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9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있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산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결의건(울주군수 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99년9월20일 울주군수로 부터 의안번호 제104호로 제출된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9월27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9년9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중요사업 예산은 직접 현장방문 실사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한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27억2,165만원 중 155억7,875만원이 증가되어 1,083억4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47억8,347만원이 증가된 1,026억4,371만원과 특별회계는 7억9,527만원이 증가된 56억5,669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 중 41％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설정한 목표액에 비해서 경기회복에 따라 지방세 104억9,816만원이 증가한 420억5,516만원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과 농림사업 부당사용 회수금 1,569만원 등으로 기정 229억3,995만원에서 5억1,569만원이 늘어난 234억5,56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세 1억9,000만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6억9,000만원이 증가한 120억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방기리 알바위 부지매입비 5,000만원 감액내시와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등 20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됨으로써 29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지방세 영수필 전산화 장비도입비 추가내시 등 10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됨으로써 1억1,461만원이 증가하여 82억7,590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6개 회계중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외 2개 특별회계로서 기정 48억6,142만원에서 7억9,527만원이 증가한 56억5,669만원입니다. 세입분야는 검토 결과 경기회복 등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수증대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IMF상황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재정운영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대부분의 재원을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군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건비는 직원사직 및 명예퇴직 증가 등으로 8억 2,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으로 8억3,000만원과 기본급의 125％에 상응하는 가계지원비로 5억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자치법규집 추록대 1,600만원, 제2회 건강달리기대회 3,000만원 등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27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비 18억5,200만원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2억원, 경로당식당운영비 6,800만원이 늘어났고 보육시설운영비 300만원이 줄어드는 등 20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2,1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 4,400만원이 늘어났으며, 보육시설운영비 100만원이 줄어드는 등 10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삼동면 사무자동화시설 등 일반행정부문에 1억2,900만원, 사회복지부문에 3억3,300만원, 산업경제부문에 24억9,900만원, 상하수 치수부문에 11억2,000만원, 도로교통부문에 52억8,200만원, 읍면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로 24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3억1,0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언양강변공영유료주차료 1,000만원과 예비비 1,300만원을 조정하여 주정차단속 청원경찰의 가계지원비 등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위탁수수료 4억9,300만원의 세입으로 원전주변지역인 서생 신암 해안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사업 4건, 7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세부내역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시 아직도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편성 규정 및 관련법규를 무시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요구를 하는가 하면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예정가 1억원이상 면적 1000㎡이상일 때는 예산편성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와 근무기강 해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후 다시 이런 사례는 용납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중 예결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완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99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 부분은절차상 의장님이 진행을 해야 되는건지 예결특위위원장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수정편성 해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들의 가부를 묻고 즉, 삭감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를 할 것이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가부로….)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

의석에서 -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안할것 같으면 여기에서 다수에 의해서 수정안을 요구안하고 이안은 다수에 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김철준의원이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찬반은 반대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이 원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포함시켜서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죠, 김철준의원? (

- 지금 저가심사보고 한 내용을 통과하면 김철준 의원이 제시한 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철준의원은 우리가 삭감한부분을 예비비로 편성되는데 예비비로편성시키면 사업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놔놓고 사업을 못하는 즉, 예산을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수정예산 (안)을 요구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철준 의원이 수정예산(안)을 일단 제안해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나 한번 물어 보십시오.

동의 있습니까? 그럼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부터 먼저 찬반을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삽입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앉아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은 바 수정예산(안)을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원이 8명, 찬성한 의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김철준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서완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함께 우리 군민의 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재길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 제안이유 ｏ정부의 제2단계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현행 정원 569명중 감축 목표인원 20명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감축하기 위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569명에서 20명이 감축된 549명으로 개정하고 ｏ조례부칙 3개조항을 신설하여 제2조에 연차별 정원의 총수를 규정 -「표1」에 '99감축에 따른 정원 총수(567명) -「표2」에 2000(564명) 제3조에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초과 현원인정 유예기간 규정 제4조에 직급별 정원규정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함.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ｏ2단계 지방구조 조정 추진지침(99. 6.14 행정자치부) □ 검토의견 ｏ우리군의 행정조직은 지난 7. 14∼ 8. 6 사이 실시한 조직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 특수한 여건으로 인력 감축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으나 ｏ정부의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은 특히 공직구조 조정을 선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축조정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 제출)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동열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존경하는 16만 울주군민, 그리고 울주군의회 변양섭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 이렇게 4분자유발언을 하게된 정인조의원입니다. 이미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부당함으로 성명서 채택과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행료 철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97년5월 당시 600원인 통행료를 1,000원으로 66%를 인상하였으며 이때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앞으로는 추가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인상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난 8월 이를 어기고 또 다시 10%를 인상했습니다. 둘째, 평소에도 언양 톨게이트는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진입 출입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100원이란 요금이 더 인상된 이후 미처 100원짜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를 알지 못한 시민들로 인해 차량소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의 행정이나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도로공사는 작은 수입을 위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거부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서 연일 치솟고 있는 유가상승으로 정부에서는 긴급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유류손실, 시간낭비 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지역 주민들은 단일 행정권 안에 있으면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3㎞의 짧은 구간에 통행권을 받기 위해서 서행, 정차해야 하고 2㎞와서 또 다시 요금을 내기 위해서서행 정차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철회를 위한 확산운동 전개와 아울러 100만 울산광역시민들은 단합하여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를 산업도로로 전환시켜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철회에 대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통행료가 철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조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지금 울산-언양간 통행료 문제에 대하여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철의원께서 4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동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의원의 한심한 일이 있어 이렇게 4분자유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월27일 개의 이후 기획감사실 질의답변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저가 속기사를 통해 속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속기내용이 「어째서 이것이 공평성 있고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짜놓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여기 의원들이 갖다주고 기획실장한테 아부하고 손비비고 인사 잘드리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기획실 자주 가면 예산편성이것이 달라지냐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면의 대표로 16만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의원들 정말 기획실에 가서 아무에게나 손비비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의원이 기획실에서 손비비고 아부했는가? 확인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런 편견에서 이렇게 저렇게 꼬집고 해서 예산이 옳게 심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기된 내용이 다음 후배의원들이 보았을 적에 정말 선배의원들이 기획실에서 손비비고 했다면 이 속기록을 보았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의장님의 능동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타중인 의장님이 돌아오시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의기간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