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주도를 운항하고 있는 양대 항공사에서 조만간 항공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주도민의 뭍나들이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협회 이사진의 10월말로 총사퇴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현안사항보고의건 ｏ 제주로선항공료금인상에따른대책 ｏ 제주도관광협회리사진총사퇴에따른대책

관광문화국장 강중훈입니다. 연일 의회일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문화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봉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나 관광 정책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업무에 매끄럽지 못하게 수행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보고서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하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항공요금 인상억제 건의, 제주도관광협회 관련사항, 마지막으로 한·일 여자 프로골프 개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항공요금 인상억제 건의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행자위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29일 저녁 때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중앙 요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일자는 9월 30일이고 건의기관은 6개 기관 및 업체입니다.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것은 고발보다는 건의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것은 고발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사에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제주의 경제 현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 구조는 72.7%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IMF 영향으로 관광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포기 등으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제조업, 유통업이 전반적 어려움으로 부도업체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감귤은 대풍작으로 감귤소득이 대폭 감소가 예상돼서 1차 산업에 대한 소득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태풍 니일과 올가가 내습해서 실질적으로 8월에는 5일 밖에 좋은 날씨가 없을 정도로 비 날씨가 되어서 폐작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제반 사항으로 봤을 때는 항공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바로 제주도민을 사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을 골자로 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첨부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내도 동향을 재차 말씀 드렸습니다. 관광 비수기의 입도 관광객은 11만7,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6만3,000명보다 3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뒷면입니다. 페이지를 매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주-서울간 항공료 인상추이입니다. 년도별로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3만3,100이었던 것이 91년에 30%가 인상되었고, 92년 6월에 8% 인상, 96년 2월에는 5%가 감 됐었습니다. 96년 12월에는 2%가 감 되었는데 97년 9월에는 15%가 인상되었고 98년 1월에는 19%, 이번에 17%,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항공기 수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항공요금 인상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분석한 것까지 첨부 시켰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건설경기 침체 및 감귤소득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도민의 가계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공요금이 대폭 인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여행경비 상승으로 신혼여행객 등이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신혼여행객 및 수학여행단 등의 제주여행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항공요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제주도 관광은 불리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제주지역 노선은 황금노선으로서 항공사 경영에 크게 기여 해 온 점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경제여건의 호전 시까지 항공요금 인상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상시기를 연기해 주는 방안과 제주지역 항공요금만이라도 다른 지역 요금과 차별화 시켜 억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주요기간 항공요금 인상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양대 항공사가 서울-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의 항공요금이 양대 항공사가 꼭 같습니다. 과거 인상되기 전까지는 요금이 차등 되었는데 이번에는 양대 항공사가 우연이다시피 요금이 꼭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담합이라고 볼 수 밖이 없다, 저희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저희들은 관광협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건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관광협회에서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담합이라는 공정거래 위반 차원으로 고발 내지는 진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 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관광협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이 관계로 집행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민간단체와 우리 제주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문제만큼은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협회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불거지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 유인물 맨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99세기경전 계획이라고 해서 제주도관광협회가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고 드리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세기경전의 배경은 99년 9윌 한·중 우호의 달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 최대의 신혼여행지로서 중국 전역에 제주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데에 그 배경을 두었고 「신혼의 제주 2000」의 프레이벤트로서 연계, 2000년 행사의 전초적 기지를 확보하겠다는 데에 그 목적을 뒀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99세기경전은 99년 9월 9일 09시에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중국인들은 9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가 그것을 착안해서 이 행사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관은 제주도관광협회, 북경시통천강경무유한책임공사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원은 문화관광부, 제주도,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환영행사는 99년 9월 8일 09시에 하기로 되어 있고, 합동 결혼식을 99년 9월 9일 09시 9분 09초에 한다, 장소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천시에는 한라체육관으로 잡았었습니다. 저녁만찬이라든가 축하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관광협회가 잡았는데, 제일 위에 보면 총계를 5억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속에는 홍보비, 행사비, 선물비, 진행비가 있는데 홍보비로 1억5,000만원, 행사비로 1억5,600만원, 선물에 4,000만원, 진행비에 2,000만원, 이렇게 잡았더랬습니다. 홍보비 내역을 보면, 북경청년보에 광고를 하는데 한 번 한다, 정품쇼핑지남에도 칼라 1/4판으로 해서 1회 광고를 한다, 북경만보에 1/4판으로 광고를 낸다, 북경아침신문에도 광고를 내고 강소양자만보에도 광고하고 안휘합비만보에도 광고를 하겠다, 그리고 CCTV 1, 2, 3채널에 광고를 하고, 일간지 신문기자 취재 체재비로 1,500만원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을 홍보비로 잡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 제주도에서 1억원, 협찬사에서 3억6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한·중 우호의 달에 맞추어 결혼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한·중간 우의 증진을 통해 세계적신혼의 메카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대형 여행사 11개 업체가 공동으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제주관광에 대한 상품성, 실효화로 향후 지속적인 제주관광상품 기획을 유도하며 결혼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 매스컴 홍보 및 동 이벤트 개최 후 TV녹화 방영을 통하여 중국인 신혼부부들을 환대해 주는 신혼의 메카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대효과를 두고 이 행사를 유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앞에 보면 한·중 우호의 달 행사관련 특별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초 관광협회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관광협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8월말경으로 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이사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가서 이 보고를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단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99쌍이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가능하냐고 했더니 김용호 회장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지 않았을 때 대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대안이 있다고 까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도에서 1억원 나가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스폰서를 활용해서 3억6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스폰서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스폰서에 대한 확보는 가능하냐고 질문했더니 회장단에서 그것도 틀림없이 자신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도 수립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 대안도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 한·일 시·도·현 지사회의가 9월 5일 있었는데 9월 3일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도무지 신뢰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해 보라고 담당과장을 중국에 파견시켰습니다. 갔다 온 결과 999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기 전날까지도 스폰서를 한 사람도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미 관광협회장하고 중국협회하고는 협정이 이미 체결되어서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관광협회장이 저희 지사께 와서 틀림없이 999쌍을 자신있게 확보를 하겠고, 도에서 1익원, 중앙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정말 세계적인 행사로 치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사님도 이것을 문광부장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999쌍을 한다, 이것은 관광협회가 자신있게 하니까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틀림없이 잘 될 행사같다, 이렇게 하니까 문광부장관은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관광협회의 계획이 잘못돼서, 협약이 잘못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주도지사가 거짓말을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관광협회장이 계획한 것을 믿고 추진하다 보니까 깊숙하게 빠져들어 가지고 제주도 망신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도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가 있으면서, 스폰서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스폰서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지사님이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각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니, 인원은 999쌍은 안될지라도 중국에 심어주는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제주 홍보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있으니까 협찬을 해 다오, 그래서 9월 6일에 농심에 1억원을 해 주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LG에서 3,000만원을 해 주기로 했고 문광부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1,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왔었습니다. 아니할 말씀으로 최악의 경우는 이 행사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주도가 전체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이 행사를 멋지게 치를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농심이 1억원 협찬을 해 줬기 때문에 그 행사를 무난히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준비는 그렇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999쌍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국에서의 홍보효과는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그 날 저녁부터 CCTV에방영이 되었고 CNN까지 방송되었습니다. 또 중국 일간지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대사께서는 저희 지사께 이번 행사가 중국 내에서는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는 친서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홍보효과는 얻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999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비롯한 관광협회 내분이 상당히 심화되었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사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또는 관광협회의 위상정립이 돼서 추진됐던 행사인지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감사를 해 봐야 될만한 사안의 것이다, 라고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 29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를 이사회 때 상정했습니다. 특별감사 보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한·중 우호의 달 행사 관련 특별감사보고서! 99년 9월 17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99년 9월 28일 09시부터 동일 16시까지 지난 9월 9일 개최한 한·중 제주관광 우호의 달 행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99세기경전 행사 당초 기획 의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타이틀은 99한국 세기경전이었습니다.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측의 말에 의하면 통천강 공사측에서 중국인 결혼 관광객 999쌍을 한국에 유치키로 하는 대신 관광공사 측에서 홍보비 등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 측에서는 별지 신문 홍보 사본과 같이 2회에 걸쳐 홍보를 하여 추진하다가 추후 통천강 측에서 요구 조건이 많고 모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중단하였다고 함. 따라서 본 세기경전 행사와 관련 양측 관계가 매우 불편한 사이였음. 이러한 와중에 통천강 공사 유건민 부사장과 관광협회장 간에 제주도 유치를 전격적으로 협의. 이것은 99년 7월 1일자 북경청년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9 세기경전 제주도관광협회 협의입니다. 일자는 99년 6월 23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통천강 공사 유건민 부사장과 호빈 여행사 김용호 사장 일행이 제주도관광협회를 방문, 동 행사를 제주도관광협회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김길웅 회장이 이를 수락.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사회의 상정 및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개최 협의를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3항 김길웅회장 중국 방문지 및 협약체결입니다. 기간은 99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3박 4일 동안이고 장소는 중국 통천강공사 회의실입니다. 내용은, 999쌍 모객 책임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통천강공사 측과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2에 첨부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역시 이사회의 상정 및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강행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4항입니다. 행사지원 요청입니다. 99년 7월 21일에 관광협회가 제주도에 99세기경전 행사계획 및 지원협조 요청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부에 행사비 2억원 및 후원 협조 요청과 제주도에 행사비 2억원 및 행사 주최 요청,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서를 저희한테 보냄에 있어서도 사무국장이 중간 결재라인에서 빼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결재 없이 공문을 시행토록 회장이 밑의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다음 5항, 통천강공사로 거액 지출의 건입니다. 일자는 99년 7월 30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주도관광협회 공식 문서로 윈즈커뮤니케이션사로 향후 확보될 광고 협찬금 중 3억원을 통천강 몫으로 배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윈즈커뮤니케이션사라는 곳은 이벤트사였습니다. 이 이벤트사가 스폰서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 협찬을 받으면 협찬액 중 3억원의 통천강 몫으로 돌려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장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이벤트사에다가 배당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이라는 거액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및 동의없이 통천강 몫으로 배당하라는 문서 내용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윈즈이벤트사에서는 이를 불응했으며 윈즈 사장과 유건민 부사장 간에 상당한 설전이 있었다고 한다 하는 게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6항입니다. 행사 실무 추진관련 중국방문 차단의 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주도의 지시에 따라 99 세기경전 행사를 실무적으로 확인 및 협의하고자 99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북경 현지에 사무국장이 출장 계획으로 제주도로 출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당시 북경에 체제하고 있었던 회장이 이를 차단함으로써 중국 현지의 실질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당시에 김길웅회장은 중국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관광협회장이 그런 제반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실상이 어떤가를 확인해 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문서로는 안 하고 구두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협회장은 중국에 가 있으면서 내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사무국장이 가는 것을 차단, 못 가게 해 버렸습니다. 다음 제7항입니다. 먼저번의 1차 협약서에 의해서 제2차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99년 8월 11일자인데 이것은 관광협회 회장실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99쌍 모객책임 부분인데 그 책임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다시 협약체결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금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객 인원에 대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을 내세워 통천강 측에서 별도 3억원을 요구한 내용을 한 발 후퇴하여 1억원으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99쌍이 불가능하니까 3억원으로 한 것을 1억원으로 한다는 후퇴를 한 겁니다. 계약이 관광협회 사무국에서 이루어져 이사들에게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회장 단독으로 승인 해 버렸습니다. 8항입니다.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 8월 17일입니다. 이 때가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날입니다. 내용은 협찬 유치의 문제점 제기입니다. 이 때야 비로소 관광협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99 세기경전 행사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이 때 중국인 결혼 관광객 999쌍 미유치시 추진계획 수립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만약 999쌍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이 뭐냐 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최종 유치 인원과 수입 예산의 확정과 동시에 추진 계획을 수립키로 저희들한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9항입니다. 중국 현지 방문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8월 17일 이사회 때 보고가 되니까 이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그냥 확인하기가 그렇다, 그러니 현지에 실무진을 보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19일자 중국 현지 방문 실무협의를 개최했는데, 장소는 중국 통천강공사 회의실이고, 누가 갔느냐 하면, 관광진흥과장하고 관광협회 사무국장, 이벤트사,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3명이 갔고, 통천강공사 측에서 2명이 왔고 중국에서 TV로 방송하기로 계약한 CCTV와 북경TV, 우리 관광공사 측에서 두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내용은 세기경전 행사에 따른 방송제작 및 광고내용을 협의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긴급 이사회의 개최안입니다. 99년 9월 7일, 이 때는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이고 실무과장만 여기에 남아 있을 때입니다. 내용은 99년 9월 6일에야 통천강공사 및 중국국제여행사총사로부터 최종 참가자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그러니까 999쌍을 대상으로 해서 몇 사람이 참석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가 그 때까지 받지 못하다가 9월 6일에야 최종 참가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송부해 온 것입니다. 그 때부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 취소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해서 인원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하는 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심이 1억원을 준다는 약속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 도중에 저희가 농심에서 1억원을 해 주기로 했다고 통보를 해 줌으로서 비로소 농심 1억원 협찬 유치 확정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행사 지출비는 2억8,000만원으로 예산확정을 시켰습니다. 수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항입니다. CCTV 및 북경 TV등 방영비 지원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실무협약상에 CCTV 등의 제주도 관광 홍보 및 국내 기업의 협찬 광고가 수록된 프로그램 제작 방영 조건 등으로 1억원을 지원키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예산 조달난으로 해서 97년 9월 7일 협회장과 통천강공사 유건민부사장 간에 1천만원 삭감, 9천만원으로 협의 조정하였으며 99년 9월 7일 이사회의시 행사 예산을 총 2억8,000만원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이 건과 또 유건민부사장의 입원과 관련해서, 유건민부사장의 입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천강공사의 유건민부사장이 행사 관계로 제주도에 왔다가 9월 9일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현재도 제주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입원비를 조달하는 문제입니다. 입원 건과 관련하여 97년 9월 14일 15시에 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 통천강공사에 지급할 9천만원 중 8천만원은 방송제작 방영비로 하고, 1천만원은 유건민부사장의 진료비로 지불 방안을 모색키로 했습니다. 다음 12항입니다. 합동서 및 보증서 체결사항입니다. 99년 9월 19일입니다. 중국 통천강공사 회의실에서 협회장은 방송제작비는 8천만원이며 방송 전에 지불키로 한다라는 것을 협약 했습니다. 항용 방송비는 광고가 나간 다음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방송 전에 지불하겠다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건민환자는 세기경전 행사 준비 때문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도 지원해 줘야겠다는 것을 협약 했고 입원치료비 말고 중국에 간 후에도 더 악화가 되면 후과까지 책임을 진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또한 보증서 내용을 세기경전 행사와 도시락 사업을 연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협회장의 개인적인 사업인 도시락 수출과 관련한 것까지도 여기에 곁들여서 협약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게 공식행사와 무관한 회장 개인이 추진하려는 도시락 사업을 연관시킨 부분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유건민 회장은 평소에도 지병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 와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지병으로 고혈압선 뇌출혈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이 협약서 상에서 빼짐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관광협회가 지는 것으로 협약서에 체결이 되어 있고,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은 회장 독단적인 생각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기 사항이 평생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 서명한 것은 직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협회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렇게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입원해서 진료비를 내 주는 것만도 문제가 있는데 진료가 끝나서 중국에 간 향후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책임지겠다는 것을 협약서에 체결한 것은 직권 남용도 유만부득이다 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직권 남용 이전에 왜 이 사람의 향후 진료비까지 관광협회에서 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 전에 이사회 회의 때에 왔기 때문에 이사회 때 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다음 14항입니다. 협회 임직원 중국 출장 관련 가지급 사용의 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관광협회 임원이 외국에 출장갈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해외에 나가면서 한번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회장의 단독 행위이다 하는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 내용이 불충분 합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비회기 중입니다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들어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답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기가 찹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지금 갑자기 위원들로 하여금 질의를 하게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기일을 지정해서 확고하게, 정말 어떻게 이것을 다뤄 나갈지 방향 제시도 하고 해서 다뤄야지, 지금 갑자기 오늘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만 받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추후 날짜를 정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관광협회 관계 직원도 출석을 시켜서 다뤄야지, 지금 이 순간 다루기에는 벅찹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항공요금 인상에 따라 9월 30일자로 정부기관, 또 양대 업체에 건의, 또는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한 우리가 도민의 뜻을 전달했는데 그 쪽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양대 항공사 측은 일단 자체의 참모랄까 이사진이랄까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핫라인을 개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양대 항공사에 도민의 바라는 의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주중에 13.5%, 주말에 25.6%로 항공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안게 될 부담률에 따른 경제지표는 얼마만큼 상승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 이상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알다시피 항공은 도민의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러한 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파장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 관계 부서에 건의서 하나 보냈다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업 윤리입니다. 89년, 91년, 92년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도 인상폭이 적었는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IMF 체제 아닙니까? 모든 기업이나 금융이나 IMF 체제하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IMF기간에 19%, 17%, 또 추석이나 이런 성수기 때는 25%! 추석 때는 서울 사람이 추석 쇠러 제주도에 옵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에서 건의서 한 장 건교부, 재경부 등에 보냈다고 해서 할 일 다 했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서 거도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타지 않기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 예산으로 큰 연락선 몇 척을 건조해서 배 타고 다니는 운동을 하든지, 과감히 해야지, 건의서 하나 보냈다고 말이지........ 기업의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분담하는 시기에, 아무리 사기업이지만 이렇게 대폭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 도에서는 이런 건의서 한 장 보내고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가고, 관광협회, 이를테면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사회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함께 가되 맡은 역할은 각자 수행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현성익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건교부하고는 성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핫라인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도에서는 이 사실을 행자위 국정감사 도중에 알았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이런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최소한 몇 달 전에 기획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수하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에서 사규라든지 기업 활동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인상함에 있어서는 비행장이 있는 지역의 동의를 받는다는 법률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업의 상식과 윤리입니다. 비행기가 우리 제주도 땅에 앉았다 뜨고, 우리 제주도민이 타는 비행기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배관시 했고 그 기업에게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에는 비행기가 뜨고 앉는 그 지역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모든 물가를 억제하고 있는 시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 버릴 겁니까? 아까 관광협회에서 회의를 했고 각 자생단체에서 자기 분야를 맡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도에서 주관해야죠. 범도민적으로, 거도적으로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지 않기 운동을 벌여서 확산하든지. 제주도와 부산, 목포에 가는 연락선에 좋은 의자를 만들어서 배 타고 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 이런 기업의 횡포가 있습니까? 이거 일일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 장 보냈다고...... 이 사람들 코웃음 칩니다. 공항에서 우리 도민들이 앉아서 비행기 타지 않기 운동을 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거 하나 보낸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행정이 정말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행동해야 될 부분은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중앙부처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부분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최대한 힘을 실어줘서 도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담합의혹이 짙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담합입니다. 조금 있다가 13일에 인상하고 18일에 칼에서 인상하고 다 수순만 밟고 있습니다. 담합행위 의혹이 짙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빨리빨리 제소해야죠. 그 전에 요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보낸 이면에는,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차원에서 했지만 사실 고발성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요금 인상이 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간에 감귤솎기 운동이라든가 국정감사 준비 내지는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 도민들이 잔뜩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더구나 생명산업인 관광협회 조직이 무너져서 정말 도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보고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가야지, 신문에 접하고 여론에 접해서 의회가 도에 보고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보고를 한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어렵더라도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문화국장으로부터 당면현안사항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 자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와 양대 항공사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추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