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을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전에 양해말씀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 상임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이구동성으로 집행부 실 과장이 결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적당하게 넘어가는 기회주의적 답변을 함으로써 전후가 맞지않는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의문사항이나 잘못 집행된 분야의 해당 실 과장을 참석시켜 한번 더 충분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예결특위위원회의 회의순서는 결산심사의 총괄부서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실 과장의 보충답변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총무과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동료위원의 토론 본 결산서의 승인여부 결정, 회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9월 28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액 729억3,426만6,000원에서 8,017만5,000원 초과징수한 730억1,444만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669억4,554만6,000원에서 3,649만원 미징수한 669억90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9억8,872만원에서 61억538만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분 107억554만6,000원을 포함하여 729억3,426만6,000원이며 총지출액은 587억5,112만4,000원이고 이월액 80억3,812만7,000원과 순수불용액 61억4,501만4,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9억 4,554만6,000원 중 557억7,954만8,000원 지출하고 이월액 80억3,812만7,000원과 불용액 31억2,787만1,000원 발생하였고 특별회계가 59억8,872만원 중 29억7,157만6,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30억1,714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61억4,501만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비는 공공근로사업에 15건에 75억783만1,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봉덕3동 미리내맨션북편 도로개설외 한건에 5억3,029만6,000원으로 총 18건의 80억3,812만7,000원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7년말 현재 5억8,530만6,000원에서 일반회계 5,654만원 감소와 특별회계 2,774만5,000원 증가로 98년말 5억5,651만1,000원이며 채무는 97년말 현재 18억8,454만5,000원에서 일반회계 2억6,796만4,000원이 상환되어 98년도말 현재 16억1,658만1,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7년말 현재 788억1,237만7,000원에서 행정재산 128억3,799만9,000원 증액과 잡종재산 4억5,516만6,000원 증액되어 98년말 현재 921억554만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97년말 현재 3억9,349만4,000원에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134만2,000원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936만4,000원, 노인복지기금 6,683만7,000원, 녹색기금 6,694만3,000원, 재해대책기금 7,611만5,000원 증액되어 98년도말 현재 6억1,409만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9,023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환경미화원퇴직금으로 1월 20일 1명, 3월 16일 1명으로 2명에 대하여 9,642만8,000원과 부당이득금 지급 2,115만6,00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건 1억9,755만9,000원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2,177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2,600만원으로 총 3억6,291만3,00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억2,732만5,000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결손처분 과다와 과불보상금 미수액 징수부진 및 일반회계 불용액 최소화가 요구되며 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부진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바 있으며 이 기간중 결산검사위원이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내용을 심사하여 지적사항 외에는 결산내용이 일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있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다결손을 함으로써 결손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발생이 우려되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부진을 들수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구 재정이 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지 못하였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적정한 회계운영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전문위원은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구동성으로 집행부의 실 과장이 결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또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별로 다시한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더 듣고자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1998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5억6,205만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71억7,762만8,4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억4,956만9,330원이며 불용액은 3,485만8,260원입니다. 불용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32만9,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79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7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내무행정 중에 서무관리 02번 수당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227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예산전액인 2,227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서 1인당 20시간 27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직보수는 예산현액이 2,667만1,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633만7,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3만3,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2,901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844만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7만4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3명으로서 구내식당 영양사를 포함한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이 4,646만7,000원으로서 지출액이 4,434만3,15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2만3,8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 내용은 수용비, 당직수당, 특근급식비, 관내월액여비, 당직실침구관리비,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예산현액이 1,846만8,000원인데 지출액이 1,568만7,820원을 지출하고 278만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청사경비용역, 청사청소규격봉투 구입비, 보안업무관련 서식 인쇄비, 수족관 관리비, 가로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현액이 2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2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가입비로서 연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예산현액이 80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69만3,000원을 지출하고 11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피복비 지출내역은 청원경찰 2명 및 수위 1명에대한 근무복, 단화, 방한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266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245만6,1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만7,900원을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비정규전 훈련참가 급량비와 조기출근기사 조식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204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전액인 2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경 2명 관내여비와 비서업무 및 행사준비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25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246만5,42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8만4,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1,261만8,000원으로 지출액은1,115만5,7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146만2,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취미클럽 10개 클럽 지원, 직원체육대회, 불우공무원지원 및 송년다과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520만원으로 지출액은 2,479만1,29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으로 40만8,7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예산현액이 216만원으로 예산전액인 2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월9만원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01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01만5,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3,255만원으로 지출액은 3,255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2,59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전액인 2,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예산현액이 192만원으로 19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예산현액이 24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월10만원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예산현액이 135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132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명절휴가비는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연2회 지급의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예산현액이 338만9,000원으로 지출액이 331만4,980원을 지출하고 7만4,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산현액이 56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55만6,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9,4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예산현액이 2,764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2,723만5,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1만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4,254만원으로 지출액은 3,483만2,290원을 지출하고 계약시 절감액인 770만7,7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이 5,72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5,615만52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으로 114만4,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사용역 5,441만7,000원, 청사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청사방역 6회에 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의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60만원으로 15만6,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4만3,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401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385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절감액으로 1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예산현액이 89만원으로 지출액은 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3,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597만8,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만1,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 및 지방교육공직자 204명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중 기타포상금은 예산현액이 1,650만원 중 지출액은 1,643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정기표창 25명, 퇴직공무원 43명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만4,00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연금부담금은 예산현액이 9억585만9,000원으로 지출액이 9억585만8,530원을 지출하고 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정규직, 기타직, 보수예산의 7. 5%의 분기별 자치단체연금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예산현액이 1억6,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의료보험부담금, 정규직, 기타직 지방자치단체 분기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은 예산현액이 6,34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6,054만7,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91만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중 장애연금 1명, 사망조의금 25명, 공상요양비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기타출연금으로 예산현액이 2억4,523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4,523만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8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2회 부담금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2,026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1,810만5,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16만2,2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비가 되겠으며 도서구입비 일반행정업무추진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현액이 2,000원으로 190원을 지출하고 1,8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여론제보자 수렴용 엽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예산현액이 32만원이며 예산현액 전액 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 8명분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100만원이며 예산현액 전액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동행정업무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665만원이며 지출액은 652만4,8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12만5,200원을 불용액처리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805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전액인 805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현액이 2,959만원이며 지출액은 2,958만2,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통장자녀 학비보조로서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4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이 775만원으로 지출액은 738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6만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자랑스런 구민상 3명, 모범통 반장 포상 9명, 국민운동 유공단체 및 유공자포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이 240만원으로 24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여론청취요원 회의참석 보상금이 되겠으며 연2회분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중 기타포상금은 예산현액이 420만원으로 4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동행정 추진실적종합평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예비비 1억9,080만9,000원을 포함해서 전체 46억428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42억5,571만8,4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3억4,856만8,5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예산현액이 112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12만6,2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100만8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지출액은 공공근로사업 퇴직전환금 및 부상자치료비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5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시민운동사업지원 10개 단체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1,330만원으로 1,33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험료로 숲가꾸기사업에 따른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현액이 1,787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1,751만1,4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6만5,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되겠으며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5명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전액인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남구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예산현액이 5,400만원으로 5,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새마을도서관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현액이 1억54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46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새마을운동남구지회, 동새마을부녀회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동바르게살기위원회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2,175만원으로 지출액은 2,093만9,3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81만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통합동 개 보수비, 현황판, 가로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회계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중 02 수당은 예산현액이 2,332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2,332만7,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구 재무과 근무직원 2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918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900만9,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7만7,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출전산보조 일용인부임 1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234만원으로 지출액은 2,233만6,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4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구 재무과 부서운영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1,112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1,108만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회계장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와 차량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현액이 4,159만원으로 4,079만1,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9만8,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관용차 보험료 2,673만2,000원, 자동차세 35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4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예산현액이 300만원으로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결산검사위원수당 3명분이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252만원으로 252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조기출근운전원 조식대 3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예산현액이 3억2,189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2,125만4,06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64만4,9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관용차량 유류대, 수선비, 기타가 되겠으며 관용차는 행정차량 34대, 청소차 38대, 계 72대에 대한 유류대 9,387만2,000원, 수선비 1억7,065만1,000원, 기타 세차, 엔진오일, 타이어수선 등 5,673만1,000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5만원으로 지출액은 2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인 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거래신뢰가격조사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205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205만6,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명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현액이 35만원으로 3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거래신뢰가격조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04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이 918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878만1,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만5,5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시비보조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1,184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1,128만8,880원을 지출하고 55만7,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물품관련서식 및 수용비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현액이 9,098만원이며 지출액은 8,968만3,9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으로 129만6,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사관리 전기 TV수신료가 6,735만원, 상 하수도료 802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96만6,000원, 공제회 재해복구비가 1,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예산현액이 3,085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2,947만6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138만4,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 유류비 및 난방기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이 3,161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2,932만4,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28만9,5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청사시설물품 및 각종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147만4,000원으로 147만3,160원을 지출하고 8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청사 보일러관리 일용인부임 90일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현액이 2,126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2,120만1,300원이며 절감차원에서 6만6,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평가수수료 및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현액이 58만5,000원으로 58만5,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우편물발송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예산현액이 252만원으로 252만원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이 224만원으로 22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회비로서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7,700만원으로 지출액이 7,692만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산실 개 보수 공사에 4,995만5,000원, 청사동편 4층 화장실 개 보수에 2,692만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220만원으로 지출액은 157만9,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국공유재산 관련업무 컴퓨터 한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3,310만원으로 지출액은 3,193만6,300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16만3,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청사사무실 개 보수에 따른 6건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이 6만원으로 6만원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사무실 보조책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입 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월 얼마입니까? 한달에 주는게, 매월 지급한다고 하면.

98년도에 월 48만1,500원입니다.

1년 해봐야 600만원 미만인데,

조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68만7,000원 지불됐지요?

예.

이것 대별해서 사용처를, 자료제출 해 주세요. 경비용역비, 무슨비, 무슨비 나와 있잖습니까? 아까 설명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별해서 지출내역을 좀 같이 내주세요.

자료요청 하는 김에 같이 합시다.

한분 한분 끝내고 합시다.

내용은 있지요?

일지에 들어갑니까? 내용은?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그래하시면 안돼죠.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책임회피 밖에 안돼요. 이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과장 자격 없습니다. 안그래요?

자료를 받지뭐,

과장님 기밀비로 처리합니까?

통상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밀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3,225만원, 2,590만원 액수가 나와있죠 그죠? 이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이런 액수가 예산이 책정이 됩니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무작정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장은 몇년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행정관리국장은 얼마?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정한데서 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쓰라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게 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일반 그 정보비나,

기관운영하고 그러면 시책추진 하든지 특수하든지 똑같은 성질이다 이말입니까? 지금 조영원위원장님 묻는 것은 지금 그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3,255만원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기밀비를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한 2,59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그러면 조위원님 말씀은 위에 있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밑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뭐가 다르냐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대로 지정해서?

액수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대구시내 각 구청이 공히 다 똑같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구에 따라 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인구가 얼마고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건 아닌 모양이죠?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써도 되는거네.

아니죠. 이게 경조비, 격려금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되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 98년도에 우리 의회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의회것을 봐주시면 의회 특수활동비는 사용하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장은 특수활동비가 십원도 안남기고 다 쓸 수 있냐 이말입니다. 이 당시가 선거 때입니다. 선거비용으로, 선심성으로 쓴거 아니에요? 대답을 우물우물 하지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안그래요?

자기가 구청의 어려움을 안다면 단체장으로서 우리주민의 혈세인데 생각해서 덜써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덜썼어요. 근데 어떻게 십원도 안남기고 다써요 그래? 앞으로 예산세울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시비받은 거 아닙니까? 시비보조 받았으면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어려운데, 안그래요?

예. 그 부분은 전에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비거나 구비거나 행정목적을 수행하면서 아낀다 하느라고 아꼈는데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집행할때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도 지정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

주유소 기름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한달씩 사용을 하고 유류대를 지급하고 지정이 돼있고요. 그런데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차량선박비는 지출증빙서가 월별로 해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지출하는 내역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행정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게 한꺼번에 나가는게 아니고, 월말에 나가는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건당 건당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건데,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양이많다고 해서 우리 위원이 자료요청하는데 양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청사 사무실 개 보수비라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잘못 설명합니다. 전부가 3,300만원인데 뭐 그래 나올게 없잖아요.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청사전체로 냅니까? 아니면 과 단위로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고 공공부분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서별입니까? 전체로 한꺼번에 냅니까?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차량을 관리하면 차량에 대한,

차량 내놓고 차량 말고,

청사 말입니까?

예. 청사.

청사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냅니다.

총괄해서 내죠?

예.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82페이지 경상적경비 밑에 3번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100만원에 거기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또 환경개선부담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100만원에 그렇죠?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가운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중복이 됩니까?

앞 부분에는 차에 대한 관용차에 대한,

이것은 자동차 부분 것만 전부 들어간 겁니까?

뒷부분은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 액수가 자동차 부분은 얼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자동차,

집계가 얼마입니까?

1,049만9,000원이고요.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96만6,0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 본청사 다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그거 규정에 맞도록 된겁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떤 건물부담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 건물 가진 사람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932만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청사에 각종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나간게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별해서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없을까요? 건당으로. 그리고 그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가운데 1,128만8,000원에 내용이 서식하고, 전기안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쓴걸로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건 필요없습니다만 대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지금 우리 82페이지에 공공요금 거기에 자동차보험료를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내고 있죠? 72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을 한 보험회사에 항상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예.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는건 아니죠?

한군데 주고 있습니다.

한군데 하고 있죠? 그게 어느 업체입니까? 보험회사가.

동부화재입니다.

동부화재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은 차량이 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할인혜택이 있다던데 그런걸 좀 적용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보험을 해마다 가입하기 때문에 해마다 한차례씩 검토를 합니다만 동부화재에 가입하면 우리 구청에 직접적으로 몇%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건 없고 여태까지는 대구시 전체 시정동우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 임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혜택만 받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아까 마지막 총무과 소관 부분에 맨끝에 시설비 질의 안하셨죠?

아니. 통합동 개 보수비 이것 했습니까? 안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 보수 2,093만9,300원 지출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 대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에 보시면 정액단체보조금 1억 나간게 있죠? 각 단체 지원내역하고 단체지원내역 정산서가 들어온게 있지 싶습니다.

예.

있죠 그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30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두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2,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10개 단체에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이것도 10개 단체에 대한 지급내역하고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만환위원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조영원위원님하고 오세찬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했는것 한부씩 하지 마시고 예결위원회 전체 전부 8부를 해오셔가지고 개개인이 볼 수 있겠금 부탁합니다.

조금 자료제출이 많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오늘 빠른시간 내에 금일내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위원했는 거 저도 그거 자료요청 할려고 했는데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그런것은 빨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정비공장하고 전부 다둘러가지고 할테니까 빠르게 자료를, 위원장님 그것 좀 강력하게 자료요청을 빨리 부탁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자료양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위위원회 위원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배석이 돼있으니까 충실하게 전 특위위원들에게 다 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특수활동비 아까 조영원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으로 기밀비 3,255만원이 청장, 부청장, 행정관리국장 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590만원인데 이것은 카드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것도,

두가지 다 현금입니까?

예.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까 현금으로 쓰고 카드로 쓰기 때문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는데 둘다 현금입니까?

특수활동비 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과장님 그부분에 자꾸 기밀비라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체 6,000만원 돼죠? 대별해서 경조비를 어느 정도 또 지원금은 어느 정도 이런게 나올 수 있잖습니까? 하나하나 개별로 따지자는건 아닙니다. 전체 하는거 아니겠어요, 대별해서 발표는 할 수 있겠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아까 공개적으로는 안된다고 얘기했었죠?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죠? 그런데 왜 이것을,

과장님 마저 묻겠습니다. 그래 법은 없죠? 지금 현재로? 공개 못한다는 법은 없죠?

예.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5,845만원에 대해서 알아서 안되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 아까 부의장님이 하시는거와 같이 저희들이 부서별로 내용을 집행했는 내용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대분류를 해서 예를들어 부조에 얼마, 격려금 얼마, 이래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드리겠고요.

그러면 아까 자료가 된다 그러든지 해야지 자료 안된다 그래놓고, 자료를 못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썼는 내역은 일절 안된다 그랬잖아요. 기밀이라면서요?

우위원님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아뇨.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다니까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건 기밀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여기서 그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공개해 주겠다,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숨길려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요.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헐뜯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없다고 전부다 어렵다고 난리고 각실 과에 부서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일정비율 절감해 놓고, 청장 이것 사실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이것 십원짜리 하나 안남기고 말이야 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나 깨끗하게 쓰여졌는가, 우리 특위위원들 당연하게 알아야될 사항 아닙니까? 자료를 법으로 제출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법조항이 없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에 기관운영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서 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이 활동비에 경조비 같은 것은 개인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님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액도 정해지고 어떤 어떤데 쓰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했는거 있죠? 여기에 지금 현재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둘다 행사 경조비는 얼마 또 단체 지원비는 얼마, 하는거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나와있는 거 한번만 내주면 되는건데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통합해서 이 경조비하고 한데 묶어져 있는게 아니,

지금 5,845만원 되어있는거 묶어서 되어있지만 세부계획이 다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배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께서 궁금한 부분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빠르게 지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하였습니까? 73페이지요. 위에서 네번째 기타보상금 여론청취요원 보상으로 연2회 지급한다 그랬죠? 240만원요?

예.

그러면 1회 120만원씩입니까?

예.

몇사람 되겠습니까? 50명요?

50명.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2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참석안한 사람은 반납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액 다 썼는데,

예산은 전액 다 썼습니다.

수당지급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액 참석해서 제로로 만든다는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70 몇페이지?

73페이지.

전체금액은 240명이 80명분이고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말이고 80명은 또 뭐 80명분이라 말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회의에 다 참석할거라고 해서 50명분 150만원을 뺐는데 불참했는 반납했는 분이 8명이 있어가지고 24만원 반납을 했고요.

1차때 그래했다 이말입니까?

1차 예.

예. 알겠습니다.

150만원 뺐다가 24만원 받았고요. 다음에 11월 5일날은 147만원을 빼가지고 23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2회에 걸쳐 지출했는 순수한 지출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240만원에 지출도 240만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로 아닙니까?

예.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딱 떨어졌어요? 그렇게 맞아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아서 36만원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2만4,000원씩 어떻게 지급합니까? 통장에 넣어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현금지급 했어요? 당일날?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민간실비보상금 지출내역 좀 일러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 지출액이 738만1,000원입니다. 내역은 자랑스런 구민상 3명 수상금으로 600만원, 모범 통 반장 포상으로 9명인데 금액은 한번 빼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모범 통 반장 포상에 9명,

그것은 현금 줬습니까? 물품 사서 줬습니까?

시계 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샀습니까?

그다음 국민운동유공단체 및 유공자 표창하는데 내역은 이래되는데,

금액 그것도 현금이 아니고 물건을 사서 줬습니까?

예. 내역금액은,

자랑스런 구민상 이것은 현금 줬겠네요.

예.

600만원은?

예.

그위에 총무과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과장님 소관으로 72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제일밑에 하단에요. 805만원짜리,

예.

이것은 누가 사용하신 겁니까?

부구청장님 560만원, 행정관리국장님,

부구청장님이 590만원,

560만원.

예.

행정관리국장님이 245만원,

그것도 다 현금지급했죠?

예.

이것도 기밀비죠?

이것도 경조사비 이런 겁니까? 내용자체가?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된건지 다른것은 불용액도 있고 좀 그런데 특수활동비 같은 부분 이런데는 어떻게 십원도 안남기고 어떻게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좀 이런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우리 의회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쓸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한푼이라도 우리구민들의 혈세를 쓸라고하니 아깝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절약하고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어째 집행부쪽에는 모든 부서가 똑같이 그렇게 이런것은 제로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보니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가지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썼는거 내역 나옵니까? 특수활동비 부청장 560만원, 국장님 245만원.

예. 오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부서 자체에서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거 좀 줄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이? 국장님 뒤에계시네,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줄 수 있나 없나 물어보면 되겠네.

날짜별로 지급내역을 달라 말씀이죠?

날짜고 무엇이고 간에 1년동안에 98년도 이돈을 썼으니까 이것은 언제 썼든간에 560만원 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줄 수 있어요?

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예. 자료를 좀 만들어 빨리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예.

7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9억 나간게 있고 의료보험금 1억6,000만원 있죠? 그죠?

예.

연금부담금이 정규직이나 기타직의 연금부담으로서 7. 5%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98년도에 인사이동이 없었습니까? 퇴직자나 뭐 이런 부부분이 없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 1일자로 현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고 의료보험금이 안되겠습니까? 예산책정할 때는 그렇겠죠?

예. 예산은,

그러면은 98년도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생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간 사람에 대한 것도 다 지불했다고 볼 수 없는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470원 뭐 소액으로 남았는것은 추경때 예산을,

정리 다하고 했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체 마지막 예산액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서류만 봤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는데 불용액이 너무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쓸 수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예. 하십시요.

곽무순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에 연금지급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요.

연금지급금 6,054만7,210원 중에 장애연금이 1명 1,662만7,000원을 지급을 했고요. 사망조의금 25명, 공상요양비로 5명 해서 지급을 했는데 사망조의금 25명에 대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안갖고 있고 나중에 집계를 놔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조영원위원말씀하세요.

월2만원입니까? 6만원입니까?

월9만원입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월9만원 연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없습니다.

예. 조영원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장, 부구청장,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7,000만원 정도 카드로 식대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통상,

돈이 약 7,000만원 되네요?

과목별로 합하면 말씀입니까?

예. 7,000만원 넘네요. 그러면 아까 기관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가 그게 약 6,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입니까? 68쪽에 있습니다. 68쪽에,

예.

그정도 됩니까?

예.

그 외에는 또 우리 부서별로 청장, 부청장 나름대로 쓴게 또 없습니까? 다른부서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 다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로, 아니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는대로,

72페이지에 하단부에 한건 더 있습니다.

805만원 아까 설명한거고 그러면 과장님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청장 부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외에 또 기획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또 있겠죠 특수활동비가, 거기 또 쓰는게 있습니까? 기획실에도 360만원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밖에 없고,

1억4,000만원?

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아마 풀로 관리하는데 별도로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확인해봅시다.

그러면 카드로 지금 쓰는게 7,000만원이고 현금으로 지불하는게 약 6,000만원이다 그렇습니까?

예. 대충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전에 조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의 자료가 속히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질의를 지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총무과 질의는 중지하고 자료가 제출이 되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자료를 제출해서 오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직변경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구의 기획, 예산, 감사 등을 다루게 하는 중책을 맡아서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먼저 9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3억7,240만6,000원으로 그중 기획법무관리 1억7,953만1,000원, 예산운영 81억8,210만7,000원, 행정감사 1,07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관리 인건비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예산은 3,643만5,000원중 3,607만6,140원을 집행하고 35만8,8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508만3,000원 중 1,508만2,560원을 집행하였고 사환, 재정계수요원 각 1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에서 2,135만2,000원 중 2,099만3,580원을 집행하고 35만8,4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부서운영비로 5,112만6,000원중 4,872만6,120원을 집행하고 239만9,88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927만원 중 7,381만7,680원을 집행하고 1,545만2,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구정업무보고 각종 종합계획서 등 인쇄비 소송수수료 등의 예산 7,546만원 중 6,368만3,910원을 집행하고 1,177만6,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관보대금의 집행액 감소 300여만원과 인쇄비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소송수탁수수료 등에서 22만원 중 16만110원을 집행하고 5만9,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140만원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 7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수당 및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수당 7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구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관련 준비업무추진 급량비 7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여비는 소송업무수행 추진여비로 84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법무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38만원 중 236만5,550원을 집행하고 1만4,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기획법무추진활동비로 7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한 보상금 50만원 중 채택 아이디어 한건에 1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은 채택자가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채택내용은 폐식용유를 이용한 물비누 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122만원 중 구정업무연찬발표회 포상금 70만원 소송수행공무원포상금 52만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구정업무연찬 우수발표작, 최우수, 장려 등 6명에게 7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송수행포상금은 위생업소 행정처분소송 승소 등 5건의 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515만원 중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원고 소송비용 265만1,660원과 소송 수행에 따른 증인여비 6만9,600원을 지급하고 242만8,74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70만원으로 62만6,850원을 집행하고 7만3,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270만원 중 260만3,550원을 집행하고 9만6,4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운영은 총 81억8,210만7,000원으로 81억2,774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5,436만5,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운영비는 구 본청 전체직원의 인건비와 기관공통운영비 등 구정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구본청 전직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대우공무원 수당 등으로 총 55억7,964만3,000원 중 55억4,998만3,070원을 집행하고 2,965만9,9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은 기본급 636만3,940원과 수당 2,329만5,990원으로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161만4,000원 중 1,134만4,400원을 집행하고 26만9,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으로 25억1,085만원 중 24억9,211만4,130원을 집행하고 1,873만5,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급량비로 5,090만원 중 4,827만5,610원을 집행하고 262만4,39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 주내용은 급량비 예산절감액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관외출장 및 교육여비로 2,800만원 중 2,471만700원을 집행하고 328만9,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6억3,234만원 중 6억2,876만9,630원을 집행하고 357만3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산업무, 수행업무추진비 70만원 중 25만3,000원을 집행하고 44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 4,700만원 중 4,651만6,140원을 집행하고 48만3,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4억6,200만원 중 4억6,135만9,440원을 집행하고 64만56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2,264만원 중 1억2,064만1,050원을 집행하고 199만8,950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업무수행특수활동비로 1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구본청 전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총 17억8,321만원 중 17억7,921만1,810원을 집행하고 399만8,1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 1,500만원 중 974만6,380원을 집행하고 525만3,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생활체육협의회 등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8,000만원 중 7,43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행정감사 관련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총 1,076만8,000원 중 1,031만7,020원을 집행하고 45만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의 동종합감사결과보고서, 부분감사결과보고서 등 인쇄비 및 환경순찰 사진인화관련경비 474만8,000원 중 434만7,020원을 집행하고 10만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80만원 중 50만원은 집행하고 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사활동추진여비 1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감사활동특정활동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02만원중 97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구정통보 다수제보자에 대한 개인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3실 감사가 끝날때까지 제안설명을 받을 때까지 부청장께서 배석시키자고 특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구청장께서 달구벌축제 관계로 해서 노점단속 일로 배석이 어렵다고 양해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 특위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획실 소관 이건할 때까지 해봅시다. 하다가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거지,

노점상 단속하는데 꼭 3시 정각에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늦으면 안됩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직원들 나와있을거고 조금 늦어도 괜찮겠죠?

저희 직원들은 다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70명 나가 있습니다.

원래 일이야 밑에 사람들이 하지 윗사람들이야 일 합니까? 그냥 지키고 서있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질서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갔습니다.

질서문제야 밑에 직원들이 하지 윗사람들이야 안합니다. 일단 진행합시다. 하는데까지 합시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님.

조위원님 잠깐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들어가는데 순서대로 해갑시다.

예.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쇄비 등등 잔액 남았다는데 대해서.

예.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 내역을 알고자 하는게 아니고, 6,300만원 지출된 내역을 말씀하시라 이말입니다.

저희들 수용비에서는 구정업무보고 사소한 것은 제외하고 좀 큰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소송착수금 지급했는게 12만원, 그다음 2월달에 시책사업에 2종 유인했는게 사업계획서입니다. 92만8,000원.

실장님 6,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1,000만원 단위로 큰것만 말씀하시라 이말입니다. 소소한거 치우고,

관보 만드는데 절약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관보가 얼마입니까?

매월 나가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총액이 안나와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그렇죠?

복리후생비하고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다같이 포함이 됩니다.

바로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해서 8,000만원 중에서 7,400만원 지출하셨죠? 그죠?

예.

단체가 나와있는 명세서하고 정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각 단체마다. 정산서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있죠? 4,700만원 그죠?

예.

이것은 공히 전직원에 대한 직책급입니까, 간부요원에 대한 직책급입니까, 어느 어느 분한테 나갑니까?

4,700만원 5급이상 보직자에 대한 직책급입니다.

그것은 정해놓은 정액입니까?

예. 정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요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이것은 대민활동비 1인당 3만원, 전체직원의 1인당 3만원하고,

그것도 정액입니까?

예.

전부 인건비성이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65페이지에 한번 봐주실까요?

예.

감사실 아마 예산같은데 그죠, 일반수용비 중에서 394만8,000원 돼있죠? 여기 쓴거 내역을 불러주실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동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종합감사를 하고난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는데 유인물을 발행하게 됩니다. 유인물 관계하고 환경순찰을 저희들 감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인화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일반지출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밑에 공직자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80만원.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 한차례했습니까 소집을, 수당만 한거지요?

예. 위원님 수당인데 당연직위원은 물론 수당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외부에서 위촉되신 분만 수당이 나가는데 작년도에는 98년에는 3회를 했습니다.

3회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 수당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날 현금 지급합니까? 아니면 은행통장으로 내줍니까?

현금 바로 지급합니다.

바로 그자리에서 회의 끝나고요?

예.

그럼 혹시 뭐 식사제공한다든지 이런건 없습니까? 수당만 지급합니까?

만약에 오찬을 할시간이나 만찬을 할 시간 같으면 저희들 이수당에서 안하고 청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판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좀 말씀해주시죠.

이것은 감사활동특정활동비로 별도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감사담당 공무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예. 6만원씩 월.

이것도 정액이네 그러면.

예.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이것도 전부 현금으로 나갔습니까? 물품 사가지고 냈습니까?

예. 이것은 현금지급이 됐습니다.

현금지급됐습니까?

예. 연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구정통보 다수제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단체 또 개인 그런식으로,

우리 구보에 냈던 그런데 대한 보상금,

저희들은 시정견문보고 그래,

시정견문보고 예. 됐습니다. 다른분 하시죠.

위원장님 내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광희위원님.

아까 조위원님이 이야기 드린건데 달구벌축제 때문에 부청장님 가셔야 되는데 나중에 모아서 같이 물어보면 안됩니까?

지금 부청장께서 뭐,

다묻고 오후에 마지막에 부청장한테 물을 것을 모아놨다가 오시라해서 물어보는게 어떨까 제의를 합니다.

송영남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저도 이위원하고 뜻이 같습니다. 모아서 정리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영원위원님.

부청장님, 지금 달구벌축제하는데 준비하는데 부청장님이 꼭 가셔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부청장님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제밤에 2시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노점상 단속 때문에 우리 구직원 52명이 새벽 2시에 어제 저녁부터 비상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외에도 지금 60명이 추가로 또 우리가 맡은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의 부구청장이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만 빠지는 것도 시에서 저도 어제 밤샘 했습니다. 그런 양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청장님 지금 의회기간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부청장님을 좀 배석해서 같이 업무보고 하는데 참석좀 하자 하는데 지금 달구벌축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시 전체 문제니까,

시 전체문제인데 지금 우리 의회를 하는데 축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부하직원들한테 시켜도 충분한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직원들 맡겨놓고 다른데 다 지금 나와있는데 우리구만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거 아닙니까?

안됩니다. 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요.

예. 그러면 전체 위원께서 부청장님께서 3실 업무보고가 끝날때까지 배석을 하시는걸로 원하시니까 달구벌축제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부하직원을 내보내시든지 그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부분은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광희위원님?

내가 뭐 발언했는데 전체위원님이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광희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청장이나 부청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는 얼나마 가지고 있습니까?

98년도 결산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99년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54페이지 보면 205에 특수활동비 밑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누가 쓴 겁니까?

98년도에 238만원이 예산에 돼있었습니다. 그것은 98년도 기획실장 소관입니다. 각 실 과에는 그때 200만원씩 돼있었는데 기획실에는 230만원입니다.

210만원 아닌가, 140만원하고 70만원하고 그렇지요, 5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02에 나오는게 있네.

예.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205에 02 이것은 예산업무수행특수활동비라 해서 14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직접쓰는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게 특수활동비 205가 결과적으로 목에 205번 아닌가, 맞죠?

예. 205 맞습니다.

205인데 총무과에도 보면 205거든요. 205인데 기획실에서 그돈 씁니까?

예산과목이 205는 전부 특수활동비 그래가지고 205가 맞습니다. 205가 맞는데 이게 전체 기획실 같으면 기획실 한업무에만 같이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업무 따로, 예산업무 따로 그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위원님들 혼동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총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우리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썼습니까?

총무과 안에 봐야 됩니다.

기획실도 2건 가지고 있다던데 실장님도 아니라고 하네.

직급보조비하고 직책에 관련한 직책급하고 그게 있습니다.

직책 그것은 뭐 월액으로 가져가는거고,

정액입니다.

정액이지요?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것은 정액으로 나가는거 구청장님한테 나갈 수 있는게 직책급이 월 65만원하고 직급보조비 50만원하고 그게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없고요?

예. 없습니다.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97년도만 해도 부서마다 끼워넣었더니 그게좀 바껴지는모양이지요?

지금도 일부는 부서마다 좀 돼있는게 있는데 대부분은 목을 한데 뭉치는걸로 개선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뭐 그정도면 설명이 충분합니다만 예산결산 책자도 위에 보면 만약에 기획실이면 기획실, 반은 기획실 반은 뭐 총무과 소관 그런게 안있습니까? 앞으로 책자도 그렇게 위에다 딱펼치면 볼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책자를 낼때 참고로 그렇게 내주시고 그리고 신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년도 예산은 과별로 같이 통합된 과는 같이 예산을 바로 실으면 안됩니까? 이것 하나 넘겨서,

예. 실 과별로,

앞으로 예산보기도 편리하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98년도까지는 중간중간에 목별로 자꾸 끼어 들었는데 금년도 99년부터는 각 실 과별로 부서별로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장님 정회 10분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면 안됩니까? 아직 자료요청 했는 것도 안왔고.

지금 자료요청 해놨는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좀 걸렸지요?

예. 지금 몇가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됐습니다.

안됐죠?

예.

아직 지시 안해놨죠? 가셔야 돼죠? 가셔서 해야 돼죠?

예.

자료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다른부서 하시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기획실의 자료가 속히 되지않아서 질의를 할 수없으므로 해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면 계속 질의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는 일단 중단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아놨다가,

남구만 돌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우리 부청장께서 또 빠져서 남구만 돌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업무 잘 보시도록 하십시요.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은 26페이지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에 불법 음반비디오 단속과태료가 과태료수입에 5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구사랑 광고게재가 기타잡수입에 158만5,000원이 계상되어서 총계가 2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부분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총 예산액이 1억3,212만4,000원 중 지출액이 1억2,993만4,880원이 지출되고 218만9,120원이 불용액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경상적경비로서 경상적경비는 총 1억255만9,000원 중 1억86만2,640원 지출하고 169만6,3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8,877만4,000원 중 8,740만1,270원을 지출하고 137만2,730원이 불용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아니 실장님 남구사랑 제작비가 얼맙니까?

8,877만4,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이,

다 집행된 겁니까?

예.

70원씩 몇매라고 하셨습니까?

1회에 68,000부 정도 제작됐습니다.

몇회 했습니까?

12회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350만원인데 349만3,6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6,400원입니다. 이것은 기자대책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44만원에 142만3,270원 지출하고 1만6,73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활동비로서 70만원 다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실 과장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5만원인데 14만1,000원이 지출되고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유총연맹활동요원 연말 표창패하고 패 제작했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해서 372만원 중에 367만원 지출하고 5만원 남았는건 남구사랑 주민투고료 및 퀴즈시상금, 주부기자 자료제공보상금입니다.

각 동별 기자 그겁니까?

예. 주민들도 남구사랑 투고했는데 그것도 투고료도 주고 다음 자산취득비가 140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 컴퓨터 한대 사가지고 3만3,5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술문화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5,182만5,000원이었다가 국비지원이 5,000만원 돼가지고 1억1,082만5,000원 중 1억1,045만9,000원 지출되고 36만6,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법장사 3층석탑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비 시문화재 자료로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76만5,000원 중 151만5,000원이 지출되고 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종 문화담당의 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로서 72만원 중 68만8,500원 집행되고 3만1,500원 남은것 이것은 불법음반 등 6명 야간 단속요원에 단속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334만원은 325만5,500원 지출하고 8만4,5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씨름왕 선발 관련자 선수 및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4,000만원 지출이 다됐는데 이것은 뭔가하면 대덕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부담률 50% 해서 4,000만원 대덕문화원에 보조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5,000만원 이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법장사 3층석탑 보수 보조금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에는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에 대한 보조고 밑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는 600만원 지출이 다됐는데 대덕문화원 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674만9,000원 중 1억61만8,170원이 지출되고 613만8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상팀 운영비로서 인건비 및 보상금,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613만830원 남은 것은 98년도에 기상조건에 의해서 1회 전지훈련을 날씨가 안맞아서 기회를 상실했고 입상기록 보상금이 성적이 조금 나빠가지고 입상기록 보상금이 지출이 조금 덜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비 되겠습니다. 2,526만원 중 2,497만1,200원이 지출되고 28만8,8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으로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요것도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 해서 국비 50%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토탈 2,5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500만원 중 419만9,800원은 지출되고 80만2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내 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동내 체육시설 우리 남구에는 12개소에 657점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리비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법장사가 문화재로 돼가지고 보상이 5,000만원입니까?

1억100만원입니다.

전부 1억1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법장사하고 안일사하고 옆에 절하나 있죠, 은적사인가, 그것하고는 절이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일단 법장사는 법장사 경내에 있는 3층석탑이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신라시대에 조성된 탑으로서 대구시 문화재 자료로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시비, 국비가 지원됩니다. 일반 은적사라든지 안일사는 그냥 경내지로서 관리하고 그냥 일반사찰로서 조계종 산하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산지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제가 안일사에 아침 저녁으로 많이 드나듭니다마는 신광사 절 앞에 가면 바위 밑에 물 나는데가 한군데 있어요. 그물로 씻으면 간지름병 다 낫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앞산 밑에 오래 산 사람들한테 노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보통 간지러우면 한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홍보가 되면 그래도 대구는 너무 문화재가 없고 그저 지나가는 도시다, 이런 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발굴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질문할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게 68,000부죠? 단가가 얼맙니까?

단가가 한 7, 80원 정도,

아니 정도라는 말은 나올 수 없잖아요 정확히, 그래 안나오면 68,000부가 한달분이 얼마라는게 나올 수도 있죠?

한달분은 1회에 520만원,

정확한 겁니까?

예.

그럼 520 곱하기 12 하면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됩니까?

거기에 수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용비?

편집위원,

편집위원 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아니 지금 8,700만원이 전액이 남구사랑 제작비가 아니지않나 이말입니다. 제말은 맞죠, 다른거 있죠?

예.

다른거 뭐뭐 입니까?

조기홍 매월 3회 발행하고 있는 공보 발행하는 돈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는 또 따로 있던데?

공보는 따로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 있어요. 공보,

없습니다. 이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랑지는 620만 정도 되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보조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조담당님이 설명하시는게 있죠?

조기홍 예.

지금 우리 조영원위원장님이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돈이 적게 든다는데 여기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건의해서 행자부의 지침으로 하느냐 아니면 규정에 의해 지침으로 하면 거기 건의를 해서 자 이런 차원에서 경비절감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지 뭐 그걸 법령에 의해서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조기홍 아니 인쇄비가요,

우리 지방자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절감하려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화공보실에서 사실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하면 지금 이만한 격차가 생긴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민선장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한다 말입니까?

조기홍 아니 예산이 절감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담당이 아까,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조합에 등록돼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왜 못해요?

위원장님 됐습니다. 조담당님 설명 됐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고 횡포입니다. 횡포. 조합이 구성되서 조합에 인정받을 수 있는 A업체나 C업체나 선정나서 허가받을 수 있으면 입찰봐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면 안되지.

오세찬위원입니다. 89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600만원 대덕문화원의 운영비로 보조하고 있죠?

예.

정산서 받은거 있죠?

예. 정산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95페이지 시도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고 있죠? 2,497만1,000원요.

예.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되겠습니까? 구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있죠?

예.

500만원 가지고 419만9,800원 체육시설 12개소 했다는거 있죠?

예.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시간이 좀 걸리지 싶은데.

뭐 그럴거 없지 않습니까? 이것 뭐 다 돼있는것 복사만 하면 되는데.

예.

안그래요? 다시 새로 뽑을거 아니죠, 다 돼있죠, 복사하면 돼죠, 빨리 하세요, 그래야 빨리 끝냅니다.

예.

실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좀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자료가 바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할수없습니다.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면 계속 질의하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질의는 일단 중지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장상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보통신실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98년 세입 세출결산 정보통신실 소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세출결산에서 정보통신 불용액은 총 1,128만5,160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4. 6%에 해당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당에서 78만1,900원인데 7급 한명이 작년 4월에 퇴직하므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중 90만1,780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에 인건비 그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81만5,700원은 전산보안유인물을 총무과에서 일괄 복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발간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고지서가 대구은행에서 인쇄를 하므로 해서 토너 등 소모품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5만3,000원은 주전산기 보험료가 97년도 대비하여 인하되었고 주민전산망 사용료는 원래 종량제인데 97년에 대비해서 사용량이 7. 6% 절감으로 인하여 127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4만4,93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주민관리 전산망 유지보수비 중에서 고가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여기서 절감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재료비가 됩니까? 재료비 명목으로 해놓고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그렇게 나갑니다.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해 내려오고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예.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 다 안했습니다. 여비도 안했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안했고요.

국내여비 51만원은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전산업무 활성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 사용하는 비용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8만원은 매월 20만원씩해서 12개월 계상되어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감해졌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 썼어요?

왜 자꾸 빠져 먹습니까?

차례대로 설명하세요.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각 실 과장한테 부여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5만원입니다.

실장님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자산취득비에 2차 주전산망 3,140만원, 건교부 전국망 3,913만원 그래 설명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남구전산망 랜장비구입이 6,05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전산기 하드 용량증설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주민발급 교육장 장비 1,740만원, 이것은 추경에 감하게 됐고요. 우리 건교부에 토지관리정보체계 이것 시범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리되어 있는 시범사업 장비구입이 3,9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지 합쳐서 1억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께요. 1억600만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난번에 요청해서 이 자료가 와가지고 오늘 우만환위원님이 이걸 가지고 시장조사를 했는데 여러가지 자료가 불성실해서 제대로 자료조사가 안됐어요. 그래서 다녀오신게 바로 이것 가지고 다녀오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밑에서 세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이 176만원 되고 팩스용지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23만4,000원이지 잘못 아셨는데 일반수용비는 23만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464만1,000원입니다. 여기는 케이블TV 사용료가 145만8,000원이고요. 무선호출기 요금이 58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요금이 1,702만1,000입니다. 휴대폰 사용료는 당초 1,296만원에서 528만원 감했습니다. 일반 전화요금도 당초 5,484만원에서 527만원을 1회 추경때 감했습니다. 단기 일반전화 사용료도 25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요금 108만원과 PC통신 요금 145만2,000원 모두 합쳐서 8,4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42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345만6,000원은 전자교환기, 구내전화 선로, 모사전송기, 간이교환시설, 행정방송장비, 동보장치, 자동식전화기, 행정민원자동안내시스템, 남구사랑방 모두 구정에 대한 구입원가에 4% 내지 5%, 6%까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지침이 내려오고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746만8,8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하고 자체요원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20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내전화청약이 당초 50만원에서 추경때 감축이 되었고 시 군종합통신망 구축이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때 조정이 좀 되어서 3,2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96만5,000원은 전화기, 키폰 전화기 구입이 51만4,800원이고 4대가 되겠습니다.

4대요?

예.

4대 값이 51만4,800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일반전화가 20대 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도합 45만5,000원 해서 도합 96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가 20대 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만 도합 45만5,000원해서 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사용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용도는 제작회사에 수의계약 했는 부분도 있고 입찰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공개입찰하냐 묻는,

입찰로 하느냐 1억 얼마되는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구재무과에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구재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시면 하나정보하고 삼성전자하고 조달구입 한거하고 다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뭐,

예. 있어요.

자료는 와 있는데 자료 내용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한대로 하나정보, 삼성전자, 조달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체가 자료조사를 우만환위원이 나갔다 오니까 불성실하다 이 얘기에요. 자료제출 내용이, 그러면 이 물건이 있는데 국산도 있고, 대만제도 있고, 미국제도 있고 이렇다 이것라, 그런데 표시가 없다는거라 국산인지 대만제인지 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예.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가 8가지 항목이죠?

9가지입니다.

9가지입니까?

예.

여기는 여덟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전화교환기지요?

예.

구내 전화선로지요?

예.

모사전송기죠?

예.

간이 교환시설이죠?

예.

행정방송장비죠?

예.

동보장치?

예.

자동식전화기?

예.

행정민원 자동안내시스템?

예.

VMS 이 여덟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남구사랑방 하나 더 있습니다.

남구사랑방 또 있습니까?

예.

맨밑에 남구사랑방, 그러면 이 여덟부분에 대한 자료만 내주십시요. 되겠습니까?

여덟부분의 어떤 자료를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액수하고,

계약되고 집행됐는,

예.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에서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죠? 하물며 의회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 이것 갖고 교동에 나가서 컴퓨터가계 삼성하고 몇군데 세군데, 네군데 갔다 왔어요. 합바지 되어 왔어요. 합바지 되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물품을 본인이 테라정보가 굉장히 큽니다. 몇군데 가니까 이집에 가라 그러고 삼성에 가도 이집에 가야 만이 이품목이 다 있답니다. 이것은 아주 고가품목이라 자기들도 수입품이 돼서 서울에서 팩스 가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 이것도 이래서 안된다 이겁니다. 컴퓨터 이름이 있어야 되고 제품이 무슨 제품 삼성이면 삼성, 금성이면 금성, 외제면 외제 그래서 최고 비싼거, 최고 좋은거 가격이 얼마냐, 우리 여기는 얼마 줬는지 알아요, 113만7,240원 줬습니다. 이걸 거기에 물으니까 그사람이 여기 해놨잖아요. 국산 삼성 최고 좋은게 80만원이라, 대만것은 23만원, 지금 방금 담당 오셔가지고 우리가 싱가폴걸 구입했다 그러는데 이게 120만원으로 구입했다는데 지금 계산서 받는데 이렇게 주는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의원들 합바지로 봐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나가서 물어볼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주는게 뭡니까?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위원들 합바지로 봐도 어느 정도지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내가 돈 있었으면 이것 사가지고 왔어요. 사갖고 와서 최고 좋은거 사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러면 이것 하나면 보고 또 한가지 더 보자고 그랬습니다. 더 보자고 그러니까 뒤에 뭡니까? 여기 보면 단말기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기본통신장비 이렇게 해서 지금 구입을 33개 했습니다. 9만원씩 해서 297만원인데 그사람 본인 입으로 그래요, 한개에 만원씩 차이나서 33만원이래요. 안그래요. 33개니까 하나에 만원씩만 차이나도 이렇게 많이 사면 이것보다 더 싸요. 그래 이것이 뭡니까? 가서 뭐 현장까지 쫒아가서 말이야.

하여튼 자료,

실장님.

예.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서 부서의 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내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요구하실 때에 돈하고 집행됐는 가격위주로 제출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우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봐야 되겠고요.

이사람이요. 자기 명함도 주고 여기 있습니다. 자기 명함을 여기 줬습니다. 주고 이 가격을 전체 정확하게 알아 볼려고 하거든 어느 제품인지 해가지고 서울 02에 719-8121로 팩스 넣으면 바로 팩스로 날라온 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서울까지 취급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 시장조사를 하고 왔는데 이것은 할말이 없잖아요. 내혼자 갔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제가 자료를 주시면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주고 뭐고 간에 이전에 실장님 이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이걸 우리 의원들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이렇게 주는 서류자체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우만환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더 보충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예.

지금 특위위원회 회의 진행이 보충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안되면 회의를 종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셔서 실 과마다 보충자료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됨으로 해서 종결되도록 자료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