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씨랜드화재사고진상에 대한 사무조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최병현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랜드화재사고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사고수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화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씨랜드화재사고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위한 조사 특위가 아니라 우리 위원과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씨랜드화재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이를 반성하고 향후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인 만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만을 보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 및 조사방법과 조사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중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해당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셋째, 조사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할 것이나 금일은 현황보고만을 청취하는 관계로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사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후 위증에 대해서는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고 조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기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 및 조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씨랜드화재사고와 관련한 해당실과소에 대한 현황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주사를 제외한 타 실과 소장님께서는 나가셔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김진표 사회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사회담당주사 김진표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소관 업무인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씨랜드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제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씨랜드 수련의 집 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자 김용세로부터 서신면 백미리 363-1번지외 1필지 11,606㎡, 건축연면적 2,576.8㎡에 대하여 97년도 11월 21일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서 98년도 2월 4일 허가처리된 사항이며, 동년 98년 12월 10일 건축완료가 되어서 본 허가사항에 대한 등록신청을 99년 2월 4일날 접수받아서 99년 3월 8일 등록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사항에 대한 건물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총 3개동으로 되어있으며 A동은 연면적 658㎡로 되어있으며 집회장, 강의실, 식당, 주방이 되겠으며, B동은 연면적 156㎡로 지도자실, 양호실, 관리실, 세탁실, 휴게실,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동은 지상 3층으로써 1층은 302.4㎡로 용도는 생활관, 보일러실, 비상설비실, 2층은 732.4㎡로써 용도는 생활관, 남자지도자실, 3층은 728.0㎡로 용도는 생활관, 여자지도자 숙소로 건축되어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300명 수용규모인 실내집회장 384㎡, 633명 수용규모인 생활관 1,522㎡, 강의실 56㎡, 189명 수용규모인 식당217㎡, 수영장 성인용 900㎡, 유아용 276㎡, 합쳐서 1,176㎡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설립단계에서 부터 현재까지의 허가상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신청사항은 97년도 11월 21일 접수받아 처리기간은 총 45일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2일과 97년 12월 16일 두차례에 걸쳐서 현지출장을 저희과에서는 확인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 계획미비로 인해서 97년 12월 20일 제1차 보완통보를 허가신청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진입도로 확보 계획제출에 대하여도 98년 1월 10일에 제2차 보완통보를 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사항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허가 완료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98년 1월 26일 제3차 보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98년 1월 30일 보완서류가 저희과에 접수되어서 98년 2월 4일날 운영허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4일 본허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접수 받아서 처리기간이 총 30일로써 98년 2월 12일 허가조건상 이행 등을 저희과에서는 현지출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내용으로서는 시설기준 확인 및 적합여부가 되겠습니다. 출장결과 의견 및 보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상 피양지 전, 중, 후 사진을 제출해 줄것과 운영실태 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99년 3월 8일 마지막으로 허가조건이 이행되어 등록처리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4월 17일 본허가등록사항에 대한 수련시설 숙박정원 변경등록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대한 접수기간은 총 30일이 되겠습니다. 면적 증감에 대한 변경등록을 99년 4월 21일 자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변경신청 사유로는 93년 이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화장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96년 7월 30일 법령 개정이 되어서 화장실 면적이 포함된 B동과 C동이 숙소는 307㎡ 면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에서는 97년도 6월 23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를 정식절차에 의하여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것을 적발하여 97년도 6월 28일자 화성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98년 7월 18일 벌칙에 의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7월 15일과 7월 22일 수련시설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사실을 2회에 걸쳐서 적발하였으며, 98년도 7월 28일 운영중지통보를 하고 98년도 8월 12일과 8월 24일 각각 3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600만원을 부과하여서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도 납부치 않아서 화성군에서는 98년 12월 3일자 여기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압류 이후에 99년도 2월 18일에는 과태료 600만원을 허가신청자가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고에 대한 정황 및 허가과정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사회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현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한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씨랜드 관련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도 12월 13일 서울관악구 봉천동 463-2 김장원으로부터 양어장 신설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3,200㎡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4월 28일 김장원의 자 김용세로부터 수영장 목적의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0,760㎡에 대한 건축신고 협의를 한 바있습니다. 97년 11월 27일 13,960㎡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의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11,606㎡에 대해서는 98년 6월 10일날 김용세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건축허가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랜드 관련 산림법 위반 단속처리 현황입니다. 김장원은 당초에 86년 12월 13일 3,200㎡ 허가를 받아서 훼손하는 과정에서 허가제출을 위한 2,300㎡를 저희가 87년 9월 23일 자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불법전용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서신면 백미리 363-1번지외 1필지 2,169㎡를 운동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99년 7월 19일 원상복구 지시후 99년 9월 15일 김용세외 2사람을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현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리하여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나오셔서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주택담당주사 이연용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창 씨랜드화재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씨랜드 수련원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 5월 16일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서신면에서 수리되었습니다. 97년 5월 20일날 서신면에서 군으로 민원서류가 이첩된 바 있습니다. 97년 6월 9일 운동시설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97년 6월 13일 건축물 착공 신고가 수리되었고 98년 2월 26일 1차 설계변경으로 운동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바있습니다. A동은 창고 490㎡에서 집회장, 강의실, 식당 658㎡로 B동은 식당, 탈의실등 3층은 숙소, 생활관, 지도자 숙소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C동은 샤워실로 지도자사무실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적합하였고 산림법과 청소년 기본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1998년 5월 25일 2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지면적 13,960㎡에서 11,606㎡로 면적이 2,254㎡가 감소되었습니다. 1998년 12월 10일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으로는 건축면적이 1,528㎡, 연면적이 2,585.80㎡에서 2,576.80㎡가 되겠습니다. A동은 집회장, 강의실, 식당, 주방이고 B동은 지도자사무실, 관리사무실, 양호실, 숙소등이 되겠습니다. C동은 1층은 숙소, 보일러실 2층은 생활관, 지도자숙소, 3층은 생활관 지도자숙소입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수련원 용도변경 허가관련 일건서류는 1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씨랜드 수련원 이전부터의 당해 장소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수임건축사에 대한 수임규정과 수임범위 근거법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업무를 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2항으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 5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건축조례 제20조의 3에는 영 제2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검사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호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 조사 및 검사, 2호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호에는 기타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 조사·검사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 제1호의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동항 제2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은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 동호의 업무중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업무와 동항 제3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오산·화성분회소속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한다. 3항에는 제1항 제1호 및 동항 제2호의 업무를 대행한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5서식 및 제23호의 6서식에 의하여 그 조사·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허가에서 준공까지 공무원의 현장확인, 관리감독 규정의 존재유무와 이행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속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용 주택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태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이신 김주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씨랜드 인허가와 관련, 도로법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본 진입로는 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면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서신면장 박흥식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씨랜드 수련원내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수리 현황 및 일건서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날 면의 산림훼손과 건축신고가 수영장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현황은 대지가 13,960㎡, 건축연면적이 345㎡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9일 건축신고서를 처리하고 16일 건축착공신고서를 수리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건축연면적이 총 2,282㎡로 증축이 되면서 이때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군으로 이첩을 한 바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허가사항이 되가지고 97년 6월 9일날 최종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시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12월 30일 불법농지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 99년 2월 11일 원상복구 완료가 됐고 다시 7월 19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된 이후에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해서 운동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7월 19일날 원상복구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농지법위반으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5일 불법농지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호밀을 심어놓은 상태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면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서신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와 제출되었던 집행부 서류 및 자료 검토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나 제안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하다거나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공석인 중에도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표 사회담당주사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현황보고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 조사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검토중에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씨랜드 수련원의 경우 97년 11월 21일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신청이후에 계속하여 보완지시가 통보되었는데 보완지시 통보에 따른 결과 제출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보완지시에 따른 결과 확인 또는 출장복명서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시설기준에 준한 시설완비 여부에 대한 출장복명서등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키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운영허가 및 등록 완료등 합법화 이전부터 무단운영 시기 및 그 실태에 대한 단속실적은 물론, 자료에 고발조치된 사항도 있고 법적인 조치 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식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허가나 감독할 때 당시에 실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농림과 보고에 따른 실무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원 하면 자연권에 포함된 것이 있고 도시권에 포함된 것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담당주사님도 저하고 대화를 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97년 7월 20일로 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허가권을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다는 내용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내 조용)

없으시면 제가 농림과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씨랜드 관련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 및 협의현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서신면 백미리 107-2번지에 대한 산림훼손 허가서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씨랜드 현황에 107-9번지에도 사전에 시설이 되어있었다고 보는데 서신면 백미리 산 107-9번지에 대한 산림훼손 서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씨랜드 경계내부 토지조서를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현재 이용상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적도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박흥식 서신면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시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완료가 되어있다고만 되어있지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완료가 됐으면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확인 복명서라든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되니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원상복구된 사진하고 그 당시에 복명한 복명확인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도로문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 건축법에 도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입도로...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의 제외대상에서 공개적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건축법에는 별도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

그것은 객관적인 사항이고요, 법률에서 출입하는 통로라는 사항은 없고요, 진입도로에 대한 법적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주택을 지어도 현황도로 몇 미터만 되면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도로적용을 받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내하고 읍면지역에 준도시 지역 별도로 지정받는 지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피양지 요구를 업주한테 했죠?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

네.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법률은 없지만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없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완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과 사항이 아니라...

김진환 위원입니다. 서신면장님께 김주창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아까 서신면장님께서 씨랜드 수련원의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97년 5월경에 씨랜드 수련원의 최초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 당시부터 99년 7월 19일까지 농지사후 관리 대장있죠?

네.

그리고 농지사후 관리 담당자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서를 제출하실 때 근무기간, 직, 성명, 담당업무, 현근무부서를 포함해주시고 담당자, 담당, 부면장, 면장까지도 기재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으니 동료위원님과 해당실과소에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련 실과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