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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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장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정이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자료 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마이크 좀 대고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오세찬위원님과 곽무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복사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11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정산액 내역자료와 114페이지 특수활동비 내역과 115페이지 시설비 등,

만환

우만환위원

잠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자료를 과장님 한부 주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만 대충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145페이지 150페이지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일단 가지고 온 자료에서 요약하여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요.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업소 보조금 지급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한개 한개 다 과장님 설명하실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여기에 우리 위원님한테 다는 안갔습니다만 전체적인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일부 왔습니다. 일부 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월별, 기별로 돼있는 자료를 12달분 한달분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한달분 보면 12달 것을 다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전부 다 온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검토해보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우리가 내일이라도 확인해보고 할테니까, 오늘 자료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테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자료가지고 온것을 우리 특위에서 다 복사하려고 하니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송영남위원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네. 근데 우리가 돌려서 보고 이상이 없으면 또 거기에서 끝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런 형태로 취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눈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그러면 보충자료가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각자 의문나신 분들은 검토하실 동안에 잠깐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검토할 동안 5분 정회합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영남

송영남위원

대충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들어와있는 자료를, 요청했는 부의장님이 보면서 대충 설명을 들어봅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부의장님이 보시고 괜찮으면 나중에 서류 검토할 요량으로 종결짓도록 합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죠.

택진

장택진의장

권과장 오늘은 세출예산결산이니까 심하게 안묻겠습니다. 그 대신에 가능하면 검토해서 의문나는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또 72회 임시회도 있고 또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정기회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우리 부의장님이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가 빠진것이 없는가 확인하고 내일 검토해 가지고 내일 다시 필요하면 모시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권영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20분 회의중지

0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충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총무과 자료요청 했는거 다 왔습니까? 자료요청 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료요청한 것 다 가져왔습니까? 예? 7가지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오거든 한번에 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송영남위원님.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자료준비가 다안되고 그것은 어차피 자료가 제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직접 지적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작위로 펴 봤습니다. 이게 작업명령번호 제439호입니다. 98년 2월 18일자인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차량수선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페이지도 다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느데 중간쯤 되는데 이거 뭡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

만환

우만환위원

위에는 왜 이렇게 검게 나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인쇄 앞부분에, 439 아시겠지요, 받았습니까 지출결의서에 보시면 7만400원이죠, 차량수선비라 해서 1월 22일자에 승락한다하고 그 뒷장을 한번 보십시요. 분해점검 4만4,000원, 마후라용접 2만원 돼있지요? 6만4,000원이죠, 그래 7만4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바로 뒤에 넘겨보십시요. 분해용접, 마후라용접 있지요,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차량이 겔루퍼7누에 9140이고 앞에 것도 7누에 9140이 다 똑같은 차지요, 똑같은 차에 어떻게 다른 이런 견적이 두개 들어옵니까?

예.

예.

예.

지출결의서가 예. 예.

예. 그런데 액수가 틀리잖아요. 액수가 안틀립니까? 앞의 것은 7만400원이고 뒤에 것은 8만2,500원 아닙니까?

그럼 그 뒷장을 봅시다.

그 뒷장에 9만9,000원짜리 있지요?

검게 나온 것이 뭔지 알아야지 타인인지 뭔지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견적을 9만9,000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왔고 그렇죠, 따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장 있는 것이 뒤에 것 8만2,500원짜리는 견적이 들어온거고,

실제 지출액은 앞에 장에 7만400원을 지출했다는 이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할때마다 타인견적 받고 조금한것 하나 고쳐도 항상 견적받고 고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모든 건수가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량선박에 대한것이 예를들어서 서류는 엄청나게 많겠네요.

2월달거다, 이게 2월달 한달분거다 말이지요?

차량선박비는 그럼 이건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 지금 언제 다 보고 되겠습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이거 다는 못보고, 요구했는 그것을 한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왜이래요, 상기 금액을 영수함 해서 여기 날짜 있죠, (의석에서 직원에게 질의함)

동현

김동현의원

잠깐만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말이예요. 다시한번 설명해, 가격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잠깐만 다시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맨 뒷장은 타인견적서고 9만9,000원짜리는,

동현

김동현의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견적서 들어온 것이고 그 앞에 장은 그 사람들이 하고자하는 자기네 견적이지요?

그렇겠지요.

단가를 낮추었다?

동현

김동현의원

깍았다 말이죠, 그게 어느회사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신신정비공장입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신신자동차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가 몇개 됩니까?

아니요. 그런 사례가,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깍아가지고 한 사례가 몇가지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신신자동차에 보니까 견적서가 타인견적서는 하나가 붙어있고, 신신자동차지요? 이것 타인 견적서 맞지요? 그런데 이런게 신신자동차에 이거 하나 붙고 이거 싸다고 해서 깍아가지고 이렇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신신자동차에 가면 늘 깍아서, 처음에 넣었다가 깍아주고 깍아주고 이럽니까? 이것도 신신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신신자동차 아닙니까? 어떻게 견적서가 이렇습니까? 똑같이 이게, 보십시요. 이게 타인견적서 맞지요, 이거 정비 맞지요,

신신자동차에서 했지요, 작업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신자동차에는 처음에 하나 넣었다가 다음에 또 깍아주고 늘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있잖아요, 여기 다음에 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봐요. 8만2,500원 아닙니까? 7만400원 맞지요,

7만400원에 했지요, 타인견적서에 영화 아닙니까? 영화정비공장 맞지요, 여기 보세요. 여기 7만600원, 17만6,000원 그지요, 17만6,000원 신신자동차 맞지요, 17만7,100원 신신자동차 맞지요, 여기 영화정비공장이 얼마입니까? 20만2,000원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장난 칩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자동차 담당입니까? 이름 뭐예요, 아니 이름뭐냐구요,

다른 것도 점검 한번 해볼께요.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내용 지나간 것 잘모르시지요, 근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제가 여기 보니까 타인견적이나 본견적이나 필체가 똑같아요.

동현

김동현의원

필적감정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현재 필적이 똑같다 이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집에 똑같은걸 왜 2장 받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이것은 전부 형식적으로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가 되어있는 것이지 진실로 깍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했는 것 밖에 안돼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제가 봐도 진짜 우라통 터질 얘기입니다. 이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서류 옳게 구비하세요. 타인견적이라면 틀려야지 같으면 어떡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

우만환위원께서 제안 한 바와 같이 총무과 소관 자료가 불미하여 계속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곽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위원

예.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합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아직 덜 들어왔잖아요, 자료.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그러면 우만환위원께서 제안한 바와같이 총무과 소관 자료가 불미하여 계속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완료되는대로 심사토록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는 일단 중지하고 자료가 다 제출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42분 회의중지

0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보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전정학입니다. 차수를 변경해 가시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낮에 결산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에는 53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을 아까 보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두장으로 되어있는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이라는 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증빙서류는 98년도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1번에 설맞이 종합대책 인쇄가 31만8,000원, 제일 첫번째 지출증빙서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 598페이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현황유인이 7만7,000원, 그 다음에 시책사업 외 2종이 92만8,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7만7,000원짜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있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견적서가 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경북인쇄조합 것.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뭡니까? 이건 품의서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품의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품의서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뒤에 것은 그렇고, 이 견적서가 없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견적서는 그 품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타인견적 앞에.

세찬

오세찬위원

타인견적 안 받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경북인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대구, 경북인쇄조합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거는 타인견적을 안 받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쇄부분은 거의 다 그렇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인쇄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다 여기다 복사를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같은 수용비 목에 고문변호사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하고 소송착수금이라든지 항소 제기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복사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항소 제기 수수료나 소송착수금 같은 것은 금액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사를 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 지출내역이 전부 인쇄유인물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유인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경북인쇄소에 대한 유인물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한건만 보면 전체를 다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인정합시다. 설명하실 필요없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실장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시간이 1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1시인데 일단 정회했다가 10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럼 산회를 해야 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산회를 해서 하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 부분은,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실 하면 다 마찬가집니다. 문화공보실도 있고 한데, 내일 합시다. 시간이 1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우만환위원께서 제안한 바에 의해 송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넘겨서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기획실만 마치고 내일 할까요?

만환

우만환위원

한과 마치면 문화공보실 마저 다 끝내야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문화공보실까지 못하지.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두고 아니면 끝낼려면 다 끝내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합시다. 한과를 끝내고 갑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이것도 지금 다시 질의하고 답변하려면 시간이, 지금 새벽1시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산회합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우만환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가 다 되어갑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 내일 큰 바쁜 것 없지요, 잠깐와서 좀 할 수 있겠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서로 다 피곤하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합시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도 있었고 그 제안설명 이후에 특위위원의 요청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자료에 의하면 너무 무성의한 그런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위위원의 자료요청에 각별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어서 기획감사실 자료요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제는 차수변경까지 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드릴 때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를 올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늘로 미루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예산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에 01목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PC를 구입한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분입니다. 이것은 명세서와 영수증이 뒤에 붙어있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단가계약에 의한 구입이기 때문에 타인견적은 없습니다. 그 두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58페이지에 308에 02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총 7,4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은 임의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지급을 하고 임의단체는 해당 실 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뒤에 결산서 말고 앞에 현황을 봐주시면 자유총연맹남구지부가 1,090만원, 남구생활협의회 2,250만원, 민주평화통일남구협의회 1,000만원, 민족통일남구지회 180만원, 재향군인회남구연합분회 630만원, 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 275만원, 남구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200만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300만원, 상이군경회실명특별지회 590만원,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 540만원, 한국맹인복지협의회남구지회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남구지회 2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자유총연맹남구지부에 지원된 금액은 주로 자유수호웅변대회나 탈북귀순자초청강연, 땅굴견학 등에 사용이 되었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금액은 시 구단위 체육행사, 이것은 동호인 축구대회 등 8종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청소년체련교실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남구협의회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백일장과 영호남교류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민족통일남구지회에는 군부대 위문, 통일연수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남구연합분회는 6. 25행사관련 63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는 앞산 등반대회와 휠체어마라톤, 취업알선관련업무를 취급하는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구여성자원봉사센터는 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부자세대 김장 담구어주기 행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구여성단체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합동결혼식 등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상이군경실명특별지회에는 회원총회와 지회운영공공요금 등이 5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상이군경회성당특별지회는 전적지 순례 등 공공요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국맹인복지협회남구지회는 하계수련대회와 환경의날 행사 등에 맹인의날 행사지원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남구지회는 일반 자연보호 활동할 때도 사용했지만 야생조수 먹이주기와 앞산 쇠말뚝 뽑기, 등산로 나무뿌리 흙덮기 등 행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타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 사본은 붉은 견출지로 표시가 된 내용입니다. 견출지별로 앞에 보조금 지원현황과 순서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어제 저녁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조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애를 쓰시고 또 오늘 일찍 나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깨끗하게 잘 해오셨는데 임의단체 여성자원봉사에서 내려오면서 견출지를 보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들도 나와가지고 봉사하면 자기 돈도 좀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지 구청에 돈 받아서 김치 담아주고 인사는 자기들이 듣고 돈은 혈세를 내서 주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있는 동이나 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뭐 봉사하고 돈 내서 하는줄 이렇게 아는데 구청은 전부 우리돈 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시간은 낭비가 되겠지만 이것은 돈 줘서 그것가지고 김치 담구어 독거노인 주고 그것도 시간은 낭비하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담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달이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두달이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크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에 대해서 토론이 되니까, 본 예산에는 조금 전에 역대 실장님 하던 것을 반복하시지 말고 조금더 계획적인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구에서 혈세를 낸 것을 가치있게 쓸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 2000년입니다. 2000년부터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때와 조금전에 이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뒤에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이 있었는지 노력부담을 했는지 그 내용은 지금 복사만 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이게 앞과 금액이 일치하게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자유수호에 관련된 사항이나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항이나 실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합니다.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 국장님과 해당 실 과장 그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마다 민원봉사과에 관련된 것은 민원봉사과장이 참석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참석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재향군인회남구연합분회라고 하나 안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630만원 지원해 줬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관광버스니 뭐니 모든 식사고 도시락 뭐 음료수까지,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자기들이 구입해서 이걸 영수증만 있으면 지금 이걸 보니까 영수증만 있으면 다 결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지금 보니까 안그래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하물며 고속도로비 영수증 있지요, 그것까지 복사해서 지금 갔다 붙쳐놓고 영수증이 있는 것은 지금 전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여기 대해서 재향군인회,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들여다보니 하나를 재향군인회 영수증 보면 이것이 4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종신회원 종신번호하고 전부 이것 10만원 이것은 구청장이 6. 25참전, 참전회원 지원금으로 돈을 준것이고 그 뒤에고 앞이고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되어있습니다. 상이군경, 남구재향군인회하고 심지어 인쇄포장 이런 것까지 지금 전부 3만원까지 다 영수증을 내니까 돈이 다 지불되었는데, 대한도시락 157만원인가 스마일관광 전세버스 8대 25만원씩 200만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또 뭡니까. 이것은 식품 도시락 16만원, 고속도로 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경주영업소, 그러니 나는 이것을 지금 보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왜 영수증만, 그날 행사에 썼는 것 가면 돈 다 줍니까? 이게 임의단체보조금 하는 것이 금액을 정해 놓지 않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30만원하는 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630만원 이것 다 더하면 630만원 나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630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영수증 다 철돼가지고 영수증 합계금액이 630만원이 나온다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 저희들 구에서,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기획실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정산 예. 보조금 정산,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정산이 넘어 왔잖아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해당과에서 나갑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해당과에서 하는 거의 총무과 문화공보실이 있는데 기획실은 돈을 줬으니까 이 돈 심사는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했더라도 돈을 이렇게 못받아 내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못 쓴다, 여기 보니까 국비 받아가지고 식사대도 주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돈이 없어 화합을 하기 위해서 차를 한다면 차를 주는 것은 맞지만 이 구비 받아가지고 자기들 식대를 한다는 그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정을 시켜야지,

만환

우만환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요. 영수증가지고 오면 전부다 돈이 지출되는데, 아무 영수증이라도 가져가서, 부구청장님 거기에 가만히 앉아계시라는 것 아닙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만환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서를 붙인것은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정확하게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영수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거기에 쓰는 용도 하나하나가 구비로서 쓰는게 바람직하냐 안하냐 이문제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하나하나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부구청장님.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구비고 국비고 다 우리 세금입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렇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걸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비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보면 독일과자점 빵, 방앗간 뭐 이런 영수증이 전부 영수증이 여기에 지금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 영수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데 A라는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 임의단체보조금을 달라 요구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러면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왔는 사람이 밥도 먹어야 되고, 화합을 위해서 빵도 필요하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가면 경비도 쓸 수 있는거고 고속도로 이용 가능이면 통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근데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정하여 썼다는 걸 증빙서류로서 붙인거지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되고 물론 썼는 하나하나 내역이 과연 그러면 그 행사에 쓴것이 맞게 썼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건 기획감사실장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과장이 내용을 제재한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도 이런 것이 올라왔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주면 그만이네요.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올 때, 대충 예상내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쓸려고 한다, 그럼 그것을 보고 지원해주고 나중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내역이 연간 얼마냐, 한번에 얼마냐,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영수증 이철에 다 합하면 보조금액이 나옵니다.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맞아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것은 이 금액이 영수증을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문화공보실에 얼마 재향군인회에서 얼마 달라고 합니다. 요청할 때에는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도 없이 그냥 막 내 주느냐 말이예요.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든다, 그럼 이것을 500만원 다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줍니다. 그것은 500만원이 드는데 구의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1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그럼 영수증은 구 예산에서 1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붙인 것이지 자기들 했는 것 다를 붙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사를 해서 1,000만원 짜리 행사를 한다, 그럼 구에다 1,000만원 다 달라면 줍니까? 돈이 있습니까? 못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부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에 해당되는 서류만 붙인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앞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안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일정금액 정액보조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자. 그러면 영수증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모임에도 먹고 식대 영수증 끊어서 가면 이 돈으로 지불돼요. 그러면 안되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러면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안되는거 누가 모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여기에 영수증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관광버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도시락하고 안그래요? 맥주하고 뭐 이런 것 전부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우만환위원님께서 일부분만 지금 예를 드으셨습니다. 만 재향군인회에서 행사가 6. 25참전행사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것 보다가 보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그 행사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이 나와있는데 영수증이 제일 많이 있길래,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 영수증 대충 이래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간다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이 영수증만 보고 돈을 주느냐, 안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연간 얼마 이게 정해져 있느냐?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미리 영수증을 보고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만환

우만환위원

돈 그러면 너희 얼마줄께 다 쓰고 거기에 대한 630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달라,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이 자기들 행사하는데 총 금액이 한 7, 800만원 든다, 700만원쯤 750만원쯤 든다, 그러면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이 얼마고 자부담은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755만원 같으면 633만원이 구비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을 하면 자기들이 그 돈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630만원 지급하느 것도 어느 실 과에서 임의로 이것은 630만원 필요하니까 630만원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걸러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일부분만 지원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실장님, 이제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정산해서 우리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돈은 다시 그걸 쭉 빼가지고 그사람들은 반환 한번 받아버리면 내년부터 딱 시정됩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 제가 사무 감사할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지금 제가 못 찾겠습니다만 어느 단체인가 1년에 두번 서울에 흑석동 국군묘지 방문을 봄, 가을로 해서 예산 들어온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자유총연맹 같은데 사실은 1년에 한번 국군묘지 방문하면 되지 두번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봄, 가을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집행부서에서 조금 자제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꼭히 봄, 가을로 하필 국군묘지 가는 걸로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신랄하게 질책도 했습니다만 자기 부모 묘소도 1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면서 어떻게 국군묘지는 두번씩 봄, 가을로 내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지적해서 다른데로 국군묘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유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임의보조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상이군경회나 그런것 같은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유총연맹 같은데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나 그런데는 여기 안나오는 것 보니까 아마 정액보조단체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드렸는데 자유총연맹 전방 견학이 가을에 있었고 또 봄에 있었고 두차례 있었죠, 이것이지 싶습니다. 이것과 같은데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는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재난,

세찬

오세찬위원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은 물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관리기금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 소관이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틀립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우리가 적립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적립은 아직 하나도 안됐습니다.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할 예정입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금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올해부터 합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그게 1000분의 8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보통세의 1000분의 8.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재난은 아직 적립한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이것이 그 지침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조금 철저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98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여성자원활동센터 있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여성자원봉사.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정산부분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지금 영수증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도 있어요. 한번 영수증 한번 보십시요 뒤에. 그리고 날짜도 없고, 가능합니까? 30만4,600원. 정산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창수 예. 합니다. (개별 답변)

세찬

오세찬위원

말씀중에 실장님에게 질문 좀 드릴께요. 지금 우리 각종 기금이 많이 안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관리를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각 부서마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통장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우리구청에는 그럴 일이 없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기금관리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기금관리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이 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조금 기획실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실장님 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인쇄물 말입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경북 대구조합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라도 어제 우리 조영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른데 하는데 많잖아요. 꼭 조합에 이걸, 1년에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 나간게 5,400만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5,400만원 하는데 다른데도 실 과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근데 이 인쇄비가 지금 우리구에서 몇억씩 나가는데 연간에, 이것을 한번 실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왜 꼭 대구경북인쇄조합하고 체결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일반인쇄소도 조합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지요, 가입 다 되어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인쇄소에 우리 나름대로 인쇄를 하면 50원 받을걸 40원도 할 수 있을거고 그거 절약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어제 저희들이 저하고 곽무순위원하고 시장조사를 나 갔다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업무 보는데 시장조사는 여기 앉아서 전화로 합니다. 전화를 해서 말이야 얼마 가격 얼마 이게 시장조사예요. 그럼 당신 나가 교동에 나가볼 수 없냐고 하니까 공무원인데 우리 어떻게 나갑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허브라는 하나에 내 전에 말씀드리죠, 국산 최고 좋은게 80만원이고,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무슨 품목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 전산실에 현지조사를 나갔더니,

만환

우만환위원

현장조사를 나가서 전산실에 보니까 허브라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 국산이예요. 삼성에 나오는 것이 80만원이고 대만산이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주고 구입했냐면 113만7,24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4만원.

만환

우만환위원

113만7,240원입니다. 그렇게 구입했는 것을 내가 물으니까 이것은 어디것을 구입했나 하니까 싱가폴제를 구입했답니다. 싱가폴이나 대만이나 대만산은 23만원입니다. 자기가 시장조사 했는게 얼마되더냐 하니까 시장조사 했는거는 더 비싸요. 전부 더 비쌉니다. 선 하나에 단말기 네트워크 연결해 주는 기본 통신장비, 선입니다. 장비가 한개에 자기들은 9만원 주고 샀어요. 그럼 거기서 8만원입니다. 33개 같으면 금액이 33만원이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 공무원보고 한 소리가 당신 여기서 한달 월급보다 시장조사 해서 3, 4,000만원씩 물건 구입하는 거 당신 1년 월급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왜 꼭 대구경북인쇄조합에다가 체결해 갖고 어제 우리 조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어제 문화공보실에 했습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자꾸 하나씩,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괜찮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라도, 재정 줄이는데는 일반업자가 해도 예를들어 인쇄업에는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안그래요, 그래 싼데 놔두고 꼭 이런 조합에다가 이것도 어제 하나통신이라고 하나통신이 어디에 있는가 사무실만 내놓고.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괜찮은데 몇군데 물어보고 가서 한군데 구입하는게 두 군데서 100만원 하면 물어보고 95만원에 구입하면 그건 괜찮은데 물어보기만 물어보고 구입하는 것은 사실 구입은 80만원쯤 되면 할 수 있는데 구입은 100만원 주고 하는거야. 100만원 주고 그게 문제다 이말입니다. 구입은 100만원 주고 하는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문제지 사실 뭐 구입을 100만원 주고 했는데 100만원이 여기에 기재되어서 결산에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그런게 눈에 막 띠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가 실장님한테 이것은 어차피 쓴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도 5,400만원 들어갈걸 5,000만원으로 줄여주시면 4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400만원 같으면 사실 큰 돈입니다. 실 과에서 400만원치 그러면 10개 과 같으면 4,000만원입니다. 안그래요, 그래 그걸 좀 부탁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정학

전정학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위원님 우만환위원님하고 조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구 재정이 빈약한데 돈을 가급적 아껴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욱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정학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오세찬위원입니다. 대덕문화원에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대덕문화원이 처음 설립할 때 문화원 출연금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1억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억은 어떤 용도를 지출하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1억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서 우리구청에 보관돼 있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원자체에 보관. . .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자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는 문화원에서 관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면 안되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관리를 하면서 통장에 넣어놓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은행통장에 넣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빼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통장을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대구은행 봉덕지점에 넣어놓고 공탁을 해놓고 그 통장을 관리를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공탁이 되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구은행에,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인출을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8년도 문화원에 자부담하는 것은 이자로서 쓰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 이자도 있고 또 안그러면 회원들 회비도 있고 이사들 출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사들 출연금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리할 이유는 없지만 정산서나 이런 것은 들어오고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산서가 바로 이것하고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겁니다. 이안에 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는 하나도 못받고 있지요, 국비만 받고 있지요, 시비 받는 겁니까? 국비 받는 겁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거 국비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 설립되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 99년부터는 국 시비가 다 있다 이말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국 시비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럴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국비 50%, 우리 50%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시비는 플러스 알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실장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래야지 또 보충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우현입니다. 어제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사랑제작비 지출서류입니다. 이건 지금 워낙 페이지수가 많아서 페이지를 못읽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그런데 세출결산서,

상곤

장상곤위원장

송위원님 그건 자료가 다 들어왔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안설명 다 했으니까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 제작비 지출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월로 해서 월 490만원 68,000부를 제작해서 부수당 72원 정도 해서 5,8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뒤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증빙서류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공보관계입니다. 남구공보관계는 지출이 98년도는 현안사항이 공보게재가 요구될 때, 워낙 자료가 많을 때에는 2회에서 4회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99년도에는 월 10일, 20일, 30일로 개선을 해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보가 98년도 1월달 84호부터 99년도 1월 121호까지 발행되어서 1,186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출내역에 보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면수에 따라가지고 공보게재 면수가 많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적으면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출지,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 견출지 붙인 것을 보면 99년도 예산결산승인 남구대덕문화원 보조금 정산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릴적에 국비, 구비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하고 구비운영비보조 600만원 해줬는데 이 자료가 도저히 별도로 제출이 안되어서 뒷장에 보면 국고 2,000만원, 지방비 2,600만원, 이것은 지방비 안에는 우리지방비 2,000만원하고 운영비 보조 2,600만원 해서 토탈 4,600만원을 지출했는 내역입니다. 뒤에 정산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산서가 국고 2,000만원, 지방비 2,6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기타 1,700만원 해서 토탈 총계 7,8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2,526만원 중에 지출이 2,497만1,2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28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세출결산서하고 생체협에 우리가 지원하고 정산받은 내용이 프로그램별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00만원에 지출액이 419만9,8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0만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지출증빙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맨 뒤에 생활체육가족캠프 했는 것 있지요? 196만원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보니까 주로 행사성 경비지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 안될까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많이 들어간걸로 나와있는데 아마 금오산 가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가족,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멀리가서 꼭 해야될 이유는 없는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구에서 안하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각 구청 청소년들,

세찬

오세찬위원

각 구청 청소년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각 구청,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 전체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대구시 전체로 각 구청버스로 해서 가족,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안갈 수는 없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돈 지원하고 해서 참여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동네체육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500만원이네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동네체육은 각 동네마다 다 있는 거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12개소에 650점, 60점쯤 되는데 앞산에도 있고 동네 어린이놀이터에도 있고 뭐,

광희

이광희위원

놀이터에 있는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놀이터에도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앞산이나 휴양지에 있는거 동네에 속하는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거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매달 시설상태를 조사를 해서, 이돈 가지고 긴급보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의자하고 있는 것 그런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의자도 우리가 설치했는 것 동네체육시설로서 설치했는거는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그것은 따로 또 다른데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가끔 예를 들어가지고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기증하는,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은 기증하는거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기증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설물이 좀 모자라면 우리가 예산을 해서 설치를 하고, 예산도 없고하면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협의를 해서 기증도 받고 이런 형태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산 500만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좀 적습니다. 억지로 긴급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사람이 다칠 정도 되는 것은 하고 긴급해서 떼워 나가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싶은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99년도도 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수체육대학이나 여성체육대학 운영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수체육대학 장소는 어딥니까?

남구자체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면 아주 수월하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동네 찾아가면서 노인들하고 하는게 많습니다. 일단 그것도,

세찬

오세찬위원

방문해서 하는군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방문해서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래보면 연세가 많은 분이라 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연세 많은 분이 돼가지고 먼길 이동을 할려면 좀 곤란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먼데 이동은 좀 곤란하겠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성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여성체육도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지금 제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생체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생체협에 대해서 구민체육광장이라든지 앞산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강사들이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월 정해놓고 나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매일, 거의 매일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일 그렇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산에 가면 사람 많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니 아침으로 조깅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광희

이광희위원

조깅이니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보니까 수당이 하루 2시간 하니까 5만원 아닙니까? 그죠?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월 얼마로 정리합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백종만씨가 누구라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토목기사입니다. 공보실에 토목기사.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상근지도자 월급처럼 주고 있네요, 80만원씩,

지금 저 말씀중이니까 실장님 지금 문화공보실이 경찰에 있던 업무가, 많이 넘어와가지고 업무량이 많아졌잖아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대한 그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기존업무보다 3배 정도 지금 업무가 불었는데 직원이 지금 7명 보충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넘어오면서 7명 보충되면서 그래도 직원은 좀 적습니다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경찰로부터 인수받고 아직 한 차례도 지도감독 안 나가보셨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자체단속계획은 세웠는데 사실은 인력하고, 다음에 거의가 9월 1일 부터 단속에 들어갔거든요. 추석연휴전에 또 단속을 할려니까 그렇고 해서 계획은 세워놓고 일단은 추석을 쉬고 10월달부터 집중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경찰에서 단속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우리 행정조치 하는 것은 행정조치가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저녁에 확실히 가보고 이행 안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래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녀들이 유해한 그런것을 안당하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생활체육 상근지도자가 몇명입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한명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한명?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여기 480만원 적어놓았는건가, 480만원 잡아놨는데,

한명?

광희

이광희위원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이광희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이외의 사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든지 가요주점도 우리 사무로 넘어왔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가요주점은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안넘어 왔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방은 지금 넘어왔어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넘어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요방은?

대선

이대선위원

노래방이나 가요방이나 똑같은건데.

세찬

오세찬위원

노래방하고 가요주점하고 틀리잖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주점하고는 틀리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노래방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 명칭만 또,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 노래방이나 가요방이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공식적인 명칭은 노래연습장입니다. 근데 노래방 하기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가요방하기도 하고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가요방 하기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고 요새 PC든가 뭐,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PC게임방.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게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PC게임방, 오락실 다 넘어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이라.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전에는 서에서 일부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질이 안좋은 애들이 보면 주로 PC게임방에 가서 나쁜짓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배우고 이런점이 있다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흔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학교운영회를 내가 나가기 때문에 듣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전에 한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법이 되어있습니다. 법이 되어있어 가지고 PC방이 11월 15일까지 지금 등록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을 안하고 법에 유예기간이 있어가지고 11월 15일까지 등록을 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등록을 안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처음 하는거구만, 등록을.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처음 등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경찰하고 단속은 합니다. 단속은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관내에 PC게임방이 몇개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보고를 통해 조사했는 것이 백이삼십개 될것입니다. 지금 등록마친게 한 60개 정도 50%쯤 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5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때까지는 자유업이었거든요. 그것도.

광희

이광희위원

노래방이나 PC게임방 같은 것은 학교나 학원같은데 거리제한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그걸 지금 공보실에서 맡아서 사무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제히 한번 조사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이위원님 말씀, 걱정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정화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교육청에 공문 내가지고 받고 일단 곧 해서 이상없는 것은 등록을 받고 이상있는 것은 그때까지 폐쇄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허가 났는것도 다시 이번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PC게임방은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자유업이였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PC게임방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 법이 생겨 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오락실은?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오락실은 경찰에서 허가를 내 주었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오락실은 우리한테 안넘어왔습니까?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그것도 넘어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학교나 학원에 거리제한이 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학교하고 PC방이 정문으로 잽니까? 담장에 재가지고 몇m입니까? 제한이.

세찬

오세찬위원

정문에서부터 몇m.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영남

송영남위원

2㎞입니까? 얼마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100m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00m?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불량한 청소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불량한 청소년들이 틀림없이 오락실이나 게임방에서 나옵니다. 돈 훔쳐가지고 거기가서 그걸로 소일하곤 하는데 이번에 실장님도 바뀌셨고 사무도 넘어왔으니까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과감하게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이것이 제일 사무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을 꼭 한번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는 지금 노래방 같은데 한번 가 보셨죠, 실장님.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가면 맥주같은 것 안줍니까? 맥주를 못 팔게 돼있지요?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못팔게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은 대접한다고 줄건데, 정말 이것이 사회에 완전히 민원 의 대상인데 이 계기로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진짜 행정력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윤우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민원이라든지 사회적인 물의가 안생기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특위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부청장께서 내년도 예산반영관계로 시의원 이신학의원님과 하종호의원님과 오찬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40분쯤 나가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부구청장님 오늘 오신김에 얘기 좀 하고 가십시요.

영남

송영남위원

예. 하고싶은 얘기 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우리가 전부 다 한 지붕밑에 있으면서 부구청장님 이번에 구청으로 온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잘하셔야지 한 식구가 하나가 되어야지 둘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웃어른들이 잘 해주셔가지고,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이번에 있는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 나도록 부탁드리고,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또 이게 조총무과장이 말한 일이 몇개월 됐습니까?

병헌

임병헌부구청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구청장님하고 오셔서 그런 정보를 들었을 겁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돌아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관련예산은 111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 부분과 뒤에 넘어가서 142페이지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부분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공원녹지관리 부분에 경상적경비 8,462만원 중에 불용액이 365만7,95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6만3,000원 남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을 못쓰게 된 사유를 묻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내역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어디에 지출되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유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부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9만3,000원인데 주로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와 시역녹화사업 사진인화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60만원인데 앞산네거리와 성당못 분수대 그리고 테마공원 분수대 수리와 전기료 그리고 대명제2공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총 2,160만원 중에 집행잔액은 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린이공원시설 보수도색과 어린이공원 담장 보수도색 그리고 근린공원 보수도색에 총 784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73만9,570원인데 이는 어린이공원 담장 도색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이 담장보수하고 도색하는거는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7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부분에는 총예산이 5,448만7,000원인데 주로 공원관리인부임과 수목관리인부임,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에 5,448만원을 책정돼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69만5,000원 남은 것은 작년 연말에 수목관리인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일정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에 총 1억1,370만5,000원 중에 불용액이 1,440만원 남았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전액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는 가로식수대 교체 및 설치에 5,400만원 그리고 구화동산과 어린이공원종합놀이대 설치에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1억1,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1,440만원인데 이는 가로수식수대 설치공사비 5,400만원 중에 시비보조비 4,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구비부담액 1,300만원 중에 약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구비부담금은 남겼구요. 그리고 구화동산어린이공원 놀이대에서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가 총 1,987만4,000원인데 불용액이 51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나누어보면 시설비가 총 1,847만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어린이공원에 느티나무를 특별교부금 1,000만원을 받아서 식재한것 하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모래부설하고 구화시민동산을 조성하려고 예산이 잡혀져있었는데 이것은 어린이공원 모래부설하는 것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17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40만원인데 동력톱과 동력전동기를 구입하고 잔액이 34만원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은 142페이지 경제개발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부분에 예산이 총 1963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없구요. 양정공무원이 한명 시에서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공무원 1인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 1,963만원 중에 7만970원이 남았습니다. 각종 수당에 있어서 자녀학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으면서 7만원 잔액이 발생을 했구요. 농수산개발부분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도비보조, 시비보조관계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공무원 복리후생비입니다. 모두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일반업무추진비구요. 직급보조비고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농수산개발부분은 전액 인건비성 양정공무원 인건비보조액입니다. 143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89억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과 예산은 아니구요. 8억9,48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중에 7억4,000만원이 고용촉진훈련비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개발 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총 1억5,291만3,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불용액이 55만2,830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관리 세항에서 24만6,14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지역경제개발에 55만2,000원 남은거는 세항이 몇개 됩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 145페이지에 통상관리세항 그리고 146페이지에 연료대책세항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지역경제개발항을 구성하고 있구요. 여기서 지역경제개발항에서 총 55만2,000원이 불용액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세항에 24만6,000원이 남은 것은 경상적경비가 24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144페이지 경상적경비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세항에 경상적경비 26만원이 남은것 중에 경상적경비가 24만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가 24만원 남은것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8만원 그래서 24만원 남았구요. 그렇게 지역경제관리항에서는 26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주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통상관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통상관리세항에서 통상관리세항에는 총 1,246만5,000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6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46페이지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일반수용비에서 5만9,000원 남았구요. 일반수용비에서 5만9,000원 남은 것는 주로 충무계획서와 담배 물가관리 그리고 계량기관련 민원신청서 및 서식을 유인하도록 잡혀져있는 415만원 중에서 잔액이 5만9,700원 남았구요. 그리고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에서 10만원이 남아서 통상관리에서는 1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료대책에서는 총 255만7,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4만6,58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빨리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겠는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일반운영비에도 그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재료비 이것은 한개 한개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우리가 따라가지, 읽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못따라갑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러분들은 이걸 취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우리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할려면 우리는 못따라갑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너무 빨리하지 마십시요. 천천히 하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긴장이 되어서 좀 빨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415만원 있는데 주로 충무계획서 산업자원동원분야 충무계획서 유인 그리고 담배 물가관리 계량기관련 민원신청서 및 서식유인관련 예산 41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잔액이 5만9,700원 남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고 이것은 남은게 390원 남았구요. 그리고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억4,067만원 있는데 이것이 고용촉진훈련비용입니다. 4억5,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8,00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산림자원개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분야는 총 1억3,391만9,000원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불용액이 1,948만1,13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80만1,000원입니다. 680만1,000원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32만8,49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산림보호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으로 잡혀져있던 인건비에서 32만8,490원이 남은거구요. 그리고 다음으로 경상적경비가 6,649만5,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696만7,86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650만5,000원이 잡혀져 있었구요. 그중에 310만7,550원이 남았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1,65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332만원이구요.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332만원은 산불방지종합대책 인쇄와 그리고 산불방지 홍보물 인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부 인쇄로 33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108만2,000원이 남은거는 저희가 산불방지 홍보물 인쇄를 줄였습니다. 97년도에 남아있던 홍보물들을 활용하면서 인쇄물을 줄였고요. 그리고 그때 산불방지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면서 홍보물을 돌릴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53만5,000원 잡혀져 있는데 이는 산불예방대책본부 급량비입니다. 저희가 산불위험경보나 경계경보가 발령했을 때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점심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중 연료비가 122만4,000원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80만7,000원으로 많이 남았습니 다. 이는 연료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산불감시초소에 작년에 에너지 절약차원도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산불감시초소에 거의 기름을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긴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동력톱과 무전기유지관리비입니다. 그중에 2만4,000원이 남았구요. 그리고 재료비가 좀 많습니다. 822만6,000원있는데 이는 재료비는 산불 진화도구 구입과 그리고 풀베기작업인부임 및 자재구입비 그리고 식목일행사 묘목 및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822만6,000원중에 119만4,550원이 남았는데 이는 주로 산불진화 도구구입비를 줄이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4,984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여기서 375만7,310원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등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4,969만원인데 이중에 360만7,310원이 남았는데 이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작년에 50명 있었습니다. 50명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충원시기가 보통 1월달에 한번에 되는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맞추어 내지를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비인데 15만원 책정되었다가 다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15만원도 산불진화유공공무원 포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4만7,000원은 집행을 하고 10만3,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총 6,062만3,000원인데 이중 1,218만4,780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액수는 전액 헬기임차료분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헬기 임차하면서 6,000만원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5개구가 공동으로 임차하는데 부담하고 남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수목식재및 방어선 보수를 하면서 출장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료를 구입한다거나 할때 드는 비용인데 62만3,000원 중에 거의 쓰지를 않고 48만원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치수 및 재해대책은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특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시 보충질의를 하고 종결토록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시 빠른시간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윤인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11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어디 어디 것이라 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비와 녹화사업 사진인화료입니다. 나무를 심고나면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거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또 공원에 화장실하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충로에 삼각지로터리 분수대 있는데 하고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용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03번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0만원 중에 앞산네거리, 성당분수대, 테마공원 수도료와 전기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거 하나 자료로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거 좀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송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같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비 111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가로수, 식수대 이거 이게 아마 봉덕로 외 3개소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뒤장에 바로 보시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교체하고 목련어린이공원에 모래부설사업하고 이런게 되겠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세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149페이지 말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영남

송영남위원

재료비에서 산불진화용 재료나 용품을 사야 되는 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도구 구입도 있구요. 풀베기작업인부임,

영남

송영남위원

작업도 있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남았는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충분해서 안샀는 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산불진화도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것들을 수선해서 쓰고 이렇게 많이 좀 아껴서 썼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그러면 예산잡을 때 너무 과다했는 모양이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예산이 많아 가지고 줄인 것은 아니고,

영남

송영남위원

근데 남기는 것은 알뜰이 해서 좋은데, 일을 안하면 그만큼 안쓰일 수도 있고 또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것은 다음 예산편성 할때 참고자료로 해서 줄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내역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아주 예산을 원활하게 잘 쓰셨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나무랄 것은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몇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45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120만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무용PC 구입입니다. 컴퓨터 한대 산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대 산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만 두겠습니다. 삭제하고요. 14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 지금 서식인쇄 예산이 되겠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좀 내 주시고, 그 밑에 운영수당 있지요, 물가대책 있고 회의수당 나간 것이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회의수당.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좀 부탁합시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료대책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료구입하신것 있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맨 밑에 민간위탁금에 고용촉진운영자금이 되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7억4,000만원 중에서 이것은 거의 다 쓰신걸로 되어 있지죠. 명시이월된 거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보통 98년도에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입소를 시키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쓰고 남은거네. 그러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6개월이니까요. 올해도 이어지니까 그게 넘어간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고용촉진훈련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대상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구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98년도에는 6개월만 했다 이말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4월달에도 입소를 시켰고 예산이 보강이 되면서 9월달에도 추가입소를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99년도도 올 3월달에 입소를 시켰구요. 탈락자가 있으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대상기관은 대구시 전체 120여개 훈련기관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체에 갖다넣는다 이말이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훈련기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학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훈련마치고 나오면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주로 자격증을 따고 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따고 나오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자격증 따고나서 아직까지 지금 남아있는 일자리들은 거의 다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3D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취업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 수료생 중에 사실 취업률이 높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능하면 국고이기 때문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30만원 이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밑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상단에서 세번째 진화도구하고 묘목 구입했는것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820만원 그지요? 그거 자료부탁하고요. 근데 헬기임차는 6,000만원에서 1,100만원 잘 깍았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안 써도 이건 돈 줘야 된다면서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반가운게 산림면적으로 해서 남구부담분이 2,000년도에는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시설부대비 61만3,000원짜리 있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자료부탁하고 그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충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금방 복사하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려고 하지말고 있는 자체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지금 보충자료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회계가,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 안됩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복사하면 돼요.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되어 있는 것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그럼 지금 지역경제과 보충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할 수 없으므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면 계속 질의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는 일단 중지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많이 좀 미흡할 줄로 압니다. 자료제출내역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지난밤에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여러분들 양심에 꺼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보라고 보내온 겁니까? 검게 다 지워진 것을 뭐 보라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인쇄기가 잘못되었더라면 거꾸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해주고 안봐도 되는 부분은 검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보세요. 이게 자료입니까? 봐야될 중요한 부분은 전부 검게 해와가지고 뭐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하시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난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해요. 아니 사람이 몇입니까? 그 몇사람인데 그래 이게 자료니까, 이게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자료 볼 수 있는지.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저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원본을 옳게 복사하려면 원본을 뜯어서 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검은 부분이 뒤로 가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래 할려고 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보세요. 이거 뭘 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뭐 볼까요. 이 자료 뭐를 볼까요, 뭐를 보고 지금 지적할 사항을 봅니까. 이 타이틀이 뭔지를 모르는것을 자료를 들여다 보라고 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저 변명같습니다만 저가 부의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아니지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이 서류철을 편철이 되었는것을 복사를 하다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두꺼운 부분을 이래가지고 지우면 검게 되는 지를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참 난 이상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본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진짜 난 지금 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님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뭔지 알아요, 알고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십시요.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어려운 고충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질문 하실 분 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견적서를 국장님 보이고 이 견적서 3개 와서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에만 검어서 이것은 진짜 아까 부의장님 말하시는 것 이것은 진짜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느정도지 성의껏 해와야지. 이것 한번 보세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검은 것은 복사를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하면 몰라도 다른 방법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안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이것 이런데 바짝 붙여서 눌려서 하면,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안됩니다. 그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이만큼 안 나온다고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직접 한번 해 보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타견적입니다. 이거 11만원이지요? 이게 어디서 왔나하면 이거 카피아센터에서 견적받은 겁니다. 이걸 견적을 볼보카센터에서 견적받은 겁니다. 차 수리는 볼보에서 했습니다. 9만원 또 10만원, 11만원 이거 한건 하는데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나는 가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월달만 해도 50건입니다. 그러면 타견적서를 50장 받아와야 됩니다. 국장님 같으면 떼 주겠습니까? 이걸 누가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9만원어치 고치는데 그거 떼 주는것도 한번 두번인데 이 많은걸 다달이, 아니 규정에 그래 어떻게 붙이더라도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이걸 만약에 왜 억지로 붙여야 됩니까? 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 훔쳐와서라도 해야 되네요. 밑에 공무원들 출근 안해요. 여기에 가서 볼보에 고치는게 우리 연간에 얼마입니까? 소상하게 전부 볼보에 가서 다 고친 것 아니예요, 얼마나 줍니까? 5,000만원인데 예를들어서 이 견적서를 아예 처음부터 9만원 하든지 말이야, 9만원 해서 9만원 주고 고치지 왜 이 견적서를 두 장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만원 깍아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주고, 이집에는 11만원 같으면 아예 9만원 해주면 2만원 깍지잖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빨리 파악하는대로 해서 현장 나갔다 올께요. 현장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현장에 다녀오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이래가지고 뭐 하겠다고 그럽니까? 안그래요. 돈이나 갔다내버리지 얼마입니까? 몇억입니다. 몇억.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면서 깎고 하면서 여기 다 갖다 버리고, 그러고 가짜를 왜 만드는데요, 이 가짜가 뭐 필요해서 아무리 서류가 원리원칙 돼야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가짜를, 이거 만들려고 하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던 차량수선비 견적관계는 타견적하고 거래하는 업소의 견적을 두개를 받는데, 저희들이 원칙으로 따지면 공무원이 가서 이 업소에 가서 한장받고 차량수리부분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또 타업소에 가서 받고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두개업소에 직접가서 못 받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내실때 업체간에 서로 주고 받고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견적을 내면서 타견적도 내는 거는 틀림없고요. 그리고 견적을 한장 더 붙이냐 하는 것은 견적을 받고 난 뒤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당신 견적 낸것보다 좀더 줄이라, 줄여가지고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견적받으면 당연히 줄여져야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소리는 한번 가는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차가 한두대 가는 집이 아니라고요. 차가 72대입니다. 승용차가 하여튼 구청에서 카센터 가자고 하면 10대는 이상 갈 것 아닙니까? 작은 것 고치로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우위원님. 예를 들어가지고 차가 고장나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물건구입 같이 규격이 통일되어서 똑같은 것 같으면 연초에 한번 받으면 안받겠는데 차 수리부분이 다양하고 고장난 부분도 다양하고 양도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차 부속이 몇백개 됩니다. 내가 그러는 것은 볼보카센터에 가는게 그집에 우리 구청 차가 한두대 가는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펑크, 볼트 하나 빠진 것, 브레이크라이닝, 간단한 오일교환 이런것을 카센터에서 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웬만한것은 전부 카센터에서 하는게 많찮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안그러면,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게 많이 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견적은 10만원 써넣고 해 줄때는 9만원하고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9만원 아예 처음부터 9만원, 견적도 9만원 넣고, 9만원 받아야 되지,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 물건 깍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볼보카센터에서 자기들 것 하는 김에 자기들 어차피 수리합니다. 자기 친구 것 아무데나 카센터에 가짜로 떼서 옵니다. 알았어요, 떼어와서 같이 첨부시킵니다. 같이 첨부시켜가지고 자기 것도 해줄 때는 만원 깍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실이.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근데 그래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타견적을 내는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가서 타견적업소에 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요.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바로 어제 정보통신실에 물건구입하는 것을 현장시장조사 나갔다 온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어제 정보통신실에 물건구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문책 안당합니까? 삼천몇백만원씩 컴퓨터 부속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어떻게 시장 나갑니까? 못나가요. 앉아서 그냥 전화합니다. 이거 하나에 1,000원 갑니다. 1,000원 적어 놓아요. 물건구입은 990원입니다. 왜 이것보다 10원싸게 주니까. 실제로 나가보니 50원도 안해요. 직접시장에 나가보니 50원도 안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공무원 앉아서 근무는 못하더라도 시장조사를 나가서 데이터를 뽑아오면 당신 1년 월급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정에 지금 재정 없는데 도와주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할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은, 내말이 그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껄끄러워도 이게 뭡니까? 가짜견적을 왜 붙이는데요. 가짜견적을.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가짜견적이라고 하기가,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가짜견적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차 고치려고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안떼온데요. 지금 말했잖아요. 타견적은 내가 보니까 가짜로 하잖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우위원님, 자기네들 업자들끼리 주고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정당하게 도장이 찍혀있고 견적을 우리 공무원이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견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공사도 보면 그렇게 해놨는데, (장내소란)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받아오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점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영화정비공장은 1급입니까? 지금은 영화하고 거래 안하지요 합니까? 지금은 신신하고 서대구, 그 당시에는 영화했네요. 작년에는 영화정비공장도 거래했네요. 아까 내게 말한 것은 1급정비공장은 신신하고 서대구 유성 밖에 없다고 했지요. 마후라 같은것은 대구시내에 이천동 우리남구 이천동 가면 대구시내에서 마후라 떼우는데 1등 아닙니까? 거기 밖에 더 있어요, 거기는 마후라만 전문적으로 떼우는데 아닙니까? 3,000원 5,000원만 주면 다 안떼웁니까? 여기는 왜 3만원씩 들어요, 마후라 펑크 떼우는데 무슨 3만원이나 들어요, 여기 이 집은 다른 수선은 하지도 안합니다. 마후라만 전문적으로 하지 아실 거예요. 수도사업소 맞은편에, 코너 돌면 그 모서리집에, 대구시내에서 마후라집 그이상 하는데 없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마후라용접이라고 해서 3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 영화용접 지금 얼마입니까? 2만원 줬네요. 2만원도 안비싸요. 이것은 그래 영화 동구 신암동이네요. 어떻게 여기서 견적이 들어옵니까? 대구시내 뭐 관용차니까 대구시내에서 견적 다 들어오겠지요. 이것보세요. 영화정비공장에서 1급이라는 사람들이 견적을 이렇게 내줍니까? 자기집에 안고치는데 이렇게 내 주겠어요, 거기에서 자기 정비공장에서 카센터에서 자기들 하는데서 전부 영화정비 저거 들어오는 것은 영화정비공장이고,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그것은 아마 업체들끼리 견적서를 아마,

만환

우만환위원

알아요 그것은 압니다. (의석에서 담당에게 질의 답변함)

연국

정연국의원

과장님 하루하루 차량 업무일지 볼 수 있습니까? 업무대장 그거 한번 봅시다. 차량하루 업무일지, 오늘 뭐 했다 뭐 했다 하는 업무일지 안있습니까? 그거 보면 금방 나오는데, (의석에서 담당에게 질의 답변함) 전부 한 사람 글자네요. 이 견적서는 유명무실이라 이것은 안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우위원님 그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타견적을 저희들 건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 못했는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런문제가 저희들 위원으로 봐서는 의문점이 뭐냐면 서로 양쪽에 카센터하고 서로 마음만 맞아떨어진다면 분명히 이것은 가격을 부풀릴 수 있다 이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성립이 안됩니까? A집은 큰집이고 B집은 작은집인데 A집은 견적 50만원 넣으면 B집에는 45만원 만들어줄께 그러면 거기에 아까 담당님 말씀했다시피 절감차원에서 한 5%정도 DC한다 그럼 결국 이것은 가격을 부풀릴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사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차량감사가 나오면 또 구청에서도 차를 고치지만 각 구청별로 차를 고쳐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 구청만 예를 들어가지고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구별로 대비를 한다든지 타업소, 우리구청에 있는 정비, 우리가 거래하는 정비업체 말고 기아서비스센타라든지 현대차서비스센타라든지 하고 부품이라든지 정비하는 가격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조금 시간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견적받고 했는데가 여기 남구 아닙니까? 우리 남구 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모든 특수한 남구에 없는 특수한 재료나 특수한 물건을 구입할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금은방이다 또 무슨 사소한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왕이면 내 구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어찌하여 전부 달서구에 가서 다 샀어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차량,

세찬

오세찬위원

금장시계 한개가 4만5,000원 매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4만5,000원 안갑니다. 저도 지금 대통령 하사 시계 이것을 차고 다니지만 이거 1만2,000원이라요. 그러나 이거 가격은 얼마 되어있느냐면 2만5,000원 되어있습니다. 이거요 미리 많이 50개나 100개 나갈거 예상하고 1년것 미리 구입하면 4만5,000원이 아니라 2만원이면 구입해요. 제가 사드릴께요. 제가 나오는데를 알아요. 내가 정당에서 사봤기 때문에 100개, 200개씩 사봤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사면 반값도 안됩니다. 한개 두개 사니까 4만5,000원씩 주고 사야된다 이말입니다.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4만5,000원 짜리 되는줄 압니까? 안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매입하실 때는 참고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에 얽매여가지고 계속하시기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명심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올리고 싶은거는 연초에 한번에 예를들어 60개나, 연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시계 개수가 60개나 50개 하는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일시에 구입하면 시계단가도 적고 여러모로 유리할건데 왜 낱개로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사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런 저희들의 고충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초에 한번에 사면 싼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갯수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려고 그러니까 사 놓았다가 남을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하는데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달서구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시계를 지금 저희들이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덕3동사무소 위에도 가면 시계방이 있고 영대네거리에 가면 시계방이 있고 통상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했는 달서구에서 시계 구입했는 내역은 어떨 때는 구입을 하다보면 가까이 있는 집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만 가격차가 조금 우리남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견적내는 가격하고 타구나 다른 구에 있는 견적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났을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격차이 가격이 싼데 계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또 남구관내에서 견적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을 해 주시겠다든지 계약을 해 주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저희들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말씀은 공식적인 말씀이고 얼마든지 그 가격에 남구업체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약하게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나중에 사석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의장님 그런 업체를 추천을 해 주시면,

세찬

오세찬위원

추천해 드릴까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말입니다. 내가 해드릴께요. 모델시계를 하나 주시면 내가 아주 싼 가격으로 해 드릴께요. 시계문제는 우리 우만환위원이 더 잘 압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매상을 취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일반적인 물품매입은 우리 남구에서 하시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만환

우만환위원

시계 하나에 얼마 줬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4만5,000원씩,

만환

우만환위원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택진

장택진의장

4만5,000원짜리 시계가 어디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샘플 없어요, 그때 그때 맞추어서 합니까? 이거 퇴임자들 다줬으니까 없을 것 아닌가.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공로가 있어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 시계를 하나 모델하나 가지고 오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일 하시다보니까 바빠서 그렇겠지마는 그 고충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관심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고 또 칭잔받을 일 될 수 있겠던데 그런걸 너무 안하시는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부의장님 저희들은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전에 내가 이런 말씀을 집행부쪽에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 유인하는 인쇄물이 너무 많지않습니까? 참 많거든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고 각 실 과 공히 그래서 웬만한 것은 자체에서 만들어서 유인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녹취불능) 저는 적은 부수 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내용물 홍보물 이런것은 보통 A4용지에다가 해서 그냥 돌리고 보고 버릴 것 같으면 그러면 되지 그거 꼭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호화찬란하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활자까지 타자 안했습니까? 그것까지 다 업소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컴퓨터에다가 직접 타자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를들면 편집만 한다든가 편절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다 업소에 맡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거든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앞으로도 그건 관심있게 해주세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 경험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제가 예전에 예산을 쥐고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통신병과에 있을 때 청개천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부품이 업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업소에 어느 물건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에 어느집이 싼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스무개를 사는데 아침에 제가 그 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통근차 타고, 군용차입니다. 군용차 타고 가서 밤새도록 했는데 그동안에 전부 부가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가격이 1. 1% 해서 예산을 맞추어야 되는데 부가가치, 그때 타인견적을 세개를 부쳤습니다. 물건수에서 견적을 붙이는게 이만큼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겠지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래 계산기를 막 두들겨 맞추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걸 한다면 더 좋은 물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집에 가니까 물건이 싼데 저것은 비싸고 저집에 가니까 이것은 싸고 저거는 비싸고 거기서 아침 다 샜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군데서 다 할 수가 없다.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싸게 할려고 그런 욕심으로 했습니다. 하루종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5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싸게 한다고 해서 5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부의장님 그런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만약에 부품을 하는데 타인견적서 한다고 뛰어다니면 교통비가 대단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여러가지 많은 것을 구입할 때는,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한두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예. 하여간 부의장님 지적해 주시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업체 이것도 견적이 됩니까? 업소명의, 사업주만 다르면,

점식

신점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보충자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들이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숙지가 다 안된 것 같으니까 총무과는 양도 많고 하니까 모래 잠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총무과는 좀 유보해 주세요. 그래서 모래로 넘기고 지금 밀려 있는 다른 과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과 하시도록 하고 원본은 몇개 보실것만 보시고 다 가지고 가세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그러면 오세찬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우만환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좋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광희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다 들어왔어요? 자료요청 안들어왔으면 명세를 빼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 다 해달라고 그것은 요청을 다시 해야죠.

상곤

장상곤위원장

지금 과장님 자료는 다 들어왔습니까?

병호

김병호총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지금 너무 없다, 이래가지고,

광희

이광희위원

총무과 자료는 몇가지 안 들어 왔는데,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대선위원님.

대선

이대선위원

예. 좋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럼 오세찬위원께서 제안한 바와같이 총무과 소관 자료검토가 지금 안되어서 계속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 검토가 된 후에 심사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는 일단 중지하고 자료검토가 다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질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충자료 제일 첫 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추산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가 공공요금에 관한 추산부입니다. 공공요금에 관한 추산부인데 한 페이지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총무과 자료에 묻혀있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두번째 페이지가 944로 찍혀져 있는데 그게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추산부입니다. 그 내역이 있구요. 그 다음 페이지가 자체사업시설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952라고 찍혀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산부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산림관리 재료비 추산부입니다. 두페이지가 연속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98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이기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산림관리 재료비 분야에 있어서 등짐펌프하고 불갈퀴 등 산림진화용 장비구입은 앞 페이지도 있고 뒷 페이지도 있는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데 있어서 잠시 참고를 해주시구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검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먼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이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모두 사업시행에 대한 견적서만 있고 영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견적서만 다 붙어있지요, 몇건마다 견적서만 붙어있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영수증까지 복사를,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돈이 지급된 자체가 행위발생이 견적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견적서 낸 이집이 전부다 시행을 했는겁니까? 견적도 양쪽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행했는 사람 한사람 견적 밖에 없는데 지출결의서 뒤에는, 맞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부분이,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몇 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모든 서류를 가져오신 이 내용자체가 지출결의서 앞에 붙었고, 행위자체가, 그 다음에 뒤에 견적서 하나만 붙었지 다른게 없다 말입니다. 이 앞에 충실하게 지금 내가 다 못봐가지고, 조금 그랬나 본데,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복사에 안나와서 그런가 이것은 발의도 없고 원인행위 날짜도 없고 계약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인데 저희가 이것은 원래, (의석에서 담당과 질의 답변)

세찬

오세찬위원

석유판매소 있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주유소 말고, 하고 있는것 앞으로 동절기 닥쳐오는데 화재관계 점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동절기 되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하고 한달쯤 있다가 본격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자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스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가스 충전소는 한군데 밖에 없고 가스판매소가 서른군데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판매소 혹시 다녀보셨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녀보셨다면 용기를 도로 밖에 내어놓는 그것 지도단속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네군데 고발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올해도 초에 네군데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통행인의 불편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씩 집중단속 하고나면 좀 좋아졌다가 한 두달 있으면 또 그렇게 되고 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가스배달차들이 난폭운전 하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참 저희들도 위험하다고요. 그 차뒤에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싫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차 운전해 보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 해주시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종사원 교육을 매년 시키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가스안전공사 얘기만 자꾸 얘기할게 아니고 우리 남구 일인데,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자체로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교육을 해서 배달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겁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가스 그게 요즘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인데 재량이 있는거는 아니고 허가요건만 갖추어서 들어오면 다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남구주유소에 아무데나 유량계 잴 수 있는가,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주유소 아무데나 그거 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이 같이 나가야 되겠네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같이 나가가지고 그런데 요새도 기름 속이는 사람이 있나, 차량이 지금 제일 많이,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안그래도 좀,

만환

우만환위원

차량이 지금 제일 많이 속인다니까. 유류차, 유조차.

세찬

오세찬위원

유조차는 그것은 유조차 자체는,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주유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이동판매소라고 지금 차량판매,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경유와 석유넣는 것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안그래도 동절기 전에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호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4층까지 넣어보면그럼 찼다. 그때 끄거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호스에 들어있는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게 호스에 기름은 이제 채워 넣구요. 다시 빨아들이지 못하도록 바이패스라 그러는데 거꾸로 역류를 못시키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조작하는 차량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발견을 못했어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발견을 못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안에 것을 부으면 몇되 나오거든요.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한말도 나올 수 있는데, 긴것은 한말도 더 나옵니다.

인현

윤인현지역경제과장

그게 수시로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나가서 단속해서 찾기는 진짜 힘들구요. 주민들하고 협조하에서 한번 재봐달라 그랬을 때 나가서 재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나는 서류보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인현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98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건의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인건비관계는 세세항까지만 설명을 하고,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사업분야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건의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백 몇페이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03페이지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보충질의를 안하도록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예산액 65억6,124만4,000원과 예비비지출 1억317만8,000원과 합해서 예산현액이 66억6,442만2,000원 입니다. 66억1,897만5,3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544만6,640원입니다. 과목 시간외수당, 인건비는 100일, 시간외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66만4,000원에 저희들 29명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1,866만1,5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4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보수 예산액 94만5,000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 여섯명에 대해서 79만4,980원을 지출하고 15만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예산액 1,954만4,000원에 급량비를 435만원을 지출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1,18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316만7,810원을 지출하고 총 1,931만7,8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2만6,1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일반수용비 1,290만1,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서식 외 25종을 인쇄했는 인쇄를 644만9,320원을 지출하고 그다음 채수병 외 9종의 구입을 343만680원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및 수수료지급을 58만5,700원해서 집행 1,046만5,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43만5,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 예산액 744만9,000원에서 우표구입을 734만2,300원을 구입하고 PC천리안 이용료지급 7만9,200원 해서 계 742만1,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만7,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예산액 28만원에서 28만원을 자연생태교육수당 2회 20만원을 지출하고 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예산 150만원을 직원급량비 15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32만6,000원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유는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유는 연료비는 그 당시에 위에 올라갔을때 이게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도 앞으로 하고 해서 연료비를 사용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98만원 예산액에 매연측정기 수리를 두번 하면서 77만6,600원을 집행하고 23만400원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액 598만원을 직원 15명에 대해서 여비 598만원을 전액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5만원을 환경업무추진시책에 자연보호회원하고 환경감시단 회원과 협의해서 35만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168만원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67만9,640원을 직원들 29명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3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액 35만원인데 이것은 환경업무 저희들 자연보호회원하고 환경감시단회원과 회의차 활동비 3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액 693만5,000원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로 664만3,230원을 집행하고 29만1,77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 306만원 예산액에서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단회원 교육을 3회 하는데 152만6,000원을 집행하고 자연보호유공자 포상 28만2,500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125만1,5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예산액 15만원입니다. 예산에서 환경감시단 신고보상금 다섯명에 대해서 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 예산액 137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 5명에 대해서 136만9,860원을 집행하고 140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4,705만원을 해서 이천동에 있는 강변타운 방음림설치를 4,504만7,020원을 지출하고 약수터 안내문 정비를 6개소에 대해서 140을 정비를 하고 난 다음 총 집행액이 4,644만7,020원을 집행하고 60만2,98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720만원을 가지고 과에 프린트기 구입 198만원, 버니어캘리퍼스 구입 4만6,000원, 전자매가폰 구입 10만5,600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구입 407만원 해서 총 620만1,6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99만8,4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금 5,000만원은 녹색기금적립금으로 예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당 예산액 797만6,000원을 청소과장 외 직원 17명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795만8,580원을 집행하고 1만7,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예산액 3,405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청원경찰 4명의 급여, 수당, 상여금으로 3,266만3,400원을 집행하고 138만6,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54억7,663만9,000원을 예산을 받아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227명에 대해서 49억117만6,660원을 집행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은 예비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예비비 9,642만8,000원까지 포함이 되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6명, 수시퇴직 15명 해서 21명 퇴직금 66억6,702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487만3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액은 995만9,000원을 청소과 직원들 급량비 162만5,000원, 출장비 640만원, 수용비 193만3,290원, 계 995만8,29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 7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56만1,000원을 예산을 잡아서 과태료납부통지서 외 2종 57만5,000원, 규격봉투원가계산수수료 100만원, 청소용재료구입비 빗자루 외 3종 142만5,000원, 진공청소차 부러쉬 구입 488만4,000원, 휴지통도색 및 정비 87만3,600원, 재활용선별창고자재 구입 이것은 마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63만6,000원, 청소차세차재료구입 외 22건 해서 615만1,620원 해서 집행을 1,654만5,220원을 집행을 하고 101만5,78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역시 10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292만4,000원을 예산을 해서 집행은 재활용창고 및 청소차고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98년도 12달분 204만6,41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7만7,59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예산은 1,396만2,000원을 예산을 해서 청원경찰 4명 피복비 34만3,200원, 환경미화원 230명에 대해서 안전조끼 313만6,000원, 작업화 418만원, 운동화 317만5,500원, 방한조끼 273만7,500원 해서 계 1,357만2,2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을 38만9,8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급량비 예산액 1,178만원을 해서 쓰레기방기단속 동사무소에 재배정을 713만원을 하고 저희들이 있는 청소차운전원 새벽간식비 및 환경순찰 하는 사람 간식비로 해서 402만1,800원 해서 집행을 1,115만1,800원을 하고 불용액을 62만8,2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89만원을 예산을 해서 저희들 청소차고지하고 선별장 창고 난방비 95일분 83만7,300원을 집행하고 105만2,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754만3,000원을 잡아서 저희들 재활용에 캔압축기 수리하고 제작하는데 557만200원 그 다음에 기타 음식물쓰레기 기기 외 2종 수리비 해서 총 집행을 686만7,300원을 하고 불용을 67만5,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1,787만3,000원을 예산을 해서 저희들 쓰레기봉투공장에 인부임 1명 인건비가 947만3,190원 그 다음 쓰레기봉투 원단구입을 2회 450,000ℓ를 하면서 483만2,000원, 쓰레기봉투포장박스하고 붙이는 테이프 해서 118만4,600원해서 총 1,548만9,790원을 집행하고 238만3,21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35만원을 해서 청소과 직원들 그 당시에 17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위에 여비는 빠졌는데요, 203. 그 위에 것.

광희

이광희위원

월액여비 빠졌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국내여비 예산을 372만원을 예산해서 18명에 대해서 372만원을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18명이 공무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청소과 분리됐을 때 예. 공무원입니다. 그럼 다음은 직급보조비 324만원을 예산을 해서 청원경찰 4명 직급보조비에서 324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비 79만1,000원을 예산을 해서 그 당시에 18명 청소과직원 18명에 대해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35만원 그 당시 청소과업무추진비에 35만원 집행을 다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288만원을 예산을 해서 청원경찰 4명 정액급식비로 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비도 역시 예산 360만원은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전액 지급을 다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역시 청원경찰 4명 164만5,000원을 예산을 해서 106만6,800원을 주고 3만8,200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청원경찰 4명에 대해서 예산은 411만원을 해서 401만6,970원 집행하고 9만3,030원이 남았습니다. 연가보상비 68만6,000원을 예산해서 연가보상비를 68만4,870원을 집행하고 1,1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억6,780만7,000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해서 공상치료비 및 부상금으로 해서 사용했는 것이 768만1,830원을 집행하고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이건 98년도 분입니다. 그걸 2억5,161만9,410원을 집행해서 계 2억5,930만1,240원을 집행하고 850만5,76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은 896만원을 해서 공익요원 8명 중식 및 교통비를 608만3,360원을 지불하고 공익요원 근무복 206만1,700원으로 제작해서 계 814만5,060원으로 집행하고 81만4,94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액은 9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및 청소유공자 표창을 54만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2,7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재활용선별장에 12명 인건비로 해서 2,7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 민간위탁금 예산을 2억5,20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공동주택청소대행위탁금 2억4,289만2,930원을 집행을 하고 910만7,070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체 대한주택에다 돈을 준겁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예산을 1억9,838만4,000원을 예산을 해서 구청직영 쓰레기처리비용을 1억9,223만3,060원을 지불을 하고 615만9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270만원을 예산을 해서 카메라 한대 33만8,600원, 프린터기 그것은 198만원 해서 집행을 231만8,600원을 하고 38만1,4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환경청소과 98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할까요, 먼저 하실래요? 역으로 하겠습니다. 맨 뒤에서부터 다시 해 올라가겠습니다. 맨 뒤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사업 중에서 270만원가지고 휴지통하고 이런것 사셨죠, 그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뭐 샀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카메라 한대 사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3만8,600원 주고 카메라 한대 사고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 그거 198만원 해서 231만8,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카메라 샀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00만원 했다가 예산이 깎겼군요. 그럼 레이저프린터기도 안사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카메라만 샀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카메라하고 PC에 붙은 프린터기 안있습니까? 저희들 프린터하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거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프린터기 한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한대하고 카메라 한대하고 프린터가 198만원이고 카메라가 33만8,6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매립장에 가는 비용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ℓ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시점에는 톤당에

세찬

오세찬위원

ℓ당 안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 98년도에는 ℓ당 2. 4원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때 리터당 얼마주었나 이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 4원씩 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 4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쓰레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때 총 몇ℓ가 나왔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에,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에 우리 남구에서 나온 총 쓰레기량이 몇ℓ냐 이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 그 당시에 판매했는 저희들 봉투가,

세찬

오세찬위원

봉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봉투에 판매했는 봉투에,

세찬

오세찬위원

매립장에 갔는것은 쓰레기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작년도에는 저희들 봉투 팔았는 것,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ℓ로 봉투 판매했는 ℓ로 해서 2. 4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가든 적게 가든 관계가 없네요. 그럼 우리 쓰레기 봉투 팔았는 것에 대한 돈을 물어준다 이말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작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불합리 안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쓰레기가 톤당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돈을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차가 가서 달아야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거기가면 계량기,

세찬

오세찬위원

쓰레기차 가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계량기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매립장 주는 비용방법이 바뀌어졌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바뀌어졌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했는 것 매달 판매된 것을 ℓ당에 2. 4원씩 계산되어서 돈이 지불했는것이고 금년도부터는 톤당에 7,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팔았다하면 팔았다는 총ℓ가 나오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나오지요. 종류별로 저희들이 5리터, 10리터, 15리터.

세찬

오세찬위원

총 합계 내놓은게 없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수만 내놓은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수만 징수되어있습니다. 매수는 작년에 3142,164매 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규격별로는 5리터가 15만7,650매 팔고 10리터가 36만8,220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립장에 주는 비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요. 그 위에 민간위탁금 2억4,200만원 있지요? 이게 공동주택청소대행 위탁료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에 대한주택에서, 공동주택 65개 작년도는 65개 단지입니다. 한 단지에 9,440세대를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남구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남구에 세대로 치면,

세찬

오세찬위원

몇 세대라구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9,440세대 공동주택단지는 65개 단지이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8,603톤을 했습니다. 대한주택에서 수집운반 했는 것이 매립장에 가면 이것은 톤당에 5만6,089원씩 내줬고 돈으로 5만6,089원을 내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해주는 것이 이제 소각장에 가면 5만99원씩 해서 작년도에 청소위탁금을 줬는돈이 2억4,200 이렇게 해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쓰레기 대행하는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대행업체에 돈을 주는 거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준거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관리감독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쓰레기량은 매립장이든지 소각장 가면 계량기가 되어있어서 그것은 바로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대일주택관리라든지 주택관리 되어서 청소대행 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한주택이라고 저희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여기 남구는 대한인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대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옛날에는 이거 대구시 전체가 대일주택관리 거기서 했는데 나중에 분리가 되어서 구별로 바뀌어졌습니까? 그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준것이 2억4,000이다, 이거 준 내역 그거 좀 볼 수 없을까요, 나중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대금 지불했는 내역,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돈 준것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서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월 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월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 줬다는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나오지요. 매월 그러면 자기들도 청구도 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했는게 전산처리 되어서 저희들에게 매달 통보가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 양이 맞나 안맞나 봐서 돈 계산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확인해봐도 이상 없겠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중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일반보상금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공익근무요원들 그 근무복 만들어준 것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만 얼마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8명에 대해서 206만1,7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두벌씩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근무복 하면 밑에 단화하고 모자하고 혁띠하고 다 포함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한 세트가 포함되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디 집단으로 한곳에서 구입합니까? 구입 어떻게 하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구입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한 두군데 세군데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돼가지고 이게 구할려고 하면 복장이 색깔이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여기 청소계는 흑곤색이고 또 저희 지도계는 색깔이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장사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선

이대선위원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08페이지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재료비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재료비

세찬

오세찬위원

원단구입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108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 좀 내 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08페이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재료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거 1,548만9,000원 쓰셨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사용했는거,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거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료가 이렇습니다. 재료비는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이렇습니다. 쓰레기봉투 공장에 있는 인부 작년도에 한명을 썼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인부썼는데 그 인건비가 947만3,190원,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 다음에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년 동안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 다음 원단구입 한 것은 483만2,000원 두번 했습니다. 작년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두번 했는데 이거 483만2,000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무게로 가지고 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건 저희들이 얘기하면 100리터 몇매 이래 요구를 하거든요. 10리터 1,000매면 1,000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제작된 것을 가지고 온다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000매 하면 1,000매 되는것을 롤로,

세찬

오세찬위원

롤 되어있는 걸로 롤로 사온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9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1, 2차 합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483만2,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두번 했다고 하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두번 했는게,

세찬

오세찬위원

두번 했는게 400 얼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483만2,000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필요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봉투포장박스하고 테이프 붙인것 하고 있습니다. 몇개 붙이는것 그게 198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그지요 일반수용비 밑에서 네번째.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청소용 재료구입이죠, 1,654만5,000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태료납부통지서 외에 한 2종.

세찬

오세찬위원

유인물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유인물 인쇄하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원가 계산할 때 계산수수료가 100만원 줬고 재료, 아까 말씀드린 청소재료비 빗자루 외 3종 쓰레받기하고 이런 종류 그게 142만5,000원이고 진공청소차가 저희들이 한대 있습니다. 부러쉬,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내가 좀 많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구입했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휴지통도색이 87만3,600원입니다. 그다음 재활용선별창고에 자재구입, 낙엽 떨어지고 할때 수거마대 구입했는 것이 163만6,000원 그리고 청소차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재료구입비가 615만1,620원 해서 총 1,654만5,2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부러쉬가 좀 비쌉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안 하려고 억지로 막 설명하시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의 설명이 모자라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청소과에 지금 자료제출 요청할려고 하니 할게 없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혹시 빠진게 있어 요구하시면 몇개 빼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만환

우만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자료요청을 안하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과장님 미리 설명해 주시기 전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충실한 설명은 우리가 자료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재료를 구입을 할때 잘못 구입을 했을까 싶어서 그 자료를 지금 우리가 볼려고 하는 겁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보니까 뭐 정당하게 하신것 같아서, 녹색기금 5,000만원은 적립이 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적립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620만원 전자복사기하고 뭐 샀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때도 환경보호과, 청소과 분리되어 있을 때니까 환경보호과에 프린터 구입비에 PC에 프린터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맞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거 198만원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 다음 버니어캘리퍼스라고 그 지하수 구경 재는게 있습니다. 구경 재는거,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수 구멍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구경 안있습니까? 파이프 구경 재는거,

세찬

오세찬위원

구경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4만6,000원 그 다음에 핸드폰 안있습니까? 핸드폰 들고 마이크하는 것,

대선

이대선위원

메가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메가폰.

대선

이대선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게 10만5,6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그게 407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620만1,600원 그렇게 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그 위에 그 시설비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시설비

세찬

오세찬위원

방음벽하고 하신거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약수터 안내문.

세찬

오세찬위원

안내문하고, 이거 돈 너무 많이 안쓰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여기 강변타운 그 방음벽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천동 강변아파트 안있습니까? 총 길이는 200m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00m인데 수목은 잣나무 2m짜리 800본하고 개입갈나무라는게 3. 5m짜리 200본 해서 했는 돈이,

세찬

오세찬위원

나무 구입할 때 입찰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어디에 수의계약하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나무는 녹지부서에서 심으면 될건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직접 구입을 안하고 하더라도 의뢰를 해서 그래서 당시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에 가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서류는 저희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만 자료를 주세요. 되겠습니까? 방음벽, 묘목 사신것 하고 견적 들어온것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나도 어지간히 자료 빼서 조사할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뭐 다 해서 왔네. 가만히 보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바로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 부탁드리고요. 우리 환경청소과장 너무 철저하게 많이 아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운데서 1,046만5,000원 쓰셨는데, 알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04페이지 상단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일반수용비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1,040만원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불용액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게 일부는 유인물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유인물이. . .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인쇄가 많이 있고 나머지는 그 채수병이라든지 뭐 이런것 구입하신것 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정도검사 우리기계 장비정도 검사했는거 이렇게 해서, 유인물은 26가지 종류를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이 채수병이나 그 일반적인 매입하실때 뭐 이상없이 잘 하셨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 한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잘한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밝혀볼까요? 괜찮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타부서에서도 이런 경비관계부서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신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 .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너무 철저하게 해오시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권순보과장님이 설명도 상당히 잘하시고 잘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예, 우만환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오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래 많이 잘 아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여기 의회에 온다고 하는데 연구를 좀 해야지요. 어떡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했는거는 아닙니다. 저는 올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왔지만은 일단 연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주 대단하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오늘 오후는 연휴인데 집에 가서 쉬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저는 좀 자료를 다른 것을 하나 요청할께요. 지금 청소과에서 직원봉급, 수당, 관서당경비 그것을 다 제하고 그 합계 금액하고 청원경찰이 4명 있었다고 했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 빼서 예산을 다 빼고, 그외 환경미화원, 청소차경비, 재활용 차에 대한 경비 또 직원 그게 전부다 일괄해서 예산을 한번 빼주셔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럼 저희들 인건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총 인건비네. 전체 총 청소과에 대한

광희

이광희위원

정식 직원외 직원하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또 청원경찰하고 묶고, 그외에는 전부다 환경미화원하고 전부 청소에 대해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람 봉급을 다 묶어서 계를 한번 빼 주세요. 빼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각 아파트에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탈수시키는 기계가 나온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음식물 쓰레기 탈수시키는 것.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아파트별로 해서 지급년도, 물품명, 지급처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근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달구벌축제에 저희들 과의 인원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 있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천천히 빼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월요일날 해도 돼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월요일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월요일날 해도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을때 어떤 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볼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이위원님 자료로 하실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하십시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광희위원님 한테만 드리면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대선

이대선위원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물을게 없습니다. 근데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0번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그 180만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아까 환경감시단 그 교육비라고 그랬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교육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 환경감시단은 누가 선출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각 동에 있는

만환

우만환위원

각 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게 각 동에 환경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있으면 그걸 누가 선정을 해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동에서 선정을 해서. . .

만환

우만환위원

1개 동에 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감시단은 177명이 있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남구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남구에

만환

우만환위원

177명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한 사람앞에 얼마줍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여기. . .

만환

우만환위원

교육은 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교육을 하면 이 사람들 교재도 그렇지만 음료수하고 다과정도는 하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이 사람들 교육한다고 자기들 아까 교육비로, 교육하는데 다과고 뭐 이런것 사는거 산다말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책자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돈은 주는게 아니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지요. 돈은 안 주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돈은 여기 나와도 공짜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70명이나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77명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약 10 몇명 되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많은데는

만환

우만환위원

15명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6명되는데도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나중에 시간나면 그 명단 한번 좀. .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월요일 아니라 그것은 그 명단은 그냥 참고로 쓸려고 하니까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날도 괜찮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조직이 현재 회장하고 밑에 부회장이 그 두 사람. .

만환

우만환위원

각 동마다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전체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래가지고 지금 대명 7동에 계시는분이 지금 총회장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 회장요? 환경감시단.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환경감시단이라고 신분증이 나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나가지요. 이 사람들이

만환

우만환위원

누구 명의로 나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남구청장 명의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남구청, 환경감시단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그 조건은 누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주로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 .

만환

우만환위원

동장이 추천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하는데 주로 동별로 감시단이 몇 사람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기들끼리 해서 동 대표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우리는 명칭은 대표로 안 해주지만은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기들 대표

만환

우만환위원

자기들끼리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대표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만환

우만환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 활동할때 잘 안 나왔고 활동 안 했는 사람들은 해고시켜 정비를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해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그 신분증 회수해버리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회수하고 당신은 그만해라.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잘 안 나오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럼 딴 사람을 또 그. . .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티오가 있겠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티오는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무한정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시간 나시는대로 자료를 좀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9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전년도 이월액 26억8,281만원을 합쳐 37억9,895만원이고 집행액이 20억6,342만원이며,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이 총 6억8,696만원입니다. 예산액중 37억3,138만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시·도비보조사업 예산이며, 불용액의 대부분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관련 집행잔액으로 그 금액이 6억8,401만원이며 나머지 부분의 불용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예산액 4,068만원중 167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만5,000원, 관서당경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5만원, 또 경상적경비 중 무허가건축물관련인쇄비와 행정대집행시 급량비 잔액이 20만4,000원, 건축주택과로 과 명칭이 바뀌기 전에 1층 민원실내 건축과 사무실이 있을 때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로 계상되었던 연료비가 98년 9월 1일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미집행한 22만4,000원은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 절감액 30만원등 입니다. 이상이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액은 591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로 건축관련 서식인쇄비와 건축허가업무대행 수수료의 집행잔액이 12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50만원 불용처리 되는 등 62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2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도시개발과 예산에서. .

상곤

장상곤위원장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안되도록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좀 천천히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다 파악이 잘되시지만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좀 천천히 좀 하십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도시개발과에서 98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132페이지 도시개발이라는데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도시경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도시개발이라는

만환

우만환위원

건설과로 넘어갔다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서부터 134페이지. . .

만환

우만환위원

134페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물관리 앞에까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직제개편으로 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광고물 이 앞까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게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130.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페이지

상곤

장상곤위원장

중간부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도시개발이라는것 예. 도시개발에서부터 134페이지 광고물 앞에까지는 직제개편으로 해서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됐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134페이지 그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650만4,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현수막게시대가 게시대 이설비와, 현수막 게시대 그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라는 것 현수막 게시대 150만원으로 당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설비와 불법광고물 대집행시 장비구입 절단기하고 사다리등 그 집행잔액이 그 현수막 게시대 150만원 이설비에 5만9,000원 하고,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 30만원중에 그 3만5,000원하고 9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도시정비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액을 합쳐 총예산이 135페이지에 보면 37억4,585만5,9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억8,456만7,2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135페이지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경상적경비 1,447만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하고 주거환경개선추진급량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약 55만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무슨 측량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도로개설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만환

우만환위원

분할측량수수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급량비등 해서 쓰고 55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설명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어느 것요? 경상적경비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경상적경비가 1,440. . .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만환

우만환위원

자.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저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경상적경비 해놓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1번, 01요. 일반수용비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수용비에 1,407만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액이 1,407만원이고 집행했는 금액이 1,353만8,740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53만1,260원 이렇게 안 나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썼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큰 것은 안 해줘도 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일반운영비하면 그 밑에 있는 작은 괄호만 설명해 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7만원은 주거환경개선신문공고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측량수수료하고 주거환경개선신문공고료 해서 그렇게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3만1,2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40만원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급량비 해서 2만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 10억4,8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시설비로,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는 이것은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비하고 봉덕2동. . .

만환

우만환위원

탑동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명8동 탑동네 1985-6번지 그 도로개설비하고 봉덕2 지구 동남편도로입니다. 고산골 들어가는 곳 동남편 도로, 그 도로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4,016만. . .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가, 아까 그만큼 설명을 해도. . . 시설비가 대명8동 탑동네 했으면 시설부대비는 봉덕2동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봉덕2동하고 대명. . .

광희

이광희위원

대명8동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명8동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두 개 다 한 곳에 묶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비에 대한 것에 몇억 들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봉덕2동 도로개설이 얼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민간자본이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민간자본 그 시에서 보조 받아서 집행된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거 어디에 누구 줬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집행 하나도 안했는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 . .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은 안됐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집행이 IMF 때문에 작년 11월달에 배정이 되가지고 집행이 IMF 영향으로 작년 11월달에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어디 갈 돈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돈이 저희들 한테 예산이 잡혔고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개설 하는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실제 건설과에서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있고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집행은 건설과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만 잡혀있고 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근데 이것은 지금 예산만 잡혀있지 돈은 안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내려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내려 왔으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내려오고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밑에 다음 수당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봉덕동하고 탑동네하고 그 개설비로 작년 11월달에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그것은 하셨구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만환

우만환위원

민간자본도 했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1억8,000이 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이천동 2-1지구 도로개설비로 지원됐는건데 주공에서 미청구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억8,000이,

만환

우만환위원

조금 아까 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민간자본이거든요. 이건 주공한테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간선시설비로 준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개설비로 나왔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거 저희들이,

만환

우만환위원

두 개 다 금액이 똑같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억8,000 미청구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공에서 청구를 안 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것은 뭡니까? 아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에 것이고 밑에 것은 주거환경개선. . .

만환

우만환위원

맨 그게 그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민간자본이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이고

만환

우만환위원

시보조사업인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밑에 것

만환

우만환위원

402민간자본이전 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주공한테 준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세찬

오세찬위원

목하고 세목하고 분리된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시도비보조사업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시도비보조사업인데 그 밑에 내려오면 401은 시설비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밑에 보면 402는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 그 밑에 작은 것 02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마찬가지로 이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목에서 세목이다 이 말이야.

만환

우만환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세목인데 이것은 주공에 지원을 해준겁니다.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공에 지원해 준겁니다. 2-2지구 도로개설하고 하수박스설치공사 때문에 총사업비 4억6,000만원 지원해 준 중에 그 중에 자기들이 1억8,000원을 집행을 안 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1억8,000을 집행하는데 그것은 지금 2-2 도로개설비라고 했고, 아까 또 1억8,000은 하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집행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현지 계량할때 했는 것이고, 이것은 2-2. . . .

광희

이광희위원

402하고 02하고는 틀리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틀립니다.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402하고 02하고 틀릴리가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보조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는 것이고 이것은 주공에 직접. . .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우리 책자 한번 봐 보세요. 402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이나 저것이나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같은 성격인데, 물으니까 이것은 아니라 하고 이것은 맞다고 하고.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주공에 지원해준 중에,

만환

우만환위원

이 돈이 이 돈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 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의 것은 틀립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이것은 그래 틀리는데 아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1,800 하니까 처음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올해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 .

만환

우만환위원

이 돈은 하나도 안 썼다고 하니까, 왜 안썼냐고 하니까 이돈을 건설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이 건설과고 이것은 주공에. . .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과장님. 목하고 세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똑같은 건데 자꾸 그러잖아.

대선

이대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했냐면 위의 것 시설비 안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거기에서 12월달에 IMF로 인해서 배정되어 늦게 내려와서 건설과에 썼다고 하는 그 돈이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밑에 것은 이천동,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2

대선

이대선위원

2-1지구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2지구 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우리 우위원이 묻는것은 목하고 저. . .

세찬

오세찬위원

세목하고

대선

이대선위원

세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맞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예. 그래 설명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설명 잘못하셨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내려와서 제일 하단에 수당부터 하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다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직책관리는 아니잖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다 했는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지적과. . .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지적과 소관인데,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 끝이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지적과 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또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 .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뿐입니까? 건축과 뭐 간단하네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전부 인건비성이고 뭐 할 것이 있어야 하죠.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 위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3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를 한번 보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50만원 나왔는데 144만1,000원 쓰고 5만9,000원 불용액 됐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 되어있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게시대는 3개소에 설치. . .

만환

우만환위원

세개 어디 어디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설치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설치는 했는데 그 어떤 위치에. . .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우리 그 광고물계장하고 전부다 두류공원에. . .

만환

우만환위원

전부 두류공원에 갔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 나가서. . .

세찬

오세찬위원

담당자가 없으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전부다, 남은 직원이 저하고 이래 세명, 여직원하고 세명 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

가시지 뭐하러 오셨어요? 자료도 뭐 하면 안되는걸 뭐 하러 가시지 오셨어요? 우리도 갈께요. 아무도 안 오면 우리도 갈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 도시국장도 한번도 오지를 않고 어제부터. . .

만환

우만환위원

도시국장 안 왔어요? 국장 안 왔어요? 그러면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국장배석이 안 되면 원칙은 안 되잖아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우위원님 그 조금전에 연락받은 부분은 제안설명이 끝나기전까지는 도시국장이 배석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연기합시다. 중단하고 도시국장 배석해서 하도록.

세찬

오세찬위원

질문할 것은 하고 자료요청하고

만환

우만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광희

이광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133페이지 205번에 특수활동비 42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만 쓰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32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133페이지 맨 하단에

광희

이광희위원

133페이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설과에 하는 겁니다. 건설과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축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133페이지. . .

대선

이대선위원

직제개편으로.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특수활동비하는것은 이것은 건설과 예산으로서 제가,

상곤

장상곤위원장

이광희위원님, 이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실제 예. 건설과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도시개발과가 바뀌어가지고. . .

광희

이광희위원

특수활동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특수활동비도 없네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시간에 그 들어오면 상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까지가 건설이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설입니다. 아까 제의 말씀

광희

이광희위원

건축과에는 특수활동비도 없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별 예산이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있던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대선

이대선위원

35만원 있지요.

만환

우만환위원

35만원 있던데요.

대선

이대선위원

35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특수활동비 이것은 도시개발 아닙니까? 도시개발

만환

우만환위원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수활동비 35만원 있어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맞아요. 그것은 다. . .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133페이지를 얘기하신다고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여기 선배님이 하시는 것은 건설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설과 소관이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물으시는게 도시개발부분에 특수활동비거든. 도시개발부분에 그것은 건축과소관이란 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아닙니다. 건설과소관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라니까요.

대선

이대선위원

직제개편으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과로 가버렸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도시개발이 갔다고 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까 제가 말씀, 건설과로 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럼 건설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다음 시간에 들어옵니다. 광고물관리 위에까지가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지금.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관리 위에까지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 .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업무추진부문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31페이지에 그것은 건축과가 맞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특수활동비라는것

광희

이광희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205번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건 건축과에 이 두가지 35만원 35만원 70만원 이것은 쓰는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쓰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현금으로 가지고 가는겁니까? 뭐 어떻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니 카드로 해서 쓰는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에서 그러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과 운영비로. . .

광희

이광희위원

공동경비로 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업무추진비로 쓰는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건축과 출장나가면 또 출장여비 나오고 교통비 나오고 식대나오는데 공동경비는 언제 쓰나.

대선

이대선위원

이것은 각과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동안에 35만원이면 돈도 아니지 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민업무하고. . .

세찬

오세찬위원

한달에 3만원도 안되는데. . .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대민업무하고 민원 같은 것이 생기면. . .

세찬

오세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또 156만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러면 과에다 넣어놓고 빼서 그래 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 .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각 부서마다 다 배정되어있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132페이지에 건축과 부분 맨 뒤에 있는데 운영수당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심의위원, 건축위원회할때 심의위원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위원회 수당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수당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위원 지금 몇명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 11명인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1명이 이것 매월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회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섯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50명에 5×25는 25, 그럼 안 맞는데, 11명 전원참석해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스물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에는 20명이라는 말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명이 다섯번이면 100이라 5만원 500만원, 다 참석 안했다, 결석이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광고물관리도 그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35페이지에 중간에 그 시설비 있지요? 현수막하고 게시대 제작해서 150만원 예산중에서 쓰신 것

대선

이대선위원

현수막게시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게시대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거 144만1,000원 내역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설명이 안되면 자료제출 해주시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3개소 이설하는데 144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현수막게시대

세찬

오세찬위원

이설하는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개설하는데 3개소 이설하는데 그정도 들었습니다. 144만원

상곤

장상곤위원장

3개소가 어딥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세군데 이말인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공원에 큰거 세워놓은것 그것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그것 옮기는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듭니다.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스텐 가지고 해놓은 것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스텐으로 하니까 그정도 듭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에서 밑에 일반수용비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350만원 하는 것 있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급량비하고 그렇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신문공고료로 포함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고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공고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측량비하고 공고료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측량비 부분만 얼마나 나갔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측량비 부분이1,275만6,000원 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의가 측량비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측량비입니다.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측량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측량했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돈은 건축과에 나오고, 그럼 건설과에 뭐 하러 건축과에서 측량비 줍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추산만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추산만 받았습니다. 실제 확인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추산만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산만 받는다고요?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을 하시도록. . .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아시면 조금 말씀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측량수수료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수수료 관계가 건축과에서 왜 해야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 측량수수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측량수수료 도로개설하는데 측량수수료하고. . .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어떻게 도로개설하는데 측량수수료를 건축과에서 내야되냐 이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 .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돈이 다름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나와 내려오는 돈은 도로개설에 전부다 여기 봉덕2동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여기 보면 전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건축과에 돈이 올려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사업자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건축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도로가 전부다 사업비가 건축과, 건축주택과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예산은 건축과에 올려져 있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하는 것은 건 축과에서 측량,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합니다. 도로개설사업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에게 올려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 주택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도시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원래 그렇게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희

이광희위원

주거환경개선은 그 땅이 붙어 있는것을 중간에 도로를 그어야 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주로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사업자체는 건축주택과 소관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러나 도로개설 업무는 건축주택과에서 도로개설을 못하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못하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 토목1담당에서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산자체가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지출은 건축과에서 내주어야 되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추산만. . .

세찬

오세찬위원

추산만 해주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추산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사업자체는 토목1담당에서 하고 도로개설 하는 곳에서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 다 잡혔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는 건축주택과업무지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업무중에서 도로개설사업만 가지고, 건설과 토목1담당에서 도로개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측량을 얼마하고 얼마하고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측량은 거기서 다. . .

대선

이대선위원

국장님 우리 자체사업, 현수막게시대 세 군데 우리 남구 관내에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요?

대선

이대선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대표적인 것은 대구고등학교 있는데, 세군데 옮긴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치는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대표적인 곳은 영대로타리에 있는 것을 대구고등학교에 한개 옮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구청네거리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보면 새로 집 지은데 있는데 남서쪽에 있는데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과장님 아십니까?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보시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하여튼 세 군데 옮겼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영대로타리 꽃집 있는데 있는 것을 옮겼고, 그 다음 남구청네거리에 저쪽 맞은편 새로 지은데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이쪽 건너편에 왔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세군데 옮겨 가지고. . .

광희

이광희위원

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과는 예산이 없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없어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자. 131페이지보면요. 자체사업에 자산및 물품취득비라고 3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살려고 하다가 그대로 불용액 다 되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행정대집행시 장비구입비로 해머, 몽키, 깔깔이 장비세트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예산에 올려 놓았으면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잡았으면 그 연장을 살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한개도 안사고 그대로 30만원 예산잡았다 그대로 다 불용액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연간보면 철거를 하다보면 소모품으로 소모가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을 쓸 것이다 생각해서. 해마다 철거하다보면 장비가 부서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30만원을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그 예년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을 그 만큼 많이 안했기 때문에 그 소모품경비로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자.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실제로 집행을 그만큼 안했는게 아니고 30만원을 예산을 해놓았다가 10원도 안썼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장비가 파손이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소모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년도에 비례해서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는 파손이 없었고 장비를 특별히 새로 소모품적으로 들어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안 잡아 놓아야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게 많이 들어갈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저게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쓰면 그건,

만환

우만환위원

예. 좋습니다. 130페이지에 세번째 보면 경상적경비 그 밑에 07에요. 임차료하는게, 이 임차료가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을 행정대집행할 때 쓰는 포크레인 그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포크레인.

만환

우만환위원

포크레인 임대하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한번 빌리는데 얼마나 줍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포크레인 한번 빌리는데 한 30만원정도 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28만6,000원가지고, 예산은 28만6,000원 해서 지출은 28만6,000원, 30만원 돈 드는데 딱 한번밖에 안합니까? 1년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작년 것인데 올해가 30만원인데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

그때 작년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올해 30만원 같으면 작년도 30만원입니다. 근데 집행을 몇 번 합니까? 1년에.

자. 과장님 앉으셔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집행할 때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통 항측하고 이런 것은 포크레인을 못쓰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포크레인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한번 하는데 30만원 가까이 들겁니다. 30만원 다 들지는 않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30만원 가까이 들기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 30만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잡아서 아마 30만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포크레인은 반일만 임차합니다. 반일 임차하면 한 18만원이나 한 절반정도 듭니다. 그래 통상 우리가 두 번 정도 특히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집행해야될 견고한 건물철거는 거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만환 위원님 말씀은 대충 30만원을 잡았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예산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0만원 잡았으면 30만원 쓰다가 15만원 15만원 두번 빌렸다 이래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자체를 28만6,000원 이렇게 잡았다 이 말이예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포크레인 임차료에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그 액수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있겠지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액수에 맞추어서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액수를 어떻게 맞추어서, 시간당 맞춘 겁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일짜로 맞춘 액수입니다. 그게 28만6,000원 같으면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물가 단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단가에 맞춘 액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임의로 뭐 27만2,000원, 23만원, 25만원 이렇게 맞춘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안하면. . .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게 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근데 그걸 1년에 집행을 한번 밖에 안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통상 두 번 정도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두번 하면 예를 들어서 두번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해서 한번밖에 안하고 한번은 남겨놓는다고 불용액 나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평균적으로 1년에 두번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두번 이상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포크레인을 한번 딱 빌리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았나 이말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근데 저희들이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반일을 많이 빌립니다. 반일, 포크레인은 왜냐하면 한 동 하는 것은 몇번 안 때리면 되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

예.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철근콘크리트 치는데 우리가 종일을 잘 안씁니다. 반일로 씁니다. 반일 쓰고 반 일 남겼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또 반 일 이렇게 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할께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40만원씩 2회 해서 80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아시겠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랬다가 이게 예산삭감이 되었던지 이게 추경에 이렇게 된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근데 우리가 지금,

만환

우만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약주 한 잔 하셨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 97년도 예산은 60만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은 80만원 올렸다가 이게 추경에서 28만6,000원이 그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포크레인 빌리는 걸 구청에서 평균적으로 철거할 때 두번 이상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여기 포크레인 빌리는데 한번 빌렸다고 하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그게 자. 국장님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무허가 철거장비 임차료가 35만원씩 해서 2회입니다. 2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래 기정잡혔고 추가경정도 28만6,000원 1회입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근데 우리가 보통 반일 많이 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반일을 많이 쓰는데 이. . .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이. . .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것은 예.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가조사지 보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얼토당토 않은, 왜 그 물가정보지를 보고 얘기가 나옵니까? 임차료가, 그래서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28만6,000원하는것 하루 썼는 것은 물가정보지 보고 계상을 했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추경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정보지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안썼기 때문에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죠? 그것밖에 안썼기 때문에 추경으로 됐던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은 80만원 올렸던 겁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중간에 안 썼기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액수를 맞추어서 이 예산이 결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래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우만환위원님 조금전에 그 자료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환

우만환위원

예.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예산과목이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세항 도시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월 1일 구조조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에 도시개발계와 광고물계, 공원녹지계 이 세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 중에 9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 관계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왔습니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133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거기에 지금 잔액이 15만5,920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저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불용액에 대한 것을 위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사용내용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좀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뒤에 우리 건설관리나 이런데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1일 이전까지 그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리고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 도시계획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일반수용비 그 예산액에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세찬

오세찬위원

150페이지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50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치수재해대책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겁니까? 밑에 151페이지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150페이지입니다. 치수및 재해대책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건설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치수도 건설이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세목인데 그 재해예방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5만5,000원, 방제계획서 발간하는데 38만5,000원 해서 집행액이 44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예산액이 105만원인데 재해비상대기 직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로 해서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안그래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봉덕3동 경일여상 후편에 지금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95만6,53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모래하고 자동살포기 수리비가 46만9,200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308만원, 풍수해 자재구입이 14만8,400원, 그리고 삽하고 비닐구입했는 것이 49만6,000원, 비닐은 모래주머니용 설해대책방지용 비닐구입 입니다. 면장갑 구입이 5만5,200원, 모래 구입이 26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403만9,600원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적립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150페이지에 적립금, 이것은 우리가 보통세계 8/1,000분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적립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해 재해대책기금은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서 99년도 예산에는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2/1,000로 해서 그것은 또 곧 적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연말에 가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수당 집행이 2,769만4,340원입니다.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여기 35명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직보수인데 거기는 청원경찰 봉급하고 8명 그게 9,530만4,45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7명 78만7,240원, 그래서 집행이 9,609만1,69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청원이 8명이고, 공익이 7명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공익요원은 과적단속요원입니다. 그리고 올 후반기에는 청원경찰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이 하수도 특별회계 일용인부 봉급 및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906만6,1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뒤에 항이 관서운영비, 그것은 관서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출입문 손잡이 교체했는게 2만5,000원, 근무상황부외 1종이 인쇄했는게 10만1,000원, 드럼 카트리지 구입했는 것이 33만원, 고무인 제작 9만8,550원, 날크립외9종 구입했는게 25만5,600원, 97-98 사업장토지수용재결서 인지대가 4만원, 케비넷 시건장치 및 책상키뭉치 교체했는 것이 3만2,000원, 프린트기 토너 구입했는 것이 56만1,000원, 조달물품 구입했는 것이 193만6,230원입니다. 복사기토 구입했는 것이 11만4,400원, 케비넷 시건장치 및 책상수선 했는 것이 2만1,000원, 드럼 카트리지 및 토너 구입했는것이 67만3,000원, 램 설치했는 것이 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히터롤러 교체했는 것이 11만원, 플러스펜외 18종 구입했는 것이 47만2,8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두번째 직원여비가 35명에 대해서 1,859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직원특근급식비 35만원 35명에 대해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합이 2,850만9,7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집행내역은 충무5,398 건설실시계획 인쇄하는데 92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문건설관련 양식 인쇄했는데 56만2,100원이고, 공유재산토지분할 측량수수료가 254만4,500원입니다. 회계관련 장부인쇄가 22만4,000원, 도로사용료 납입고지서 인쇄가 26만1,000원, 소송수행에 따른 증거자료 발급비용이 7만2,000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이 85만5,92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 9,922만3,860원,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3,640만810원입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이 2,223만190원, 우편요금이 98만9,000원, 그리고 불용사유가 보면 약 948만9,140원입니다. 이것은 연말때 그 전기요금이 5일분하고 10일, 25일분, 30일분하고 네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이 배정이 덜 되고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5일분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불용처분 시킨 것이 948만9,140원입니다. 5일분만 4회 분납해서 내는데 5일 분만 내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 99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다음 99년도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 근무복 및 구두 구입했는것이 83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이동식 축중기가 한대 보조벨트 축중기 밑에 까는 것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밑에 매트로 까는 것 있어요. 과적차량 단속용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35만원 잡혀 있는데 12만1,000원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시간계 점검 및 교체인부임 지급했는 것이 117만3,46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활동여비가 125만원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8명에 대해서 864만원,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액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다과류구입 및 대금지급이 19만990원, 직원격려가 63만2,160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노점상단속 직원격려대 이것은 33만원이 작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7-01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정액급식비이고, 그것은 그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7-02 청원경찰 교통비도 그대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207-03 청원경찰 명절휴가비가 482만9,800원이 지급되고, 10만2,2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청원경찰 그대로 지급 다 되었습니다. 연가 보상비도 163만5,73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2만2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으로서는 622만5,470원인데, 공인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안대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배상금, 폐소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했는 것이 두 건인데 대명8동에 강봉수하고, 또 하나는 봉덕2동에 전번에 우리 예산안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원탁 대명8동에는 2,115만5,440원, 또 봉덕2동에는 2,600만원 합하여 4,715만5,44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PC구입인데 작년에 예산이 미배정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수용비 예산액은 7,264만원인데 도로대장 전산화작업용 및 소모품 구입한 것이 53만8,000원이고,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불입했는 것이 5,117만6,300원, 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했는 것이 74만300원입니다. 신문공고 수수료 불입했는 것이 176만원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업무추진의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미배정되어 전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도로대장 전산장비 수리비입니다. 그것은 66만원이 집행되고 9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보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으로는 3,161만5,000원인데, 등기신청 수수료에 97만원,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지급했는 것이 123만2,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했는 것이 2,422만4,000원, 98 등기신청 수수료했는 것이 수입증지 구입용입니다. 98년도. 거의 97만원,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가 95만5,200원,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지급했는 것이 3만1,200원 수용재결 신청수수료가 8,000원,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지급이 79만2,000원, 그리고 각종 서식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쇄비가 42만4,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그 예산액은 52만7,000원인데 우표 구입했는 것하고 부당이익금 사건송달 수수료 48만1,800원하고, 부당이익금 사건송달료 4만5,200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70만원이 지급되고, 35만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보상추진여비가 1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는 전기안전수수료 지급했는것이 261만8,800원, 급량비가 하수도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이게 51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만원, 이 환경기초자료 수집한 PC구입에 따른게 120만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58페이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57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하수관리인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157 하수관리 설명됐습니다. 167페이지 재난관리, 그 일반수용비가 예산액 150만원인데 재난계획서 유인했는것이 93만1,000원, 재난주민신고용 보상용 공중카드 5,000짜리 제작구매 했는 것이 47만1,500원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남구 마크를 디자인 해서 넣었기 때문에,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액이 10만원이 되어있는데 재난예고용 전화요금이 5만8,760원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상황근무자에대한 급량비가 83만7,000원이 재해 대책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상황판 이전 그것은 9월 1일부로 구조조정으로 다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54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작년에 1,680만2,000원인데, 이것은 예산 미배정되어 작년에 적립을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우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저 끝에서 부터 168페이지에 거기 적립금 안있습니까? 자체사업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1,680만2,000원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이게 뭘할려고 해놨다가 모두 불용액이 다됐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려놨는데 98년도 예산으로 1,680만2,000원을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이 제일 문제라,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만 올려놔야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행자부에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그 법정기금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평균액에 8/1000, 저것은 재해대책기금은 2/1000 이렇게 적립을 의무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올해도 보면 확보하라고 여러 공문도 오고 있는데, 거기다 작년에 살림문제 때문에 예산에 올려놓았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연말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획파트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1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치수 및 재해대책이고, 여기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자체사업의 적립금은 다 그대로 다 썼네 그죠? 재해대책기금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단계 빨랐고, 재난대책기금은 98년도에 생겨서 넣어서 우리가 반영이 못되었고 그런,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98년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세찬위원,

세찬

오세찬위원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13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3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241만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 업무추진비와 도시계획 업무추진비하고 두개로 들어가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맞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134페이지에 두번째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개발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두가지로 명분이 되어있는데 특수활동비에도 또 똑같이 28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내용 그렇게 되어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하나로 하지 왜 양쪽에 다 분할해서 넣어놨습니까? 용도는 같은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하는데 써야되는 금액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업무추진비도 많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241만6,000원이 지출 안됐습니까? 불용액도 73만4,000원 남았는데,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도 또 똑같은 명분으로 280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좀,

세찬

오세찬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204-01 하고 205-02하고 유사한 성격이 좀,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로 하시면 되지,

광희

이광희위원

하나는 청장님 줘야 되고, 하나는 국장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은 것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쓰는 용도가 일반업무추진운영비를 쓰는 용도하고 특수활동비로 쓰는 업무 용도하고, 용도 자체가 다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용도 자체가 다르다 하면 지역개발업무추진비가 용도가 어떻게 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하고 분할되서 할수 있나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을 달리 하던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건 보면 말입니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된 그것을 한번 해명해보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예산편성지침 내용에 보면 쓰는데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체 지역개발업무추진이나 도시계획 업무추진이나 명칭 그 자체가 애매한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경우하고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공무원에 쓸 수 있고 민간인에 쓸수 있고,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어느 것이 공무원이 쓰는 것이고, 어느 것이 민간에 쓰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특수활동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 복개사업, 개체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설명회 같은 것을 안합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 내용은 제가 예산편성을 보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98년도 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희들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있고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다 같이 쓰는데, 이것은 민간인에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 자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뭐 어떤 것은 현금으로 쓸 수 있는게 있고, 어떤 것은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게 있고 그런 쓰는 방법이 저희들은 이 항목에 따라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고, 범위가 넓게된 것도 있고 좁게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다 암기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명 10동입니까? 복개도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모아놓고 밥도 사주고 업무설명회 할 때 쓰는 것은 여기서 이중에 보면 한 개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또 우리 직원들 밥 사줘야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밤에 야근하고 할때 밥사주고 하는 것은 그돈 이돈 섞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느 목인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 사기대책이나 이런데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보면 현금을 쓸수 있는게 있고 현금을 못 쓰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범위나 내용을 제한해놨습니다. 이렇게 글자는 똑같지만 목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국장 뭐 그런 것은 전혀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맹세코,

세찬

오세찬위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것은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근데 과장님 우리 측량할때 측량수수료 안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지불하는 기준이 있죠? 건수로 합니까? 안그러면 넓이나 크기에 따른,

허준

허준건설과장

필지에 따라서 각이 좀더 많은 것 같으면 난이도가 더 있는 것 같으면 각 받는데 따라 지적공사에서 우리가 측량하려면 지적공사에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지 아니면 측량난이도에 의해 각이 많으면 점을 더 찍었기 때문에 더 많고, 지금 통상 수수료 자기네들 기준이 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측량공사에 그 기준에 따라 측량수수료를 지급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배상금 패소판결이 되어서 준 것 안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봉덕2동 것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 6억 기채해서 갚을려고 하는 그 도로건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2건입니다. 대명 8동하고, 봉덕동 1200-5외 12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2,600만원입니다. 봉덕동 그것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게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건설 일반수용비중에 측량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자체측량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까? 전혀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사회가 전문화 사회기 때문에 자격증하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 직원들 중에도 보면 측량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것은 어느 회사에든지 어느 공식적인 곳에 있을때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면지만 지금 현재 보면 측량법에 따라서 지적공사에 측량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요사이 토지 문제라든지 실제로 한뼘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 서로 공신력 문제등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우리 개략적으로 알지만서도 그것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면 건축과에서도 측량부분이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측량비용을 좀 줄이면 안좋겠나 하는 이러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게 법이 좀 완화가 되고, 좀 그런 행정규제 차원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법이 완화되면 그럼 지적공사는 뭘 먹고 살라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인정이 안돼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인정이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적공사 거쳐 나온게 인정이되지,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그 설명부분에 155페이지에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시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404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에 예산액이 32억3,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6건으로 봉명파출소 이천로 도로개설, 대명2,8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개설,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도로개설, 성당동 인도정비공사,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공사,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출을 했는 것이 24억9,880만9,01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나머지 7,100여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명시이월된 것 19억원 어느 부분의 것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봉명파출소에 이천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도로 그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전부다 아시다시피 26억이 소요가 잡혀있는데 대명8동 영대동창회관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7,100만원 불용 발생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불용요인은 봉명파출소 이천로 도로개설 공사, 대명2·8동 영대동창회관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하나는 완료를 했고, 또 하나는 완료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동지점 남편도로, 성당로 인도정비하고 제2대봉교 이천로하고, 봉덕2동 고산골 거기에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잔액하고 여러 가지 예산액에서 설계하고 나머지 잔액이 7,154만9,82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울때 32억 할 것이 아니고, 31억만 했어도 될 것인데 그렇네요. 그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현재 제일 근접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기술력하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또 더 좋은 공법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할, 하다보면 또 여러가지 상황문제 이런 사항이 또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좀 상이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 그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체사업은 작년도 98년도 예산에 15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를 산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지매입비는 작년도에 4,817만8,730원 보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에 39만원 들어갔습니다. 대봉교에서 이천로간에 1,168만5,000원 2월 18일날 들어가고 3월 4일날 26만1,260원, 또 대구고등학교 북편도로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토지매입 하실려고 하면 대충 시세라든지 이런 내용이 안나오겠습니까? 그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한 시세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불용액이 1,200만원씩 나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통상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공시지가를 인접지에 몇군데 집어서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그 인근에 보상이 된 감정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평균치 해서 예산액을 잡거든요.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정사들은 2개 감정사에 하는데, 감정사대로 자기들 노하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정해서 통보가 오면 또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차이 안 납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안 남았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IMF하고 이런 경기 때문에 처음 97년도 IMF가 12월달에 안 왔습니까? 그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세찬

오세찬위원

땅값이 내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땅값이 좀 내리니까 그렇게 안됐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한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불용액이 1억5,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허준

허준건설과장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작년도에 15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15건해서 작년에 불용액이 1억5,363만1,560원 나왔습니다. 그 15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예산액은 작년에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개설 4,000만원하고, 도로 긴급보수비 7,0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 2억5,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78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그렇게 들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사고이월된 5억3,0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사고이월된 것이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도로 개설공사 그것하고, 대명10동 순복음교회 달성군교육청 뒷편에 있는 그것이 사고이월이된 금액이 미리내맨션이 1,090만8,810원하고 또 대명10동 그게 79만9,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숫자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질문이 길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리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1억 부분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하수관리 이게 시비보조사업인데 작년도에 우리가 98년도 예산 대명9동사무도앞 복개시설물 개체공사하고,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에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그리고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복개시설물 개체공사, 그래서 이월되는게 파크맨션 북편 복개시설공사가 있습니다. 9억5,5432,000원 이 이월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잔액 불용처리된 것은 대명9동사무소앞 복개시설물 하고 구대명2동에 복개시설물 공사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불용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파크맨션 북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월되는 것이 9억5,543만2,000원이 올해 2억이 되어서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2억5,000만원 더 받아서 집행해서 착공을 다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부의장님 질문에 나는 내가 할려고 하던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토요일 오후에 늦게까지 답변을 하느라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120만원 405. 그 뒤에 보면 158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 405에 보면 또 120만원 되는데 뒤에는 집행이 됐네요? 앞에 이것은 예산 짤 때 계산 잘못한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1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PC구입을,

광희

이광희위원

154페이지 안썼잖아요. 안쓰고 158페이지는 쓰고, PC구입 미집행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PC 구입은 미집행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뒤의 것은 뭡니까 또? 158페이지, PC를 두 번 올린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관리담당하고 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 하수도사업에는 사고 건설행정에는 못샀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산을 주는데도 왜 못사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때 배정이 안되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특위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의회에서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월 1일 의사일정표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일정표에는 3실에는 부구청장이 그리고 3국에는 해당국장이 배석하도록 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국의 건축주택과장의 제안설명시에 늦게 참석함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늦게까지 심사하느라 고생하는 예결특위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국장은 술을 먹고 늦게 배석함은 우리의회를 경시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혈세로 집행된 결산을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를 검사하는 우리 위원회 활동을 우습게 본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며 달구벌축제 기간중 술을 먹어도 되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예결특위를 하는데 어제까지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예결특위가 시작이 안되었고 또 저희들은 시간일정별로 예결특위 하는 내용을 못받았습니다. 사실 못받았고,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예결특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날 저희가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두류공원 현장에서 늦게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못받은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미리 예결특위를 하는걸 알고 제가 불참을 하거나 두류공원에 가서 있었는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표 이걸 안받았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제가 받은거는 날짜별로 예결특위 하는 그것만 받았고 아까 보니까 시간별로 되어있는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와서 처음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제가, 제 노트하고 사무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것은 못받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들 안계십니까? 그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 과장이라든지 건설과과장은 자기가 참석할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안됐다고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건축지도계장하고 저하고 통화했는걸 아마 양국장님도 같이 계셨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때 예결특위를 할때 그때 두류공원에서 연락을 받고 사실상 알게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럼 전혀 몰랐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정말 몰랐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건축주택과 주무계가 통보를 안했네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아까 양국장님도 같이 전화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저는 내용을,

택진

장택진의장

그래요? 안그래도 지금 건축과를 부르니까 전부 퇴근하고 없어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통보를 다 했다고 그럽니다 각 주무과로, 그런데 통보를 못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일 모레 확인해보면 알겁니다. 아까 밖에서 보니까 취기가 좀 있던데 노점상 단속도 공무의 일환 아닙니까? 술 드시면 안돼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축제고 이래서 본청에 팀들하고 만나고 해서,

택진

장택진의장

그러면 안돼죠. 설령 그러면 만약에 그와같은 경우가 있었다면 의회는 오시면 안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몰랐다 그러고 안오시는게 낫지 의회가 어떤덴데, 이 신성한 의회전당에. 국장님이 술드시고 온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삼겠다 이말이에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연락을 못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몇시에 퇴근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어제는 저희들이 8시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침에 와서 보고 안받았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아침에 못받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어제 의회와 집행부간에 밤새벽 1시까지 이 일을 했는데 아침에 연락을 안받았어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 내용은 회의 때 들었습니다만 오늘,

만환

우만환위원

내용 들었으면 부청장까지 와있는데 국장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건축주택하고 건설과하고 예결특위하는거는 사실상 못받았고 그 내용도 아까 그 자료는 여기와서 처음 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일개 구청의 국장님이, 국장이라 하는 사람이 부청장도 와서 배석해서 앉아있는데, 3실을 할때까지 부청장 여기 있었어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부서에 예산결산 하는걸 왜 몰라요. 안그래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만환

우만환위원

아까 국장님 가라고 할려고 하다가 저기 앉아가지고, 전부 위원들 새벽 1시까지 하고 말이야 전부 앉아가지고 하는데 술이 돼가지고 건들건들 해서 안그래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그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는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하는걸 몰라서,

만환

우만환위원

내가 아까 국장님 약주 좀 잡수셨네요 그러면 그냥 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난 분명히 말해줬어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힌트주면 가야지 안그래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또,

만환

우만환위원

특위위원들이 어제 새벽 1시까지 하고 아침에 또 10부터 나와서 전부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국장이라면 간부급 아닙니까? 모른다는 것도 어느 정도로 몰라야 되지 아니 부청장이 국장 상사 아닙니까? 부청장까지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했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다하고 있는데 배석을 안하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양국장님께도 제가 통화했는 내용을 양국장님도 들어보면, 사실상 제가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지 제가 무슨 위원님들을,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위원들을 합바지로 안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와요?

광희

이광희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래하시면 안됩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오후에 예결특위하는것 알면서 제가 참석을 안했다든지 배석을 안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제가 어떤 중벌이라도 다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좀 마음이 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리고 저는 연장자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새벽1시가 되도록까지 여기 일하고 있다는 것도 대충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자기 소관부서가 없다고 해서 8시에 퇴근했으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없나 싶어서 구청에 확인해서 아직도 늦게까지 한다고 하면 내 직접 부하가 아니더라도 구청공무원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밤늦게라도 와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상급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난 그래 배웠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어제는. . .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구청장이고 국장님하고 두분은 어제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늦게까지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어제 총무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곧 끝날 것 같다, 곧 끝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리고,

세찬

오세찬위원

됐습니다. 다 됐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고하시고 그런 것이 제가 볼때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일입니다. 국장님한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국장님 업무체계가 좀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열띤 질의끝에 저녁 7시가 한참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