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수해조사특위 활동과 특히, 요즘 시민의 날 등 각종 지역행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해 현장을 직접 둘러 보시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또한 우리 도정의 발전에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초 한수이북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에 필요한 수해복구 사업비를 중점 계상하였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사업비, 수차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661억원보다 8,013억원이 늘어난 1조 7,674억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비지원금으로 지방교수세 30억원, 지방양여금 38만원, 국고보조금 3,835억원 등 총 3,8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수해복구 지원비가 약 71%인 2,737억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 세입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민통선 북방지역의 정착촌 사업비로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사업비 38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3,835억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0억 8,6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비 41억원,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21억 7,4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보전비 1억 796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710만원, 도로개설공사 2차보전비 1,800만원, 주택개ㆍ보수사업비 17억원 등 일반사업비 92억원과 수해상습지역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원, 수해상습지 하천개수사업비 191억 4,800만원, 임진강 수계 하도준설사업비 430억원, '99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66억 8,000만원 등 수해 사전예방비로 1,006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해와 올해의 수해로 파손된 하천, 도로, 교량, 배수펌프장 및 고온시설, 교통시설, 주택 등의 수해복구 지원비로 2,7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면한 수해복구 및 항구 예방대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증액 규모의 90%인 3,7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비 추진을 위한 일반 사업비 415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총액으로는 주택관리에 406억 6,385만원, 지역계획관리에 10억 8,588만원, 지역개발에 47억원, 도시계획관리에 3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10억 3,395만원, 도로관리에 338억 5,917만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00억 6,190만원, 지방 및 준용하천사업에 1,565억 960만원, 재해대책에 1,476억 6,337만원, 교통행정관리에 91억 8,856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관리사업은 이번 수해시 피해를 입은 주택전파 479동, 반파 339동 등 818동의 복구와 연천군 마을기반 조성 1개소, 의정부시 등 14개 시ㆍ군의 소교량 56건, 농로 167건, 기타 423건 등 소규모시설 646건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363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시 기이 집행된 재해구호기금 우선지원 적립금 16억 8,3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깨끗이 하고 현대화된 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당초 '99 본예산에 동당 1,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동과 동당 융자금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 2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 관리사업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구역조정 기초조사 및 광역도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0억 8,588만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30평이하 단독주택 25.7평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 개ㆍ보수 사업의 재료비 및 인건비 17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25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는 파주시 진도면 동파리 일원에 택지조성 3만 485평, 주택건립 60동 공공시설 등을 갖춘 민통선북방지역 정착촌조성을 위해 30억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계약단가 인상에 따른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평택 안중 오거리에서 천주교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에 대한 이자율과 재특자금과의 이자율 차이에 1,800만원과 이번 수해로 인하여 가평 민지산건립공원 제3집단시설지구내 옹벽 상당 법면이 유실되어서 이를 복구코자 고온시설 수해복구비로 1,600만원을 각각신규로 개설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광명시 능촌마을 진입로개설 등 신규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광명시, 평택시, 여주군, 광주군, 양평군 등 5개 시ㆍ군 11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으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내용은 256페이지 중간부터 257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 관리예산으로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평택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 등 5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보전비 1억 800만원, 국도접도구역 관리비 2,710만원, 금번 수해시 파손된 도로ㆍ교량의 수해복구사업비 277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ㆍ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의정부시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16개 시ㆍ군의 20개 사업보조금으로 59억 9,4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과천시 남태령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5억원, 하남시 팔당대교 안전점검로 3억원, 이천시 장호원 강변도로 5억원, 안성시 칠곡에서 반제간 도로 1억 4,100만원, 여주군 점봉에서 하거간 도로 2억원, 광주군 지월에서 도평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비 3억원 등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된 사항 중 지역숙원 사업으로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하에서 조리간도로 개설사업비 등 4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를 조정 41억원을 증액ㆍ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도로개설사업 변경에 따라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안산,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21억 7,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2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지방도 수해복구비 35억 2,314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확ㆍ포장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병점에서 망포간, 신갈에서 상하간, 옥천에서 백현간, 현곡에서 어연간 도로확포장 또한 장안교, 늑현교, 안성교, 고당교 재가설 등 8개소의 도로 및 교량의 계속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 10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8억원, 그리고 '99년도 2월 8일 도로법 개정으로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 기본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른 용역비 3억원, 평촌에서 신림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기, 서울개발연구원 공동으로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현곡에서 어연간 도로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입니다. '99년도 준용하천 수해복구비로 벽제천 등 3개 준용하천에 대한 개량복구사업비 41억 6,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98년과 '99년 소하천 수해복구비 189억 5,37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는 구리시 왕숙천 등 18개소에 이르는 도내 준용하천의 수해복구비 195억 1,230만원, 의정부시 부용천 등 278개 지방하천수해 복구비 755억 9,539만원, 수해 상습지역인 동두천천 등 8개 시ㆍ군 9개 하천에 287억 2,000만원 등 1,238억 2,769만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동화천 개설공사를 내년의 전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14억 9,700만원, 소송증가에 따른 보상비 지급분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한강개발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는 구리 토평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간 14.5㎞ 구간의 한강유역에 대한 저수로 정비와 제방축조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로 부기변경하여 3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왕숙천 수계 등 3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설계비를 용역설계 과정에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제경비를 절약한 결과 금년 추경에 8억 6,300만원을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동화천 개수 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수해 상습지역인 김포 봉성포천 개수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5억원과 여주 금사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과 용수로 이설비 2억원, 양평군 양근천 양근제 개수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부담금 59억 2,600만원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입니다. 재해위험 지구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평택시 통복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군포 당정지구 등 3개소에 18억원, 그리고 시흥시 방산지구 외 5개 지구의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서 445억 4,000만원과 금번 북부지역의 호우 및 태풍피해로 발생한 의정부시 노원 펌프장 등 9개 시ㆍ군 17개 배수펌프장 982억 1,000만원,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군 등 3개 시ㆍ군의 수위 간척시설 7개소 2억 6,000만원, 기타 공공시설 김포시 등 4개 시ㆍ군 8개소에 28억 2,000만원 등 수해복구비 1,012억 9,5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826만원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국으로 편입된 안전점검 기동반의 점검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관리사업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파손된 평택시 교통신호등 45개소와 연천군 연천읍 양원리 시외버스 승차대기소의 복구비 1,4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비는 '99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지방비 분담금 중 도비분담금 96억 6,7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도의 재정 형편상 4억 9,300만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미 반영분 91억 7,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또한 수재민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9월 17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4,52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8,967억 6,000만원, 2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18억원 증액된 2조 9,1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9억원이 증액된 6,378억원으로 편성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설도시정책국의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시보다 3,865억원이 증액되어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 규모는 금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증가액의 54%를 넘는 것으로 대부분이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민통선 북방지역 사업비로 30억원이 증액된 147억 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는 도로사업비로 3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9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086억 3,686만 9,000원 등 총 3,835억 1,800만 9,000원이 증액된 4,767억 1,81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시보다 4,147억 6,657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125억 7,281만 3,000원으로 69.3%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이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가운데 주요 변경사항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주택관리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비 363억 2,039만 5,000원이 국비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재해보호기금 적립금 16억 8,345만원이 국비로 신규 편성이 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26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사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 10억 8,587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839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고 지역개발사업 예산 부분에서는 주택 개ㆍ보수사업비 재료비 및 인건비로 국비 17억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사업비로 교부세 30억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안중 오거리에서 천주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1,799만 4,000원이 국비로 신규 계상이 되었고 국립공원시설 수해복구비로 1,595만 6,000원이 국도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예산은 광명시 능촌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 3억원 등 3개 시ㆍ군 4개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되었고 광주군 및 양평군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예산 증감 사항이 없이 사업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계획 도로관리 부분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중 팽성∼안중 도로개설 등 5건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1억 795만 7,000원이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 '99년도 도로교량 수해복구사업비 277억 3,011만 5,000원 등 277억 5,721만 5,000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로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의정부시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 등 16개 시ㆍ군 18개 사업장의 사업비로 59억 9,4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도건설사업의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교하∼조리간 23억원 등 4개도로 건설사업비가 41억 75만 4,000원이 증액된 726억 4,675만 4,000원으로 편성계상이 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국비인 안산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21억 7,400만원과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35억 2,314만 2,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병점∼망포간 도로개설사업비 8억원 등 6개 도로 건설사업비로 95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고, 안성교와 고당교 재가설사업비 중에서 4억 1,1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 등 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수해복구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된 지방 및 준용하천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사업에서는 고양 벽제천, 양주 석현천, 파주 고산천 등 3개 준용하천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국비 41억 6,52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에는 국도비 189억 5,371만 2,000원이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비로 신규 계상이 되었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는 준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195억 1,23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755억 9,538만 8,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동두천천 등 9개 수해상습하천에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287억 2,000만원 각각 계상하는 등 총 1,238억 2,768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 및 준용하천 자체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동화천 개수사업비 14억 9,700만원 등 27억 9,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한강개발사업건설지 및 준공도 제작비 3억원 등 11억 6,3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김포 봉성포천 개수사업비 15억원 등 5개 하천에 치수사업비로 79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비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평택 통복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군포 당정지구 등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국도비 1,476억 3,512만 5,000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철근탐사기 구입비 1,408만원 등 6개 비목으로 2,824만 6,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 예산은 교통시설 호우피해복구비 1,455만 9,000원과 경원선 복선전철 대행사업비 91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천, 파주 등의 수해복구사업비를 중심으로 도로개설사업비 등 SOC 건설부분에 재원을 중점배분하고 경상사업비는 편성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 평촌∼신림간 도로건설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 7,000만원 등 용역비 3억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에 대한 시급성 및 타당성이 검토돼야 될 것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편성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설계비 가운데 8억 6,3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274쪽에서요 양곡∼길상간 도로사업 예산이 120억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262쪽에.......

262페이지 양곡∼길상간 말씀을 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공구가 시행처가 건설안전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돼서 건설본부인데요. 여기에서 일부를 김포시로 시행청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가 원래 예산이 잡혀있는 총 예산 중에서 32억원만 2공구로 떼가지고 시행처를 김포시로 돈을 돌려주는 그 사항입니다.

그럼 시행은 그대로 하고 발주처가 거기다 이거죠.

네, 사업은 그대로인데 그 구간 중에 한 부분을 김포시로 떼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설계를 김포시에서 했고 그 기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건설안전본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김포시로 돌려줘서 그 2공구간은 김포시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한 게 말이죠. 양곡∼길상간이 있고 공구가 그러면 양곡∼길상이 있고 누산∼양곡이 있네요. 그럼 누산∼양곡으로다가 도비를 이전해 갖고 김포시로 넘겨 준다는 얘깁니까?

네.

그러면 예산서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양곡∼길상 전체 길이를 1공구, 2공구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양곡∼길상 중에서 1공구 길이와 2공구 길이로 2개로 나눠서 1공구는 건설안전본부로, 2공구는 김포시로. 그러니까 원래 양곡에서 길상 전체 길이를 건설본부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거를 1공구는 그대로 놔놓고 그 2공구 부분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예산심사 해서 건설상임위원회 거쳐야 될 거 아니예요. 넘겨주는 건 그냥 건설본부나 안전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떼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심사를 안 거치고?

그래서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안전본부에서 여기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자체가 우리 국에 지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예산자체가 건설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로 돼 있건 어떻게 돼 있건 좌우지간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일단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심사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전용하는 것도. 그냥 전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여기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심사받아서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바로 그대로 실시하려고.......

지금 여기 올린거.......

네, 올린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268쪽. 동화천개수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올라와 있다고, 부대시설비 300만원은 뭡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기본설계에 없어요?

이거는 원래 동화천 개수공사사업이 15억원이 있습니다. 그 15억원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수료.......

국장이요!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로 300만원이.......

이게 기본설계에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기본설계가요?

동화천할 적에 기본설계에 비용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300만원이란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양해되시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과장이 설명하시고 국장이 답변을 하면서, 국장을 보좌하면서 좀 저기하면 얼른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지.

건설계획과장 임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천개수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비가 14억 9,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측량수수료라든지 부대사업비가 3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사업시행에 따른? 이번 저기에 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촌∼신림간 도로건설 타당성 용역비가 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된 겁니까 과거에도?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년간 걸쳐서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3차에 걸쳐서 수도권 협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이번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계획대로 용역이 선행이 돼야만이 공사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협의가 잘 된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 용역비는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늦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문산 예산이 430억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긴데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큰 저기는 없는 건데. 지난 번 폭우로 파주, 문산지역에 물난리가 난 원인이 말이죠. 농림지와 산림지가 다른 용도로 대거 전용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보고가 있어요. '79년부터 '98년까지 20년간 파주시와 문산읍을 포함한 농지 및 산림전용면적의 변화된 분석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이 기간동안 농지나 산림전용면적이 1,645㏊로 여의도의 5.7%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71%인 1,164㏊는 5년간 즉 '94년부터 '98년도에 집중적으로 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주택, 도로건설 등으로 편입된 농지와 산림면적의 전용비율이 39%보다 거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농지와 산림이 갖고 있는 연간 홍수조절 기능이 2만 1,800만t으로 춘천댐의 저수량의 1.5배가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깁니다. 이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째 도시계획위원 중 말이죠, 치수에 관한 전문위원이 한명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20명인가 몇 명 중에서 치수에 관한 전문위원이 한명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현재 파주 문산의 경우에는 지금 차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무분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홍수가 더욱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파주나 연천이나 수해가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에 방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파주시에 일부 도시계획 들어온 곳도 방재를 다시 보완하라고 이렇게 다시 반려시킨 바가 있고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서 방재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치수 분야는 저희들이 명단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언제 몇 년도에 했어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요? 그거는 다시 명단 나오는 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진강 수계 하도준설사업비가 430억원이 작업비로 됐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밝히고 준설작업과 병행해서 임진강변 수해방재에 필요한 더욱 근본적인 시급한 필요사업은 예산에 고려가 다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산출세부내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진강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가 주가 돼서 국가가, 이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안은 건교부에 지금 다 잡혀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수해대책반이 있습니다. 기획반이요. 거기에서 좀더 주관으로 하고 그 중에 일부만 우리 도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밤낮 수해날 때마다 지금 국장님 답변같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장님이 좀 힘을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중에 제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종합대책을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 했을 경우 다시 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번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건교부 주관으로 기획반에서 해 가지고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합대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이게 9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게 수해방재시설이 하나 있는 데도 수해방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해피해가 된다고 가동을 잘못 해 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방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주의해서 예방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남 간사께서 아주 치수라는 데 있어서 거시적으로 우리 도에서 각 예하의 기초단체를 잘 좀 봐서 이렇게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좋았고, 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임진강 하구에 퇴적물, 주로 벌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치우게 되면 군사상의 어떤 보완상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고 또 그걸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선결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되면, 의결이 되면 집행을 잘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요. 260쪽에 보며는 팔당대교 안전점검로 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로가 무엇이며 계상된 3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7쪽에 보면 준용하천 미불용지보상을 구체적으로 10억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260쪽에 혹시 팔당대교 안전점검료 아니예요? 근데 그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그 교량 자체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주요주요 요소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로, 예를 들어서 교량 양쪽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시설이요. 이런 거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길로"자다 이런 얘기죠?

"길로"자 쓰신 거에요?

네.

교량 양쪽에 보면, 먼저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교량양쪽에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점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의 성격이 아니고요 중간중간 다리 밑으로 사다리 같은 것도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시설의 구조점검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완공된지 얼마만에 설치한다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개통된지가 5, 6년밖에 안 됐거든요. 팔당대교가. 그런데 5, 6년밖에 되지 않은 팔당대교를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맞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처음에 시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형사고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제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준용하천 미불용지보상 10억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도 10억원을 계상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체불용지 미보상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거는 금액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거는 최소한의 금 {? {?니까 앞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금년에 쭉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6년과 '98년에 이어 금년에 또다시 경기북부지역에 커다란 수해가 발생하고 엄청난 수해복구 예산이 투입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해복구비로 총 5,316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중 수해복구비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기도가 중앙에 지원을 요청한 수해복구 예산이 얼마나 되며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수해복구비로 수해의 항구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교량 재가설 문제에 대해서 이거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지월리 먼저 말씀드렸던 것.

네.

새마을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156m라는 긴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다만 설계비라도 5,0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이번에 마을마다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정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현재 기억은 못하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이번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은 7,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중에 중요한 사업, 특히 임진강 종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원래는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것이 중앙부처 건교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내려온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316억원이 현재 내려왔고 이번에 그 중에 일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금액만 해서 현재 3,7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정된 이 내용은 수해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수해복구비로 3,000억원, 그리고 항구복구비로 약 4,200억원 정도로서 약 7,200억원 정도가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만 중앙부처에서 '98년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그것만 지원했지 올해처럼 항구복구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도 강원도나 다른 지역은 좀더 수해피해 복구비만 지원이 됐고 저희들처럼 이번에 항구복구비까지 계상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고 경기도 뿐입니다. 다행히 된 것은 저희들이 재작년도하고 작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복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하천이 제일 큰 중요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천종합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그 자체를 이번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반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해복구비 3,000억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에 대해서 배정된 중앙지원 항구복구비가 4,200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구복구에 완벽하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까지는 생각 않지만 하여튼 상당한 부분은 항구복구쪽으로 해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청와대에도 수해관련 기획관에 설립된 저희 사무관을 파견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총 8,000억원 정도를 건의를 드렸는데 그 중에 빠진 부분을 계속 청와대하고 건교부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수해항구복구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지월교 재가설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광주에 문평∼모현간 도로가설과 거기에 다 포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외교어대학교 학생들의 교통체증 문제 그 지역 주민들의 체증문제가 한꺼번에 엉켜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억원을 포함해서 60억원 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도 불가피하게 이번에 빼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쪽이 교통체증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반드시 그것은 포함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월교 770m교량이 '97년 2월 17일부터 49일간을 전문용역기관에 안전진단 실시를 한 것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구조 부재로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교량의 통행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우선은 도에 드렸는데 우선 그러면 뭐라고 그러나요. 설계비라도 5,000만원 정도 이것도 안 되는지, 여기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이따 그 부분을 가 보기는 가 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설계비 정도는 우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도읍 인근 하천문제 맨날 매년 갖다 덮어 씌우고 꿰맨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천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나 무슨 소도읍 가꾸기 등등 설치한 하천유수량 방향 등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수용 기능이 연속피해를 보는 것으로 진단되는데 이 진단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시장ㆍ군수가 진단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까?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동두천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 감독권한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는 현재 각 지자체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수해피해와 관련돼서는 저희 나름대로 각 지자체가 예산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하고 도가 국비와 도비로서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그게 법상으로는 각 지자체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와 관련돼 가지고는 국가하고 도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진단근거와 진단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관재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디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1차는 지자체입니다.

임 위원님 요약해서 질문해 주셔야 되겠어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작은 하천이 있고 큰 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잖아요. 책임자가 다 있잖아요. 잘못하면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또 그것을 지느냐 안 지느냐는 판사가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것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지월면 예산편성이 저거 되는 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처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심도있게 알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수해지역을 많이 둘러 보았습니다마는 한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항구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내년에는 수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내년에 수해지역에 가면 저희가 떳떳한 얼굴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우선 가져봅니다. 남태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태령은 사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울의 관문이고 해서 그쪽 입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민원이 야기된 게 없는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가 현재 근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초음파 측정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장비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없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기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건설사업을 했다면 그 동안에 건설사업한 것이 많은 차질이 왔고 부실공사가 오지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태령 부분하고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 임규배입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태령 사거리 입체화 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업비 계상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요구는 저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시설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데 여기에 사업은 이 지역이 교통량이 17만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경기도의 관문인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반드시 이것이 완공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에 도비 67억원을 이미 투입을 했고 금년도 양여금사업으로 5억원과 또 시비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소유자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피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일각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따라 가지고서는 별도의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체교차로에 따른 시설은 필수적이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민원소지가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저희 각종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콘크리트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장비로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 건을 볼 것 같으면 조그맣지만 의장님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쪽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쪽에 보면 안중 오거리에서 천주교주변 도로개설이니까 신규죠? 국비를 살짝 넣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799만 4,000원이 들어가 있고 평택∼안중 시장로 도로개설이 보조율 50% 해서 2억원이 들어 가있고 259쪽에 펑택시 안중에서 청북간 도로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사업이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면 제가 의혹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 258쪽에 평택 팽성에서 안중도로간의 개설 등 5건이 1억 79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설계비를 살짝 넣어서 시작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수순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면서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 의정부에 소관되어 있는 5억원은 우리 경기도 사업이니까 신설이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면서도 물고를 트는 것을 추가경정에서 시작한다면 모양새가 공교롭게도 평택시만 들어 있어서 더구나 평택의 안중에만 들어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눈총받을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56페이지에 안중 오거리 천주교 진입로 개설에 따른 1,799만원은 그것은 원래 1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끌어 당겨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국비입니다. 도비가 아닙니다. 원래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이번에 2%가 차이가 나 가지고 2% 차에 대한 보전으로서 1,799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258페이지 팽성∼안중 도로개설 등 5건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차보전도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차에 따른 1억 7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도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안중시장내 도로개설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서 2억원이 저희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부분은 평택시의 어느 분이 계셔서 거기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 사업자체가 위원님들한테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사업은 우선 수해사업비로 전력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마무리인데 현재 31개 시ㆍ군에 마무리 사업도 현재 수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 마무리사업 부분도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무리사업을 종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기본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곳이 많은 부분이 빠져있고 또 신규로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 지역도 빠졌습니다. 마무리 계속사업으로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 부분이나 그 부분을 완결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해예산에 불가피하게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군을 비교해서 안 됐지만 지난 번 씨랜드 사건에 의해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많은 협조를 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에서는 지난 번에 화성군에서 5건이 계속사업에서 이어지는 추경, 불요불급한 사업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정담당부서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골고루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마는 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하다 이런 것은 안 해도 저희가 한수북부의 어떤 수해에 해당되는 사항같은 거야 전 도민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신설을 꼭 추가경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박상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초선위원들 있는 지역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위원장, 의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천에 말이지 2개, 부천에 하천 그거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됐어요. 사업의 우선 순위는 우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물어볼 것은 물어보지만 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부천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사석에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될는지 몰라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비 가운데 8억 6,3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손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숙천 그것도 똑같은 사업으로서 왕숙천이 2억 8,900만원, 그리고 경안천이 4억 3,000만원, 그리고 탄천이 1억 3,000만원 이것을 다 합쳐서 8억 9,000만원이 예산의 절약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약한다 그래가지고 또 공사는 제대로 잘 됐겠죠?

이건 설계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김 위원! 더 하실 게 있습니까?

네, 김강선 위원입니다. 하천제방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98년도, 금년도 이렇게 3회에 약 800㎜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금년에도 수해복구비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과연 '96년도와 '98년도에 하천제방이 유실돼서 그 복구된 부분이 재차 이렇게 유실되어 가지고 복구할 그런 사항이 없는지 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둘러보셨습니다마는 저도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수해피해는 '98년도에 예산을 투자한 부분 전부가 다 건실하게 수해예방기능을 충실히 해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투자한 곳은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정비라고 하는 게 전체길이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곳도 있지만 예산 때문에 일부분을 했는데 일부분은 안하고 다만 흙으로 제방을 응급복구한 그런 데가 지금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다 영구, 항구복구, 반영구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복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 말씀이 수해복구 부분에서 앞으로 항구복구의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네.

동두천에 가보니까 작년도에 미완료된 부분이 있어요 하천에. 그래 가지고 수해를 또 당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복구를 하실는지. 기 예산이 작년에도 돼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수해를 안 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동두천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항구복구계획에 의해서 개수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보통 3년정도 걸리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미쳐 응급복구만 해 놓고 항구복구쪽으로 못간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피해가 다시 났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응급복구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동두천천은 항구복구쪽으로 개수하고 있고 그 기간이,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2001년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시ㆍ군을 독려해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공기를 당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하여튼 우선 수해가 물결흐름에 따라서 응급한 지역부터 복구를 반영구시설로 복구하라고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공기도 당기라고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린벨트 관리가 한 10억원이 국고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그린벨트 확정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진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서 10억원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 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해제가능지역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해제가능지역을 선정을 하고 해제가능 지역에 대해서 우선 대규모 취락단지 즉 1,000명이상이나 300호이상 되는 대규모 취락단지는 우선 해제대상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나머지 해제 가능지역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위 촌락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와 또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조사비는 용역비로서 10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코어그룹(Core-Group) 운영비로 2억원을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동안 건교부하고 상당히 접촉을 해서 사실은 경기도 부분이 원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사실상 전국의 문제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마는 원래의 수도권 분산정책하고 그린벨트하고 같이 엮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사실 경기도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저번 추경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기를 얻어서 뛴 결과 경기도의 한 부분을 상당히 유리하게 또한 경기도 의견을 상당한 부분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을 했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지침, 경기도 의견의 상당한 부분이 반영된 그 지침을 가지고 현재는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환경평가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증에 따라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현재 용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위 취락단지의 기초조사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마다, 각자마다 다른 판단기준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각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1개 시ㆍ군에 용역을 내려보내기 전에 나름대로 표준화된 조사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준비작업에 있으며 그것이 되면 31개 시ㆍ군으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부분은 상당히 노하우가 있으나 광역도시계획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개발연구원하고 나름대로 우선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기준이나 또한 기타 필요한 그런 것을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도 용역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서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죠, 위원님들? 우리가 항구복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복구라는 말은 좀 저는 적절치 않은 어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복구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 만든다든지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구예방사업이랄지 대책이랄지 딴 적절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지 항구복구만 백날 하면 뭐해요, 그죠? 동두천 댐 뭐가 유실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만 해 놔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보강을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적절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항구복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라는 것은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방과 치수가 안 됩니다. 진일보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 자체도 적절치 못하게 사용하니까 이렇게 연이어서 재해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수재와 관련된 그러한 불요불급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면서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어제도 내가 수해특위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북부지역을 개발하자, 뭔가 좀 활성화 시키자' 이런 욕구가 점증하고 있어요.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욕구가. 개발과 병행해서 수재는 정비를 해야 한다. 위험성은 정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것은 종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내지는 그러한 어떤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택지개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국장께서는 좀더 진일보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수방 내지는 치수에 관한 정책 내지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 이외에 필요없는 말을 너무나 해서 시간을 질질 끄니까 중지를 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신데 국장님이 전적으로 많은 부서를 다 알고 있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각 부서별 과장님들은 신속ㆍ정확하게 보좌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끝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저는 건의를 합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지금까지 심도있는 좋은 문제점 내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