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신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도 소망하던 지방자치의 물꼬를 튼지도 어언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기초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매우 회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 지방의 행정을 맡기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선출해서 집행부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제도 내에서도 권력이 우선이 되고 여야가 나뉘어지고 정치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외압의 현실속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은 한없는 회의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구리토평지구의 3-2블럭 아파트건설사업 문제만 해도 본의원은 도대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옳은 일이었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과연 그 토지가 시장이나 담당공무원 개인의 토지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특혜를 주는 좋은 조건으로 금호건설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시장이 어느 대기업의 고용사장이라고 가정하고 담당공무원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직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일을 처리했다면 과연 그 기업에서는 사장과 직원들을 어떻게 하였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참으로 분통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집행부의 말도 안 되는 아집과 선전을 믿고 있는 일부 시민들은 마치 우리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시장을 갈아치우기 위하여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일부 몇몇 공직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욕구도 아니요, 어느 공무원의 징계도 아니요, 단지 시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구현하여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집행부가 전혀 모를리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시민의 대표인 의장이 구속되고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온갖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집행부는 지역의 지도자들과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시장이 독일을 다녀온 것에 대한 자찬과 아울러 MBC-TV에 보도된 내용과 우리 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라고 홍보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돈 한푼 안 들이고 거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금호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분양 계약금 250억원을 받아들이고서 또한 중도금마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의회에서는 무혐의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확인해 본 결과 토평지구 3-2블럭의 아파트건립사업에 있어서 입찰과정과 업체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입건처리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로 인해 향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회보를 개인 홍보물로 착각을 하였는지 3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판명되었다고 거짓 선전을 하여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구리시의회가 제일 먼저 그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고, 본 의원은 그 권리를 찾기 위해 동료의원과 마음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리시민의 요구일 것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옛말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펼치며 시의회의 권한을 짓밟고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언젠가는 추상같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집행부 중견간부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지난 삼복의 지루한 여름날에 김용호 의장은 억울한 누명속에 구속이 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반목을 보일 때 과연 집행부 중견간부들은 어떤 화해의 노력과 시장께 어떠한 조언을 해 드렸는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지원과장은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아울러 시장께는 조언을 드리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도 사실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떨어져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 문제만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은 은근히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은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모 과장을 비롯 모모 직원 둘은 불명예스럽게도 불구속 기소와 함께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부하직원들의 이 억울함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과연 직원들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우리 의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제기한 인창동의 아름마을 진입도로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개 건축과장 한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중요한 사안을 그것도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러한 사안을 시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일개 건축과장이 혼자 전결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후 관련 과장은 타 시로 보내 버리고는 책임질 사람조차 없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다고 보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의 과장전결 규정을 시장결재 사항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름마을의 LG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551대, 원일아파트에 800대, 성원아파트에 178대, 일신아파트에 350대 등 무려 1,879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퇴근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름마을 아파트 두 곳의 입구에 제대로된 신호등을 설치해서 아름마을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리시 사회복지관앞의 도로도 과연 도시계획도로의 기준에 맞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금호건설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평동 택지개발 3-2블럭사업 결과 금호건설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금호건설의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호건설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에서는 3-2블럭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어떤 의도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과 사실이 다르게 무혐의처리 되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제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과 단체장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복이 되어서 참으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펼칠 때만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제72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한 내용중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의 올바른 자세의 필요성과 특히 투명성있는 시민을 위한 열린행정과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가짐의 요구와 함께 박영순 시장님께는 구리시의 역대 시장중 가장 소신있는 시장으로서의 모든 용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요청이 한낱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영순 시장께서는 거짓이 없고 소신과 용기있는 시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있는 사람이라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만은 덮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작금의 모든 사태를 놓고 볼 때 위선된 행위를 보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 뒤에는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은 더욱 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김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대다수 공직자들께서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해바라기 성향의 공무원들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박영순 시장께 드리는 시정질문에 앞서 이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시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사람의 편협된 고집과 독선으로 인하여 17만 시민들은 물론 시정을 맡아 일하는 7백여 공직자가 다함께 불편하고 아픈 마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구리시의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곪은 상처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전제되지 않는 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생산적인 관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여 개인적으로는 다시 거론하기도 싫은 내용이지만 시민들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인간적인 양심으로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젊은 구리라는 제목으로 발행되는 반회보를 개인의 홍보물로 착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99년 9월 28일 배포된 반회보와 함께 보낸 홍보물은 구리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박영순 시장 감사원, 검찰 모두 무혐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토평3-2블럭 공동주택사업 관련 배임혐의 무혐의 처리, 그리고 인창2지구 택지매각은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다는 내용과 시금고 관련 장학기금 기탁받은 것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위법을 부추기는 언행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극구 변명하는 그 내용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많은 거짓말이 포함된 교묘한 어법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원 무혐의 처리라고 하였는데 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과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이며 99년 7월 2일자 감사원의 중간통보에 의하면 토평지구3-2블럭 공동주택 건립 사업의 사업자 모집 절차가 관계법령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입건 처리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류 대기업이 배제되는 사업자 모집공고안중 참가대상자를 전국 도급순위 상위 20개 업체로 제한하고 다시 전국 토건업체 평균 부채비율 380%로 이중제한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MBC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자의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화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금호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위법한 이중 자격제한을 하였기 때문에 구리시의 수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금호건설과의 99년 1월 25일 1차 계약 후 한달 후 변경계약한 99년 2월 25일 추가협약시 연건평 3만평에 대한 평당 건축비를 25만원씩 상향조정하여 75억원을 추가 공사비로 인상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은 주식시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중자료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지난하다고 하였는데 부채비율도 주식시세에 반영되도록 그 수치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증권회사의 객장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장기업 분석에 관한 책자에 포함된 현대건설의 분석표가 여기있습니다. 의사과 직원께서는 이 자료를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정확히 부채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러한 거짓말을 시의 공적 홍보지인 반회보에 낯뜨겁게 실어놓고 시민을 우롱합니까? 다시는 이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반회보 발행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장의 홍보지인지 검토하여 내년 예산심의시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질문] 금호건설과의 계약이 쌍방계약이므로 고칠 수 없고 더 이상 이익금을 더 받아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금호건설에서 제출한 수지분석표상 과다책정된 이자 142억원 그리고 2차 협약시 늘려준 공사비 75억원과 과다책정된 설계감리비 28억 5,800만원과 직접공사비에는 포함할 수 없는 본사관리비, 사후관리비 명목의 36억 7,000만원 그리고 기타 부분의 과다책정비를 건축공사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 시중 형성가격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인지를 답해 주시고, 당시 금호에서 제출한 사업수지표를 검토한 실무자를 밝혀주시고, 시중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밝혀지면 그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수익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시 의회의 승인 여부의 논란은 조사특위 당시 부시장께서 정부의 최고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답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란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고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시장의 기본자세가 올바르다면 당연히 의결요청을 하였을 것이고 긴 시간을 논란에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융적률과 층수의 완화규정을 삽입하고 매각하지 않은 땅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완화요청한 공무원중 당시 과장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외 2명은 각각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청의 말단 공무원이 잘못하였더라도 도의적, 행정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질문] 부하직원은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무혐의 처리 처분받아서 좋다는 심정을 반회보를 통하여 표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의정부지청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직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누가 언제 무슨 돈으로 납부하였는지도 밝혀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기탁받은 2억원의 장학기금을 시장이 직접 기탁을 받지 않더라도 실정법에 위반되어 반환하였다고 한다면 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하고서라도 장학기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며, 당초 시의회에서 장학기금의 기탁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시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2개 금융기관 각각 시금고로 지정할 듯이 약속하여 11억원 플러스 알파의 장학기금 기탁을 약속받고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 시금고를 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 거액의 장학기금 확보 기회를 일실한 경위를 확인한 것 이었고, 또한 사실로 밝혀졌으나 장학기금 확보를 위하여 시장께서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 고발시 제외하였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때문에 장학기금을 반환하였다고 홍보한 사실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의회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시의회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학기금을 확보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장난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탁받은 2억원의 장학기금도 반환하게 된 이유는 시장께서 장학회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11억원 플러스 알파의 장학기금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은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던 사항이지만 시장께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반회보를 통하여 배포한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의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이번 만큼은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리시의 복잡다난한 현실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실 박영순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년 3개월여의 의정활동중 지방자치 현실의 안타까움과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에서의 현안 문제들을 시장에게 묻고자 함이며, 실·과·소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연말 정기회에서 질문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에게 묻는 현안사항은 본 의원이 느낀 답답함, 안타까움, 가려진 진실 등 일련의 문제들의 진실을 밝혀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구리시의 앞길에 화해와 단합을 통한 발전을 기약하기 위함입니다. 의원의 역할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혼돈스러운 입장이라면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하고 한편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불쾌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반박보다는 진실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0일 박영순 시장은 구리시장외 전 공직자 일동 명의로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소위 의혹사건에 대한 구리시 전 공직자의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 구리시 전 공직자의 입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위선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표본적으로 접촉하여 확인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전 공직자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의 내용도 알고 있지 못했으며 또한 어떠한 입장 표명에도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선거직인 정치인입니다. 부시장 이하 전체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시장이 전 공직자 일동이라는 명의를 빌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공격하는데 이용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아울러 부하직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로서 17만 시민의 민선시장이라는 당당함을 가져야 할 시장이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오직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중립적 행정을 펼쳐나갈 공직자를 위해서나 구리시의 앞날을 위하여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성명서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 공직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발표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하여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제 집행부에 통보되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한 것은 몰염치한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통보서가 의회에 회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조목조목 세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감사원에 보냈으며 두리뭉실한 감사결과 통보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시의회의 입장을 감사원에 밝혔습니다. 시장은 정말로 의회에서 제기한 사안들이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질문] 김용호 의장 구속과 관련하여 박시장은 검찰이 명예회복을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사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김용호 의장과 정치 색깔이 같은 쪽으로 몰아부치고 검찰에게 대항한 시의원은 다 잡아가시오 하는 요청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왜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를 정치적인 대립관계로 몰아가려 합니까? 박영순 시장은 김용호 의장이 개인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것이지 시의회가 시장을 고발한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박시장에게 충성하는 부하직원들이 정보를 수집하여 이루어졌거나 시장 본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문제가 있더라고 1년은 지켜봐 주고 기다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고, 집행부를 의회가 도우면서 시정을 펼쳤다면 구리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대체 의회가 무엇을 안 도와줬는지 묻고 싶으며, 시정은 시장이 펼치는 것이고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시장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의혹이 가는 행정을 일삼는 시장을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의회가 시장 하자는 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여 주었다면 얼마나 더 구리시가 지금 보다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구리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2회에 걸쳐 구성하였으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섯 개나 열었다고 하였는데 이 문구 자체도 시민을 호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박영순 시장은 도대체 지방자치법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 말로만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의혹이 일지 않게 투명한 행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금호건설과의 계약서를 몇 개월씩 비밀문서인양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는 충분히 의혹을 살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할 의무가 의회와 의원들에게는 있습니다. 의혹이 열 가지면 열 번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의혹이 20가지면 회기가 허용하는 한 20번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영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의혹없는 투명행정을 펼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 번째, 시장외 전 공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 내용에 시장이 7백여 전 공직자를 끌어들여 명예훼손으로 의원들을 고소하려다 유보하였다고 하였는데 주인이 고용인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고용인이 주인을 고소한단 말입니까? 시장 이하 전 공직자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면 이에 응하면 될 것이고 잘못된 게 정말 없다면 왜 잘못된 게 없는지 이해시키고 해명하면 될 것인데 누가 누구를 고소한단 말입니까? 모든 문안 내용들을 시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박영순 시장의 태도가 의심스러우며 이 성명서 작성을 박영순 시장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작성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지역 지도자 및 구리시 통·반장 명부를 의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장은 시장이 결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한편으로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의원들에게 열람불가를 지시하였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하여 지역 지도자 및 통·반장 명부 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박영순 시장은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구리시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여러분!’ 등의 서한문을 8월 20일, 9월 8일 등 몇 차례에 걸쳐 지역 지도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지도자 및 통·반장 명부는 집행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밀문건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서류인지 아니면 박영순 시장 개인을 위하여 취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지난 9월 5일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구리시 현안문제의 하나인 토평지구 금호건설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재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의 현안문제인 만큼 관심있는 시민들은 각 동에서 적극 시청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적극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지하는 세력과의 충돌로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리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MBC 2580의 시청을 적극 저지하려 한 사실입니다. 왜 입니까? 왜 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합니까? [질문] 우리 시에 관한 현안내용이 중앙의 신문에 보도되고 TV에 방영되면 많은 시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시 소속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타당할 것입니다. MBC 2580에서 구리시 현안문제가 방영되면 구리시가 산사태가 나서 매몰이 됩니까, 아니면 물난리가 나서 서해바다로 떠내려 갑니까?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2항에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 9월 5일 본 방송 프로그램 시청 안내문을 수거하기 위하여 각 동 직원들을 공휴일에 비상소집하였는데 누구의 지시로 몇 명의 직원이 몇 시간동안 몇 장을 수거하였고, 휴일근무수당은 얼마를 지급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리시에 관한 보도가 있을 때마다 시청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비상소집하여 근무시킬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5일자 비상소집은 구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제2항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 비상소집을 명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98년도 정기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의 처리 요구에 대하여 아직도 의회에 결과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된 사항은 단체장이 지체없이 처리하여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왜 지방자치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바랍니다. 8월 14일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문]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대다수 공직자가 수긍할 수 있으면 잘된 인사라 할 것이고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에도 수긍할 수 있어야 공정한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중 가장 영전했다는 모 과장은 공무원 사회나 시민사회 또는 의회에서도 항시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장본인이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시킨 이종화 전 세정과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출시켜 버린 것은 박영순 시장의 실세로 거론되는 모 과장 보다 서열이 앞서기 때문에 미리 걸림돌을 제거하는 인사였다는 의혹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시청내에는 실세 공무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성맨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종화 전 세정과장은 박영순 시장에게 충성을 덜한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민을 위해서 보다는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전출시킨 것입니까? 직업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인사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 인사인지 박영순 시장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의정부지청에서는 전 경영사업과장 김승환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투자유치담당 조달준, 지방토목주사보 김대복은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질문] 용적률 완화요청은 상세계획을 포함한 정책을 시장이 우선 결정해서 요청하여야 되고, 최소한도 시장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판단하여 용적률 완화요청을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지,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조달준, 김대복에게 부과된 거액의 벌금은 누가 부담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박영순 시장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본 의원이 1년 3개월여 의정활동하는 동안 안타까운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 된 것을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의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 과연 본인에게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있는가, 의회 의원으로서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자신이 없다면 시민에게 용서를 빌고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반성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지만 지방자치는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제기하는 사안 사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 하십시오. 오기를 버리십시오. 때로는 져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도 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도 말할줄 아는 시장이 되십시오. 세상은 세 살바기 어린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거렁뱅이의 충고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 화합하는데 진실없는 가식적인 화해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또 불같이 번질 것입니다. 진실이 있는 반성과 사과가 전제될 때 구리시에 화합의 꽃이 만발할 것입니다. 김용호 의장을 강제로 다리를 건너게 해놓고 쉽게 돌아올 수 없도록 다리를 누군가 끊어버렸습니다. 화합이 쉽겠습니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박시장님이 힘을 가졌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 인정합니다. 권력을 쥔 쪽에서 태도변화를 보이십시오. 정치인답게 자세를 바꾸십시오. 또한 양심이 있다면 행동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차라리 악의 편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박영순 시장은 어느 한 정당의 일부 당원들의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구리시 17만 전체 시민의 시장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시장 한 분이 생각을 바꿀 때 7백여 공직자가 활기차며 책임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고 17만 구리시민이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본 의원이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긍정적인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