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기입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99년 9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 아 99년 9월 29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9년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 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 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으며 99년 9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수정예 산안을 제출받아 99년 10월 1일 제3차 회 의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 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49억 7,137만 1,000원, 특별회 계 170억 2,295만 5,000원, 총규모 919억 9,4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9 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 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 구액 52억 708만 1,000원중 일반행정비의 생거진천소식지 발송 우편료 175만 5,000 원 사회개발비의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법인 모집 신문공고외 1건 570만원 등 총 3건의 745만 5,000원을 삭감하여 416만원 을 초평면 청소차 구입비로 증액하고 329 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 산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해주신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증액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은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에 대해서는 회기마감이후에 조기에 저희 가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늦게 승인을 요 구하게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98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8일반회계 예비 비지출승인안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98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 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 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예비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어 98년 일반회계에 20 억 6,28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바 있으며, 98년도에 예비비의 총 지출액은 8억 8,087만 8,590원이며, 이중 보상금 263만 8,300원, 배상금 3,957만 1,540원, 민간자본 보조 1억 379만 2,750원, 재료비 7억 1,460만 3,000원, 시설비 1,987만 6,000원, 시 설부대비 39만 7,000원 명목등으로 지출하 였고 사용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조 서와 같이 제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초청인 사 참석경비외 10건으로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므로써 시기적으로 불가피하 게 지출해야 할 경비 및 사업비를 예비 비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의 사 용제한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