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여러 가지 공사간에 바쁘실 텐데도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황준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소위원회구성안이 각각 상정되어 심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회복에 따라서 지방세 증액조정과 결산결과 세외수입의 계수 등을 조정 정리하는 것, 또 주민등록증의 일제갱신 사업지원, 도세징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금 증액 등 금년 안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지난 9월 20일자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동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던 총무과가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00억원 증액된 1조 8,621억 4,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7,982만원이 감액된 1,647억 4,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자부로부터 6억 3,000만원이 교부가 돼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7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예산은 2조 316억 2,041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8,351억 대비 1,964억 5,018만원이 증액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목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1조 8,621억 4,3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0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공동주택의 준공ㆍ입주, 또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 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대가 돼서 취득세의 경우 440억원, 등록세의 경우 1,560억원이 증액돼서 약 2,000억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647억 4,687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41억 7,98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매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금액들이 확정되면 당초 예산에 추계에서 계상된 예산편성 금액과의 차이를 계수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2,982만원을 감액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억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방교부세 6억 3,000만원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금년 6월 30일에 교부ㆍ결정돼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97억 856만 2,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15억 3,951만 2,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중 취득세ㆍ등록세는 도세징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518억 3,333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7,271억 7,167만 7,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대비 533억 7,284만 6,000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은 44억 9,001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4,52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매월보고를 드리면 먼저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지난 8월 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파주, 연천지역에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해복구에 참여한 군부대 위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약 3,000만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연말에 사용할 군경위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구내식당 취사보조 인부임으로 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박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재 의회 1층에 있는 민원실과 여권계 사무실을 이전하도록 수차 저희들한테 권고도 하고 또 요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도청입구 좌측에 수원시민회관 밑에 있는 도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이용해서 이곳에 민원동과 후생시설을 수용하는 민원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및 시설결정용역비로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94억 5,513만 6,000원으로써 1회 추경대비 8억 89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비로 3,000만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타교육원에 대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4,000만원, 수해복구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즉 단체의 경우 감사패, 민간의 경우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ㆍ군에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행자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학관에 여학생 전용동 설치를 위한 증축설계비로 1억 7,1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경기장학관이 현재 24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여학생을 48명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특히 여학생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여학생 전용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아래 금년도에 설계비만을 우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40개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 4일자로 검찰로부터 17개 마을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23개 마을분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2,260만원은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입니다. 인사행정은 1,27억 9,212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6억 7,98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또한 의료보험금 6억 7,58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3월부터 의료보험료 부과범위가 확대되고 보험요율이 당초 4.2%에서 5.6%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된 데 따른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1억 8,833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54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6,836억 6,000만 5,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518억 3,3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능력활성화, 또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총 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수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의 주요내용은 황준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316억 2,04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51억 7,023만원 대비 10.7%인 1,964억 5,01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도 총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3조 6,795억 9,572만원의 과반수가 넘는 55.2%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시에는 279억 7,38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98년도 2회 추경시에는 21억 1,548만원이 증액계상된 바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에 있어 당초 IMF사태로 인하여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자동차등록의 증가 등으로 예상을 윗돌아 각각 440억원과 1,560억원이 증액계상되어 당초 총 1조 6,621억 4,300만원에서 12%가 증가한 1조 8,621억 4,300만원으로써 2,00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38억 2,982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98년도 결산결과 확정액이 961억 7,018만원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추계액 1,000억원에서 차감액에 대해 감액조정한 것이며, 아울러 '9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98년도 시ㆍ군에 보조하였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원을 감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6억 3,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주민등록 일제갱신사업 지원으로 인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71억 7,267만원으로 기정예산 6,737억 9,983만원 대비 7.9%인 533억 7,28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총무과의 자치행정국 편입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486억 7,646만원이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도 총 세출예산의 19.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제1회 추경시에는 152억 9,22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98년 제2회 추경시에는 60억 5,986만원이 감액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총무행정에 있어서 군경위문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당초 연말 군경위문경비로 편성하였으나 7, 8월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에서 복구활동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위문비를 일부 집행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원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시민회관 밑 도유지에 민원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로서 본 타운을 건립하게 되면 도 의회 1층에 자리잡고 있는 민원계, 여권계 등 사무실을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민원처리시 잠시동안 도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매년 시행중인 사업이나 금년에는 수첩제작시기를 앞당겨 12월 중에 제작 배부하여 수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타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은 150개 교육과정의 증가와 3,580여명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수해복구 관련 유공자 표창비 3,000만원은 지난 7, 8월 경기북부지방의 집중호우시 단체 및 민간에 대한 감사패 제작과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일제갱신 사업에 따른 교부세 6억 3,000만원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 추진에 따른 시ㆍ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선 읍ㆍ면ㆍ동 근무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서 급량비 및 초과수당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기장학관 증축에 따른 설계비 1억 7,134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며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는 어려운 도민의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서 남학생은 시설이용에 큰 불편이 없으나 여학생은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금번 48실 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증축계획에 의거 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입소인원은 240명으로써 남학생 192명, 여학생 48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식비 포함 월 9만원의 사용료가 저렴하여 해마다 도민자녀들의 희망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2001년부터는 여학생도 가능한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 육성사업비 중 1억 1,500만원은 당초 40여개로 마을을 추정하고 마을당 도비지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할 검찰로부터 17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최종 선정되어 잔여액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0만원은 자치행정과의 각종 회의 등 업무폭주로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구입예산에 대한 계상입니다. 인사행정에 있어 의료보험금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6억 7,586만원 증액은 '99년 4월부터 의료보험료 부과범위 확대 및 보험요율이 4.2%에서 5.6%로 인상 조정됨에 따른 정부부담 보험료 추가 충당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 지방전문직 보수 541만원의 계상은 도정 주요시책홍보 및 중앙부처의 각종정보를 파악ㆍ분석 제고하기 위해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선임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 자치단체교부금 518억 3,333만원 추가계상은 도세 징수목표인 1조 6,621억원에서 1조 8,62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법정징수교부금 확보에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이상 금회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9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예산조정과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조정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의료보험금,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와 수해복구를 위한 경상적경비, 교부세 등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경기도장학관 시설 증축설계비, 민원복지타운 건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을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리고 내용이 뭡니까? 명단내용이 어떻게 제작되는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수첩은 연간 2만 5,000부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새마을 지도자 현황, 관련정보,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수록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필요한 어떤 자료가 수첩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사실 금년 초에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제작을 해 주다 보니까 연초예산에 배정해서 제작하다 보면 수첩을 1월이나 2월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 수첩 같은 것들은 대개 연말에 필요한 것 정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1, 2월에 주는 새마을 지도자 수첩이 당초 저희가 좋은 뜻으로 주는데 지도자들한테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는 거면 쓸 수 있게 주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11월이나 12월 중에 제작해서 연말 안에 새마을 지도자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을 타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탁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요, 공무원들 교육입니다.

공무원들? 3,000몇 백명이라고 그랬지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신규임용자라든가 또는 직원들을 과정별로 교육시키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분야의 공무원들은 건설공무원교육원에, 또 옛날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이 국가행정전문연수원으로 바뀌었지만 보다 전문적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금년도에는 약 395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구태여 위탁교육을 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이를 테면 강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도에도 아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일례를 들어서 건설분야라든가 토목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조예가 깊은 국가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세입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낭비는 아니고요, 물론 저희들이 과정을 만들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공무원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내용도 더 충실하고 보다 경제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 교육을 보내면 장기교육에 한해서만 자치단체들이 교육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육 훈련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단기교육과정도 전부 돈을 받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 증축설계비 1억 7,133만 3,700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건물에 증축을 한다는 데는 본 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이 건물에 몇 개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도 계획하는 것 말씀입니까?

48개실을.

48개실에 연건평 667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층수는요?

네, 지상 5층짜리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5층으로 해서 667평이지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러한 분들이 과거에는 협정요금을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년 2월경에 법이 폐지돼서 자유로이 이렇게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경우에는 건축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수임료를 받고 있고 더구나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근간에는 건축사들이 임의로 수임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략 평수가 1,200여평 정도가 넘는다면 7만원, 이게 감리비 포함입니다. 적은 평수의 경우에는 감리비ㆍ설계비를 포함해서 약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7평이라고 하면 이것은 큰 평수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667평을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한번 산출을 해 보세요. 667평을 7만원씩. 4,500만원 아니예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4,7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4,700만원이 맞지요? 4,700만원이라고 하면 1억 7,734만 3,700원이라는 이러한 증축설계비가 어디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설계비 1억 7,000만원 세운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월 5일에 폐지됐다는 건축사업무비 보수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일단. 적용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그러한 경향들도 물론 감안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 발주를 할 때는 이 돈을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일단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에 건축사 업무비 보수기준을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하기 위해서 지금 시중 건축사들이 수임료를 받는 금액이 약 4,700만원인데, 계산해 볼 때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의 약 4배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찰할 때에 여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례를 들어서 10만원에 입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6,670만원밖에 안 됩니다. 통상 우리가 입찰을 통하지 않고 건축사한테 건축물 설계를 위임할 때에 평당 약 10만원씩 하는 것이 통상 현재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말하시는 것처럼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설계대로 많이 세워가지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필요하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사무소를 경영하는 설계사와 협의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설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종합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차 구조조정 때 본청 직원은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603명이 줄었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에 몇 명 예정이지요?

금년도에 32명입니다.

그럼 약 700여명이 준다고 보는 거지요? 당초보다.

네.

그러면 본청에 유휴공간이 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문화복지타운 건립 사업계획을 보면 편의시설, 식당ㆍ독서실ㆍ연금매장ㆍ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 이러한데 유아시설 놀이방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문화시설 소극장ㆍ전시실은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돼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직영사업을 변환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꼭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보면 수원시에서 스스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조사 용역비는 꼭 도에서 해야 될 일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민원복지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실하고 후생시설을 모아서 보다 민원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원이 줄었을 텐데 사무실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과에서 한두 사람 줄어든 것이 도의 사무실 공간을 여유있게 만드는 데는 별로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원타운 내에 저희들이 주요시설로 예정해 놓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도 수렴하고, 도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복지타운은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도 많은 부분이 수용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리 경기도청사를 신규로 건축하려는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설계비, 용역비도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신청사가 지어질 때는 이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내용은 신청사 계획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마음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이것은 문화복지타운이 아니라 민원복지타운입니다. 민원복지타운이고 여기에는 민원실을 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계획하면서는 이런 별도의 민원실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민원실은 본 청사건물하고는 좀더 전진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중복되지 않는 기능으로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을 했을 적에는 이 지역의 도시계획에 의한 조사를 충분히 했을 테고, 또 현부지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여기 별도로 정문 왼쪽에 보면 물론 도유지가 있다고 생각되나 개인 사유지가 많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신규청사 건립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에서 조금 벗어나고 도의 재정이 넉넉할 적에, 신규청사를 지을 적에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국장님이 그런 경우를 잘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계약은 했고 급여가 안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 가지고 도에서 책임지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지요. 제가 보충질의로 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세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시지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제시할 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할 시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게 실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중운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이름이 뭡니까?

조병래씨입니다.

전직이 뭡니까?

전직 도공보관입니다.

도공보관으로 근무 잘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쪽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시간을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임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수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능을 확대하려면 아예 확대하든지 아니면 폐소하려면 폐소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서울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은 공보관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도에 공헌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시간관계 때문에 한 마디로 전보 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기능보강 차원하고 개인적인 형편하고 고려해서 했다는 건데 논리가 맞지 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재 서울사무소의 소장하고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중앙의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좀더 원활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인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은데 도공보관이 자의든 타의든 사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퇴처리가 됐지요?

네.

사퇴처리가 됐으면 얼마든지 적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8월에, 벌써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한 마디로 느낌이 안 좋아요. 인사행정에 난맥을 초래하는 예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드는데요. 조병래씨가 공보관에 임명된 지가 언제입니까? 아마 지사취임과 동시에 들어왔지요?

작년 9월에 들어 왔습니다.

전직이 뭡니까?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으로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공보관이었을 때는 계약직이었습니까?

별정직이었습니다.

별정직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도의 공직을 맡았으면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또 서울사무소로, 그것도 100만원 얼마씩 해가지고 이게 아마 비전문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맞지 않다 이거지요,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청이라는 거대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행정이 이렇게 개인별 사안에 따라서 왔다갔다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별 사안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분이 공보관을 작년 9월부터 쭉 수행하면서 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이나 중앙언론에 잘 협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게 됐는데 도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이 사람이 근 1년 가깝게 공보관 생활을 하면서 경기도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경기도정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공보관은 그만두지만 서울사무소에서 비전임으로 일을 해주면 훨씬 다른 어떤 사람보다 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임용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쪽으로 전보 발령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정직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은 전보를 못합니다.

못합니까? 미니멈 계약기간이 있을 건데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서에 없습니까? 인사과장님.

별정직은 임용이고 지금 이 경우는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은 2000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임용이지요. 임용인데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한 사람이면 사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신분을 옷을 갈아 입혀가지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르지요. 별정직 공무원은 전임공무원이고 여기 비전임계약직은 상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옷을 갈아 입혀가지고 계속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까 정 위원님 지적에 이어서 꼭 이 사람이어야만 되는 당위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임지사 구속되는 그런 상황도 고려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때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 당시라는 주변 여건이 뭡니까?

조병래 공보관이 그만 둘 당시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은 서울사무소에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조병래 공보관이 그만두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나 여러 가지 기회있을 때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저도 연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근 직원을, 또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거해서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까지 굳이 해왔던 이유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직원들이 퇴직하면서 그것을 다른 자회사로 옮겨가서 옷만 갈아입는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경기도에서는 좀더 선진행정 차원에서, 또 구각을 깨는 차원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고 서울사무소가 과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사실상 전에도 누누이 지적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도행정 전체를 그 하나로 인해서 좋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한 예로써 도 주관행사든 공식ㆍ비공식행사 참여시 자연스럽게 홍보한다, 도주관행사가 얼마나 있으며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중운 위원과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직, 이것은 의례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구태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상근 직원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옛날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안기부 직원이 직원들의 봉급을 타기관에서 전용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 행정에서는 불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기왕,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이 의회에서 의례껏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보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확보하면 되지, 이러한 사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금과옥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경기도 행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비 2000년도 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는데 변동되는 인적사항이 연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에 변동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내용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첩이라는 것이 매년 갈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되는 부분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더군다나 관변단체에. 관변단체에 지금 편향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나 지금 예산 다룰 때면 항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 때문에 큰 일을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만 5,000부나 필요하고 별로 변동되는 인적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제작되고 이것을 또 연말에 제작하는 부분, 이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관영 위원님.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을 확인,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북부지역의 수재해로 인하여 하루하루 연명하기 어려운 수재민 여러분들의 입장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사는 입장이 있어서 뜻과 의지대로 수재해지역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현지방문 확인도 안 되고, 명확히 파악도 안 되고 하다보니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오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장께서는 행정부지사가 빠른 시일내에 현지방문을 하여서 사태를 명확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여서 도에서 유용가능한 액수 전액을 지원하고 도움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부지사께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방법론으로 수해지역 수재민에게 융자지원금의 이자부분이라도 일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민심수습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고요,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데 생업보다는 궐기대회에 앞장서야 하는 그 분들의 입장도 절대로 이해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수이북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부지사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재민에 대한 융자금지원방안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면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가 지금 1억 7,0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문화타운, 민원복지타운 이 부분인데 언제 추진하기로 결정했나요?

지난 8월에 했습니다. 그 전부터 도민회 측에서, 저희가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민회 측에서 몇 년전부터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수용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특히 여학생 수용을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건의가 쭉 있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8월에 결정한 겁니까?

7월에 결정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와서 32억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설립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충분히 의회하고 신년초나 업무보고시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초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고요.

이것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사항서에만 1억 7,000만원 액수 딱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사전에 도움요청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경기장학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면 쉽게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서면으로라도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경기장학관 이전에 부지가 교환이나 매각대상으로 지금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 땅 아닙니까?

인접된 땅이지요. 같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의 한 군데에 경기장학관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그게 결과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공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들 판단에 교환가치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신청됐던 데는 전부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해가 됐고요, 아까 김영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타당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31개 시ㆍ군의 자녀들이 서울에 이렇게 한다면 장소적인 문제, 도봉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이렇게 강남이남에 있는 학교에 오는 것보다는 수원이나 이런 데 있는 출신들이 바로 자택에서 출ㆍ퇴근하는 것도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2억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고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설계비 자체가 많으니 적으니 이런 것은 소소한 문제고,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과 적정성이 됐을 때 기초조사부터 시작하는 게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수미일관하는 그런 행정처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한 다음에 증축예산안을 처리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바깥에서.......

그래서 경기장학관 문제 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어떤 검토가 없이 설계비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32억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적정성을 한번 짚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비를 산정해도 늦지 않다 그런 의견입니다.

2차 추경 후에는 3차 추경계획이 없잖아요?

연말에 있으면 있겠지요.

연말에, 그것은 너무 늦으니까 어려우실 거고.

김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소 깊이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긴 설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계수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전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시간이니까 질의를 마무리하고, 표결을 소위원회 심사 이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전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심사소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나름대로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췌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결은 우리 심사소위원회가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표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토론하면 되는 거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2항을 같이 가결시키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차 1항과 의사일정 제2차 1항, 의사일정 제3차 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차와 제2차, 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송순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송순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금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제1차와 2차, 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의 주내용이 수해복구 예산인 점을 우선 감안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및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IMF관리체제 하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회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계상여부를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350억 7,42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8,386억 1,534만원 대비 10.7%인 1,964억 5,889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조 256억 7,451만원으로 기정예산 810억 3,961만원 대비 16.4%인 1,446억 3,490만원이 증액요구된 바, 부서별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군경위문시책추진비를 3,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수첩제작비를 3,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였고, 수해복구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기장학관 증축설계비를 1억 7,134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심사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차 1항과 제2차 1항, 제3차 1항에서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아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