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에 의하면 경기도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를 제외한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 기술지도사업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 3년간이라는 것은 '98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은 경기도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지원금 100여억원 중에 5,000만원으로 불과 0.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하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내 순수민간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민간환경단체 및 연구 기관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하되 시행초 10년간은 10억원이상을 출연토록 하여 최소 100억원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중에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서 정한 업체를 제외한 환경관련단체나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각종 사업은 물론 지역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감시활동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환경단체의 관련전문가와 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는 10인이내의 위원들로 하여금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단체 및 대상사업의 선정,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매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기금이 지원목적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지원됐을 경우 지원기금을 회수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은 시급한 사안으로 우리가 어느 기금보다 먼저 설치되고 운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 방치됨으로써 결국은 경기도환경운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급히 통과되어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서 경기도의 각종 사회단체나 환경단체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진실로 우리 경기도환경을 지키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삶의 근거지이자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과 연구 지도사업 활동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항1호에서 경기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간은 매년 10억원이상을 출연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이나 적용시한은 법령의 규정형식상 부칙규정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호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감시활동의 지원을 보면 개인에게도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나 한정된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상자 선정시 지연이나 학연에 편중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설치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인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99년 9월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지침에서는 유사 중복 또는 불합리한 기금의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통합성과 건전성의 저해와 기금계정을 개인 또는 주관부서의 명의, 대장 및 증빙서류 미비 등 기금의 자의적 운용으로 낭비요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각종 기금의 일제정비 및 심사기능의 강화,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타 시 도의 환경기금조례 제정실태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도가 환경보전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기간 미도래로 현재까지 기금 집행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의원발의중에 있고 나머지 시 도는 미제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 필요성 못지않게 재정적인 문제, 집행부의 사전협의 등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환경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날로 팽배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그러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집행부측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검토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후에 우리가 검토를 위한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정병일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저희 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도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의 문제는 예산외에 예외적인 제도로서 지방자치제 실시후에 기금의 신설이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에 393개에 2,277억원이던 기금이 작년말까지 1,651개에 7조 960억원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91년도 대비 31배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지방재정의 신축적 운용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관리기금개선지침안을 9월에 저희에게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각종 기금의 일제정비와 심사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하고 일제정비를 앞으로 2개월간에 걸쳐서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유자금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방 SOC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기금의 경우에는 그 존치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썬셋로에 이어서 일몰제를 채택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도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발의된 환경보전기금의 별도 설치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 각호에 명시한 지원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 도의 세수감소와 기반시설 투자규모 등을 볼 때 조례안대로 10억원씩 10년간 계속적인 출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10억원씩 출연된다 해도 2001년이 되어야만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10억원을 해도 연말이 되어야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에 올려 놔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1년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타 시 도의 경우를 저희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환경보전기금조례를 기이 제정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도 관내 부천시의 경우에 금년도 2월에 시의원 발의에 의해서 환경보전기본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에 '91년도부터 조성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15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한다면 내년부터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재원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통합해서 발전적으로 개편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실무진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중간에 얘기하기를 앞으로 10년동안 계속적인 출연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원래 위원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을 오늘 의견진술을 위해서 여기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우리의 보고안을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입장의 예산운영상 실장님의 의견을 달라고 제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저희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환경국 입장에 대해서 별도 이견이 없으니까 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그것을 도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도 전체적인 의견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