘리는 게 아니예요. 원래 열 흘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획변경이지요. 회기연장은 11일, 12일로 하자는 얘기고 수정이지요. 27일 토요일이 없는데 그날 하루 넣자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대상기관은 어떻게…….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증인채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그건 조금 보류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건 논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논의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 그러며는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 그랬는데 거기는 막무가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증인채택해서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조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일단 해 놓지요.

그렇게 했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이 옳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양반은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자기가 바빠서 못 오며는 담당 국장을 보낸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까지 판단할 일이고 일단은 채택을 해서 불러놔야 된다 이거예요. 안 부르면 거기도 아예 오지를 않지. 우리가 가서 분명히 현지조사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우리 의견 묵살하고 막 실시했다 이거예요. 다시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 있자 이거예요?

시장이 참석 안 하면 양해사항이나 보낼 것 아니예요.

아마 국장이나 누구 다른 사람 보내겠지요.

그때 가서 우리가 양해하더라도 일단은 증인채택을 해 놔야 그 다음 것도 논의가 되지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러며는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과태료 부과하라고 고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불법적인 사항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으로 해야지요.

일단 하게 되며는 시장으로 하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되는 일 같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우리가 현지까지 방문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다 듣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랬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시키면 그거는 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만두고 말을 안 하면 의회 할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