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낙진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운영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의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다발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느정도 질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부분별 질문을 완료를 시킨 뒤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시설물 운영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개별로 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먼저...

권순일위원장
우선 부분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궁금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99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시가 위탁한 임시 시설물에 대해서 경계가 불확실하여 어떤 임대자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망상동 393-37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중원개발에서 관리를 하다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2,300평을 작년에 중원개발로부터 샀습니다. 야영장 B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는데 인근에 있는 횟집들, 호남횟집, 슈퍼 이런데서 그전에 중원개발 땅일 적에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선을 조금 넘어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전체로 2,300평을 해서 B지역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위탁을 맡은 사람하고 상가 있는 사람들하고 아마 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사용했는데 왜서 올해는 이걸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엄연히 시로부터 입찰에 응해서 맡았다 그러니 거기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말썽이 오고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사례고, 조금전 B야영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B야영장내에 대진 쪽의 임대시설물, 망상영농의 임대시설물, 그 시설물의 망상해수욕장 B야영장을 임대 운영하는 위탁자가 자기들 면적의 철제상가가 면적을 초과해서 운영한다고 그 상응하는 금품을 내놔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호남횟집 일대의 집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서로 시비가 일어나서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져 팔이 부러지는등 이런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아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호남횟집 건은 압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내용을 압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금품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이 서로간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시설물 경계가 불명확해서 임대운영자, 즉 위탁운영자간에 서로 자기 임대면적이다 이런 다툼에 의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올해는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차양텐트 시설을 전체 우리시가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트장과 차양텐트 시설간에도 서로간에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구역선이 없으므로 서로 자기 면적이다 이런 다툼이 항상 벌어지고 서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은 시가 직영을 하게되므로써 어떤 공유수면 점령이나 시유지의 대부계약등 현황 측량을 하지 않으므로써 임차자간, 임대운영자간에도 경계를 확실히 모릅니다. 집행부는 지금 경계를 알고 계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은 대충 그 구역이다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한 표시는 모르죠.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시설물을 운영을 하는데 집행부도 경계를 모르고 위탁을 맡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경계를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개선에 현황측량을 하시던가 아니면 시설물에 대한 경계선이나 표지를 세우더라도 당신들이 임차한 시설은 이 면적범위내다라는 경계를 확실히 그어줘서 서로간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주식회사 하나로도 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게 면적이 작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도 확실한 현황측량이나 면적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시설별로 어떠한 위치를 집행부에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 위탁운영자나 임대운영자에게도 당신 시설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는 경계를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공사로 뭘 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 출구에서 상가를 지나서 나가는 오른쪽에 보면 철길 가기 전에 기곡쪽으로 인도블록으로 폭이 14m, 총 560m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게 얼마 짜리 공사 정도 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게 5억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입찰입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입찰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망상해수욕장 무대지붕 및 철제상가 천막처럼 무대지붕을 했네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씨름장은 씨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예총에서 관리하는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난번 해군군악대가 올라가서 하던데 말씀이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 예총에 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위에 천막이 없이 그냥 바람부는데서 뼈대만 세워 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천막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올해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럼 거뒀다가 다시 하고 합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지금 거뒀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칠 수 있겠네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한 번 치는데 돈이 한 2∼3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권순일위원장
한 번 치는데요?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인부임을 해가지고 그게 엄청 커가지고 기술을 요합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렇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우리가 여기 청소부를 데리고 가서 막 칠게 아니고 기술을 요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관련별 질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련별이라면 시설물 운영부분, 시설물 입찰부분, (주)하나로 관계부분, 차양텐트부분, 고무보트부분, 인명구조부분, 결산지출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질문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쪽 얘기했다 저쪽 얘기했다 너무 그러니까 김진엽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다 속해 있겠죠.

김진엽위원
네.

권순일위원장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운영에 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 그것 말고 제가 한가지 조금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 김진엽 위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인근에 관해서 그 위에 기곡해수욕장이 있죠.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게 등급수가 몇등급으로 되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다급입니다.

김진엽위원
망상해수욕장에 결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다급이라면 가, 나, 다 이렇게 나갑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가로 나가는 것은...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가급은 시범해수욕장으로 망상이 가에 해당합니다.

김진엽위원
그럼 나급은?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나는 추암입니다.

김진엽위원
추암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범해수욕장이 가급에 속하고 나급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나급은 가급보다 규모도가 좀 적습니다.

김진엽위원
나급에 시설비 투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나급에 시설비가 있는데 가, 나, 다라고 한 것은 군부대에서 이걸 정했습니다. 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나급은 22시까지 하고, 다는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엽위원
가급은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하고 나급은 22시까지 통제관할이고 다급이 20시인데 사실 여름 해수욕철 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25일 사이에 보면 20시면 한나절입니다. 이게 문제점인데 제가 올해 기곡을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 손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거기 입장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어갈때는 입장료와 주차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민간 통장님인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한나절에 문을 통제를 해 버린다 이말입니다. 바로 그 옆에 보니까 군부대 초소가 있더라구요. 거기는 개방이 되있어요. 이걸 개선방안으로 내년도에는 사전에 군부와 조율을 하셔가지고 가급은 제가 볼때에 시에서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나급 같은 경우에는 현시설에 시간만 조절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 사항이니까 건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제가 볼때에 항목별로 해도 그동안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다발적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그걸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만 항목별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권순일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거의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 11일날 오전에 현장답사를 하고 오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종합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그동안에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과 의문점에 대해서 많이 거론도 됐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경영수익하고 관계가 있다보면 시기상조라 해야될까 그러한 부족한 점이 항상 나타납니다만 이런 기회로 과장님을 비롯한 각 주무님들께서는 좀 더 심기일전을 하셔가지고 차기 운영부터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야 될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관광개발과장
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음 번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인정한 것도 있고 답변한 자료도 있어서 그외에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질문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도 질문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를 위하여 '99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휴회를 하고 '99년 10월 11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999년 10월 11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