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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1

이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 청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당면 환경오염에 따른 군정시책에 대 해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위원장께서 좀 선처를 해주셔서 군정 당면시책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해서 환경 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 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송 위원께 서 환경과장에게 질의사항이죠?
은섭

송은섭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것은 내가
철래

김철래위원

정회를 해서 상의해가지고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요 송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환경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다 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할까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가부간 에 말씀해 주시죠.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 는 그러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모든 것을 군정에 살림을 이제 꾸려나 가기 위한 그러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 입니다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처가 미 흡한 그 이유가 장비나 또한 인력등 이러 한 사항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하면 이 자 리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의 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에 반영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래서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저기 송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환경과장에 대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해서 지금당장 예산이 상정된 것 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을 처리를 한 다음에 송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 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 회를 하고 동료 위원님이 발언하고 하셨 으니까 어떠한 급한 사항인가 결정을 하 는 것이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송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은 엊그제 기름 유출 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느냐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항도 아 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먼저 수정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환경 과장께서 참석하셨으니까 그때 송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 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꼭 수정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용기

정용기위원장

아니지 수정예산 먼저 상정된 것이니까 다루고 난 다음에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 위원께서는 수정예산 다루기 이전 에 다루자고 하고 위원장께서는 수정예 산 다루고 난 다음에 다루자고 하니까 그 렇고 시급한 문제 수정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다루어야 할 문제냐 이런 것을 의 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송 위원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먼저 특위 위원들께서 전체 의견 이 그렇다면 본 위원도 따르겠습니다마는
용기

정용기위원장

이 자리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이 예산특위라는 것은 특위 기간동안에 는 국회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정부 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하는 그러 한 예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군자치단체에서도 군의 당면 사항이 대 두가 되었다 또 그 문제가 예산과도 관 계가 있다 이러할 때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 보다도 이것을 특위 위원들께서도 검 토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군 살림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어제 기름 유출 사고가 대응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부터의 견해 를 들어보는 것이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타 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렇다 면 거기에 의한 필요한 예산하고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안들어와 있는 것이냐 그 렇다면 안들어 왔으면 들여 놔야 될 거냐 안들여 놔야 될 거냐 하는 그 문제를 논 의하자는 것입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먼저 해야죠. 이 수정예산에 문제가 삽입이 돼야 되는 문제 같으면 이 수정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그것부터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꼭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하면 수정예산을 다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삽입을 전제로 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 니다. 검토를 하기 위한 사항이니까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먼저 다루느냐 나중 다루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장이 결정하기 에 달렸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환경 과장의 송 위원 의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그런 순서로 진행할테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도비보조금변경으로 인하여 99년 9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 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 께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 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작성후에 국도비 부담 사업 변경내시 및 제2회 추경에 반영 돼야 될 몇개의 변경사업이 있어 불가피하 게 수정예산을 제출한데 대해 의원 여러분 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 라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 니다. 찰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 데 지금 현재 꼭 해야되는 타당성이 있습 니까? 설명 좀 해주새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나중에 질의해주시고
수동

장수동위원

총괄 보고해서 각 실과하고 설명이 된거 아녜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세출 부분에 각 실과별로 할 때 그때 질 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다음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에 대한 세입예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직 성명을 대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진천읍사무소 창고신축건에 대한 질의를 재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 본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한 시설비액은 1억 6,533만 8,000원 였 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 할 때는 군수께서 의회에 요청할 때는 자 원에 확보되고 검토가 된 후에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의결 승인을 해주는 이러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6,533만 8,000원 이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금 번 수정예산에는 1억 4,000을 요구를 하 셨습니다. 1억 6,533만 8,000원을 요구하신 근기 거기에 따른 건축에 따른 구조를 구조에 따른 건축비가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1억 4,000만원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했다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집행 부의 제안에 이제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구조의 변경등이 있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무과장님께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진천읍사무소 창고 신축에 증액 부 분과 또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그 모든 정황에 대한 질책과 또 거기에 따른 납득 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은 사실입니 다. 그때 1억 2,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진천읍사무소 창고가 시급하기 때문에 저 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1∼2층 대략 120평 에 대한 건평과 거기에 따른 건축물 구조 를 제가 철골조로 하는데 벽체 마감을 판 넬로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 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말씀 올렸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판넬보다는 내구성이 강하고 화재라든가 더 좀 모든 면을 저기 했을 때 더 좀 백년대계를 위해 완벽한 건물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오히려 저 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셔서 거기 에 따른 고마움과 또 거기에 힘입어 가지 고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9 일날 올려서 승인을 맡게 된 것입니다. 승인을 해주신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말 씀은 어떻게 이루 말씀을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따른 예산 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했습니다. 예산부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저희가 요구하는 1억 6,534만 8,000원에 대한 3,845만 4,000원을 도저히 염출할 저기가 없는 사이에 어제 늦게까지 수고를 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물 론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염려해 주 신 우려도 인정을 합니다. 설계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나와가지 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구조로 인 해가지고 위치와 거기에 따른 1∼2층에 대한 건축을 했을 때 대략적인 건축비를 산출해서 저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어려운 형편에서 2,000만원을 세워서 증액해서라도 저희가 1∼2층을 갖다가 창 고를 건축했을 때 설계의 운용의 묘와 거 기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1억원 이상의 낙찰율이 85∼90%기 때문에 거기 에서 좀 저희가 차액의 저기를 했다가 만 부득이하게 120평수가 이 금액에 예산에 따른 금액이 어려웠을 때는 2층의 조금 부 분 평수를 줄여서라도 절대 부실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재산관리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염려해주신 고마운 마음과 다시한번 감 사하면서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 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가 김철래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필요한 것이 또 1억 6,000만원 얼마해서 우리 의회에 콘크리트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화재예방활 동해서 하라고 한 것은 그 때에 그것이 필요한데 처리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예산 이 필요한데 지금 안되니까 예산에 따라서 조금 줄이겠다는 의도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 까? 그럼 그 예산계하고 해서 돈이 안되 니까 줄이자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보이 지 않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처음에는 1억 6천 얼마가 필요한데 이 거 1억 4천해서 짓겠다는 것은 돈에 맞춰 서 하겠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평수를 줄여서라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설계와 금액 저기가 안되었을 때 제가 염려했던 판넬이 아니라 벽체마감을 벽돌로 해가 지고서 제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벽돌로 해가지고서 한 것이 1억 6천 얼 마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거 의회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해가지고서 그런데 지금은 1억 4천만 해도 된다는 것은 돈에 맞추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이런 평수 에 얼마 필요해가지고 또 설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와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120평에 저 희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승인을 올 린 건축비가 대략적인 건축비를 산정을 해 서 올렸다 이거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군민의 세금으로 공직을 수행하 시는데 더구나 군민에게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데 대략적으로 건축비 산정을 해 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또 동료 위원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건축비 집행 문제는 120평을 하는데 액수 에 맞춰서 100평으로 하겠다 그러면 120평 이 꼭 필요하니까 군민에게 요구한 사항 인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유감이고요 또 낙찰가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산정했 다 이거 역시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낙찰가를 먼저 예상하고 예산편 성하는 그러한 예산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잘못이 있었으면
은섭

송은섭위원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지적을 하는 거 지 재무과장께 답변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답변하신 것 중에 지적하는 사 항입니다.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했을 때 정확한 측량과 건축 설계가 나와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대 략 산출해서 의회에서 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금액이나 저기가 나온거 지 면적을 줄인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또 어떠한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또 이 예산만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20평을 짓는 거죠?
완식

정완식재무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장수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찰쌀보리 재배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 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 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진천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육성을 했는데 농 사짓는 분들이 활용하고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조성이 되면 일반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 농가에 보급이 되려 면 어느정도 시간이 가야 됩니까?
현재 우리 진천군의 농가에서 이 쌀보리 를 과연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겠 느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보리하고 찰쌀보리하고 틀린게 뭐요?
동우

이동우위원

보리쌀인데 좀 차진 보리쌀이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 밭벼 심을 때 찰벼 심는 것 하고는 다른 거죠?
그거하고 다른데 보리살인데 보리쌀보다 는 차진 것이다.
철래

김철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이냐 우리 농민들에 농가소득 차원이냐 그것 만 말씀해주시죠.
글쎄 그것은 그런 차원이면 어차피 식량 증산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쌀 소비를 줄어드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정에 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량 보급이 됐을 때 우리 쌀 값이 떨어질 수 도 있는 우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 까?
그렇게 생각하지않는 것이 얼마 그래서 이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충청북도 전국 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해 냈을 때 이렇게 쌀 값이 떨어질 염려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셔요. 우리가 그냥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소득 차원은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으 로 생각한다면 우리 진천의 쌀을 가지고 한다면 생각은 깊이 할 필요가 있지 않습 니까?
수입대체면 국가적인 차원에 식량안보 라고 하면 국비 갖다가 하셔요. 이거 잘 못하면 지방비 들이고서 농민들 발등 찧는 이러한 저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불씨 될 수도 있 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이모작을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저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 갑시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모작하면 진천의 쌀의 질도 떨어져요 이모작 하고 이거 심고 쌀심고하면 질 떨어지고 하면 우리 진천이 농가 경쟁을 하는 것이 쌀의 품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런 것까지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 요.
용기

정용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질의 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은섭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환경과에 대책 질의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 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 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일단은 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 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등원을 하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 특위의 개원전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대소면 오산리 대소 주유소 에서 경유를 약 100리터가 본인이 주유소 에 확인한 바 주유소 답변이 약 100리터 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유출되어 이월면 미호천 상류지역인 중 산리까지 약 6km 지점까지 유출오염되었 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검증을 16시경에 하였는 바 본 군에서는 오일휀스를 1개소 설치를 하였고 방제 동원 공무원도 2명에 불과하 였습니다. 17시경에 부군수가 현장에 도착하여 현 장 지휘를 하여 군민회관에서 강의를 듣 던 공무원을 소집하는 것도 목격이 되었습 니다. 군민의 젖줄인 미호천이 오염되는데도 초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와 공무원 들을 비상소집하는 공동대처하는데도 비상 가동 체제를 가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 여 주시고요 본 군에서 앞으로 대형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할 시 본 군에 보유한 오일휀스와 유 화제의 보관량과 공급체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음성군에서 유화제를 살포 를 다량하였는데 본 군에서 유화제를 살포 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 유화제를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인지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우선 저희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은섭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오늘 아침 제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아침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드리고 했 는데 회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미쳐 업무보고를 못드리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나누어 드린 내용대로 제가 어제 오후에 여기서 한시경에 충주광 역댐 상수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느냐고 어제 늦게 사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은 어제 11시경에 대소면 오 산리 173번지에 있는 대소 주유소에서 발 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신고 접수된 것은 2시 10분 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시 30분에 현장도착을 하면서 이월면에 연락해서 오일휀스를 가져와서 같이 2시 40분경에 친 것으로 제가 보고 발생원인은 기름 저장탱크에서 탱크로 리에 경유를 주입하다가 일부 송 위원 님은 100리터 아침 신문에 120리터로 돼 있고 저희 직원들이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는 80리터로 돼있습니다. 정확한 기름 유출량에 대한 것은 해당군인 음성군에 서 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치로는 당초에는 초기 단계로 저 희 직원들이 나가서 환경과 직원들이 지도 계직원들이 4명이 나가서 오일휀스를 칠 장천과 미호천등 합류 지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다시 밑에 장양리 세월교 앞에 설 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 직원만으로도 가 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초동에 나갔고 그후에 계속 기름이 유출이 됨에 따라서 직원 전체가 20명이 나가서 오일휀스를 중 산교까지 다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초기에 대응을 빨리 못했다는 것 은 보고도 늦게 접수가 되었고 또 저희 가 저희 직원만으로도 가서 음성군에서 발 생된 것이니까 음성군에서 조치를 하고 나 면 저희 군에는 크게 오염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직원 4명이 나가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군에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리고 본 군에는 기름 유출로 인한 방 제 장비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일휀스는 각 면에 1개씩 해 서 일곱개가 있고 군에 두개 해서 아홉개 한개 당 20m식 돼있습니다. 또 흡착포는 1개면에 네박스씩 스물여덟 박스가 있고 군에 열일곱 박스해서 총 45 박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흡착롤이라고 있습니다. 각면에 하나씩 군에 두개해서 아홉개가 있고 유화제는 18리터짜리 군에 세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 면 각 읍면에서 오일휀스를 동원하는 시점 에 차량이 수배가 안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된 사실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목격한 사항으로는요 당시에 음성군에서는 유화제가 18리터 용 량 다섯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본 군 에서는 이것을 미뤄 볼 때에 이것보다 더 한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때 과연 유화제 세통가지고서 되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유화제 관계는 제가 내년도에 내년 도에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 다. 그런 저기가 생각이 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최선을 다해서 확 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장에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진천군수제출)

10시 51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간 세차례의 회의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진 지하게 협의하고 검토하여 수정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 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9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9년 9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 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으며 99년 9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수정예 산안을 제출받아 99년 10월 1일 제3차 회 의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위 원간 협의를 통하여 99년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 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 반회계 749억 7,137만 1,000원, 특별회계 170억 2,295만 5,000원, 총 규모 919억 9,4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9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수 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구 액 52억 708만 1,000원중 일반행정비의 생 거진천소식지 발송 우편료 175만 5,000 원, 사회개발비의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법인 모집신문공고 외 1건 570만원등 총 3건의 745만 5,000원을 삭감하고 416만원 을 초평면 청소차 구입비로 증액하여 329 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 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2 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해주신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증액토록 조치하 고 예산안은 성실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예산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 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 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 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